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학생에 대한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ㆍ남용”을 “학생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 “규정하여”를 “규정함으로써”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을 ““예방교육”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이하 “유해약물”이라 한다)”을 “유해약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예방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매년 유해약물”을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3.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할 수 있도록”을 “실시하도록”으로 한다.

① 도교육감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 이”를 “규칙이”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를 “내용을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도가 될 수 있도록”을 “지도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금연구역 안내표지) 도교육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중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관계 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에 대한 흡연ㆍ음주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생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 규정함으로써 ------------------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예방교육”이란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흡연·음주와 유해약물(이하 “유해약물”이라 한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유해약물----------------------------------------------------------- 예방교육------------------------------------------------------------------------.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 매년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해약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	3.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 시행계획---------------------------------------------------------------------------------.
제6조(예방교육) ①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도교육감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실시하도록 ------------------.
제7조(연수) ①ㆍ② (생 략)	제7조(연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 이나 학교 규정 등에 유해약물 사용 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 지도 등) ① ------------------------------------ 규칙이------------------------------------------ 내용을 포함하여야 ----------.
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유해약물 사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ㆍ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지도를 -------------------. ------------------------------------------------------------------------------.
제10조(금연ㆍ금주 구역 표시 등) ① 도교육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 및 제9조제6항, 제9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ㆍ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금연ㆍ금주 구역 표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학교 방문객이 학교 출입 시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구역 안내표지) 도교육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학생 유해약물 사용 예방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유해약물 사용 학생 상담ㆍ치료 지원 사업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 관계 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
제13조의2(협의회 구성 등) ① 도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 교육 및 상담ㆍ치료 등 중독 학생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독예방 전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