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2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79		발의연월일: 2024. 5. 3.
			발 의 자: 한동수·박두화·정민구·이경심·하성용·양영식·이상봉·양병우·현지홍·현기종 의원(10명)
			회부연월일: 2024. 5. 7.

1. 제안 이유

❍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원대상(안 제5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나이와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잠재 임신 능력)을 증진하여 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 시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

(단위: 천 명, %, 가임 여자 1명당 명, 인구 1천 명당 명)

구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2022	2023p			2022	2023p
				증감	증감률			증감률
전 국		249.2	230.0	-19.2	-7.7	0.78	0.72	-7.3
특‧광역시		105.1	96.5	-8.6	-8.1	0.69	0.63	-8.1
도 지역		144.1	133.5	-10.7	-7.4	0.86	0.81	-6.8
	제 주	3.6	3.2	-0.4	-10.4	0.92	0.83	-9.9

< 출처: 통계청 >

-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으며, 제주지역 역시 역대 가장 낮은 0.83명으로 나타남.

[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및 첫째아 출산연령, 2021년 ]

(단위: 가임 여자 1명당 명, 세)

국가	합계출산율	첫째아 출산연령	국가	합계출산율	첫째아 출산연령	국가	합계출산율	첫째아 출산연령
이스라엘	3.00	27.8	슬로베니아	1.64	29.0	오스트리아	1.48	29.9
체코	1.83	28.8	슬로바키아	1.63	27.3	핀란드	1.46	29.8
멕시코	1.82	-	네덜란드	1.62	30.3	캐나다	1.43	-
아이슬란드	1.82	28.6	에스토니아	1.61	28.5	그리스	1.43	31.0
프랑스	1.80	29.1	벨기에	1.60	29.5	룩셈부르크	1.38	31.3
덴마크	1.72	30.0	헝가리	1.59	28.6	리투아니아	1.36	28.3
아일랜드	1.72	31.2	독일	1.58	30.1	포르투갈	1.35	30.4
콜롬비아	1.72	-	라트비아	1.57	27.7	폴란드	1.33	28.1
튀르키예	1.70	-	노르웨이	1.55	30.0	일본	1.30	30.9
호주	1.70	29.7	칠레	1.54	-	이탈리아	1.25	31.6
스웨덴	1.67	29.8	코스타리카	1.53	-	스페인	1.19	31.6
미국	1.66	27.3	영국	1.53	-	대한민국	0.81	32.6
뉴질랜드	1.64	-	스위스	1.51	31.2	(’23년p)	(0.72)	(33.0)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8*, 첫째아 출산연령 29.7**

< 출처: OECD, Family Database >

- 2023년 전국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 대로 내려왔으며,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으로

- 출산율 하락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야겠으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겠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원대상(안 제5조)

❍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에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며 성별과 구조적 병변을 갖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요건을 삭제하여 대상을 확대함.

-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시술 지원사업에서 나이 제한을 폐지하였고,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방난임지원의 나이 제한 등을 폐지하는 추세이며,

- 난임진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부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조적 병변을 갖고 있는 것도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 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지자체는 임신에 도전하는 난임부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부 중 한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취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 다만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자구 수정하고,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경우 지역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한방난임치료 지원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할 것으로 판단됨.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345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한편 2024년 1월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의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수정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등의 상위법령을 종합하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자구수정하고,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경우 수반되는 재정부담 수준,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결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중 “지원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한 사람”을 “부부”로, “포함한다)으로 한다”를 “포함한다) 중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난임진단을 받을 것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등의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한 사람(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 부부--------------------------------------------------------------------------------------- 포함한다) 중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신 설>	1.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신 설>	2. 난임진단을 받을 것

참고		타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및 관련 내용 비교

번호	조례명	지원대상
1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고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 가임기 여성 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3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여성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4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구조적 병변을 제외한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5	광주광역시 남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6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을 제외한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다.
7	광주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구조적 병변을 제외한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8	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9	군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의 대상자 중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10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11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2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3	부산광역시 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14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5	부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22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개정 2023.12.7.>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개정 2024. 5. 8.>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가임기 여성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27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개정 2023. 7. 3.>
28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29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3.06.28)
30	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개정 2023.12.29.>
31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4. 10.]
32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부 중 한 사람(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33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34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현재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대상자 중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35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36	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한하며,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37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여성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개정 2023. 6. 28)

관계 법령(발췌)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전문개정 2009. 1. 7.]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1. 7.][제목개정 2012. 5. 23., 2015. 12. 2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지원대상)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하여 지원대상이 확대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별첨)

※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2013년 ~ 2023년)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 (만 44세이하 여성대상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00,000천원(연평균 4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안제5조)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기 추진사업이 2024년 사업이 미반영되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5조(지원대상)

-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기존 시행되던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만 44세이하 여성 대상자)로 지원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24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이 미반영되었음.

- 현행조례 개정에 따라 한방난임치료 지원 비용은 지원대상이 연령 제한없이 확대 지원에 대한 해당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2025년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추진예정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비용 추계함

※ 지원대상 연간 사업량은 최근 5년(2019 ~2023년) 평균 사업대상 32명을 적용하여 산출

_(별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40,000천원

〇 산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안 제5조)	40,000	-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한사람_(연령제한 없음)) · 32명(사업대상자)* × 1,250천원**= 40,000천원 * 최근 5년(2019 ~2023년) 평균 사업대상 32명 ** ‘2023년 (도 복지정책과 예산서) 준용

※ 산출기준

- 2025년 한방난임지원 사업 추진계획(도 복지정책과 자료)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4 freshdonam@naver.com

【별첨 :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 실적 및 추진계획】

(단위: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자체재원)	집행액	지원연령 (지원대상)	지원인원	지원금액 (자체재원)	사업량
2025	한방난임 치료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40,000		제한없음		1,250	32명
2023		40,000	32,498	여성 만 44세 이하 (여성,남성)	28명	1,250	32명
2022		40,000	25,200	여성 만 44세 이하 (여성,남성)	25명	1,250	40명
2021		50,000	18,670	여성 만 44세 이하 (여성,남성)	19명	1,000	24명
2020		50,000	31,910	여성 만 44세 이하 (여성,남성)	29명	1,000	30명
2019		30,000	27,640	여성 만 44세 이하 (여성,남성)	30명	1,000	30명
※ 1) 지원내용: 제주특별자치도 12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50만원 할인 (난임 진료 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발생 가능) 2)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은 불가 (국가 난임부부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지원 가능)

<자료출처: 도 복지정책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