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17.(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510		제안연월일: 2024. 5. 3.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4. 5. 7.

1. 제안이유

○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급증으로 예방과 치료ㆍ재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명으로 변경하고 전문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및 2023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 중독예방 전문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 조문 내용 삭제(안 제2조제4호 “통학로” 정의)

○ 조문 제목 및 내용 수정(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목), 제10조제1항)

- 안 제10조 제목: “금연구역 표시 등” ➜ “금연ㆍ금주 구역 표시 등”

- 안 제10조제1항: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력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도교육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 및 제9조제6항, 제9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ㆍ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금연ㆍ금주 구역 표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어구 수정 및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 제2조제1호: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 제2조제2호: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약물 ➜ 청소년유해약물

- 제4조 제목: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등

- 제5조: 제4조의 시행계획 ➜ 시행계획

-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2항, 제12조: 오ㆍ남용 ➜ 사용

- 제9조제1항: 학교규칙 이나 학교규정 ➜ 학교∨규칙이나 학교∨규정

- 제9조제2항: 상담을 ➜ 상담ㆍ치료를

- 제11조: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등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 유해약물 사용 등의 예방과 상담ㆍ치료를

- 제13조: 금연 ➜ 유해약물 사용 학생 상담ㆍ치료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입법예고

- 기간: 2024. 4. 1. ~ 4. 21.(20일간)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관-2195, 2024. 4. 19.)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민주시민교육과-4399, 2024. 4. 1.)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급증으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명으로 변경하고, 2023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제명(「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하고 있어,

- 제명에서 사용하는 “흡연”과 “음주”의 매체가 각각 “담배”와 “주류”로 조례안 제2조제2호의 “유해약물”에 포함되는 점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현행조례 제1조(목적)

-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이라는 용어를 “유해약물”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제1조에서는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조례안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에서 “오ㆍ남용”을 “사용”으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제1조에서는 “오ㆍ남용”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와 함께 제명의 수정안을 반영하고,

- 대다수의 법령이 목적 규정을 표현하면서 “…규정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문장의 앞부분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나열하고, 뒷부분에서 목적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85쪽

- 참고로, 현행조례 제1조는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개정하지 않은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수정안은 원안 내용을 전제로 발의하는 것이므로 일부개정안 내용 외의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자구조정, 관련 규정 정비 등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음(※ 현행조례 제3조 및 제7조도 이와 같은 사유로 수정안을 제시함)

‘지방의회운영’(최민수 지음, 제윤의정학술연구소) 782쪽

○ 조례안 제2조(정의)

- 조례안 제2제3호에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조례 제3조에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예방교육”으로 약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현행조례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이라는 용어를 “유해약물”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제3조에서는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유해약물”로 약칭하고 있음

- 또한, 현행조례 제3조에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예방교육”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유해약물”과 “유해약물 예방교육”은 조례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의된 용어로서,

- 용어 정의는 그 용어를 그 자치법규에서 특정한 의미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어 정의를 한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정의된 용어를 약칭하게 되면 그 정의된 용어는 정의 규정에서만 사용되고 그 이후 조문에서는 약칭이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용어 정의를 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임

- 따라서 가능한 한 정의 규정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 자치법규에서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정의된 용어를 다시 약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어 정의를 한 후 그 용어를 다시 약칭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칭하려는 용어 그 자체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92~93쪽

○ 조례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 조례안 제4조제2항의 각 호(제3호 제외)에서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2조제3호의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방교육”은 당연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의미하고 있음

- 그러나 조례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는 “유해약물에 대한 학생 교육”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해약물에 대한 학생 교육”이 “예방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안 제4조제2항 각 호(제3호 제외)의 “예방교육”과 조례안 제4조제2항제3호의 “유해약물에 대한 학생 교육”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4조제2항제3호의 “학부모 교육”과 관련하여 현행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로 표현하고 있어, 용어의 통일을 기하는 것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6조(예방교육)

-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유해약물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예방교육”을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현행조례 제7조(연수)

- 조례안 제12조에서는 “도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사용 예방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현행조례 제7조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학교장 및 담당교사 연수, 교직원과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조례안 제12조와 중복ㆍ규정하고 있어, 현행조례 제7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 상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10조(금연ㆍ금주 구역 표시 등)

-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 “도교육감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함) 제8조의4제1항 및 제9조제6항, 제9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가 금연ㆍ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금연ㆍ금주 구역 표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먼저, 금주구역 지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 제8조의4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도지사는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도지사가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면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므로, 도교육감이 도지사에게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 제9조제6항에서 “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도지사가 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므로, 도교육감이 도지사에게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법 제9조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조례 제3조제4항에서 “도지사는 금연구역 지정 표지 및 흡연구역 표지와 흡연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또한, 조례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학교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학교 방문객이 학교 출입 시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법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라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학교장에게 학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므로, 조례안 제10조제2항은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 조례안 제12조(사무의 위탁)

-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위탁하려는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위탁 대상 사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65쪽

○ 조례안 제13조의2(협의회 구성 등)

- 조례안 13조의2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중독예방 전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는 목적이 유해약물 예방 교육 및 상담ㆍ치료 등 중독 학생 관리를 위하여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조례안 제13조의2제2항에서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어, 일반적으로 자문기관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있어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며, 협의회가 자문기관의 성격인지를 확인한 결과,

법제처 2020. 2. 10. 의견제시 20-0019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상담ㆍ치료 등 중독 학생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를 의미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현재 ‘청소년 중독예방 전문협의체’를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안 제13조의2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4학년도 제주학생 중독예방 추진계획’(2024.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ㆍ창의정보과ㆍ정서복지과)

				총괄(교육국장)
마약류 예방 분과						흡연ㆍ음주 예방 분과												사이버 중독 예방 분과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경찰청마약수사대 중독예방교육원						제주금연지원센터 제주도청 건강관리과 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제주시스마트쉼센터 제주도박예방치유센터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운영 기간: 2024. 3. ~ 2025. 2.(연 2회 운영) ○ 운영 내용: 중독분야별 운영계획 수립, 사안처리 지원 및 현황 공유 등 단계별 학교 현장 지원 방안 협의

○ 조례안 제13조(협력체계 구축)

- 조례안 제13조에서는 “도교육감은 유해약물 사용 학생 상담ㆍ치료 지원 사업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조례안 제4조제2항제6호에서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점, 조례안 제13조의2(협의회 구성 등)의 입법 취지,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5조(인재개발의 평가 등) ① (생략)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정책의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4조 제1항	유해약물 예방교육 시행계획	예방교육 시행계획	용어 통일
제4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시행계획	자구 수정 2023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결과 반영
제6조 제2항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중략)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중략)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제9조 제1항	학교 규칙∨이나 학교 규정 등에 (중략)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규칙이나 학교 규정 등에 (중략)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띄어쓰기 정비 및 자구 수정
제9조 제2항	학교장은 (중략)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중략) 지도를 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제13조	관계기관	관계∨기관	띄어쓰기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 부록ㅣ정비 권고 용어(법제처) 11쪽

6. 종합의견

○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마약 범죄자 중 10대 범죄자의 경우, 2017년 119명에서 2022년에는 481명으로 4배로 급증하였는데, 국내 마약 범죄의 암수율(실제로 벌어졌으나 단속되지 않은 범죄의 비율)이 28.57배로 예측되고 있어, 이를 적용하면 2022년 10대 범죄자 수는 13,742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박성수 외(2019).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1호

< 연령별 마약 범죄자 수(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

(단위: 명)

연령 연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합계
2017	119	2,112	3,676	3,919	2,589	1,491	217	14,123
2018	143	2,118	2,996	3,305	2,352	1,457	242	12,613
2019	239	3,521	4,126	3,487	2,554	1,598	519	16,044
2020	313	4,493	4,516	3,599	2,423	2,232	474	18,050
2021	450	5,077	4,096	2,670	1,992	1,550	318	16,153
2022	481	5,804	4,703	2,815	1,976	2,166	450	18,395

○ 최근 온라인(텔레그램 등 SNS, 다크넷) 마약 거래 활성화, 낮아지는 마약 가격, 국제우편ㆍ특송화물 등 마약 구매 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2023. 7. 10. ~ 7. 19.)

- 전체 응답자 3,674명 중 88.5%인 3,250명이 현재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고 인식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연간 53만여 명 참여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음주ㆍ흡연 예방교육과 구분한 마약 예방교육 실시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권고(의안번호 제2023-992호, 의결일 2023. 12. 18.)하였으며,

○ 교육부에서는 약물 중독 예방 학생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급별 최소 이수시간을 제시하여 학생 연령대에 따른 실효성 있는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2023. 10. 16.)한 바가 있어,

개정 전		개정 후(‘24학년도부터 반영)
모든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사이버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총 10시간 실시		사이버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10시간 중 학교급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간 구분* 제시 * 유ㆍ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

○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급증으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명으로 변경하고, 2023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부 조문은 용어 통일 및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다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보건교육조례”라 함)가 시행되고 있는바, 먼저, 조례안과 보건교육조례의 목적을 살펴보면,

○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마약류 및 흡연ㆍ음주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이고, 보건교육조례는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 양 조례의 입법 목적이 마약류 및 흡연ㆍ음주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있어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보건교육조례 제2조제2호에서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학생의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용ㆍ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학생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조례안의 “마약류 및 흡연ㆍ음주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보건교육조례의 “보건교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례 간에 추구하는 목적이 유사하다면 여러 조례로 운영하기보다는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집행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향후 조례안과 보건교육조례 간에 중복되는 사항을 정리하는 등 양 조례 간의 중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법제처 2014. 12. 18. 의견제시 14-0258

□ 타 시도교육청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2	경기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3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4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5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
6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7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8		광주광역시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9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10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11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1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13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1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16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17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18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19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 조례
20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21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22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4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25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학생에 대한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ㆍ남용”을 “학생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 “규정하여”를 “규정함으로써”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을 ““예방교육”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이하 “유해약물”이라 한다)”을 “유해약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예방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매년 유해약물”을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3.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할 수 있도록”을 “실시하도록”으로 한다.

① 도교육감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 이”를 “규칙이”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를 “내용을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도가 될 수 있도록”을 “지도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금연구역 안내표지) 도교육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중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관계 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에 대한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생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 규정함으로써 ------------------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예방교육”이란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흡연·음주와 유해약물(이하 “유해약물”이라 한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유해약물----------------------------------------------------------- 예방교육------------------------------------------------------------------------.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 매년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해약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	3.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 시행계획---------------------------------------------------------------------------------.
제6조(예방교육) ①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도교육감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실시하도록 ------------------.
제7조(연수) ①ㆍ② (생 략)	제7조(연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 이나 학교 규정 등에 유해약물 사용 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 지도 등) ① ------------------------------------ 규칙이------------------------------------------ 내용을 포함하여야 ----------.
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유해약물 사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ㆍ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지도를 -------------------. ------------------------------------------------------------------------------.
제10조(금연ㆍ금주 구역 표시 등) ① 도교육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 및 제9조제6항, 제9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ㆍ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금연ㆍ금주 구역 표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학교 방문객이 학교 출입 시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구역 안내표지) 도교육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사용 예방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유해약물 사용 학생 상담ㆍ치료 지원 사업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 관계 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
제13조의2(협의회 구성 등) ① 도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 교육 및 상담ㆍ치료 등 중독 학생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독예방 전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2023. 8. 16.>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6. 12. 2.]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금연구역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0조제1항 및「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개정 2017.3.29.>

1. 2013년 12월 31일까지 :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 모든 영업소

② 제주특별법 제320조제1항 및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3.29.>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3.29., 2018.8.3., 2023. 11. 20.>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④ 도지사는 금연구역 지정 표지 및 흡연구역 표지와 흡연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학생의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학생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학생 흡연ㆍ음주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에 따른 재정이 소요될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학생 흡연ㆍ음주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연간 소요비용이 1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연락처	064) 710-0410 / E-mail: bon070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