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5. 20.(월) 10:00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세입예산 현황
□ 세출예산 현황
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 세입 예산안
□ 세출 예산안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조성 총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Ⅳ. 농수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등 현황 및 검토
□ 주요사업 현황 및 검토
Ⅴ.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Ⅵ. 종합 검토의견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4 735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5. 3.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5. 7.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6,658억 9,93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103억 6,311만 8천원보다 4,555억 3,622만 1천원(6.32%)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6조 1,774억 3,48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8,138억 5,130만 5천원 보다 3,635억 8,351만 8천원(6.25%)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4,884억 6,45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965억 1,181만 3천원 보다 919억 5,270만 3천원(6.58%)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

회 계 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총 계		7,665,899,339	7,210,363,118	455,536,221	6.32
일 반 회 계		6,177,434,823	5,813,851,305	363,583,518	6.25
특 별 회 계		1,488,464,516	1,396,511,813	91,952,703	6.58
	공기업특별회계	590,258,103	565,977,816	24,280,287	4.29
	기타특별회계	898,206,413	830,533,997	67,672,416	8.15

□ 세입예산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조 6,658억 9,93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103억 6,311만 8천원보다 4,555억 3,622만 1천원(6.32%)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4,670억 3,658만 8천원(총 세입액의 32.18%)으로 기정액 2조 4,068억 5,535만 6천원 대비 601억 8,122만 9천원(2.50%) 증가하고 있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3조 7,858억 9,362만 4천원(총 세입액의 49.39%)으로 기정액 3조 7,369억 8,205만 3천원 대비 489억 1,157만 1천원(1.31%) 증가하고 있음.

❍ 지방채는 2,000억원(총 세입액의 2.61%)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2,129억 6,913만원(총 세입액의 15.82%)으로 기정액 8,665억 2,570만 9천원 대비 3,464억 4,342만 1천원(39.98%)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 질 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665,899,339	100	7,210,363,118	100	455,536,221	6.32
자체수입		2,467,036,585	32.18	2,406,855,356	33.38	60,181,229	2.50
	지방세수입	1,873,799,000	24.44	1,873,799,000	25.99	0	0.00
	세외수입	593,237,585	7.74	533,056,356	7.39	60,181,229	11.29
의존수입		3,785,893,624	49.39	3,736,982,053	51.83	48,911,571	1.31
	지방교부세	1,903,508,654	24.83	1,899,927,485	26.35	3,581,169	0.19
	보조금	1,882,384,970	24.56	1,837,054,568	25.48	45,330,402	2.47
지방채		200,000,000	2.61	200,000,000	2.77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12,969,130	15.82	866,525,709	12.02	346,443,421	39.98

□ 세출예산 현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조 6,658억 9,93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103억 6,311만 8천원보다 4,555억 3,622만 1천원(6.32%) 증가하고 있음.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975억 2,8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23억원(7.02%) 증가

- 공공질서 및 안전은 3,211억 6,55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억원(4.61%) 증가

- 교육은 1,240억 5,4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원(3.11%) 증가

- 문화 및 관광은 3,581억 2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3억원(8.58%) 증가

- 환경은 9,993억 8,56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66억원(6.01%) 증가

- 사회복지는 1조 7,564억 3,61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2억원(3.61%) 증가

- 보건은 1,435억 3,0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억원(10.79%) 증가

- 농림해양수산은 7,668억 8,5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9억원(3.36%) 증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3,496억 5,06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67억원(19.37%) 증가

- 교통 및 물류는 6,141억 9,083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84억원(14.64%)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은 5,529억 3,8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8억원(12.60%) 증가

- 과학기술은 11억 5,4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천만원(6.45%) 증가

- 예비비는 690억 3,0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 없음

- 기타는 8,118억 4,4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938만원(0.38%) 증가 하고 있음.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기능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665,899,339	100	7,210,363,118	100	455,536,221	6.32
일반공공행정	797,528,879	10.40	745,193,866	10.34	52,335,013	7.02
공공질서및안전	321,165,510	4.19	307,026,124	1.26	14,139,386	4.61
교육	124,054,748	1.62	120,310,649	1.67	3,744,099	3.11
문화및관광	358,102,769	4.67	329,792,891	4.57	28,309,878	8.58
환경	999,385,620	13.04	942,756,701	13.08	56,628,919	6.01
사회복지	1,756,436,130	22.91	1,695,199,644	23.51	61,236,486	3.61
보건	143,530,149	1.87	129,545,923	1.80	13,984,226	10.79
농림해양수산	766,885,067	10.00	741,921,343	10.29	24,963,724	3.36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349,650,666	4.56	292,916,241	4.06	56,734,425	19.37
교통및물류	614,190,838	8.01	535,771,095	7.43	78,419,743	14.64
국토및지역개발	552,938,610	7.21	491,077,668	6.81	61,860,942	12.60
과학기술	1,154,866	0.02	1,084,866	0.02	70,000	6.45
예비비	69,030,619	0.90	69,030,619	0.96	0	6.45
기타	811,844,868	10.59	808,735,488	11.22	3,109,380	0.38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8,201억 7,3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8억 9,694만원(1.47%) 증가

- 물건비는 4,452억 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2억 6,888만원(4.77%) 증가

- 경상이전은 2조 8,614억 8,4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74억 304만원(3.15%) 증가

- 자본지출은 2조 975억 2,7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37억 8,830만원(9.03%) 증가

- 융자 및 출자는 165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333억 4,3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513억 4,2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16억 3,532만원(9.55%) 증가

- 예비비 및 기타는 3,403억 1,7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05억 4,369만원(26.15%)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질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665,899,339	100	7,210,363,118	100	455,536,191	6.32
인건비	820,173,720	10.70	808,276,750	11.21	11,896,940	1.47
물건비	445,200,439	5.81	424,931,558	5.89	20,268,881	4.77
경상이전	2,861,484,311	37.33	2,774,081,265	38.47	87,403,046	3.15
자본지출	2,097,527,149	27.36	1,923,738,842	26.68	173,788,307	9.03
융자및출자	16,510,000	0.22	16,510,000	0.23	0	0.00
보전재원	33,343,750	0.43	33,343,750	0.46	0	0.00
내부거래	1,051,342,553	13.71	959,707,229	13.31	91,635,324	9.55
예비비및기타	340,317,417	4.44	269,773,724	3.74	70,543,693	26.15

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4,379억 5,473만 1천원(총 세입액의 5.71%)으로, 기정액 4,136억 5,150만 9천원 보다 243억 322만 2천원(5.88%) 증가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 전체	7,665,899,339		7,210,363,118		455,536,191	6.32
농수축경제위원회	437,954,731	100.00	413,651,509	100.00	24,303,222	5.88
일반회계	432,687,086	98.80	409,947,598	99.10	22,739,488	5.55
특별회계	5,267,645	1.22	3,703,911	0.90	1,563,734	42.22

□ 과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346억 4,313만원으로 기정액 236억 9,123만원 보다 109억 5,190만원(46.23%) 증액 편성

- 보조금은 3,964억 211만 7천원으로 기정액 3,854억 2,753만 8천원 보다
109억 7,457만 9천원(2.85%) 증액 편성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9억 948만 4천원으로 기정액 45억 3,274만 1천원보다 23억 7,674만 3천원(52.4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 전체	7,665,899,339		7,210,363,118		455,536,191	6.32
농수축경제위원회	437,954,731	100.00	413,651,509	100.00	24,303,222	5.88
세외수입	34,643,130	31.05	23,691,230	23.63	10,951,900	46.23
보조금	396,402,117	65.17	385,427,538	74.72	10,974,579	2.8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909,484	3.78	4,532,741	1.64	2,376,743.	52.44

□ 항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346억 4,313만원으로 기정액 236억 9,123만원 보다 109억 5,190만원(46.2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대부분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된 점을 감안하면,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

․ (농업기술원) 국내육성 메밀 채종 단지 종자 판매 수입  1,800만원 증가↑

․ (에너지산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436만원 증가↑

․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보조사업 등 이자수입  8,020만 7천원 증가↑

․ (감귤유통과) 감귤분야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이자  2,792만 1천원 증가↑

․ (수산정책과) 해양수산분야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4,108만원 증가↑

․ (제주시 농정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정산 이자수입  1,178만 5천원 증가↑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감귤수출활성화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2,166만 8천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

․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9억 2,641만 8천원 증가↑

․ (식품산업과) 식품산업과 소관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1,163만 8천원 증가↑

․ (감귤유통과) 감귤분야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5,093만 2천원 증가↑

․ (수산정책과)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자체보조금 집행잔액  2억 6,652만 7천원 증가↑

․ (제주시 농정과) 농업분야 보조사업 집행잔액  17억 3,919만원 증가↑

․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서민(내항) 여객선 운임보조 등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000만원 증가↑

․ (제주시 축산과) 학교우유 급식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580만 8천원 증가↑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정분야 정산결과 자체보조금 반납액 등  18억 7,158만 5천원 증가↑

․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분야 자체보조금 집행잔액  1억 53만 2천원 증가↑

․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등 집행잔액  1억 6,201만원 증가↑

․ (미래성장과)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억 9,980만 3천원 증가↑

․ (우주모빌리티과) 2023년 전기차배터리산업과센터 운영사업 등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억 6,009만 1천원 증가↑

․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집행잔액 반납 3억 668만 3천원 증가↑

․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2억 9,693만 8천원 증가↑

․ (제주시 농정과)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1억 890만 4천원 증가↑

․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 집행잔액 반납 1억 8,214만원 증가↑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장환경조성사업(관급자재 환불금) 2억 118만 8천원 증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 (친환경농업정책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금 1억 3,516만 1천원 증가↑

《 농수축경제위원회 세외수입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농수축경제위원회		437,954,731	413,651,509	24,303,222	5.88
세외수입 총계		34,643,130	23,691,230	10,951,900	52.59
	경상적세외수입	22,755,899	22,535,263	220,636	0.98
	임시적세외수입	11,279,183	700,940	10,578,243	1509.1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608,048	455,027	153.021	33.63

(2) 보조금

- 보조금은 3,964억 211만 7천원으로 기정액 3,854억 2,753만 8천원 보다
109억 7,457만 9천원(2.85%) 증액 편성

【국고보조금】

․ (통상물류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제주 스마트공동물류 센터 조성)  4억 3,500만원 증가↑

․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  2억 5,000만원 증↑

․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4억 6,200만원 증↑

․ (우주모빌리티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2억원 증↑

․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7억 7,500만원 증↑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1억 500만원 증↑

․ (친환경농업정책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2억 3,405만 6천원 감↓

․ (친환경농업정책과)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6,000만원 증↑

․ (친환경농업정책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49억 8,170만 1천원 감↓

․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1억 7,600만원 증↑

․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1억 9,000만원 감↓

․ (식품산업과)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증↑

․ (식품산업과)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9억 4,500만원 증↑

․ (감귤유통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14억 1,400만원 감↓

․ (친환경축산정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1억원 감↓

․ (수산정책과) 연근해어선감축  27억 5,600만원 증↑

․ (수산정책과) 친환경수산물직불제지원(배합사료)  9억 2,904만 8천원 증↑

․ (농업기술원) 농기계 임대사업  1억 9,000만원 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2억 3,521만 9천원 증가↑

․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8억 4,300만원 증가↑

․ (통상물류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32억 5,000만원 증가↑

․ (해양산업과)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1억 6,004만원 증가↑

․ (농업기술원)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2억 8,000만원 증가↑

【기금】

․ (에너지산업과) 전선로 지중화 지원 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  5억 240만원 증↑

․ (식품산업과) 2024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FTA 이행지원기금)  5억 4,000만원 증↑

․ (식품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농산물가격안정기금) 16억원 증↑

․ (감귤유통과)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FTA 이행지원기금) 10억 1,395만 7천원 증↑

․ (감귤유통과) 산지유통시설지원(APC)(농산물가격안정기금) 4억 1,600만원 증↑

․ (친환경축산정책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사업(축산발전기금) 1억 8,000만원 증↑

․ (친환경축산정책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축산발전기금) 6억 1,000만원 감↓

․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축산발전기금) 1억 7,520만원 증↑

《 농수축경제위원회 보조금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농수축경제위원회		437,954,731	413,651,509	24,303,222	5.88
보조금 총계		396,402,117	385,427,538	10,974,579	2.85
	국고보조금등	396,402,117	385,427,538	10,974,579	2.85

(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9억 948만원으로 기정액 45억 3,274만 1천원보다 23억 7,674만 3천원(52.44%) 증액 편성하고 있음.

【순세계잉여금】

․ (에너지산업과) 순세계잉여금(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억 3,280만 6천원 증↑

《 농수축경제위원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농수축경제위원회		437,954,731	413,651,509	24,303,222	5.8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계		6,909,484	4,532,741	2,376,743	52.44
	보전수입등 (잉여금, 보조금등반환금)	2,592,082	218,270	2,373,812	1087.56
	내부거래 (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4,317,402	4,314,471	2,931	0.07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농수축경제위원회		437,954,731	413,651,509	24,303,222	5.88
지방노동위원회		1,393,000	1,393,000	0	0
경제활력국		58,918,169	50,779,739	8,138,430	16.03
	경제일자리과	7,218,926	3,166,814	4,052,112	127.96
	기업투자과	19,203,453	19,157,384	46,069	0.24
	소상공인과	11,500,366	11,329,200	171,166	1.51
	통상물류과	6,247,552	2,465,000	3,782,552	153.45
	고용센터	14,747,872	14,661,341	86,531	0.59
혁신산업국		95,609,741	91,722,490	3,887,251	4.24
	미래성장과	2,923,152	2,322,900	600,252	25.84
	에너지산업과	10,892,913	8,762,271	2,130,642	24.32
	우주모빌리티과	79,025,138	77,875,400	1,149,738	1.48
	정보정책과	2,768,538	2,761,919	6,619	0.24
농축산식품국		149,448,861	148,695,493	753,368	0.51
	친환경농업정책과	50,772,158	53,100,373	△2,328,215	△4.38
	식품산업과	62,267,926	58,546,698	4,081,228	6.97
	감귤유통과	21,338,679	20,457,215	881,464	4.31
	친환경축산정책과	7,998,951	9,999,207	△2,000,256	△20.00
	동물방역과	6,711,147	6,592,000	119,147	1.81
해양수산국		111,047,118	105,525,225	5,521,893	5.23
	수산정책과	24,959,265	20,686,023	4,273,242	20.66
	해양산업과	31,978,494	30,791,914	1,186,580	3.85
	해녀문화유산과	186,437	134,320	52,117	38.80
	해운항만과	53,922,922	53,912,968	9,954	0.02
농업기술원		6,658,271	6,325,150	333,121	5.27
축산진흥원		2,764,262	2,747,400	16,862	0.61
해양수산연구원		356,114	27,000	329,114	1218.94
동물위생시험소		3,588,587	3,666,734	△78,147	△2.13
제주시		3,910,732	1,479,978	2,430,754	164.24
	농정과	2,046,282	160,000	1,886,282	1178.93
	해양수산과	1,150,127	937,127	213,000	22.73
	축산과	419,194	0	419,194	순증
	경제소상공인과	229,770	339,851	△110,081	△32.39
	일자리에너지과	62,258	43,000	19,258	44.79
	정보화지원과	3,101	0	3,101	순증
서귀포시		4,259,876	1,289,300	2,970,576	230.40
	경제일자리과	254,557	30,800	223,757	726.48
	감귤농정과	2,565,812	63,100	2,502,712	3966.26
	해양수산과	1,257,698	1,195,000	62,698	5.25
	청정축산과	172,449	400	172,049	43012.25
	정보화지원과	9,360	0	9,360	순증

□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조 2,619억 8,637만 5천원으로, 기정액 1조 1,580억 1,286만 9천원 보다
1,039억 7,350만 6천원(8.98%) 증가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 전체	7,665,899,339		7,210,363,118		455,536,191	6.32
농수축경제위원회	1,261,986,375	100.00	1,158,012,869	100.00	103,973,506	8.98
일반회계	1,172,938,833	9.94	1,070,525,958	92.45	102,412,875	9.57
특별회계	89,047,542	7.06	87,486,911	7.55	1,560,631	1.78

□ 기능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분야를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65억 5,453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394만 9천원이 증가(1.82%)하고 있으며,

- 환경 분야는 255억 3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797만 2천원 증가(2.11%)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 분야는 744억 1,031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억 3,693만 5천원 증가(28.13%)하고 있으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279억 5,016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7억 5,788만 3천원 증가(3.37%)하고 있으며,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496억 5,066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67억 3,442만 5천원 증가(19.37%)하고 있으며,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33억 4,256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5,963만 6천원 증가(12.82%)하고 있으며,

- 과학기술 분야는 11억 5,486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000만원 증가(6.45%)하고 있으며,

- 기타 분야는 26억 6,422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0만 6천원 증가(0.48%)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농수축경제위원회		1,261,986,375	100.0	1,158,012,869	100.0	103,973,506	8.98
일반공공행정		26,554,531	2.10	26,080,582	2.25	473,949	1.82
	재정·금융	815,688	0.06	790,688	0.07	25,000	3.16
	일반행정	25,738,843	2.04	25,289,894	2.18	448,949	1.78
문화 및 관광 (문화재)		756,000	0.06	756,000	0.07	0	0.00
환경 (해양)		25,503,040	2.02	24,975,068	2.16	527,972	2.11
사회복지 (노동)		74,410,313	5.90	58,073,378	5.01	16,336,935	28.13
농림해양수산		727,950,167	57.68	704,192,284	60.81	23,757,883	3.37
	농업·농촌	543,961,891	43.10	536,196,089	46.30	7,765,802	1.45
	해양수산·어촌	183,988,276	14.58	167,996,195	14.51	15,992,081	9.5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49,650,666	27.71	292,916,241	25.29	56,734,425	19.37
	무역 및 투자유치	44,271,351	3.51	33,868,250	2.92	10,403,101	30.72
	산업진흥·고도화	223,040,473	17.67	187,706,051	16.21	35,334,422	18.82
	에너지 및 자원개발	28,634,881	2.27	24,806,753	2.14	3,828,128	15.43
	산업·중소기업일반	53,703,961	4.26	46,535,187	4.02	7,168,774	15.41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53,342,566	4.23	47,282,930	4.08	6,059,636	12.82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1,154,866	0.09	1,084,866	0.09	70,000	6.45
기타		2,664,226	0.21	2,651,520	0.23	12,706	0.48

□ 성질별 세출예산안 중 증감된 통계목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461억 3,605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9억 4,739만 4천원 증가(20.81%)

- 일반운영비는 664억 29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5억 5,743만 1천원 증가(14.79%)

- 여비는 17억 2,940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023만 6천원 증가(4.23%)

- 업무추진비는 6억 5,2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8만원 증가(0.51%)

- 재료비는 159억 477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971만 3천원 증가(0.31%)

- 연구개발비는 93억 9,037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90만원 증가(9.35%)

- 경상이전은 4,216억 1,759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09억 2,270만 1천원 증가(7.91%)

- 출연금은 302억 6,945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130만 6천원 증가(7.84%)

- 민간이전은 1,853억 7,431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억 55만 6천원 감소(△3.59%)

- 자치단체등이전은 816억 863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억 7,675만 3천원 증가(36.85%)

- 시설비및부대비는 2,581억 8,575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 8,517만 8천원 증가(3.9%)

- 민간자본이전은 2,373억 5,470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5억 2,154만 8천원 증가(3.72%)

- 자산취득비는 59억 8,3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400만원 감소(△6.18%)

- 기금전출금은 1,056억 5,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원 증가(1.93%)

- 에탁금은 8억 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0만원 증가(34.17%)

- 반환금기타는 372억 3,238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72억 1,738만 7천원 증가(248115.91%)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665,899,339		7,210,363,118		455,536,221	6.32
농수축경제위원회		1,261,986,375	100.0	1,158,012,869	100.0	103,973,506	8.98
통계목별	인건비	46,136,053	3.66	38,188,659	3.30	7,947,394	20.81
	일반운영비	66,400.291	5.26	57,842,860	5.00	8,557,431	14.79
	여비	1,729,404	0.14	1,659,168	0.14	70.236	4.23
	업무추진비	652,740	0.05	649,460	0.06	3,280	0.51
	재료비	15,904,779	1.26	15,855,066	1.37	49,713	0.31
	연구개발비	9,390,373	0.74	8,587,473	0.74	802,900	9.35
	경상이전	421,617,599	33.41	390,694,898	33.74	30,922,701	7.91
	이주및재해보상금	239,000	0.02	126,000	0.01	113,000	89.68
	포상금	22,400	0.00	22,400	0.00	0	0.00
	연금부담금등	286,892	0.02	286,892	0.02	0	0.00
	배상금등	10,000	0.00	0	0.00	10,000	순증
	출연금	30,269,455	2.40	28,068,149	2.42	2,201,306	7.84
	민간이전	185,374,314	14.69	192,274,870	16.60	△6,900,556	△3.59
	자치단체등이전	81,608,634	6.47	59,631,881	5.15	21,976,753	36.85
	국외이전	24,000	0.00	24,000	0.00	0	0.00
	시설비및부대비	258,185,759	20.46	248,500,581	21.46	9,685,178	3.90
	민간자본이전	237,354,707	18.81	228,833,159	19.76	8,521,548	3.72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3,466,479	4.24	55,106,092	4.76	△1,639,613	△2.98
	자산취득비	5,983,910	0.47	6,377,910	0.55	△394,000	△6.18
	융자금	210,000	0.02	210,000	0.02	0	0.00
	기타회계등전출금	1,224,432	0.10	1,220,432	0.11	4,000	0.33
	기금전출금	105,656,000	8.37	103,656,000	8.95	2,000,000	1.93
	예탁금	805,000	0.06	600,000	0.05	205,000	34.17
	예비비	36,462	0.00	16,111	0.00	20,351	0.00
	반환금기타	37,232,387	2.95	15,000	0.00	37,217,387	248115.91

□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지방노동위원회는 5억 3,003만 7천원으로, 기정액 4억 3,300만원 대비
9,703만 7천원(22.41%) 증가

- 경제활력국은 1,631억 399만 7천원으로, 기정액 1,313억 2,690만 6천원 대비
317억 7,709만 1천원(24.2%) 증가

- 혁신산업국은 2,169억 8,491만 4천원으로, 기정액 1,846억 3,195만 9천원 대비 323억 5,295만 5천원(17.52%) 증가

- 농축산식품국은 2,046억 5,592만 3천원으로, 기정액 1,982억 9,397만 6천원 대비 63억 6,194만 7천원(3.21%) 증가

- 해양수산국은 1,420억 3,622만원으로, 기정액 1,245억 299만 6천원 대비 175억 3,322만 4천원(14.08%) 증가

- 농업기술원은 317억 7,352만 7천원으로, 기정액 297억 5,660만 8천원 대비
20억 1,691만 9천원(6.78%) 증가

- 축산진흥원은 58억 4,155만원으로, 기정액 56억 8,283만원 대비
1억 5,872만원(2.79%) 증가

- 해양수산연구원은 50억 5,702만 3천원으로, 기정액 49억 4,337만 8천원 대비 1억 1,364만 5천원(2.3%) 증가

- 제주시는 2,446억 7,181만 1천원으로, 기정액 2,364억 733만 3천원 대비
82억 6,447만 8천원(3.5%) 증가

- 서귀포시는 2,380억 8,388만 9천원으로, 기정액 2,327억 8,367만 5천원 대비 53억 21만 4천원(2.28%) 증가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7,665,899,339		7,210,363,118		455,536,221	6.32
농수축경제위원회		1,261,986,375	100.00	1,158,012,869	100.00	103,973,506	8.98
지방노동위원회		530,037	0.04	433,000	0.04	97,037	22.41
경제활력국		163,103,997	12.92	131,326,906	11.34	31,777,091	24.20
	경제일자리과	54,540,542	4.32	40,251,306	3.48	14,289,236	35.50
	기업투자과	28,357,552	2.25	27,515,703	2.38	841,849	3.06
	소상공인과	41,719,570	3.31	39,815,646	3.44	1,903,924	4.78
	통상물류과	22,150,292	1.76	11,797,939	1.02	10,352,353	87.75
	고용센터	16,336,041	1.29	11,946,312	1.03	4,389,729	36.75
혁신산업국		216,984,914	17.19	184,631,959	15.94	32,352,955	17.52
	미래성장과	54,024,763	4.28	37,535,928	3.24	16,488,835	43.93
	에너지산업과	15,607,936	1.24	14,759,972	1.27	847,964	5.75
	우주모빌리티과	134,262,503	10.64	119,696,296	10.34	14,566,207	12.17
	정보정책과	13,089,712	1.04	12,639,763	1.09	449,949	3.56
농축산식품국		204,655,923	16.22	198,293,976	17.12	6,361,947	3.21
	친환경농업정책과	131,083,249	10.39	129,758,605	11.21	1,324,644	1.02
	식품산업과	27,221,580	2.16	22,131,980	1.91	5,089,600	23.00
	감귤유통과	23,394,819	1.85	25,495,530	2.20	△2,100,711	△8.24
	친환경축산정책과	10,567,497	0.84	9,096,802	0.79	1,470,695	16.17
	동물방역과	12,388,778	0.98	11,811,059	1.02	577,719	4.89
해양수산국		142,036,220	11.25	124,502,996	10.75	17,533,224	14.08
	수산정책과	56,052,690	4.44	46,237,496	3.99	9,815,194	21.23
	해양산업과	27,003,613	2.14	25,853,957	2.23	1,149,656	4.45
	해녀문화유산과	5,571,265	0.44	5,062,527	0.44	508,738	10.05
	해운항만과	53,408,652	4.23	47,349,016	4.09	6,059,636	12.80
농업기술원		31,773,527	2.52	29,756,608	2.57	2,016,919	6.78
축산진흥원		5,841,550	0.46	5,682,830	0.49	158,720	2.79
해양수산연구원		5,057,023	0.40	4,943,378	0.43	113,645	2.30
동물위생시험소		9,247,484	0.73	9,250,208	0.80	△2,724	△0.03
제주시		244,671,811	19.39	236,407,333	20.41	8,264,478	3.50
	경제소상공인과	20,850,689	1.65	20,590,672	1.78	260,017	1.26
	일자리에너지과	22,017,732	1.74	14,614,552	1.26	7,403,180	50.66
	정보화지원과	4,630,975	0.37	4,646,652	0.40	△15,677	△0.34
	농정과	111,907,566	8.87	114,409,741	9.88	△2,502,175	△2.19
	해양수산과	55,789,601	4.42	53,188,355	4.59	2,601,246	4.89
	축산과	29,475,248	2.34	28,957,361	2.50	517,887	1.79
서귀포시		238,083,889	18.87	232,783,675	20.10	5,300,214	2.28
	정보화지원과	2,685,013	0.21	2,692,013	0.23	△7,000	△0.26
	경제일자리과	21,678,222	1.72	19,919,472	1.72	1,758,750	8.83
	감귤농정과	106,474,035	8.44	105,060,879	9.07	1,413,156	1.35
	해양수산과	60,597,405	4.80	58,264,169	5.03	2,333,236	4.00
	청정축산과	16,378,474	1.30	18,976,402	1.64	△2,597,928	△13.69
	건설과	30,270,740	2.40	27,870,740	2.41	2,400,000	8.61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조성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835,810,347 (1,171,758,749)	473,649,272	412,734,571	60,914,701	393,432,663	471,862,401	21,570,262	1,816,026,956 (1,194,700,446)

※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금융포용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선도농업인육성계정, 수산물수급안정계정)으로

-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 4,088억 671만원보다 122억 6,924만 2천원 감소한 3,965억 3,746만 8천원임.

1) 변경기금 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4)

(단위: 천원)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계	408,806,710	145,707,208	141,921,818	3,785,390	157,976,450	144,051,350	13,925,100	396,537,468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0	2,500,000	1,000,000	1,500,000	1,110,000	10,000	1,100,000	1,390,000
중소기업 육성기금	114,285,626	18,683,248	18,135,687	547,561	51,574,500	41,042,500	10,532,000	81,394,374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9,162,790	3,949,943	3,948,583	1,360	3,399,050	2,799,050	600,000	9,713,683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68,367,338	81,512,539	83,351,412	△1,838,873	87,146,000	84,096,000	3,050,000	262,733,877
농어업경영 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0	34,814,686	31,516,442	3,298,244	9,063,000	10,563,000	△1,500,000	25,751,686
농어업경영 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4,665,069	144,861	142,595	2,266	361,400	218,300	143,100	4,448,530
농어업경영 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12,325,887	4,101,931	3,827,099	274,832	5,322,500	5,322,500	0	11,105,318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2)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5)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234,013,918	209,144,522	24,869,396	234,013,918	209,144,522	24,869,396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2,500,000	1,000,000	1,500,000	2,500,000	1,000,000	1,500,000
중소기업 육성기금	62,968,874	62,606,855	362,019	62,968,874	62,606,855	362,019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11,112,733	7,592,129	3,520,604	11,112,733	7,592,129	3,520,604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14,879,877	98,565,265	16,314,612	114,879,877	98,565,265	16,314,612
농어업경영 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34,814,686	31,516,442	3,298,244	34,814,686	31,516,442	3,298,244
농어업경영 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1,309,930	1,257,313	52,617	1,309,930	1,257,313	52,617
농어업경영 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6,427,818	6,606,518	△178,700	6,427,818	6,606,518	△178,700

•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2,091억 4,452만 2천원 보다 248억 6,939만 6천원 증가한 2,340억 1,391만 8천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을 반영하였음.

3)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6~7)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합 계	234,013,918	105,656,000	88,306,710	4,047,133	36,004,075	234,013,918	157,976,450	34,500,000	41,537,468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2,500,000	2,000,000	0	0	500,000	2,500,000	1,110,000	0	1,390,000
중소기업 육성기금	62,968,874	17,500,000	44,285,626	1,183,248	0	62,968,874	51,574,500	0	11,394,374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11,112,733	0	7,162,790	19,943	3,930,000	11,112,733	3,399,050	0	7,713,683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14,879,877	76,356,000	33,367,338	2,156,539	3,000,000	114,879,877	87,146,000	10,000,000	17,733,877
농어업경영 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34,814,686	6,000,000	0	503,591	28,311,095	34,814,686	9,063,000	24,500,000	1,251,686
농어업경영 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1,309,930	100,000	1,165,069	44,861	0	1,309,930	361,400	0	948,530
농어업경영 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6,427,818	3,700,000	2,325,887	138,951	262,980	6,427,818	5,322,500	0	1,105,318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579억 7,645만원, 예탁금 345억, 예치금 415억 3,74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가)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251)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계	2,500,000	1,000,000	1,500,000	합계	2,500,000	1,000,000	1,500,000
전입금	2,000,000	500,000	1,500,000	비융자성사업비	1,110,000	10,000	1,100,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0	0	0	예치금	1,390,000	990,000	400,00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500,000	500,00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24년도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에 대한 공정한 금융 이용 기회 제공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보다 15억원 증가한 25억원으로 수입계획 변경은 전입금 15억원 증가하였고, 지출계획 변동은 비융자성사업비가 11억원, 예치금이 4억원 중가하고 있음.

【검토의견】

□ (경제일자리과) 금융포용기금의 경우, 2024년 기금을 조성하고(본예산 5억원, 추경예산 15억원), 추경에서 11억원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기금조성 취지에 적합한지 검토 필요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261)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계	62,968,874	62,606,855	362,019	합계	62,968,874	62,606,855	362,019
전입금	17,500,000	17,000,000	500,000	비융자성사업비	51,574,500	41,042,500	10,532,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44,285,626	44,471,168	△185,542	예치금	11,394,374	21,564,355	△10,169,981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183,248	1,135,687	47,561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1992년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92년도에 설치 및 운용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임.

•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보다 3억 6,201만 9천원 증가한 629억 6,887만 4천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증가(5억원)와 예치금회수 감소(1억 8,554만 2천원) 및 이자수입 증가(4,756만 1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증가(105억 3,200만원), 예치금이 감소(101억 6,998만 1천원)하고 있음.

•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주요사업은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한시적 이차보전금 130억원,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업무위탁 3억 4,600만원,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납입금 3억원,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 창업초기’ 계정 펀드 납입금 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13억 9,437만 4천원임.

• (미래성장과)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편드의 조성을 통해 재일교포 및 일본기업 자본을 통해 도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펀드 공동운용사인 세븐파트너스의 한국지사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국내 벤처투자조합 결성 2024년 6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또한 도정이 펀드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펀드의 출자방식에 해당되지 않음.

다) 풍력자원공유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279)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계	11,112,733	7,592,129	3,520,604	합계	11,112,733	7,592,129	3,520,604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3,399,050	2,799,050	600,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7,162,790	3,643,546	3,519,244	예치금	7,713,683	4,793,079	2,920,604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9,943	18,583	1,36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3,930,000	3,930,00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17년도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주요 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 개발이익공유화에 따른 기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전력판매 수익금, 제주에너지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임.

• 자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보다 35억 2,060만 4천원 증가한 111억 1,273억 3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증가(35억 1,924만 4천원)와 이자수입 증가(136만원)에 따른 것이며, 지출 변동은 비융자성사업비 증가(6억원), 예치금 증가(29억 2,060만 4천원) 하고 있음.

• 2024년도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의 주요사업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6억,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예치금 77억 1,368억 3천원임.

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288)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계	114,879,877	98,565,265	16,314,612	합계	114,879,877	98,565,265	16,314,612
전입금	76,356,000	76,356,000	0	비융자성사업비	87,146,000	84,096,000	3,050,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10,000,000	10,000,000	0
예치금회수	33,367,338	15,213,853	18,153,485	예치금	17,733,877	4,469,265	13,264,612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2,156,539	1,995,412	161,127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3,000,000	5,00,000	△2,000,00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00년도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제267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고 영농안정 도모를 위하여 2000년도에 조성한 기금임.

• 자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보다 163억 1,461만 2천원 증가한 1,148억 7,9876만 7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증가(181억 5,348만 5천원)와 이자수입 증가(1억 6,112억 7천원), 기타수입 감소(2억원)에 따른 것이며,  지출 변동은 비융자성사업비 증가(30억 5,000만원), 예치금 증가(132억 6,461만 2천원)임.

• 2024년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주요사업은 농수산물 수급안정 지원 30억, 비료사용 처방서 이행농가 지원사업 5,000만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예치금 177억 3,387만 7천원임.

마)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298)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계	34,814,686	31,516,442	3,298,244	합계	34,814,686	31,516,442	3,298,244
전입금	6,000,000	6,0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9,063,000	10,563,000	△1,500,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24,500,000	13,000,000	11,500,000
예치금회수	0	0	0	예치금	1,251,686	7,953,442	△6,701,756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503,591	150,272	353,319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28,311,095	25,366,170	2,944,925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24년도

•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4년도에 조성한 기금임.

• 자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보다 32억 9,824만 4천원 증가한 348억 1,468만 6천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증가(3억 5,331만 9천원), 기타수입 증가(29억 4,492만 5천원)에 따른 것이며,  지출 변동은 비융자성사업비 감소(15억원), 예탁금 증가(115억원), 예치금 감소(67억 175만 6천원) 임.

• 2024년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의 주요사업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15억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예치금 12억 5,168만 6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245억원임.

바)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08)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계	1,309,930	1,257,313	52,617	합계	1,309,930	1,257,313	52,617
전입금	100,000	1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361,400	218,300	143,1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165,069	1,114,708	50,351	예치금	948,530	1,039,013	△90,483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44,861	42,595	2,266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1997년도

•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 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조성한 기금임.

• 자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보다 5,261만 7천원 증가한 13억 993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증가(5,035만 1천원), 이자수입 증가(226만 6천원)에 따른 것이며, 지출 변동은 비융자성사업비 증가(5,261만 7천원), 예치금 감소(△9,048만 3천원)임.

• 2024년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의 주요사업은 청년농업인 안정 영농정착 시범 1억 4,000만원, 농업인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 예치금 9억 4,853만원임.

사)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17)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계	6,427,818	6,606,518	△178,700	합계	6,427,818	6,606,518	△178,700
전입금	3,700,000	3,7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5,322,500	5,322,50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325,887	2,779,419	△453,532	예치금	1,105,318	1,284,018	△178,70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38,951	127,099	11,852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262,980	0	262,98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19년도

•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19년도에 조성한 기금임.

• 자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보다 1억 7,870만원 감소한 64억 2,781만 8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감소(△4억 5,353만 2천원), 이자수입 증가(1,185만 2천원), 기타수입 증가(2억 6,298만원)에 따른 것이며, 지출 변동은  예치금 감소(△1억 7,870만원)임.

• 2024년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의 주요사업은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 예치금 11억 531만 8천원임.

Ⅳ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등 현황 및 검토

□ 주요 사업 현황 및 검토

□ 신규사업 검토

【현 황】

□ (신규사업)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신규 자체사업은
총 106건(도 81건, 제주시 15건, 서귀포시 10건) 352억 1,138만원,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총 52건(도 30건, 제주시 14건, 서귀포시 8건)

301억 7,648만 2천원(국비 155억 4,148만 8천원, 도비 146억 3,499만 4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신규편성된 106개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 편성요건 취지와 부합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고,

-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연도 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신규편성된 연구용역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금회 신청한 연구용역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행정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금번 추경에 꼭 계상하여 추진해야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감귤유통과) 제주농산물 유통대상 지원사업은 제주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생산과 유통조직의 의욕 고취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상·하반기에 걸쳐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한 도민과 단체 등에 대해 실·국·직속기관·사업소·의회 및 행정시별로 추천받아 매년 도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정발전 유공자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상을 수여하기 위해 부서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용역은 민간 우주산업 기업을 유치하여 제주형 우주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주 체험 관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지 재검토 필요

《신규 주요사업(자체,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통 계 목	제1회 추경예산액
합 계	106 건		35,211,382
경제일자리과	지역생산제품 수도권통합 소비촉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23년도 특별교부세분)	기타보상금	150,000
경제일자리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반환금	920,604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내수회복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000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소상공인과	제주지역 전통시장·상점가 매출동향 분석 및 소외시장활성화방안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0,000
소상공인과	2023년 지방중소기업청 업무이관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27,092
소상공인과	2023년 사회적기업 육성(특행)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438,637
소상공인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12,935
통상물류과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통상물류과	2024년 싱가포르 제주의날 행사 추진	국외업무여비	20,000
통상물류과	23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 국비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2,467,335
통상물류과	21년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수출기업인력뱅크) 국비반환	기타반환금등	48,361
통상물류과	22년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수출기업인력뱅크) 국비반환	기타반환금등	4,657
고용센터	2023년 국고보조금(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국고보조금반환금	11,809
고용센터	2023년 국고보조금(균특)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국고보조금반환금	4,300,222
고용센터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보조사업자 반납분)	기타반환금등	47,497
미래성장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813,000
미래성장과	2024 세계 재료 총회(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미래성장과	지역 자율형 디지털혁신 프로젝트(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50,000
미래성장과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미래성장과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	기금전출금	300,000
미래성장과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조합 출자금 조성	기금전출금	200,000
미래성장과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1,300,000
에너지산업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공급배관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에너지산업과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 활성화 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28,572
에너지산업과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600,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우주·UAM 신산업 홍보	사무관리비	50,000
우주모빌리티과	제3회 제주컵 유소년 드론축구대회(보조율 90%)	민간행사사업보조	35,000
우주모빌리티과	하원마을 천년문화 · 미래과학축제	행사운영비	50,000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계획 수립(23년 특별교부세분)	연구용역비	200,000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용역	연구용역비	150,000
우주모빌리티과	위성영상 AI분석 기반 멀티영상 분석 플랫폼 고도화 사업	전산개발비	300,000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정보정책과	행정업무용 생성형AI 서비스 이용료	공공운영비	40,000
정보정책과	SaaS 기반 공공용 협업툴 이용료	공공운영비	189,000
정보정책과	클라우드 컴퓨터(DaaS) 이용료	공공운영비	12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9,000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특산물 국내외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8,000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기업설명회 및 발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사무관리비	10,000
식품산업과	제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세부 이행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40,000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먹거리 정책 추진 등	행사실비지원금	10,000
식품산업과	월드푸드테크컨퍼런스 및 엑스포 참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4,000
감귤유통과	제주산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0,000
감귤유통과	제주농산물 유통대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양돈장 전기안전 점검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학생승마체험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9,040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 경주 조기퇴역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 축산물 판매·홍보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 도새기 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낙농 원유 쿼터량 초과 손실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6,000
동물방역과	신종 가축전염병(곤충매개) 일제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	80,000
동물방역과	맹견 기질평가	사무관리비	36,000
동물방역과	수출 축산물 보관 냉장·냉동창고 임차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수산정책과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유지보수	시설비	50,000
수산정책과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수산정책과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00,000
수산정책과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시범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
수산정책과	어선원 안전장비 보급 시범사업(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59,000
수산정책과	야간 어선안전항행장비 보급 시범사업(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22,000
해양산업과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시설비	55,000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부지 조사 및 지형현황 측량	시설비	45,000
해양산업과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50,000
해양산업과	성산 터진목 4·3학살터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해양산업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0,000
해운항만과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리모델링	시설비	300,000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리모델링	시설비	300,000
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설원예작물용 연구용 재배시설 공사	시설비	300,000
농업기술원	딸기 우량종묘 생산 하우스 시설공사	시설비	120,000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97,873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기타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23,113
농업기술원	과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반환금	84,583
축산진흥원	제주마 방목지 방문객 편의시설 보수 공사	시설비	17,400
축산진흥원	제주닭 방목계사 사육시설 철거 및 동물복지농장 시설 설치	시설비	100,000
해양수산연구원	실시간 해양관측장비 운영 선박 임차	사무관리비	12,000
해양수산연구원	실시간 해양관측장비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25,000
축산물안전과	유기·유실동물 입양의날 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12,000
축산물안전과	유기·유실동물 입양 전용 공간 조성	시설비	40,000
축산물안전과	유기·유실동물 입양 전용 공간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6,000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집행잔액 재편성사업(기본) <동복리마을회,명월리마을회>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0,482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한림해상풍력특별지원 기금집행잔액 재편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149,538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한림해상풍력특별지원 기금이자 재편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26,600
제주시 농정과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사무관리비	31,920
제주시 농정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지원(자체재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제주시 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공공운영비	320,000
제주시 농정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16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민신문구독	사무관리비	22,5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송사건 구상금 부담	배상금 등	1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항만 및 어항 내 무단 점유 행정대집행 실행 용역비	사무관리비	5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연안사고 예방 cctv 관제시스템 구축	시설비	127,972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안변 발생 파래제거 저질개선제 구입	재료비	40,000
제주시 축산과	조사료 물류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제주시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스마트축산 패키지)(국비 재편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67,00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지역특화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장환경조성사업(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207,14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민신문 구독료 지원	사무관리비	40,5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도외 농산물 홍보 및 지역교류	행사실비지원금	30,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공공운영비	200,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민신문 구독(어업인)	사무관리비	18,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자체)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취약지역 및 소규모 폐업희망 양돈장폐업 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	200,000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행정 및 시민 일상 속 인공지능기술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10,000

《신규 중앙지원 주요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통 계 목	제1회 추경예산액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52 건		30,176,482	15,502,093	14,634,994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배달료 지원	기타보상금	260,000	78,000	182,000
경제일자리과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	6,450,500	1843,000	4,607,500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지역사랑상품권 추가적립 지원	사무관리비	150,000	90,000	60,000
경제일자리과	노사민정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8,652	48,893	59,759
통상물류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사전집행)	기타보상금	6,500,000	3,250,000	3,250,000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국비지원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0	250,000	0
우주 모빌리티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0	200,000	200,000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촌 왕진버스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4,000	48,000	36,000
식품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000	1,600,000	1,200,000
식품산업과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00	160,000	160,000
친환경축산 정책과	곤충 유통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00	120,000	120,000
친환경축산 정책과	승마대회용 심판부스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0	10,000	10,000
친환경축산 정책과	학생승마체험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9,040	8,160	10,880
수산정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자동선별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64,000	132,000	132,000
수산정책과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880	9,300	5,580
수산정책과	근해어선 감척 온비드 이용 수수료 및 원가계산용역	사무관리비	20,000	20,000	0
수산정책과	근해어선감척 국내여비	국내여비	10,440	10,440	0
수산정책과	근해어선 감척	기타보상금	2,784,560	2,465,560	319,000
수산정책과	연안어선 감척	기타보상금	319,000	255,200	63,800
수산정책과	어구·부표보증금 회수관리사업	사무관리비	35,000	17,500	17,500
수산정책과	어구·부표보증금 회수관리사업	기타보상금	25,000	12,500	12,500
농업기술원	키위 저장성 향상 연구 시험분석 의뢰	사무관리비	13,000	6,500	6,500
농업기술원	키위 가공 상품화 연구 분석 수수료 및 운영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16,000	8,000	8,000
농업기술원	키위 가공 연구 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18,000	9,000	9,000
농업기술원	키위 가공 상품화 연구 추진 물품 구입	시험연구비	10,000	5,000	5,000
농업기술원	골드키위 이용 소비자 선호형 제품 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20,000	20,000
농업기술원	제주지역 특화작물(키위) 연구시설 구축	시설비	472,000	236,000	236,000
농업기술원	제주 지역특화작몰(키위) 연구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88,000	44,000	44,000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씨감자)	시설비	1080,000	540,000	540,000
제주시 일자리 에너지과	제주어음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27,900	227,900	0
제주시 농정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58,400	88,000	70,400
제주시 농정과	FTA기금 키위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09,200	403,600	605,600
제주시 농정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000	4,000	6,000
제주시 농정과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200	14,000	11,200
제주시 농정과	가뭄대비용수개발	시설비	200,000	160,000	4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회보장적수혜금	22,320	12,400	9,920
제주시 해양수산과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앵커조직운영	민간위탁금	507,200	355,040	152,160
제주시 해양수산과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기본계획수립	시설비	400,000	280,000	120,000
제주시 축산과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	6,000	6,000
제주시 축산과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기타보상금	25,000	12,500	12,500
제주시 축산과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승마트레킹)	민간경상사업보조	75,000	37,500	37,500
제주시 축산과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	175,200	175,200	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고품질키위생산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13,800	605,400	908,4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식품바우처시범사업(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1,884,000	942,000	942,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전집행)	민간경상사업보조	78,790	39,395	39,39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158,400	88,000	70,4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회보장적수혜금	45,000	25,000	20,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신도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750000	525,000	225,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럼피스킨병접종시술비	기타보상금	20,000	10,000	10,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농촌관광승마활성화(승마트레킹)	민간경상사업보조	67,000	33,500	33,500

□ 증액사업 검토

□ (증액사업) 1천만원 증액 사업은 총 143건(도 79, 제주시 32, 서귀포시 32건) 2,664억 2,94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기업투자과)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2024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서 5억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형 워캐이션 사업의 지원범위 등에 대한 검토 필요.

《증액 주요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 서	사 업 명	통 계 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143 건		266,429,442	229,013,779	37,415,663
경제일자리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사무관리비	130,000	100,000	30,000
경제일자리과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0	300,000	300,000
경제일자리과	탐나는전 발행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596,000	496,000	100,000
경제일자리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도민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1,600	21,600	20,000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305,000	250,000	55,000
경제일자리과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 참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	42,000	28,000
경제일자리과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17,840	856,300	161,540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00	500,000	100,000
경제일자리과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000	300,000	100,000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20,660	3,519,687	2,500,973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53,370	1,778,666	1,274,704
경제일자리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21,300	500,000	21,300
경제일자리과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2,000,000	500,000	1,500,000
기업투자과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0	200,000	500,000
기업투자과	국내 기업유치 홍보 및 광고 제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9,000	39,000	50,000
기업투자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328,274	3,100,000	228,274
기업투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0,000	100,000	60,000
소상공인과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4,400	134,400	50,000
소상공인과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0	550,000	50,000
소상공인과	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3,000	103,000	80,000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74,000	1,200,000	374,000
통상물류과	지역산업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국외업무여비	30,000	25,000	5,000
통상물류과	지역산업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80,000	500,000	80,000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시설비	5,800,000	4,930,000	870,000
통상물류과	공동물류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00,000	1,600,000	300,000
고용센터	청서 노후 시설물 보수 공사	시설비	140,000	110,000	30,000
미래성장과	미래핵심 신산업 도민공감 정책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5,000	25,000	100,000
미래성장과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220,000	200,000	20,000
미래성장과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4,147,000	3,763,000	384,000
미래성장과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국가직접지원)	출연금	1,160,000	998,000	162,000
미래성장과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405,000	133,000	272,000
미래성장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위탁금	1,253,000	1,153,000	100,000
미래성장과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국가직접지원)	민간위탁금	310,000	240,000	70,000
미래성장과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출연금	415,000	400,000	15,000
미래성장과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출연금	290,000	270,000	20,000
미래성장과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사업	출연금	150,000	100,000	50,000
미래성장과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사업	출연금	520,000	500,000	20,000
미래성장과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9,700	59,700	20,000
에너지산업과	예비비	일반예비비	36,462	16,111	20,351
에너지산업과	2024년 예치금 (풍력발전공유화기금)	일반예치금	7,713,683	4,793,079	2,920,604
에너지산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예탁금	805,000	600,000	205,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국제 UAM‧드론 컨페스타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250,000	150,000	100,000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전환유도 및 보편적 보급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	720,000	504,000	216,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10,1440,970	10,0993,970	447,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50,000	1,200,000	5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비인가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무상급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84,798	112,568	72,23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70,000	160,000	21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운영비	사무관리비	12,000	8,000	4,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테마공원관리, 풀베기 등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552	3,552	33,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축제 개최	행사운영비	150,000	100,000	50,000
식품산업과	콩나물 콩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0	14,000	18,000
감귤유통과	감귤원 1/2간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77,300	329,000	48,300
감귤유통과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	105,000	15,000
감귤유통과	FTA기금 사업평가 인센티브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0	34,000	21,000
감귤유통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832,200	772,200	6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김만일 기념관 위탁관리비	민간위탁금	226,900	206,900	2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물 수급안정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14,000	36,000
동물방역과	제주산 돼지고기 도지사 인증 업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500	10,500	20,000
수산정책과	한일해엽 연안 시도현 어업자 수산교류 행사참가	민간인국외여비	13,000	8,000	5,000
수산정책과	어업기반정비(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보조율 8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1,065,000	765,000	300,000
수산정책과	어류종자생산 등 초기생물 사료지원(보조율 60%)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18,000	32,000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해수열히트펌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0,000	33,340	86,660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	민간위탁금	28,000	18,000	10,000
해녀문화유산과	제주소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행사운영비	15,000	10,800	4,200
해녀문화유산과	고부가가치 해조류 천해양식 기반조성(균특이양)	시설비	1,370,000	870,000	500,000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공사(균특재편성)	시설비	6,905,638	6,696,000	209,638
해운항만과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1,600,000	1,100,000	500,000
농업기술원	우량 종자 생산 일시사역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4,360	59,480	24,880
농업기술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반조성	시설비	320,000	220,000	100,000
농업기술원	노후 농기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20,000	200,000	20,000
축산진흥원	한(흑)우 수정란 및 동결정액 생산 기술자문 수수료	사무관리비	90,000	50,000	40,000
해양수산연구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	297,200	234,680	62,520
해양수산연구원	아열대 연구품종 종자생산, 사육관리 연구	시험연구비	30,000	15,000	15,000
해양수산연구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	180,000	133,125	46,875
해양수산연구원	사료 성분별 시험 연구용 물품 구입	시험연구비	31,000	21,000	10,000
축산물안전과	미생물 자동검사시스템 운영 재료	시험연구비	20,000	12,100	7,900
축산물안전과	동물보호센터 분뇨처리 비용	공공운영비	87,200	43,200	44,000
방역진단과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재료비	54,800	44,000	10,800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473,753	2,420,000	53,753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	300,000	200,000	100,000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공공근로사업(보험료 및 피복비 등 포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00,000	1,000,000	6,000,000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시설사업	시설비	200,000	131,000	69,000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1,450	56,250	25,200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스마트관제 플랫폼	시설비	800,000	700,000	100,000
제주시 농정과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2,226,000	1,760,000	466,000
제주시 농정과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감귤 생산자재 지원	기타보상금	420,000	300,000	120,000
제주시 농정과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0	600,000	200,000
제주시 농정과	농업재해업무 보조원 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4,498	80,000	34,498
제주시 농정과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000	1,500,000	300,000
제주시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700,000	3,500,000	1,200,000
제주시 농정과	농업용수 관로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3,997,000	3,497,000	500,000
제주시 농정과	상습침수지역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098,000	698,000	400,000
제주시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시설비	1,100,000	650,000	45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55,000	50,000	5,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민간경상사업보조	109,530	85,032	24,498
제주시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사무관리비	43,380	35,632	7,748
제주시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직불금지원	기타보상금	2,551,759	2,095,983	455,776
제주시 해양수산과	제주시 관내 어항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550,000	400,000	15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준설	시설비	500,000	200,000	30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내 어항 야간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200,000	100,000	10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서민(내항)여객선 운임보조(균특이양)(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330,000	1,030,000	30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160,000	40,000
제주시 축산과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55,000	190,000	265,000
제주시 축산과	조사료 품질평가 보조인력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000	19,000	23,000
제주시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재료비	469,457	452,122	17,335
제주시 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	기타보상금	34,600	8,000	26,600
제주시 ]축산과	거점소독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4,000	300,000	54,000
제주시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100,000	100,000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302,000	1,050,000	252,000
제주시 축산과	축산환경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	225,000	150,000	75,00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4개 전통시장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196,000	150,000	46,00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확대사업 참여자 인건비(보험료, 피복구입비 포함) (23년 특별교부세 8억 포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000	500,000	1,500,00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 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500	29,250	11,25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3,013,000	2,380,000	633,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외국인공공형계절근로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98,000	102,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재해긴급현장점검업무보조원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0,000	60,000	30,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3374,557	23,362,164	12,39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0	1,500,000	500,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품질 검사원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1,845	21,229	10,616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민간위탁금	1,250,000	1,200,000	50,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470,000	2,570,000	900,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용수통합관리사업(균특이양)	시설비	3,300,000	2,800,000	500,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및 어업생산기반시설(보조율7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77,500	325,000	52,5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지원(보조율6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8,000	12,000	36,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업인 재난위로금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50,000	20,000	30,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난사고 구조 참여어선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00,000	50,000	50,000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5,000	50,000	5,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56,375	400,152	56,22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추진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84,195	79,413	4,78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기타보상금	6,517,336	6,059,594	457,74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항정비사업(설계 및 공사비)	시설비	700,000	300,000	400,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모슬포항 시설비 정비	시설비	230,000	80,000	150,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시설비 정비	시설비	450,000	150,000	300,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내항여객선운임지원(정액)(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	86,000	34,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기후열대화에 따른 가축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63,000	103,000	60,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거점 및 통제초소 운영	공공운영비	36,000	13,000	23,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거점운영 필요 재료비	재료비	60,000	40,000	20,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폐사축랜더링공동처리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20,000	10,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차단방역용소독약품등구입	재료비	100,000	80,000	20,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	공공운영비	648,000	576,000	72,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품질평가보조인력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000	15,000	27,000
서귀포시 건설과 (농업기반팀)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4,490,000	12,090,000	2,400,000

□ 감액사업 검토

【현 황】

□ (감액사업) 전액 감액사업은 총 14건(도 10건, 제주시 1건, 서귀포시 3건) 17억 9,171만원,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 48건(도 20건, 제주시 16건, 서귀포시 12건) 331억 6,856만 3천원을 감액하고 있음.

【검토의견】

□ 일부 사업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변경 또는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고려해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임에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 추후 예산 편성 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전문단지 사료작물 및 목초재배용 종자와 퇴·액비 구입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나,

- 예비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대상자로 미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임

- 예비사업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포기했을 수는 있으나, 당초 사업 공모시 예비사업 대상자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를 철저히 검증 후 사업을 신청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짐.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사업 대상자가 사업포기시 패널티 부여 등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액 감액 주요사업》

(단위: 천원, %)

부 서	사 업 명	통계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14 건			1,791,700	△1,791,700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및 온라인쇼핑몰운영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	32,000	△32,000
미래성장과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20,000	△220,000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및 자율차 등 미래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조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08,800	△208,800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	230,000	△230,000
수산정책과	서귀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	25,000	△25,000
해양산업과	이어도문화 의식제고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	80,000	△80,000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예선 운영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	200,000	△200,000
해운항만과	항만순찰선(이어도호) 중간 검사 대비 선박수리	시설비	-	50,000	△50,000
해양수산연구원	광역예찰용 무인해양관측장비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	61,000	△61,000
해양수산연구원	무인해양관측장비 관제시스템 운영료	공공운영비	-	25,000	△25,000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제주어음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227,900	△227,90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국제통상진흥 및 경제협력을 위한 해외도시교류사업(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	30,000	△30,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키위인공수분기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30,000	△30,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전문단지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	372,000	△372,000

《1천만원 이상 감액 주요사업》

(단위: 천원, %)

부 서	사 업 명	통계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합 계	48 건		33,168,563	55,455,296	△22,286,733
미래성장과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20,000	256,000	△36,000
미래성장과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국가직접지원)	출연금	68,000	110,000	△42,000
미래성장과	제주연구개발단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0,000	250,000	△80,000
에너지산업과	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907,580	908,000	△420
에너지산업과	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255,664	1,269,000	△13,336
우주모빌리티과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지원사업(홍수피해감지)(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0,000	100,000	△10,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000	32,000	△15,000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3,500	690,000	△546,500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기반구축(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60,000	670,000	△10,000
정보정책과	인터넷중독예방 교육 상담	사무관리비	36,240	48,340	△12,100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664,000	1,044,000	△380,000
감귤유통과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8,000	2,956,000	△2,828,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승마대회용 임시마사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0	100,000	△20,000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전문교육 참가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6,000	10,000	△4,000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7,580	19,430	△11,850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재료	재료비	5,000	14,000	△9,000
농업기술원	마늘 양파 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70,000	1,570,000	△500,000
방역진단과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재료비	51,150	53,844	△2,694
방역진단과	가축전염병 검진	재료비	265,369	401,239	△135,870
방역진단과	가축질병 모니터링검사	재료비	156,000	160,000	△4,000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8,796	28,532	△9,736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스마트관제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400,000	500,000	△100,000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보조율80%)	민간경상사업보조	81,000	95,000	△14,000
제주시 농정과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70,640	292,640	△22,000
제주시 농정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0,793	48,152	△17,359
제주시 농정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3,250	155,000	△51,750
제주시 농정과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40,000	2,400,000	△360,000
제주시 농정과	하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04,000	2,400,000	△396,000
제주시 농정과	감귤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96,000	472,000	△76,000
제주시 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906,744	6,724,020	△4,817,276
제주시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9,694,000	12,094,000	△2,40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16,768	242,536	△25,768
제주시 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10,000	2,712,640	△702,640
제주시 축산과	조사료 경영체 장비	민간자본사업보조	108,000	140,000	△32,000
제주시 축산과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92,200	368,240	△176,040
제주시 축산과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공공운영비	59,460	59,500	△4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71,538	292,500	△20,96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수분야스마트팜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4,534	107,789	△43,25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163,588	7,309,714	△5,146,12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1,000	242,538	△51,53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41,770	542,214	△44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대평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29,399	1,436,428	△7,029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대행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146,000	3,771,000	△2,625,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1,230,000	1,681,000	△451,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지원(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118,000	138,000	△20,000
서귀포시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6,000	100,000	△24,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학생승마체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51,000	370,000	△19,000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53,000	70,000	△17,000

□ 본예산 심사 시 감액사업 추경 반영 사업 검토

【현 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예산 심사 시 감액사업 추경 반영 사업은 6개 사업에 14억 3,560만원임.

□ 주요 편성 사업은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억 500만원,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6억,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5억 2,000만원 등임.

【검토의견】

□ 본예산 심사 시 감액된 사업은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감액 조정하여 의결된 사항임.

□ 금회 추경 예산안에 증액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증액해야 할 새로운 필요성이 발생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본예산 심사 시 감액사업 추경 반영 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 업 명	제1회 추경 예산액	2024년 본예산	증 감	편 성 사 유
합 계	6 건	1,435,600	33,168,563	55,455,296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305,000	250,000	55,000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600,000	550,000	50,000	제주 지역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사 연계한 제주제품 프로모션 비용 증액
해양 수산 연구원	제주바다 환경보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8,200	-	8,200	기후변화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직접체험하여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양 수산 발전에 기여하고자함
	제주바다 환경보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400	-	2,400
제주시 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320,000	-	320,000	조롁개정으로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원수대금을 부과함에 따라, 원수대금 미납으로 인한 관정 사용 중지 우려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200,000	-	200,000	도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농업용 공공 관정 원수대금 납부(’24. 7월 시행)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검토

【현 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전 예산은 7개 사업에 126억 5,959만원이며, 이중 36억 7,440만원을 성립전 사용함.

□ 주요 편성 사업은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65억,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28억,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씨감자) 10억 8,000만원, 농식품바우처시범사업 18억 8,400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1억 5,840만원 등임.

【검토의견】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이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금회 편성된 사업은 도민이 부담하는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하여 도민들의 민생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됨.

□ 다만, 시급성이 인정되더라도 지방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예산사용 전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의회에 대한 사전보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성립전 예산의 사용은 의회 예산 심의권이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통상물류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 편성된 국비 32.5억원 집행금액은 7억 8천만원으로 집행율은 24.12%임.

- 2024년은 도비예산을 매칭하여 전년보다 2배 증액편성된 바, 예산 집행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추경 성립전 예산사용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제1회 추경 예산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4.30.기준)	집행잔액	재원
합 계	7 건		12,659,590	3,674,400	1,005,169	2,669,231
통상물류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6,500,000	1,625,000	249,169	1,375,831	균특
식품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800,000	800,000	-	800,000	기금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씨감자)	시설비	1,080,000	322,000	-	322,000	기금
제주시 농정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158,400	70,400	-	70,400	국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식품바우처시범사업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1,884,000	756,000	756,000	-	국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78,790	31,000	-	31,000	국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158,400	70,000	-	70,000	국비

□ 계속비사업 검토

【현 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비사업 조서는 총 3개 사업에 116억 2,664천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8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사항임.

* 국토교통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국고보조금 예산 증액(’23. 12. 27. 내시금액 통보)

□ 상기 사업은 계속비 사업(2023년 ∼ 2025년)으로서 총 사업비는 258억원이며, 2023년도 지출액 현황을 보면 70억 533만원으로, 2023년 예산액 128억 8,000만원 중 58억 2,664만원이 이월되었음.

【검토의견】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입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5년내) 안에서 그 내용대로 완성연도까지 지출할 수 있는 제도임.

□ 계속비가 연한 내에 전액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결로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업의 년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규모와 연한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속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제주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현황 》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통계목)	2024년도 예산액				집행액 (4. 30. 기준)	집행예정액	계속비이월요구액	이월사유
		소 계	전년도 이월액	본예산	제1회 추경 예산액
합 계		11,626,640	5,826,640	4,930,000	870,000	19,100	5,916,730	5,690,810
통상 물류과	(시설비)	10,516,640	4,716,640	4,930,000	870,000	19,100	5,248,770	5,248,770	3개년 사업으로 ’25년 12월말 준공예정
	(감리비)	1,060,000	1,060,000	-	-	-	652,960	407,040
	(부대비)	50,000	50,000	-	-	-	15,000	35,000

《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계속비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 사업기간 : 2023 ∼ 2025 □ 위 치 : 제주시 아라2동 □ 규 모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7,800㎡ □ 사 업 비 : 25,800백만원(국비 9,200 도비 16,600)
총 사 업 비		25,800,000	25,800,000
2023년도	예 산 액	12,880,000	12,880,000
	지 출 액	7,053,360	7,053,360
	지출잔액	5,826,640	5,826,640
당해연도(2024년)		5,800,000	4,930,000	870,000
2025년 예산액		7,120,000	7,990,000	△870,000

□ 예산 집행률(0%) 사업 검토

【현 황】

□ 예산집행률 0% 사업(예산서 모든 사업)은 총 541건(도 340건, 제주시 181건, 서귀포시 20건)으로 1,846억 3,035만 9천원임.

【검토의견】

□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 사업을 제외한, 그 외의 사업들은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충분히 조기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4월말까지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집행률 0%인 사업에 대하여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 취지를 감안할 때 도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집행률 0% 사업 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미집행 예산액	비 고
합 계	541	184,630,359
경제활력국	76	26,377,854
혁신산업국	51	13,892,833
농축산식품국	68	21,065,234
해양수산국	68	34,265,485
농업기술원	59	5,489,924
축산진흥원	1	50,000
해양수산연구원	17	236,969
제주시	181	64,807,269
서귀포시	20	18,444,791

□ 민간위탁 사업 검토

【현 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사업은 9개 사업에 63억 6,040만원이며, 본 예산대비 8억 9,85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이 중 신규 편성된 민간위탁사업은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관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으로 5억 720만원임.

□ 또한, 증액 편성되는 민간위탁사업 중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민간위탁사무 추진과정에서 도의회 보고 및 동의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민간위탁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제1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9 건	6,360,400	5,641,900	898,500
경제일자리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521,300	500,000	21,300
미래성장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1,253,000	1,153,000	100,000
미래성장과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국가직접지원)	310,000	240,000	70,000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664,000	1,044,000	△380,000
친환경 축산정책과	김만일 기념관 위탁관리비	226,900	206,900	20,000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	28,000	18,000	10,000
해운항만과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1,600,000	1,100,000	50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507,200	-	507,2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온라인 쇼핑몰서귀포in정운영	1,250,000	1,200,000	50,000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검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은 36개 사업에 376억 9,540만원이며, 본 예산대비 218억 4,791만 3천원이 신규 또는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부 감액하고 있음.

- 이 중 신규 사업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지역생산제품 수도권 통합 소비촉진 지원 등 12개의 사업에 152억 6,320만원이 편성됨.

□ 제주특별자치도는 긴축재정을 주문하면서도 여전히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중 해당 공기관의 전문성, 수행가능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대행토록 하는 경비로서,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축소토록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현황 》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제1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36 건	37,695,400	15,847,487	21,847,913
경제일자리과	지역생산제품 수도권 통합 소비촉진 지원	50,000	-	50,000
경제일자리과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프로그램 운영	600,000	300,000	300,000
경제일자리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도민 홍보	41,600	21,600	20,000
경제일자리과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 엑스포 참가	70,000	42,000	28,000
경제일자리과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1,017,840	856,300	161,540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6,020,660	3,519,687	2,500,973
기업투자과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	700,000	200,000	500,000
기업투자과	국내 기업유치 홍보 및 광고제작	89,000	39,000	50,000
소상공인과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184,400	134,400	50,000
소상공인과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600,000	550,000	50,000
소상공인과	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183,000	103,000	80,000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1,574,000	1,200,000	374,000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내수회복 지원사업	800,000	-	800,000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100,000	-	100,000
통상물류과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양성사업 (국가직접지원)	50,000	-	50,000
통상물류과	지역산업해외마케팅 지원(균특이양)	580,000	500,000	80,000
통상물류과	공동물류 지원	1,900,000	1,600,000	300,000
미래성장과	미래핵심 신산업 도민공감 정책홍보	125,000	25,000	100,000
미래성장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국가직접지원)	12,813,000	-	12,813,000
미래성장과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220,000	256,000	△36,000
미래성장과	지역 자율형 디지털혁신 프로젝트 (국가직접지원)	450,000	-	450,000
미래성장과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100,000	-	100,000
미래성장과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국가직접지원)	-	△220,000	220,000
미래성장과	제주연구개발단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170,000	250,000	△80,000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 (국가직접지원)	250,000	-	250,000
미래성장과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79,700	59,700	20,000
우주모빌리티과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홍수피해감지)	90,000	100,000	△10,000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100,000	-	100,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사업 (국가직접지원)	17,000	32,000	△15,000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및 자율차 등 미래차 연관산업 육성 기반조성	-	208,800	△208,800
우주모빌리티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400,000	-	400,000
감귤유통과	제주산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350,000	-	350,000
수산정책과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150,000	-	150,000
해양산업과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국가직접지원)	200	-	200
제주시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4,700,000	3,500,000	1,200,000
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3,470,000	2,570,000	900,000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검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은 14개 사업에 138억 5,861만 9천원이며, 본 예산대비 4억 6,013만 7천원이 신규 또는 증액,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이 중 신규 사업은 수산정책과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등 3건 사업에 13억 6,600만원이 편성됨.

□ 제주특별자치도는 긴축재정을 주문하면서도 여전히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 중 해당 공기관의 전문성, 수행가능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대행토록 하는 경비로서,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꾸준히 축소를 주문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현황 》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제1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14 건	13,858,619	13,398,482	460,137
기업투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160,000	100,000	60,000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 사업(국가직접지원)	143,500	690,000	△546,500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 인증지원 기반구축 (국가직접지원)	660,000	670,000	△10,000
수산정책과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500,000	0	500,000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해수열히트펌프)	120,000	33,340	86,660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116,000	0	116,000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81,450	56,250	25,20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 지원	40,500	29,250	11,25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신양리 어촌종합개발사업	541,770	542,214	△44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대평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429,399	1,436,428	△7,02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신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750,000	0	750,000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대행	1,146,000	3,771,000	△2,625,000
제주시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4,700,000	3,500,000	1,200,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3,470,000	2,570,000	900,000

출연금 사업 검토

【현 황】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 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은 11개 사업에 87억 2,030만 6천원이며, 본예산 대비 22억 130만 6천원이 증액되었음.

- 신규 사업은 1개 사업에 13억원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또한, 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미래성장과 소관‘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구축사업’은 13억원을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함.

□ 신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 동의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미리 제출하도록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구축사업’등은 제427회 임시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출연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고 있음.

□ 사전 의결 없이 제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편성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출연기관	제1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혁신산업국	11건		8,720,306	6,519,000	2,201,306
미래성장과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제주테크노파크	220,000	200,000	20,000
미래성장과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4,147,000	3,763,000	384,000
미래성장과	경제협력권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45,306	45,000	306
미래성장과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1,160,000	998,000	162,000
미래성장과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405,000	133,000	272,000
미래성장과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제주테크노파크	415,000	400,000	15,000
미래성장과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90,000	270,000	20,000
미래성장과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50,000	100,000	50,000
미래성장과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사업	제주테크노파크	520,000	500,000	20,000
미래성장과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68,000	110,000	△42,000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기반 구축사업	제주에너지공사	1,300,000	0	1,300,000

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

□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631억 399만 7천원으로, 기정액 1,313억 2,690만 6천원 보다
317억 7,709만 1천원(24.2%) 증가하고 있음.

《 경제활력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경제활력국		163,103,997	100.00	131,326,906	100.00	31,777,091	24.20
	경제일자리과	54,540,542	33.44	40,251,306	30.65	14,289,236	35.50
	기업투자과	28,357,552	17.39	27,515,703	20.95	841,849	3.06
	소상공인과	41,719,570	25.58	39,815,646	30.32	1,903,924	4.78
	통상물류과	22,150,292	13.58	11,797,939	8.98	10,352,353	87.75
	고용센터	16,336,041	10.02	11,946,312	9.10	4,389,729	36.75

□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169억 8,491만 4천원으로, 기정액 1,846억 3,195만 9천원 보다
323억 5,295만 5천원(17.52%) 증가하고 있음.

《 혁신산업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혁신산업국		216,984,914	100.00	184,631,959	100.00	32,352,955	17.52
	미래성장과	54,024,763	24.90	37,535,928	20.33	16,488,835	43.93
	에너지산업과	15,607,936	7.19	14,759,972	7.99	847,964	5.75
	미래모빌리티과	134,262,503	61.88	119,696,296	64.83	14,566,207	12.17
	정보정책과	13,089,712	6.03	12,639,763	6.85	449,949	3.56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46억 5,592만 3천원으로, 기정액 1,982억 9,397만 6천원 보다
63억 6,194만 7천원(3.21%) 증가하고 있음.

《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농축산식품국		204,655,923	100.00	198,293,976	100.00	6,361,947	3.21
	친환경농업정책과	131,083,249	64.05	129,758,605	65.44	1,324,644	1.02
	식품산업과	27,221,580	13.30	22,131,980	11.16	5,089,600	23.00
	감귤유통과	23,394,819	11.43	25,495,530	12.86	-2,100,711	-8.24
	친환경축산정책과	10,567,497	5.16	9,096,802	4.59	1,470,695	16.17
	동물방역과	12,388,778	6.05	11,811,059	5.96	577,719	4.89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420억 3,622만천원으로, 기정액 1,245억 299만 6천원 보다
175억 3,322만 4천원(14.08%) 증가하고 있음.

《 해양수산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해양수산국		142,036,220	100.00	124,502,996	100.00	17,533,224	14.08
	수산정책과	56,052,690	39.46	46,237,496	37.14	9,815,194	21.23
	해양산업과	27,003,613	19.01	25,853,957	20.77	1,149,656	4.45
	해녀문화유산과	5,571,265	3.92	5,062,527	4.07	508,738	10.05
	해운항만과	53,408,652	37.60	47,349,016	38.03	6,059,636	12.80

□ 기타 사업소

❍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17억 7,352만 7천원으로, 기정액 297억 5,660만 8천원 보다
20억 1,691만 9천원(6.78%) 증가하고 있음.

❍ 축산진흥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8억 4,155만원으로, 기정액 56억 8,283만원 보다
1억 5,872만원(2.79%) 증가하고 있음.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0억 5,702만 3천원으로, 기정액 49억 4,337만 8천원 보다
1억 1,364만 5천원(2.30%) 증가하고 있음.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2억 4,748만 4천원으로, 기정액 92억 5,020만 8천원 보다
272만 4천원(△0.03%) 감소하고 있음.

《 사업소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농업기술원	31,773,527		29,756,608		2,016,919	6.78
축산진흥원	5,841,550		5,682,830		158,720	2.79
해양수산연구원	5,057,023		4,943,378		113,645	2.30
동물위생시험소	9,247,484		9,250,208		△2,724	△0.03

□ 제주시

❍ 제주시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46억 7,181만 1천원으로, 기정액 2,364억 733만 3천원 보다
82억 6,447만 8천원(3.50%) 증가하고 있음.

《 제주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제주시		244,671,811	100.00	236,407,333	100.00	8,264,478	3.50
	경제소상공인과	20,850,689	8.52	20,590,672	8.71	260,017	1.26
	일자리에너지과	22,017,732	9.00	14,614,552	6.18	7,403,180	50.66
	정보화지원과	4,630,975	1.89	4,646,652	1.97	△15,677	△0.34
	농정과	111,907,566	45.74	114,409,741	48.40	△2,502,175	△2.19
	해양수산과	55,789,601	22.80	53,188,355	22.50	2,601,246	4.89
	축산과	29,475,248	12.05	28,957,361	12.25	517,887	1.79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380억 8,388만 9천원으로, 기정액 2,327억 8,367만 5천원 보다
53억 21만 4천원(2.28%) 증가하고 있음.

《 서귀포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서귀포시		238,083,889	100.00	232,783,675	100.00	5,300,214	2.28
	정보화지원과	2,685,013	1.13	2,692,013	1.16	△7,000	△0.26
	경제일자리과	21,678,222	9.11	19,919,472	8.56	1,758,750	8.83
	감귤농정과	106,474,035	44.72	105,060,879	45.13	1,413,156	1.35
	해양수산과	60,597,405	25.45	58,264,169	25.03	2,333,236	4.00
	청정축산과	16,378,474	6.88	18,976,402	8.15	△2,597,928	△13.69
	건설과	30,270,740	12.71	27,870,740	11.97	2,400,000	8.61

▣ 예산집행률 0%사업 전체내역(2024. 4. 30. 기준)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사유 및 향후계획
경제일자리과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500,000	-	추경으로 재원 확대 후 금융포용기금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 하반기 추진 예정
경제일자리과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실습 지원사업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72,800	-	현장실습 진행 일정에 맞춰 5월중 집행 예정
경제일자리과	글로벌 제주상공인리더십 포럼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	-	하반기 행사 추진 일정에 맞춰 집행 예정
경제일자리과	지방경제혁신 아카데미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	-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상반기중 집행 예정
경제일자리과	제주경제대상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0	-	24년 12월 행사예정임에 따라 추진 일정에 맞춰 하반기 집행 예정
경제일자리과	명장 선정 심사 운영	사무관리비	10,800	-	6월 신청 접수 후 7월 중 집행 예정
경제일자리과	명장 기술장려금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18,000	-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9월중 집행 예정
경제일자리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85,000	-	24. 6월~7월 1차 신청 접수 후 8월중 집행 예정
경제일자리과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	사업 추진 일정(24.6~12월)에 맞춰 하반기 집행 예정
경제일자리과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연수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하반기(8월 중) 집행 예정
경제일자리과	2024 전국경영자총협회 제주포럼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하반기 집행 예정
경제일자리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	300,000	-	사전절차이행에 따라 6월중 선금집행 예정
기업투자과	KOTRA 등 유관기관 합동 투자유치설명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	6월 국외 투자유치사절단 파견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집행 예정
기업투자과	국외 투자박람회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	)하반기 국외 투자유치사절단 파견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집행 예정
기업투자과	제주 투자환경 국외 광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	-	국외 투자유치 활동과 연동하여 집행 예정(5월)
기업투자과	국내 기업유치 홍보 및 광고 제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9,000	-	하반기 투자설명회 개최와 연계하여 집행 예정
기업투자과	투자협약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등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	상반기 시행규칙 개정 후 하반기 집행 예정
기업투자과	투자협약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등 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900,000	-	기업유치 지원금 지원 하반기(6월 이후) 구체화 예정, 6월까지 보조금 집행 대상 기업 발굴 및 실투자 개시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980,000	-	산업부 보조금 심의(6월) 통과 후 보조금 신청 가능, 6월, 9월 보조금 신청 및 심의(2개 기업 이상)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4,861,934	-	산업부 보조금 심의(6월) 통과 후 보조금 신청 가능, 6월, 9월 보조금 신청 및 심의(2개 기업 이상)
기업투자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시설비	1,000,000	-	산업단지 지정계획 국토부 사전협의 후 계약심사, PQ, 가격입찰 등 용역 착수 시까지 기간 소요,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국토부 협의 지속추진
기업투자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성장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지원사업(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	9,800	-	2023년도 사업 정산 보완 조치에 따른 2024년도 사업비 교부 지연, 2023년도 사업 정산완료(5.3.), 2024년도 사업비 집행(5월 중)
소상공인과	제주중소기업 주간행사(미래전략포럼)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	사업계획서 검토중(5월)으로, 5월중순 전액 집행 예정
소상공인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0,000	-	글로벌강소기업 평가(4.8.) 및 선정(4.29.), 중진공↔도↔ 테크노파크 협약(5월) 후 교부예정(5월중)
소상공인과	메이드인 제주제품 대중매체 홍보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	사업추진(5월~12월)예정으로 5월말 전액 집행 예정
소상공인과	제주제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개발지원(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	선정심사(4.25.) 결과에 따라 보조금심의(5.22.) 후 교부 예정
소상공인과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단체 홍보마케팅 지원(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63,000	-	세부사업계획 협의 후 5월 집행 예정
소상공인과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7,800	-	세부사업계획 협의 후 5월 집행 예정
소상공인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00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5월중 교부 예정
소상공인과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	초기창업 기업 사업화 지원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보조사업으로 5월중 보조금 교부 예정
소상공인과	제주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7,500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완료에 따라 교부예정(5.7.)
소상공인과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에 따른 심사평가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	-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심사 위탁사업비로 5월 중 협약 후 사업비 교부 예정
소상공인과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800	-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비로 하반기 사업추진에 따라 6월중 사업비 교부 예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 지원(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00	-	'24.5월 중 국비 보조금 확정 예정으로 사업신청 검토하고 지방비 보조금 교부 예정(6월)
소상공인과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매칭)	교육기관에대한보조	60,000	-	특성화고 공모('24.4.4.~4.18.)에 따른 선정평가 심사 및 선정('24.4.29, 4개교), 보조금 신청서 접수(5.3.~5.9.)한 후 5월중순 교부 예정
소상공인과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7,000	-	'24.5.24. 개최예정인 행사로 5월초 보조금 신청서 접수(5.7~5.10)후 5월 중순 교부예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융합회 역량강화사업(보조율 50%)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	-	'24. 11~12월중 사업추진예정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신청서 접수(10~11월) 후 보조금 교부 예정
소상공인과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 지원(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	사업 공고 진행 중(4.22.~5.10.)이며, 추후 사업비 교부 예정(5월 중)
소상공인과	생산기술 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2,000	-	세부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이후 5월 집행 예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R&D과제 상시발굴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7,000	-	세부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이후 5월 집행 예정
소상공인과	마을기업 판로망 구축 지원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12,600	-	제5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완료되어 보조금 신청서 접수(5.13.~5.17.) 후 5월중 보조금 교부예정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기념주간 프로그램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3,100	-	제5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완료되어 보조금 신청서 접수(5.7.~5.10.)후 5월 중순 교부예정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가치 인식제고 교육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500	-	제5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완료되어 보조금 신청서 접수(5.7~5.10)후 5월 중순 교부예정
소상공인과	제주를 밝히는 사회적가치 실현대상(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21,000	-	제5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완료되어 보조금 신청서 접수(5.7~5.10)후 5월 중순 교부예정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	하반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이후 집행예정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력 모색을 위한 소상공인 세미나 개최(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	하반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이후 집행예정
소상공인과	지역민방 전통시장 홍보방송(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0	-	관계기관 협의회 실시(4.24.)하였으며, 사업비 신청 접수 이후 교부 예정(5월 중)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방송(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24,800	-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이후 교부 예정(5월 중)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SNS홍보마케팅(보조율90%)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이후 교부 예정(5월 중)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경영마인드 개선교육(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	10,800	-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이후 교부 예정(5월 중)
소상공인과	스마트 전통시장, 상점가 R&D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이후 교부 예정(5월 중)
소상공인과	중소유통 자체브랜드 개발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5,000	-	`24년 5월 중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보조금 1차 교부 예정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92,000	-	사업비 신청 접수 이후 교부 예정(5월 중)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업종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0	-	하반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이후 집행예정
소상공인과	누웨마루거리 문화축제 지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18,000	-	`24년 하반기 추진예정 사업
소상공인과	미디어를 활용한 골목상권 홍보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200	-	`24년 상반기중 사업계획수립 및 업무협약 체결 예정(6월중)
소상공인과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3,000	-	보조율 50% 보조사업으로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자부담 재원 확보 후 사업 추진 예정(`24.5월 예정)
통상물류과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50,000	-	용역사 청구에 따른 분기별 집행, 1분기분 5월 초 집행예정
통상물류과	해외통상자문관 초정 여비	외빈초청여비	6,000	-	4.19 수출상담회 방문 해외통상자문관 증빙서류 미제출중으로 향후 집행예정
통상물류과	아세안+α국가 제주상품 홍보·판매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	8월 추진행사로 5월 초 집행 예정
통상물류과	수출인의 날 행사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00	-	12월 추진예정으로 하반기 집행예정
통상물류과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3,000	-	하반기 추진행사로 6월 중 집행 예정
통상물류과	물류정책발전 토론회 개최에 따른 실비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200	-	물류정책 세미나('24. 4. 26.) 제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비용 절감 및 하반기 추가 개최 예정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감리비	1,060,000	-	공사발주 후 감리용역 진행 및 선금 집행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50,000	-	공사발주 후 부대비용 집행
통상물류과	공동물류활성화를 위한 실비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320	-	공동물류 민관협업 실무회의('24. 6., '24. 12.) 개최 일정에 따라 집행 예정
통상물류과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	-	하반기 교육과정 추진으로 6월 집행 예정
통상물류과	싱가포르제주사무소 파견자 의료보험료	공공운영비	4,000	-	파견자 결정 후 하반기 집행예정
통상물류과	제주-아세안+α 진출 전략 모색 세미나 등	행사운영비	30,000	-	하반기 행사 추진
통상물류과	싱가포르제주사무소 파견 여비 등	국외업무여비	7,000	-	파견자 결정 후 하반기 집행예정
통상물류과	제주-아세안+α 네트워크 구축	외빈초청여비	10,000	-	하반기 추진 제주-아세안+a진출 전략 모색 세미나 연계 집행예정
통상물류과	아세안 전문가 초청	행사실비지원금	3,000	-	하반기 추진 제주-아세안+a진출 전략 모색 세미나 연계 집행예정
고용센터	청사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110,000	-	사업추진 중으로 6월 이내 집행 예정
고용센터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기타보상금	16,000	-	사유 발생시(부정수급 제보) 집행 예정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홍보 광고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2,500	-	동영상 제작('24.3월) 후 방송 및 라디오 등 광고 진행중으로 6월 이내 집행 예정
고용센터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 운영	민간위탁금	100,000	-	9월 추진행사로 6월 중 집행 예정
미래성장과	미래핵심 신산업 도민공감 정책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5,000	-	· 미래 신산업 관련 홍보 계획 언론사와 협의 후 6월 중 집행예정
미래성장과	제주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00,000	-	· 입찰공고 중 제안서 접수(24.5.9.), 제안서평가, 계약(24.6월) 추진 예정
미래성장과	친환경차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부지매입	시설비	1,700,000	-	· 부지매입 협의완료, 토지분할 및 이전등기 등 절차 완료 후 6월 중 집행 예정
미래성장과	수소경제 시범사업 입지마을(함덕리) 지원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	-	· 보조사업자 절차 이행 후 11월 중 집행 예정 -노후건물철거(~24.6월),마을다목적회관재건축실시설계(24.7월~10월)
미래성장과	수소경제 시범사업 입지마을(행원리) 지원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70,000	-	· 5월 중 교부결정 및 6월 중 집행예정
미래성장과	수소 청소자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00	-	· 5월 중 재입찰 공고 예정, 업체 선정 후 6월 중 선금 지출, 납품 완료 후 잔금 지출 예정
미래성장과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및 시각화 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	350,000	-	·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후 입찰 절차 진행 중 ·계약낙찰자가결정됨에따라선금급 지출 예정(5월 초)
미래성장과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전산개발비	250,000	-	·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후 입찰 절차 진행 중 ·낙찰자결정이후선금급지출예정 (5월 말)
미래성장과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전산개발비	65,000		· 24.05.02. 선급금 집행 완료
미래성장과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길안내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164,800		·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월별정기점검 및 상반기 기성검수 후 7월 50%, 12월 준공검수 후 잔금 지급 예정
미래성장과	휠내비길 서비스 고도화(합동평가 인센티브)	전산개발비	100,000	-	· 국비 사업 공모중으로, 선정 후(5월) 용역 발주 및 준공금 전액 지출 예정
미래성장과	위성항법시스템(GNSS) 노후장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05,000	-	· 24.03.26. GNSS 노후장비 교체 용역 착수, 6월 초 물품 대금 지급 예정
에너지산업과	제주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를 위한 엑스포 참가 운영	사무관리비	16,000	-	· 9월 엑스포 개최 예정
에너지산업과	2024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연구용역비	22,000	-	· 6월중 소비자물가위원회 상정 및 용역 준공
에너지산업과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90,000	-	· 6.17.~19. 행사 개최 예정
에너지산업과	강정마을 태양광발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000,000	-	· 태양광설비 설치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지 사용 협조 요청 중
에너지산업과	예비비	일반예비비	16,111	-	·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에너지산업과	탄소없는 섬 조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	-	· 6월 지출예정
에너지산업과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시설비	55,000	-	· 입찰 후 낙찰자 선정 완료, 착수일정 조율중
에너지산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예탁금	600,000	-	· 하반기 지출 예정
우주모빌리티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시설비	1,056,667	-	· 발주 완료('24.4.) 후 계약 및 선급금 지출 예정('24.5.)
우주모빌리티과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00,000	-	· 사업유형 변경(일반->특화사업)에 따른추진 지연으로 5월 중 집행예정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스마트시티 사례(UAM, 우주 등) 홍보(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참여)	행사운영비	90,000	-	· 2024. 9월 엑스포 개최 예정
우주모빌리티과	스마트 그린도시 쓰레기 중량제 시범사업 운영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236,704	-	· 사전절차 이행(~'24.5.) 후 계약 및 선급금 지급 예정('24.6)
우주모빌리티과	2024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활성화 사업	전산개발비	500,000	-	· 2024 드론실증도시 선정 후('24.3.), 이와 연계한 사전절차 이행(~'24.5.), 계약 및 선급금 지급 예정('24.6)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조성	시설비	900,000	-	· 국토부 UAM 지역시범사업 사전타당성 연구용역('24.3.) 이후 UTK 지침('24.3.) 등 반영하여 사전절차 이행(~'24.5.), 계약 및 선급금 지급 예정('24.6)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국제 UAM‧드론 컨페스타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150,000	-	· 하반기 개최 예정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1회추경에 증액 요청, 1회추경 반영 이후 추진 예정('24.8.)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2,000	-	· 중소벤처기업부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관련 협약 진행 및 국비 교부 후 사업비 집행예정 *국비감액으로추경에15백만원감액요구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및 자율차 등 미래차 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8,800	-	· 2024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사업(국토교통부)에 선정됨에 따라 추경에 전액 삭감 요구
우주모빌리티과	자율주행·전기차 구역표시 및 위치안내판 설치	시설비	20,000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제주시청~공항~서귀포1청사) 한정운수면허 발급(상반기 내) 후 사업 추진 예정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민간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30,000	-	· 국비(국가직접지원) 예산 미반영에 따른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 불가 *추경으로전액삭감요구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차세대 스마트 충전기 설치지원사업(보조율 50%)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	· 보조금 공고(5월 내 예정) 후 사업자 참여 및 설치 준공 등 물리적인 시간 부족(하반기 집행 예정)
우주모빌리티과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910,400	-	·전기이륜차 보조사업 공고: 2024.4.16 ·전기이륜차보급신청접수및보조금지급:연중(*현재신청접수:22건,60대)
정보정책과	전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국가직접지원)	민간인위탁사업비	105,000	-	·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완료 후 12월 집행 예정
정보정책과	전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	-	·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자 선정 후 홍보 광고비로 8~9월 중 집행 예정
정보정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사 및 상담수당	사무관리비	5,736	-	·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운영계획에 따라 보급대상자 선정 후 보급 및 내역확인, 검수 후 9~10월 중 집행 예정
정보정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69,166	-	·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신청·접수 후 보급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심사 및 상담수당 7월 중 집행 예정
정보정책과	정보통신사업 평가 수당	사무관리비	5,600	-	· 제주공공와이파이 고도화 및 확대구축 사업 제안서 평가('24. 5. 17.) 후 집행
정보정책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인쇄	사무관리비	332	-	· 6월 중 집행 예정
정보정책과	공공와이파이 관련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500	-	· 6월 중 집행 예정
정보정책과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800	-	· 6월 중 집행 예정
정보정책과	인터넷전화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	-	· 인터넷전화기 구매·설치 사업 완료('24. 5. 12.) 후 집행
정보정책과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사용권 구입	사무관리비	150,000	-	· 5월 중 지출 예정
정보정책과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사용권 구입	사무관리비	99,600	-	· 5월 중 지출 예정
정보정책과	내PC지키미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사무관리비	41,525	-	· 5월 중 지출 예정
정보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컨설팅	전산개발비	98,722	-	· 4월 계약, 5월 선금 지출 및 8월 준공금 지출 예정
정보정책과	정보보호 관리 우수부서 포상	포상금	1,000	-	· 12월 말 우수부서 선정 후 지출 예정
정보정책과	개인정보보호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000	-	· 8~11월 중 전산소모품 구입 등
정보정책과	개인정보보호 대도민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2,000	-	· 8~10월 개인정보보호의 날 홍보물 등 제작
정보정책과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사무관리비	20,000	-	· 9~10월 사이버보안컨퍼런스 개최 및 지출 예정
정보정책과	클라우드기반 스마트 사이버위협 탐지서비스 이용료	공공운영비	104,370	-	· 사업자 선정 중(7월 서비스 구독 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 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0	-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으로 6월 중 1차 교부 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PLS) 광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	· 24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PLS) 광고 송출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집행 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0	-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확보 후 5월 집행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2,000	-	· 자본적 사업으로 24. 3월 사업대상자 확정하여 사업완료 후 집행 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산물우수관리(GAP) 단체·마을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89,000	-	· 자본적 사업으로 24. 3월 사업대상자 확정하여 사업완료 후 집행 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 기반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0	-	· 자본적 사업으로 24. 2월 사업 대상자 확정하여 사업완료 후 집행 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 모니터링 용역	연구용역비	20,000	-	· '24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하반기 중 집행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	-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확보 후 6월 집행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00	-	· `24년 국비 105백만원이 증액되어 1회추경 반영 후 6월까지 집행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 수입보장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30,000	-	· 보험가입 실적 확인 후 6월 중 1차 교부 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00	-	· 보험가입 실적 확인 후 6월 중 1차 교부 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4,000	-	· 4월 보조금심의 완료하여 5월 중 교부 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축제 개최	행사운영비	100,000	-	· 24년 10월 행사로 사업완료 후 집행 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전국단위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지원	행사운영비	26,400	-	· 귀농귀촌 박람회 일정에 따라 집행예정
식품산업과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사업	전산개발비	400,000	-	· 사업 추진시기가 하반기(11~12월)로 상반기 집행불가 ·사업대상자공모및선정(7월),계약체결(8월),사업비선금교부(10월),완료대금교부(12월)
식품산업과	직매장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	-	·준공예정일이 '24.6.30일로 공사진행중 ·5월중기성금(240백만원)집행예정및공사마무리되는대로준공금집행예정
식품산업과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000	-	· 보리 수확기가 5~6월로 사업시기 미도래 ·보리수확완료에따른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5월)
식품산업과	국산 밀 생산농가 수매가 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	· 밀 수확기가 5~6월로 사업시기 미도래 ·밀수확완료에따른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5월)
식품산업과	토종 농산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0,000	-	· 토종농산물 생산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신청(6월),이행점검(8~10월),보조금교부(11월) ·이행점검완료에따른보조금교부(11월)
식품산업과	밭작물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35,000	-	·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시공(납품)에 시일 소요(보조금 교부결정: 4개소, 235백만원) ·사업완료에따라보조금교부(5월~10월)
식품산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8,000	-	· 보조금 교부결정(3월)하였으나, 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중(5월)으로 납품 완료 후 집행예정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연계한 식품산업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	· 보조금 심의완료 5건 ·자본적사업으로사업완료후보조금교부예정
식품산업과	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회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00	-	· 보조금 심의완료 7건 ·자본적사업으로사업완료후보조금교부예정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체험편의시설 확충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0	-	· 보조금 심의완료 1건, 공모 신청접수 1건 ·자본적사업으로사업완료후보조금교부예정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	연구용역비	100,000	-	· 연구용역 계약체결('24.4.29.) 및 선금 70,000천원 지급 요청 예정('24.5.8.) ·용역기간'24.4.29.~10.28.
식품산업과	고령화 대응 농작업 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0	-	·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시공(납품)에 시일 소요, 농협자금 매칭하여 사업비 교부 ·사업완료에따라보조금교부(5월~12월) ·집행예정액(5월):200백만원
식품산업과	제주 월동채소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	· 사업대상자(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의 보조금신청 접수 지연으로 미집행 ·5월중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예정
감귤유통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시책 추진 우수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0	-	· 당해연도 감귤시책 추진 우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벌 등 실적 반영을 위해 10월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예정
감귤유통과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6,000	-	· 행정시 재배정 사업으로 7월중 집행예정
감귤유통과	차세대 경제과원(원지정비) 전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	· 대상자 확정 후 사업추진중으로 10월까지 집행예정
감귤유통과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	· 노지감귤 과실비대기(7~9월) 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사업계획 수립 후 하반기 집행예정
감귤유통과	FTA기금 사업평가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0	-	· `24년 FTA기금 컨설팅 등 국비 1백만원 증액되어 1회추경 반영하여 6월까지 집행예정
감귤유통과	FTA기금 사업평가 인센티브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4,000	-	· `24년 FTA기금 연차평가 인센티브 국비 21백만원 증액되어 1회추경 반영하여 6월까지 집행예정
감귤유통과	고품질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4,500	-	· '사업대상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집행 지연됐으며 사업대상자 명칭 변경이 완료되어 5월중 계획 수립 및 집행 예정
감귤유통과	감귤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	· 5월중 교부 예정
감귤유통과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	-	· 사업완료 후 교부되는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5월 사업대상자 공모 후 사업 추진 예정 *1월공모에신청자없음
감귤유통과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1,000	-	· 사업완료 후 교부되는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6월중 교부 예정 *대상자(1개소)선정을완료하여입찰예정,추가대상자모집중
감귤유통과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25,000	-	· 사업완료 후 교부되는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6월중 기성금 교부 예정
감귤유통과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0	-	· 사업완료 후 교부되는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10월중 교부 예정 *대상자선정을완료하여입찰진행중
감귤유통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772,200	-	· 사업완료 후 교부되는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6월중 기성금 교부 예정
감귤유통과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956,000	-	· 국비 배정 후 6월 교부 예정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1,000	-	· 5월 집행 예정
친환경축산정책과	유제품 생산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70,000	-	· 수입물품에 따른 납품 기한 지연, 조기발주 및 사업완료 추진 독려
친환경축산정책과	한라마 승용마 전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	· 6월 집행 예정
친환경축산정책과	민간승마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0	-	· 6월 이후 행사 시행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집행 예정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마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14,000	-	· 하반기 사업 예정으로 7월 집행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0	-	· 하반기 사업 예정으로 7월 집행
친환경축산정책과	탐라배 대상경주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0	-	· 하반기 사업 예정으로 8월 집행
친환경축산정책과	말 거점 조련시설 보완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	· 자본적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12월 집행 예정
친환경축산정책과	퇴역경주마 휴양목장 시범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	· 자본적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12월 집행 예정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마 종마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	· 자본적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5~6월 집행 예정
친환경축산정책과	우수 씨수말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0	-	· 자본적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12월 집행 예정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경상)(성인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76,810	-	· 국비 자금배정 지연으로 5월 집행 예정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자본)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96,522	-	· 국비 자금배정 지연으로 5월 집행 예정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경상)(성인지)	민간경상사업보조	137,288	-	· 국비 자금배정 지연으로 5월 집행 예정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자본)	민간자본사업보조	93,914	-	· 자본적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12월 집행 예정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한우 소비촉진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	-	· 5월 중 집행예정
친환경축산정책과	TMR사료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0	-	· 실시설계 및 행정인허가 장기간 소요, 사업 공정율에 따른 기성(준공금) 지출
친환경축산정책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40,000	-	· 공모, 보조금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 인허가 상당기간 소요 ·준공(기성)실적에따라보조금교부및사업추진독려
친환경축산정책과	양돈장 밀집지역 악취저감 모델개발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	· 공모, 보조금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 시설설계·공사기간 상당기간 소요 ·준공(기성)실적에따라보조금교부및사업추진독려
친환경축산정책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악취저감 모델 정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	-	·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기획취재 등 완료에 따라 10월 집행 예정
친환경축산정책과	도축장 노후 위생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40,000	-	· 자본적사업으로 공정율에 따라 기성(준공)금 집행 예정
동물방역과	폐사축 처리장비 등 방역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3,500	-	· 지방보조금 심의완료 ·자본적사업으로사업완료후보조금교부예정
동물방역과	축산관계시설 방역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500	-	· 사업대상자 모집(5차) 및 선정 등 조기 사업추진
동물방역과	분사식 무침 주사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8,400	-	· 지방보조금 심의완료 ·자본적사업으로사업완료후보조금교부예정
동물방역과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44,000	-	· 농식품부 사업 지침에 의거 상·하반기 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상반기: 6월 집행예정)
동물방역과	살처분가축 처리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18,000	-	· 지방보조금 심의완료 ·자본적사업으로사업완료후보조금교부예정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조성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4,200	-	· 지방보조금 심의완료 ·자본적사업으로사업완료후보조금교부예정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70,000	-	○ 바우처 카드 시스템 기동('24. 5월)에 따라 사업비 5월 중 교부예정
수산정책과	제20회 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지원(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	○ 24. 9. 19. 대회 개최 예정에 따라 5월 중 보조금 교부신청 요청 및 보조금 교부 예정
수산정책과	(사) 도 어촌계장연합회 운영지원(정액)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000	-	○ 어촌계장연합회 정기총회 개최(`24.4.29) 지연으로 23년도 정산보고 후 5월초 중 교부예정
수산정책과	제주 청정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00	-	○ 대규모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및 이벤트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 예정임
수산정책과	생산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00	-	○ 사업공모: '24. 4. 11. ~ 25. -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24. 5월 ~ 6월
수산정책과	인공어초시설사업(균특이양)	시설비및부대비	3,901,000	-	○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완료(4월), 5월 공사 발주 예정
수산정책과	제주 바다목장 유지관리(균특이양)	시설비및부대비	800,000	-	○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완료(4월), 5월 공사 발주 예정
수산정책과	수산종자(어류)매입방류사업(균특이양)	재료비	600,000	-	○ 수산종자(입식) 후 종자 성장기간 소요(3~4개월)로 하반기 집행 예정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판촉 및 소비촉진행사	행사운영비	100,000	-	○ 수산물 박람회 참가 예정 - 2024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24. 5. 15. ~ 17.
수산정책과	제주-홈쇼핑 수산물 마케팅 상생협력사업(보조율 90%)(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	○ 사업공모: '24. 4. 9. ~ 23. - 사업자 선정 및 교부: '24. 5.
수산정책과	수출용 수산물 국내 해상 물류비 지원사업(정액)(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	○ 사업자선정 완료(4.29.) 및 보조금 교부(5월중,100백만원 )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보조율 90%)(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	○ 사업자선정 완료(4.29.) 및 보조금 교부(5월중,370백만원 )
수산정책과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보조율 7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630,000	-	○ 사업완료 후 순차적 교부예정
수산정책과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810,000	-	○ 사업자 선정: '24. 3. - 설계내역서 보완요청으로 지연되어 `24. 5. 교부결정 예정
수산정책과	FPC 한수위 수산물 축제 지원(보조율 50%)	민간행사사업보조	37,800	-	○ 사업시기 미 도래('24. 10. ~ 11. 중 축제개최 예정)
수산정책과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0	-	○ 해수부 지자체 대상 사업자 공모 및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상반기 내에 공모 및 결과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수산정책과	제주광어 대축제 지원(보조율 50%)	민간행사사업보조	70,000	-	○ '24. 4. 30. 양식수협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5월초 중 1차 교부금 30백만원 교부 및 6월초 2차 교부금 40백만원 교부 예정
수산정책과	어업기반정비(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보조율 8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765,000	-	○ '24. 3. 11.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완료에 따라 순차적 교부 예정
수산정책과	광어양식 전환 대체어종 배합사료 지원(보조율 60%)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교부 신청 안내 ○교부결정및교부:'24.5.
수산정책과	어패류 등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지원(보조율 60%)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교부 신청 안내 교부결정및교부:'24.5.
수산정책과	수산종자 양식업체 시설개선 지원(보조율 50%)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	○ 4.29. 사업자 선정 후 사업완료에 따라 순차적 교부 예정
수산정책과	해마 수출용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0	-	○ '24. 3. 21.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완료에 따라 순차적 교부 예정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해수열히트펌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3,340	-	○ 1차 추경 후 예산증액 시 사업추진 예정
수산정책과	이상수온 대응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70,000	-	○ 국비미교부로 교부 시 집행예정
수산정책과	일본 EEZ 피해어선 경영비 특별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48,000	-	○ 국비사업(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의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후 집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24. 5. 중 집행예정
수산정책과	어선 안전조업 및 의식개선 캠페인 지원(정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1,000	-	○ 어선안전 캠패인 추진('24. 3.~ 현재) '24. 6. 기성금 지출예정
수산정책과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보조율 6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540,000	-	○ 보조금 교부결정의 완료되어 사업 추진 중 ※보조금교부결정액:5척·683백만원(보조200,자담483)
수산정책과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00	-	○ 보조금 교부결정의 완료되어 사업 추진 중 ※보조금교부결정액:21척·171백만원(보조120,자담51)
수산정책과	최남단 방어 축제 지원(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220,000	-	○ 사업시기 미 도래('24. 11. 축제개최 예정)
수산정책과	서귀포 은갈치 축제 지원(보조율 50%)	민간행사사업보조	208,000	-	○ 사업시기 미 도래('24. 10. 축제개최 예정)
수산정책과	추자도 참굴비 축제 지원(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0	-	○ 사업시기 미 도래('24. 10. 축제개최 예정)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비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0	-	○ 계약심의(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이행 등 행정절차 추진 -계약체결및선급금지출:‘24.6.24.한
수산정책과	서귀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50,000	-	○ 국비 미교부에 따라 사업 추진 불가(1회 추경 시 사업비 전액 삭감 요구)
해양산업과	섬의 날 행사 운영지원	행사운영비	20,000	-	○ 제5회 섬의 날 행사 개최 시기에 맞춰 집행 예정('24. 8.)
해양산업과	섬의 날 행사 민간인 참여 실비보상	행사실비지원금	1,500	-	○ 제5회 섬의 날 행사 개최 시기에 맞춰 집행 예정('24. 8.)
해양산업과	해양산업 활성화 토론회 참석자 보상 등	행사실비지원금	545	-	○ 해양산업 활성화 토론회 참석 민간인에 대한 교통비 등 실비로 개최 시기에 맞춰 집행 예정
해양산업과	하멜 제주표착 기념 문화제 및 학술세미나(보조율 70%)	민간행사사업보조	17,500	-	○ 민간보조사업자 계획 일정에 따라 집행 예정('24. 8.)
해양산업과	제주 수중사진 촬영대회(보조율50%)[보조금 성과평가 미흡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	-	○ 민간보조사업자 계획 일정에 따라 집행 예정('24. 10.)
해양산업과	도내 항포구 안전사고 예방 시설	시설비	60,000	-	○ 안전시설 점검 및 실시설계 완료('23. 2.~ 4.)됨에 따라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7월중 준공 및 집행예정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시설비	2,000,000	-	○ 2023년 제4차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 결과 재검토 요구(행안부, `23. 11.)에 따라 행정절차 보완 중으로 국비 미수령
해양산업과	김녕, 해녀마을 조성 1식	시설비	300,000	-	○ 재산관리관(시 해양수산과)과 협의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착공 예정('24. 5.)
해양산업과	제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국내외 마케팅(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	○ 보조금 심의완료(1개소, 적정), '24. 5. 집행 예정
해양산업과	제2회 제주 국제 슈퍼컵 카이트보딩 대회 개최지원(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0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교부 신청 안내 완료 교부결정및교부예정('24.5.)
해양산업과	제주해양레저페스티벌(보조율 50%)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0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교부 신청 안내 완료 교부결정및교부예정('24.5.)
해양산업과	제2회 제주권 해양레저 콘텐츠 페스타(보조율 70%)[보조금 성과평가 미흡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70,000	-	타사업 정산 이후 사업자 선정 추진 예정
해양산업과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정액)(지방이양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4,000	-	보조금 심의예정(3개소), '23. 6.중 집행예정
해양산업과	제29회 바다의날 기념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22,000	-	○ '24. 5.중 집행예정
해양산업과	해양생태계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행사운영비	5,000	-	○ 2백만원 4월 중 집행하였으나 카드대금 청구시기 미도래로 집행실적 미반영, 잔액은 하반기 토론회 시 지출계획
해양산업과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0,000	-	○ '24. 5.중 집행예정
해양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전국바다낚시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0	-	○ 하반기 행사로 '24. 8. 집행예정
해양산업과	청색혁명 프로젝트 제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	○ 언론진흥재단 의뢰사업으로 방송 송출 종료 이후 지출예정
해양산업과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제작 및 홍보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2,000	-	○ 언론진흥재단 의뢰사업으로 방송 송출 종료 이후 지출예정
해양산업과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정비	시설비	10,000	-	○ 현장점검을 통한 표지판 정비소요구역 파악 후 연내 집행예정
해양산업과	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2,000	-	○ 사업대상지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 등 수요발생시 하반기 집행예정
해양산업과	해양보호구역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	○ '24. 5월중 전액 집행예정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축제 및 해녀의 날 기념식 개최	행사운영비	200,000	-	○ 24년 9월 축제 개최예정으로 시기 미도래 ○축제시기에맞춰9월집행예정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축제 수산물홍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0	-	○ 해녀축제 연계사업으로 시기 미도래 ○해녀축제기본계획수립후집행예정('24.6.)
해녀문화유산과	출향해녀 고향 방문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	-	○ 해녀축제 연계사업으로 시기 미도래 ○해녀축제기본계획수립후집행예정('24.6.)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어업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	시설비	42,000	-	○ 정비사업 실시설계, 공유수면점용 및 절상대보전지역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추진 ○하반기내집행예정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어업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	감리비	6,000	-	○ 정비사업 실시설계, 공유수면점용 및 절상대보전지역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감리 추진 ○하반기내집행예정
해녀문화유산과	제주소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행사운영비	10,800	-	○ 제주소라 판촉 및 소비촉진행사 시기에 맞춰 집행예정 (5월: 1개소, 하반기: 7개소)
해녀문화유산과	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재료비	72,000	-	○ 103개소 어촌계 평가자료 수합중에 있음 ○상반기내평가및집행완료예정
해녀문화유산과	해녀탈의장 등 부지 대부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	○ 공모추진 중(공모기간 '24. 2. ~ 9.) ○어촌계대부료지원신청시수시집행예정
해녀문화유산과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재료비	2,100,000	-	○ 68개소 어촌계 수산종자 매입방류 물량배분 계획 수립 등에 따른 기간 소요 필요 ○상반기물량에대한적격심사이행중이며,상반기내예산의60%집행예정
해녀문화유산과	고부가가치 해조류 천해양식 기반조성	시설비	870,000	-	○ 해조장 실시설계, 사전영향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후 공사 추진 ○행정절차이행후하반기내집행예정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4,535,000	-	○ 행정절차(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총사업비 협의 등)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 -도의회환경영향평가서동의안건상정:'24.5. -총사업비협의:'24.6.~9. -제주외항공사발주:'24.11.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	○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민원해소시예산반영예정
해운항만과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1,100,000	-	○ 위탁기관에서 '24. 4. 4.자로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로 보전금액 확정 지연 -'24.4.25.민간위탁금신청서접수및5월중교부예정
농산물원종장	냉난방기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	0	계약완료, 물품 납품 중, 6월 집행 예정
농산물원종장	원원종 및 원종 종자 생산보조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6,596	0	5월 인부 사역 시작, 집행예정(6월 초)
농산물원종장	국내육성잡곡류 품종 선발 및 종자생산 보조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928	0	5월 인부 사역 시작, 집행예정(6월 초)
농산물원종장	메밀 채종단지 생산 장려금(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0	0	종자생산 및 종자검사 후 집행 가능(10월)
농산물원종장	마늘채종포 농가 생산 장려금(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0	0	종자 수확 건조(6월) 후 종자 검사 이후 집행
농산물원종장	조직배양실 냉난방기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0	0	계약완료, 물품 납품 중, 6월 집행 예정
농산물원종장	조직배양실노후배양대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52,000	0	계약완료, 물품 납품 중, 6월 집행 예정
미래농업육성과	영상기반 만감류 생육정보 수집 연구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용역	전산개발비	15,000	0	○ 앱개발 절차 준수에 따른 지연: 계획수립(2. 21.) → 계획 심의(도, 3. 11) → 보안성 검토(도, 3. 25.)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3.13.~4. 12.) → 용역계약(4. 23.) ○선금지급결정(5.3.,9,450천원)→집행예정(5.10.)
친환경연구과	저탄소 농업기술 연구용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0	0	○ 계약업체의 납품포기로 재계약(4. 15.) ○납품및시운전확인후집행예정(5~6월)
원예작물과	온도구배하우스 난방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0	0	○ 온도구배하우스 시설 보강 이후 난방기 설치 필요 ○구입발주(5월)→납품·집행(6월)
기술지원조정과	농업마이스터대학 현장교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0	중앙부처 국비 미교부, 교부 완료 시 위탁금 집행(5월 중 예정)
기술지원조정과	농업기계 입출고 시설 구축	시설비	1,460,000	0	설계완료(4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진행 중, 공사 준공 시 집행(12월 중)
기술지원조정과	농업기계 입출고 시설 구축	감리비	40,000	0	공사 준공 시 집행(12월 중)
기술지원조정과	종합검정분석 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	0	낙찰업체 계약 추진 중, 물품 납품 시 집행(6월 중)
기술지원조정과	학교4-H과제 활동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90,000	0	학교별 과제활동 평가 추진 및 사업비 배정 완료, 지원계획에 맞춰 집행(6월 중)
기술지원조정과	스마트팜 확대를 위한 오픈소스 기반 저비용 시스템 도입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0	0	사업 추진 중, 사업완료 시 보조금 교부(6월 중)
기술지원조정과	디지털농업 및 기후위기 대응 해외선진농업연수	민간인국외여비	15,000	0	사업대상자 평가 및 해외연수 계획에 맞춰 집행(10월 중)
제주농업기술센터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가공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0	○미집행사유: 보조금 교부 결정(3.27.) 후 사업추진중 ○향후계획:사업완료후보조금집행(6월)
제주농업기술센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0	○미집행사유: 보조금 교부 결정(3.26.) 후 사업추진중 ○향후계획:사업완료후보조금집행(6월)
제주농업기술센터	노후 농기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0	○미집행사유: 계약체결 및 납품완료 4종 7대 ○향후계획:2종4대(5월)
제주농업기술센터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0	○미집행사유: 보조금 교부 결정(3.22.) 후 사업추진중 ○향후계획:사업완료후보조금집행(6월)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 체험상품 컨텐츠 활용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0	○미집행사유: 보조금 교부 결정(3.20.) 후 사업추진중 ○향후계획:사업완료후보조금집행(6월)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19,000	0	○미집행사유: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5월) ○향후계획: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완료(5월)
제주농업기술센터	감귤류 관수관비 기술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	0	○미집행사유: 보조금 교부 결정(3.22.) 후 사업추진중 ○향후계획:사업완료후보조금집행(5월)
제주농업기술센터	극조생 하우스감귤 고온기 품질향상 및 조기출하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126,000	0	○미집행사유: 보조금 교부 결정(3.27.) 후 사업추진중 ○향후계획:사업완료후보조금집행(5월)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0	○미집행사유: 보조금 교부 결정(3.21.) 후 사업추진중 ○향후계획:사업완료후보조금집행(6월)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45,500	0	○미집행사유: 보조금 교부 결정(3.28.) 후 사업추진중 ○향후계획:사업완료후보조금집행(5월)
제주농업기술센터	농가 맞춤형 감귤 직거래 원스톱 시설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3,100	0	○미집행사유: 보조금 교부 결정(3.28.) 후 사업추진중 ○향후계획:사업완료후보조금집행(5월)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활력화 및 경쟁력강화 워크숍	민간경상보조	11,200	0	○미집행사유: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5월) ○향후계획: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완료(5월)
제주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농촌문화 활력화 사업	민간경상보조	15,500	0	○미집행사유: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6월) ○향후계획: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완료(6월)
제주농업기술센터	4-H본부회원 리더십 향상 워크숍	민간경상보조	21,000	0	○미집행사유: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6월) ○향후계획:보조금교부결정및교부완료(6월)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지중점적 활용 시설재배 과원 계획관수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0	사업 착수 중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예정(6월 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0	사업 착수 중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예정(6월 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가 직거래 활성화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3,100	0	사업 착수 중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예정(6월 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융복합치유농장 조성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0	사업 착수 중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예정(6월 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27,300	0	사업 착수 중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예정(6월 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과수류(감귤, 기타과수 등) 관수관비 기술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0	0	사업 착수 중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예정(6월 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극조생 하우스감귤 고온기 품질향상 및 조기출하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0,400	0	사업 완료서 접수에 따른 현지 확인 후 집행예정(5월 중)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71,400	0	사업 완료서 접수에 따른 현지 확인 후 집행예정(5월 중)
동부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70,000	0	사업 완료서 접수에 따른 현지 확인 후 집행예정(5월 중)
동부농업기술센터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000	0	입찰완료 및 사업 추진중으로 사업완료 후 집행예정(6월 내)
동부농업기술센터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나물콩 이모작 작부체계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0,000	0	입찰 완료 및 사업착수 예정(6월 내 집행예정)
동부농업기술센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0,000	0	사업 추진 중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예정(6월 내)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0,000	0	사업 추진 중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예정(6월 내)
동부농업기술센터	시설챗호 가변형 입식베드 스마트팜 재배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75,600	0	대행입찰요청 후 낙찰자 결정된 상태로 사업 착수,완료 후 집행예정(6월 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7,300	0	사업 완료서 접수 및 현지 확인 완료(5월 내 집행완료)
동부농업기술센터	자연에너지 활용 난방비 절감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5,700	0	사업착수 예정으로, 착수및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예정(6월 내)
동부농업기술센터	과수류 관수관비 기술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5,000	0	사업 완료서 접수 및 현지 확인 완료(5월 내 집행)
동부농업기술센터	공동육묘장 농작업 환경개선시범	민간자본이전	15,000	0	사업 착수 중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예정(6월 내)
동부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종합시설 보수	시설비	100,000	0	입찰완료에 따른 사업착수 예정으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예정(6월 내)
서부농업기술센터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0	사업 완료 후 보조금 교부(6월중)
서부농업기술센터	메밀 대규모재배 전과정 일관기계화 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0	사업 완료 후 보조금 교부(6월중)
서부농업기술센터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0	0	사업 완료 후 보조금 교부(6월중)
서부농업기술센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0	사업 완료 후 보조금 교부(6월중)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 체험상품 콘텐츠 활용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0	사업 완료 후 보조금 교부(6월중)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0	사업 완료 후 보조금 교부(6월중)
서부농업기술센터	과수류 관수관비 기술 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	0	사업 완료 후 보조금 교부(5월중)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형 시설원예 스마트팜 시스템 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7,300	0	사업 완료 후 보조금 교부(5월중)
서부농업기술센터	마늘, 양파 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70,000	0	장비 납품 후 지출(5월중)
축산진흥원	한(흑)우 수정란 및 동결정액 생산 기술자문 수수료	사무관리비	50,000	0	· 한(흑)우 수정란 생산에 따른 기술자문 실시: `24. 5월 ·기술자문에따른예산집행:`24.6월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전문 기술관련 연구보고회 등	행사운영비	1,800	0	·연구성과 보고회 12월 개최 예정
해양수산연구원	방류 수중촬영 및 현장작업을 위한 다이버 일시사역 인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534	0	·사업기간 미도래(6월~9월)
해양수산연구원	아열대 생물 종보전 연구관련 잠수부 사역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800	0	·사업기간 미도래(6월~9월)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감리비	20,000	0	·시설공사 계약후 집행예정(5월)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자원조사선 정기검사 대비 수리	시설비	68,000	0	·5월 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연구원	현장조사 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00	0	·6월 중 장비 점검 예정
해양수산연구원	방류효과조사 재료 구입	재료비	5,000	0	·방류효과조사 시험용 재료 구입 예정(6월)
해양수산연구원	해조류 생산동 등 보수 유지비	공공운영비	4,000	0	·해조류 생산동 차광막 모터 교체예정(6월)
해양수산연구원	양성시험 및 생산성 향상 연구	시험연구비	10,200	0	·오분자기 양성시험 연구용 물품구입 예정(6월)
해양수산연구원	소득화 품종 발굴 생태조사 등 잠수부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057	0	·사업기간 미도래(6월~9월)
해양수산연구원	현장 사육관리 근로자 일시사역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10	0	·사업기간 미도래(6월~9월)
해양수산연구원	안전성조사 시료전처리 등 기초분석장비 등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0	·입찰완료에 따른 집행 예정(6월)
해양수산연구원	수산물 민원검사용 소모품 등 구입	사무관리비	6,000	0	·민원검사 실시에 따른 상반기 지출(5~6월)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생물 방역교육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16,000	0	·사업기간 미도래(6월)
해양수산연구원	광어연구센터 운영 및 생물사육 관리원(9개월, 1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4,268	0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 : 4~12월(9개월), 월별 집행예정
해양수산연구원	첨가제 성분 분석 의뢰비 등	사무관리비	1,000	0	·천연 추출물 첨가제 급이 실험 완료 후 면역체계 분석비용으로 11월 집행예정
해양수산연구원	배합사료 단백질원 성분 분석 의뢰비 등	사무관리비	3,000	0	·첨가제(어유) 급이 실험 완료 후 단백질 성분 분석비용으로 11월 집행예정
경제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 컨설팅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30,000	0	착한가격업소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24. 5. 2.)에 따라 8월(1차), 11월(2차)컨설팅 수당 지출 예정
경제소상공인과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보조율90%)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0	보조금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사업계획서 보완 후 5월중 집행예정
경제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0	(1차공모) 보조사업자 사업추진중으로 현장확인 후 5~6월 중 보조금 교부 예정 (2차공모)6차보조금심의후추진
경제소상공인과	소상공인 한마음 박람회(보조율90%)	민간행사사업보조	105,000	0	소상공인의 날(11.5) 박람회 개최 예정
경제소상공인과	동부권 민속오일시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	47,452	0	관계기관 업무 협의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5월 중 발주 예정
경제소상공인과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300,000	0	사업변경 조건부 승인(안전점검 확인서 제출)에 따른 상인회의 조건 이행 협의 지연으로 상반기 내 발주예정
경제소상공인과	함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48,930	0	재산관리부서(조천읍)로 재배정 한 사업으로 상인회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상반기 내 집행 예정
일자리에너지과	제주시 청년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행사운영비	20,000	0	○ 4. 22. 행사 용역계약 체결 ○5.11.행사진행후집행예정
일자리에너지과	제주시 취업준비 청년 국내기업 견학 프로그램 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20,000	0	○ 7월 중 행사 추진 예정
일자리에너지과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한시적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50,000	0	○ 4. 19.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중(~11.30. 예산소진 시까지) ○5월부터월별집행예정
일자리에너지과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 융자금 상환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	0	○ '23. 10월 ~'24. 9월 자료를 기준으로 융자금 상환지원에 따라 향후 집행
일자리에너지과	도서지역 LPG용기 교체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5,000	0	○ 재배정사업으로 읍·면 계획에 따라 상반기 내 집행 예정
일자리에너지과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10,000	0	○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정비공사(중계기 설치) 공사 중으로 6월 중 집행 예정
일자리에너지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6,250	0	○ 국비 1차 교부('24. 4. 30.)에 따라 5월 중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사업비교부하여 집행 예정
일자리에너지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금지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7,000	0	○ '24.7월 과태료 부과 체계 변경 사항에 맞춰 현수막 및 팸플릿 제작 중으로 5월중 7,000천원 지출 예정
일자리에너지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3,300	0	○ '24. 6월까지 유지보수 무상제공 ○'24.7월이후유지보수비지출
일자리에너지과	제주어음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27,900	0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심의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변경 승인되어 예산과목 변경(민간경상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되어 1회 추경 반영
정보화지원과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스마트관제 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500,000	0	미집행사유 : 소프트웨어 기능 설계 및 관계기관 업무 협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과업심의위원회, 사전협의, 보안성검토) 추진 향후계획:5월사업발주및6월사업착수
정보화지원과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스마트관제 플랫폼 구축	시설비	700,000	0	미집행사유 :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기 설치를 위한 현장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향후계획:5월사업발주및6월사업착수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8,800	0	미집행사유 : 행안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서비스 종료에 따른 유지관리비 집행 불가 향후계획:전액삭감요구
농정과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농업인의날 기념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	0	5~6월 중 행사진행 예정으로 집행예정
농정과	출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	0	농어가도우미 지원 완료 이후 청구가 들어와야 집행되는 건으로 현재 사업추진중
농정과	정부양곡관리에 따른 손실보상금	기타보상금	15,000	0	양곡창고 사용으로 인한 관리자(제주시농협) 손실보상금으로 연말 집행 예정
농정과	농업성공대학(원)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0	집행시기 미도래(5월 중 집행예정)
농정과	청년창업농 인적네트워크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5,000	0	집행시기 미도래(현장지원단 운영)로 하반기 중 보조금 집행 예정
농정과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1,760,000	0	집행시기 미도래로 5월 중 보조금 교부 예정
농정과	기타과수 및 과채류 수정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0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집행 지연(6월말까지 60% 이상 집행)
농정과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50,000	0	입찰 및 업체 계약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6월말까지 60% 이상 집행예정)
농정과	키위 스피드스프레이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0,000	0	입찰 및 농기계 출고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6월말까지 80% 이상 집행예정)
농정과	고품질 감귤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기타보상금	400,000	0	집행시기 미도달(하반기 고품질 감귤 출하 실적 수합 후 집행예정)
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초지) 지원	기타보상금	532,277	0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동계 이행점검 결과 통보에 따라 집행예정(8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하계 이행점검 결과 통보에 따라 집행예정(12월)
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농지) 지원	기타보상금	33,190	0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동계 이행점검 결과 통보에 따라 집행예정(8월)
농정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기타보상금	400,000	0	*사업신청접수(3-4월) 및 이행점검(5-10월)결과에 따라 집행예정(12월)
농정과	기본형(소농, 면적)공익직불사업	기타보상금	26,129,000	0	*사업신청접수(3-4월) 및 이행점검(5-10월)결과에 따라 집행예정(12월)
농정과	어린이 식습관 개선 신선편이 과일간식 등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26,000	0	*공급업체 계약 후 교부 결정 예정(6월)
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0,000	0	입찰 및 계약, 시설 장비 설치 중으로 시설 장비 설치 완료된 보조사업자 순으로 5~6월(149,822천원) 집행 예정
농정과	친환경인증농가 농작업 생력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0,000	0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중으로 연내 11월한 보조금 교부예정
농정과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70,000	0	사업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 지연중이나 입찰 후 6월중 보조금 교부예정
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19,000	0	사업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중이나, 연내 사업 마무리 예정
농정과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및 운영비	사무관리비	20,800	0	비료시료 채취에 따른 검사비용으로 분기별(5.8.11월) 집행예정
농정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8,152	-	사업추진(1개소)중으로 9월중 보조금 교부예정
농정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29,500	-	-미집행사유: 국비 미교부 -향후계획:국비교부후집행예정
농정과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192	-	-미집행사유:사업대상자 사업포기(후순위자 없음) -향후계획:5월중추가공모예정
농정과	토양·용수 분석	사무관리비	150,000	-	입찰 및 계약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6월중 집행 예정
농정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	국비 교부결정(4월)이 늦어졌으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5월중 집행 예정
농정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55,000	-	추가공모중(5월)으로 대상자 선정후 11월중 보조금 교부예정
농정과	농업재해 복구용 물품구입	재료비	5,000	-	여름철 농업재해 발생 대비(6월) 집행 예정
농정과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 공동방제	재료비	27,000	-	돌발병해충 발생 시 집행 예정
농정과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50,000	-	보조금심의 및 대행입찰, 설계·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농정과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800,000	-	보조금심의 및 대행입찰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6월말 70% 이상 완료 예정)
농정과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400,000	-	국비 미교부(5월경 교부결정 및 교부 예정)
농정과	하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400,000	-	국비 미교부(5월경 교부결정 및 교부 예정)
농정과	감귤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72,000	-	국비 미교부(5월경 교부결정 및 교부 예정)
농정과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50,000	-	입찰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6월경 완료 예정)
농정과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1,700	-	입찰 및 사업계획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6월경 완료 예정)
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	-	사업계획 대비 수요 감소로 추가 공모 및 6월경 완료 예정
농정과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지원	사무관리비	33,172	-	5월 중 선급금 지출 및 하반기 내 용역완료에 따른 잔금 지급 예정.
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균특이양)	시설부대비	10,000	-	5~6월 경계측량 수수료 집행
농정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3,000	-	기술지도계약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준공에 따라 집행 예정 6월 중)
농정과	농업용 전기·기계·제어반 정비사업	시설비	130,000	-	대상지 선정 및 설계 완료되어 5월중 집행 예정
농정과	상습침수지역배수개서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2,000	-	5~6월 경계측량 수수료 집행
해양수산과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시설비	100,000	-	○ 수요조사 결과(13개소), 5월 초 대상지 선정 및 행정절차이행, 공사 발주
해양수산과	수산업경영인 소득증대 교류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250	-	○하반기 추진 사업(7~8월 보조금 교부)
해양수산과	2024년 이어도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	○하반기 추진 사업(7~8월 보조금 교부)
해양수산과	마을어장 복원(시비재 살포) 사업	재료비	40,000	0	○5월 중 사업 추진 후 집행 예정
해양수산과	패조류 투석(균특이양)	감리비	13,000	0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6월 중 사업비 집행 예정
해양수산과	패조류 투석(균특이양)	시설부대비	5,000	0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수산과	제17회 제주해녀축제 운영	행사운영비	20,000	0	○집행시기 미도래(해녀의 날: 9. 21.)
해양수산과	제17회 제주해녀축제 실비보상비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5,000	0	○집행시기 미도래(해녀의 날: 9. 21.)
해양수산과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0	○5월 중 교부결정 및 집행 예정
해양수산과	해녀문화공연 운영비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	0	○5월 중 교부결정 및 집행 예정
해양수산과	해녀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지원(정액)(국가직접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2,000	0	○5월 중 교부결정 및 집행 예정
해양수산과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수산장비임대)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0	○24년 신규 국비 사업으로 사전 절차 이행 후 집행 예정
해양수산과	고령해녀 특화검진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93,100	0	○도 집행 지침 수립 후 집행 예정
해양수산과	한수풀 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정액)[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감액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5,000	0	○(미집행 사유) 정산 보완 중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 집행 보류 ○(향후계획)정산서보완후5월교부
해양수산과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정액)[3년단위 유지필요성 평가 감액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93,000	0	(미집행 사유) 행정절차 이행(제5차 보조금 심의)으로 미집행 (향후계획)5월보조금교부
해양수산과	해녀테왁 보호망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8,800	0	○(미집행 사유) 행정절차 이행(제5차 보조금 심의)으로 미집행 ○(향후계획)5월보조금교부
해양수산과	성게껍질 분할기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6,000	0	○(미집행 사유) 행정절차 이행(제5차 보조금 심의)으로 미집행 ○(향후계획)5월보조금교부
해양수산과	천진어촌계 축양장 시설 신축(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0	○(미집행 사유) 민간자본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사업 준공 후 교부 ○(향후계획)실시설계진행중으로설계완료후보조금(실시설계분)교부
해양수산과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정액)(균특이양)[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감액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0,000	0	○(미집행 사유) 1차공고 미수요 발생에 따른 2차 공고 시행(사업 수요 발생) ○(향후계획)제6차보조금심의안건상정
해양수산과	추자항 문화공연장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0	○(미집행 사유) `24. 4. 4. 실시설계 발주, `24. 4. 30. 완료계 제출 ○(향후계획)실시설계대급지급및공사착공
해양수산과	마을어장 안내판 설치	사무관리비	16,000	0	○미집행사유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 조례(안) 확정 후 안내판 내 문구 반영 후 제작 예정 ○향후계획:조례(안)확정후(7월이후)
해양수산과	해조류 pp마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	0	○ 미집행사유 : 3개 수협 교부신청서 대기중 ○향후계획:보조금심의제출예정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200	0	○ 미집행사유 : 직불제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또는 읍면동 재배정 예정 ○향후계획:하반기예정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사무관리비	12,200	0	○ 미집행사유 : 직불제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하반기 사무관리비 지출 예정 ○향후계획:하반기예정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기타보상금	1,200,000	0	○ 미집행사유 : 직불제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하반기 기타보상금 지출 예정 ○향후계획:하반기예정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사업	사무관리비	32,640	0	○ 미집행사유 : 직불제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하반기 ○향후계획:하반기예정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사업	기타보상금	1,920,000	0	○ 미집행사유 : 직불제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하반기 기타보상금 지출 예정 ○향후계획:하반기예정
해양수산과	어항 및 항만 다목적 크레인 보수보강	시설비	30,000	0	○ 미집행사유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 ○향후계획:5~6월집행예정
해양수산과	어항 및 항만 유류탱크 보수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	0	○ 미집행사유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 ○향후계획:5~6월집행예정
해양수산과	연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0	○ 미집행사유 : 보조금교부신청(자부담 예치 등)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 ○향후계획:5~6월집중및수시집행
해양수산과	어선 배전시설 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	0	○ 미집행사유 : 보조금교부신청(자부담 예치 등)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 ○향후계획:5~6월집중및수시집행
해양수산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0	○ 미집행사유 : 보조금교부신청(자부담 예치 등)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 ○향후계획:5~6월집중및수시집행
해양수산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42,536	0	○ 미집행사유 : 보조금교부신청(자부담 예치 등)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 ○향후계획:5~6월집중및수시집행
해양수산과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70,000	0	○ 미집행사유 : 어구납품업체 대행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미집행 ○향후계획:5~6월집중및수시집행
해양수산과	행원육상양식단지 기계설비 교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00	0	○펌프 등 자재 납품 6월 예정으로 6월중 사업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우도 농축수산물 판매장 건립)	시설비	287,500	0	○ 마을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예정으로 행안부 사업계획 변경 후 추진 예정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시설비	81,250	0	○ 설계공모 대상에 따른 기본계획용역 추진 예정
해양수산과	항만 및 어항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수보강	시설비	60,000	0	○ 어촌정주어항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준공 '24.12.19.)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준설	시설비	200,000	0	○ 준설토 활용방안 수립 후 사업 추진 예정
해양수산과	여객선 대합실 시설물 보수	시설비	20,000	0	○ 종달항 전기보수공사 추진 예정 (착공 '24.05.03.)
해양수산과	추자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0	0	○ 추자면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광고 진행 예정
해양수산과	행원 물놀이해역 인근 철거화장실 교체 신축공사	시설비	692,800	0	○실시설계 추진 중 및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
해양수산과	월정해수욕장 해안경관조명 설치사업	시설비	700,000	0	○구좌읍 재배정 완료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해양수산과	월정해수욕장 목제 데크 연장	시설비	37,853	0	○마을회 설계변경 요청사항 반영 후 용역 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00,000	0	○해수욕장 개장 이후 지출 예정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환경정비(파래수거등) 인건비(상시고용 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0	0	○해수욕장 개장 이후 지출 예정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사무관리비	2,000	0	○해수욕장 개장 이후 지출 예정
해양수산과	안전시설 장비 임대 및 수리(수상오토바이, 보트)	사무관리비	18,000	0	○해수욕장 개장 이후 보트 임차 예정
해양수산과	해수욕장(공유수면) 안내판 및 현황측량	사무관리비	4,500	0	○해수욕장 개장 전 안내판 정비 예정
해양수산과	해파리 구제용품 및 안전부표 구입	재료비	5,000	0	○수요조사 완료 및 개장전 구입 예정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0	○수요조사 완료 및 개장전 구입 예정
해양수산과	해안변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5,120	0	○개장 이후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및 읍면동 지원
해양수산과	양식어장정화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2,500	0	○4.29기준 한국어촌어항과의 위수탁협약 체결완료, 이후 사업비교부요청서 접수후 5월중 전액 집행예정
해양수산과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시설비	40,000	0	○한천 하류 서한두기 퇴적물 유입방지시설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6월 완료 예정
해양수산과	파제벽 등 정비사업	시설비	40,000	0	○비양도 펄랑못 수문 개폐 공사 및 펜스 공사 발주 예정 (5월)
해양수산과	방치선박 정리지원(균특이양)	시설비	5,000	0	○공유수면내 방치선박 수요에 따라 집행가능하며, 현재 5월중 구좌읍 평대리소재 방치선박 1척 처리예정
해양수산과	해양오염방제물품 등구입	재료비	8,000	0	○6월중 하반기용 해양쓰레기 수거 마대 제작후 읍면동 배부예정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시설비	200,000	0	○ 읍면동별 해양쓰레기 집하장에 적치된 폐기물 계약물량 전량 소진되어야, 준공가능하며, 현재 제주항 해양쓰레기 처리용역 진행중(47,252천원) 6월안으로 준공예정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보관창고 유지보수	시설비	30,000	0	○ 읍면동 해양쓰레기 집하장 보수예산으로, 필요 읍면동 수요조사후 하반기 집행예정
해양수산과	항ㆍ포구 폐윤활유 수집장신축	시설비	30,000	0	○ 기존 한림항내 폐유수집장 신축예정이였으나, 부지선정 지연으로, 다른 폐유수집장 수요조사후 6월 발주예정
해양수산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7,000	0	○ 4.29기준 한국어촌어항과의 위수탁협약 체결완료, 이후 사업비교부요청서 접수후 5월중 전액 집행예정
해양수산과	해안변 발생 파래 수거처리 장비임차등	사무관리비	7,000	0	○ 괭생이모자반 유입량 감소에따라, 예산수요 감소되었으며, 하반기 읍면동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배정시 예산 재배정후 집행예정
해양수산과	해조류(괭생이모자반등)수거처리 인건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000	0	○ 괭생이모자반 유입량 감소에따라, 예산수요 감소되었으며, 하반기 읍면동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배정시 예산 재배정후 집행예정
해양수산과	해조류(괭생이모자반등)수거처리 수수료	사무관리비	50,000	0	○ 괭생이모자반 유입량 감소에따라, 예산수요 감소되었으며, 하반기 읍면동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배정시 예산 재배정후 집행예정
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환경정비(상시고용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572	0	○ 구좌읍,추자면 재배정예산으로, 해양보호구역 환경정비시 집행예정
해양수산과	무인도서 정화사업	사무관리비	7,000	0	○ 추자면 재배정 예산으로, 무인도서 환경정비시 집행예정
해양수산과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91,000	0	○ '해양수산부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통보 후 추진 예정
해양수산과	어촌체험휴양마을 해양레저장비 구입 지원(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0	0	○해양레저장비 구입 지원사업 진행 중으로 완료보고 후 보조금 지출 예정(5월 중)
축산과	FTA 대응 한우사육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0	3차 보조금 심의 가결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 5월부터 순차적으로 보조금 교부 예정.
축산과	조사료 품질평가 보조인력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000	0	사일리지 생산시기(7월~12월)에 맞춰 기간제근로자 선발 예정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0	3월 보조금 심의(3.18.)에 따라 대상자 선정되어 현재 1개소 사업착수, 1개소 입찰 공고 중
축산과	소 가격 안정 및 FTA 대응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0	0	4.11. 4.13. 보조금 교부결정(3개소)되어 5월중 집행 예정
축산과	낙농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36,000	0	4.13. 4.15. 보조금 교부결정(2개소)되어 5월 중 집행 예정 / 1개소 재공고하여 제6차 보조금심의위 상정 예정
축산과	낙농 HACCP 지정농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	0	4.18. 보조금 교부결정(2개소)되어 5월 중 집행 예정
축산과	젖소 품종 교체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0	4.22. 보조금 교부결정(4개소)되어 6월 중 집행 예정
축산과	FTA 대응 TMR 사료배합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00	0	4.15. 4.18. 4.30. 보조금 교부결정(3개소)되어 6월 중 집행 예정
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712,640	0	5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예정 (국비 교부 확정액 2,010,000천원, 702,640천원 1회 추경시 감액 예정)
축산과	조사료 경영체 장비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00	0	4.29. 1개소 선정 및 제6차 보조금심의위에 1~2개소 상정 예정으로 6월 중 최대한 집행
축산과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68,240	0	5월중 교부결정 및 교부 예정(국비 교부 확정액 192,200천원, 716,040천원 1회 추경시 감액 예정)
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	기타보상금	80,000	0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시료채취 실적에 따른 지급으로 미집행, 상하반기 실적에 따라 6월,12월 집행예정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기타보상금	80,850	0	구제역 일제접종 후 접종실적에 따른 시술료 지급으로 미집행, 상하반기 실적에 따라 6월,12월 집행예정
축산과	구제역 등가축전염병 시료채취	기타보상금	19,800	0	구제역 일제접종 종료 후 1달 후 모니터링 검사에 따른 시료 채취비 지급으로 미집행, 상하반기 실적에 따라 6월,12월 집행예정
축산과	브루셀라병 채혈비 및 보정비	기타보상금	135,000	0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두수에 따른 채혈비 지급으로 미집행, 상하반기 실적에 따라 6월,12월 집행예정
축산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8,000	0	국비사업지침에 의거 컨설팅 중간보고서 확인 후 6월중 보조금 50% 집행예정
축산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2,000	0	국비사업지침에 의거 컨설팅 중간보고서 확인 후 6월중 보조금 50% 집행예정
축산과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36,000	0	8개소 사업 진행 중으로 5월 중 보조금 교부 및 6차 보조금 심의 상정(6개소) 예정
축산과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	0	가축방역가상훈련이 '24년 하반기 실시 예정으로 사업완료 후 집행예정
축산과	가축방역소독차량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0	4월초 소독차량 및 방역장비 조달 구입 요청으로 5월중 검수예정
축산과	축산농가 폐사축보관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	0	3개소 사업포기로 재공고 후 대상자 선정
축산과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0	5월중 보조금 교부(1개소) 및 6차 보조금심의 상정 예정(6개소)
축산과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0	의료폐기물 처리 확인서 및 처리실적을 확인 후 예산 집행
축산과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	0	국비사업으로 예산 확정(본내시)시 미반영으로 1회 추경시 전액 삭감
축산과	살처분 가축매몰지 소멸처리	시설비	50,000	0	가축매몰지 소멸 계획 수립 및 소멸사업 추진(5월 중 완료 예정)
축산과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728	0	5월중 보조금 교부(1개소) 예정
축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	0	사업신청자 부재(공고 2회차)로 추후 공고 3회차 진행 예정
축산과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52,000	0	제5차 보조금 심의 원안가결에 따라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575	0	국비 사업지침에 의거 컨설팅 완료 후 보조금 집행예정(컨설팅 기간:6개월)
축산과	가금류 가공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0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중(6월 집행 예정)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50,000	0	국비 미교부에 따른 미집행 향후 국비 교부시 사업비 집행 예정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50,000	0	설계 및 시공사 미선정에 따른 미집행 향후 설계 및 시공사 선정 후 선급금 집행예정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30,000	0	제3차 보조금 심의 원안가결에 따라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840,000	0	제3차 보조금 심의 원안가결에 따라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0	0	인허가(건축, 개발행위, 환경)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공사 착수 지연
축산과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00	0	제3차 보조금 심의 원안가결에 따라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축산과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00	0	제3차 보조금 심의 원안가결에 따라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축산과	승용마 생산농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	0	3월 대상자 선정후 사업추진중으로 6월중 집행 예정
축산과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	0	3월 대상자 선정후 사업추진중으로 6월중 집행 예정
축산과	말 사육 생산기반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0	3월 대상자 선정후 사업추진중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6월중 최대한 집행 예정
축산과	제주승마(초급·중급·고급)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	0	불특정 다수 시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입금이 완료되어 집행 가능하여 사업완료 후 집행예정
축산과	소외계층 치유승마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	0	불특정 다수 시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입금이 완료되어 집행 가능하여 사업완료 후 집행예정
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4,000	0	4. 23일 국비 1차 교부결정 통지되어 배정액(30%)분 5월중 집행 예정
축산과	학생 승마체험	민간경상사업보조	469,000	0	4. 23일 국비 1차 교부결정 통지되어 배정액(30%)분 5월중 집행 예정
축산과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283,600	0	4. 23일 국비 1차 교부결정 통지되어 배정액(30%)분 실적분 5월중 집행 예정
축산과	승용마 조련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0	4. 23일 국비 1차 교부결정 통지되어 배정액(30%)분 5월중 집행 예정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35,000	0	대상자 선정 지연(예비사업자에 대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사전컨설팅 및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등 절차 이행)으로 미집행 24.04.12.일대상자선정(8개소,1,035백만원)에따른사업추진중으로신속한사업추진독려
축산과	기후재난 대비 축산사업장 안전기반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	0	대상자 선정 지연(지방보조금 심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미집행 24.04.28.일대상자선정(13개소,299백만원)에따른사업추진중으로신속한사업추진독려
축산과	가금농가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0	0	사업 추진 시기 미도래(가금 출하 후 사업 추진 가능)로 미집행 24.03.26.일대상자선정(2개소,25백만원)에따른사업추진중으로1개소(12백만원)는완료되어5월중집행예정이며,1개소(13백만원)는8월출하후9월착수예정임.
축산과	양봉 생산기자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0	사업추진 중이며 사업완료보고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 순차적 지출예정
축산과	곤충 사육기반 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21,600	0	사업자의 시공업체 선정 난항으로 사업추진 지연
축산과	기타가축 시설·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600	0	사업신청 모집 중(공고 3회차 진행 중)
경제 일자리과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 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9,250	0	국고보조금 미교부됨에 따른 미집행, 향후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 추진
감귤 농정과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92,500	0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국비 교부(3월말) ·보조금집행예정(5월,210백만원)
감귤 농정과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380,000	0	·국비 일부 교부에 따른 집행부진 ·국비추가교부시 집행예정(5월)
감귤 농정과	외국인 공공형계절근로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98,000	0	· 공공형 계절근로자 선발 예정(9월) ·공공형계절근로자배치(입국) 운영에 따른 보조금 교부(10월)
감귤 농정과	감귤원토양피복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0	0	·농가별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감귤 농정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7,789	0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공기 부족 ·사업완료시보조금집행예정
감귤 농정과	키위 인공수분기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0	·2024년 본예산 편성 관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결과부적정 사업으로 결정되어 집행불가 ·1회추경시예산전액감액
감귤 농정과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전집행)	민간경상사업보조	31,000	0	·사업 시기 미도래에 따라 미집행 ·5월중전액집행예정
감귤 농정과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70,000	0	·5월 중 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후 집행 가능 ·검진실적에따른월별집행예정
감귤 농정과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309,714	0	·보조금 집행잔액 미 반납에 따른 미집행 ·보조금교부:5.10일한
해양 수산과	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지원(보조율6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2,000	0	추경확정 후 추진예정
해양 수산과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42,538	0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 사업완료됨에따라집행예정
해양 수산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0,000	0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 사업완료됨에따라집행예정
해양 수산과	모슬포항 시설물 정비	시설비	80,000	0	발주공사 준공됨에 따라 집행예정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시설물 정비	시설비	150,000	0	발주공사 준공됨에 따라 집행예정
청정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대행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771,000	0	·'24년도 예산 집행 불가(예상)로 국비 추가 감액 조정(환경부) 및 2회 추경시 전액 감액 ⇒ '25년 재반영 추진 ·공기관(한국환경공단)대행정상추진점검·관리철저(설계·공사·시험가동등) ※'23년사업비1,650백만원으로기본설계등추진중에있으며,공기간대행기관(한국환경공단)에서이후,설계적정성검토,건설기술심의,환경영향평가등인허가및사전절차이행,실시설계기간소요등에따라연내착공이불가하여'24년추가사업비청구(수수)불가입장으로중앙부처(환경부)와국비내역조정기협의된사항임.
청정 축산과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372,000	0	·조사료 전문단지 지정 공모사업 심의 요청건에 대하여 예비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대상자 미선정에 따른 사업비 전액 감액
청정 축산과	조사료 생산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1,681,000	0	·사업대상자별 물량 확정: '24. 4 .~ 5월 ·농가별생산작물및사일리지검수실시:'24.5.~11월 ·사업완료및보조금정산:'24.12월
청정 축산과	조사료생산종자 구입비 지원(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138,000	0	·사업대상자별 물량 확정: '24. 4월 ·종자구입비신청농가별공급:'24.4.~11월 ·사업완료및보조금정산:'24.12월
청정 축산과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0	·지방보조금 심의 후 대상자 확정: '24. 4월 ·사업완료및보조금정산:'24.12월

Ⅵ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규모

❍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조 6,658억 9,93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2,103억 6,311만 8천원보다 4,555억 3,622만 1천원(6.32%)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619억 원으로 기정액 1조 1,580억 원보다 1,039억 원(8.98%)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24억 원 증가(9.57%)한 1조 1,172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억 원 증가(1.78%)한 89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 관련 검토

□ (세입예산안 검토)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4,379억 5,473만 1천원으로, 기정액 4,136억 5,150만 9천원 보다 243억 322만 2천원(5.88%) 증가하고 있으며, 도전체 세입규모 7조 6,658억 원 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27억 증가한 4,326억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억 원 증가한 5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안 검토)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619억 원으로 기정액 1조 1,580억 원보다 1,039억 원(8.98%)이 증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금융포용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 선도농업인 육성, 수산물 수급안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도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 4,088억 671만원보다 122억 6,924만이 감소한 3,965억 3,746만원입니다.

- 감소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금융포용기금의 경우 2024년 본예산에서 5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15억을 추가 편성하여 전체 20억이 조성되며 이중에서 추경에서 11억원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전후사정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한일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펀드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펀드의 출자방식과 다른 형태로    조성되는 펀드로 이번 펀드 조성경위 및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 (신규사업)

- 신규 자체사업은 총 106건(도 81건, 제주시 15건, 서귀포시 10건) 352억 1,138만원,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총 52건(도 30건, 제주시 14건, 서귀포시 8건) 301억 7,648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신규편성된 106개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 편성요건 취지와 부합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고

-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연도 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 신규편성된 연구용역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금회 신청한 연구용역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증액사업)

-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증액 편성하는 사업은 총 143개 사업에 2,664억 3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감액사업)

- 전액 감액사업은 총 14개 사업에 17억 9천 1백만 원입니다.

-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 48개 사업에 331억 6천8백만원입니다.

- 일부사업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변경 또는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예산편성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고려해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임에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 (예산집행률 0% 사업)

- 2024년 본 예산 편성한 세출예산 중 4.30. 기준 예산집행률 0%인 사업이 541건에 1,846억 3,035만원입니다.

- 사업별로 살펴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보조금 집행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중이며,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경 증액편성 후 집행 예정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부서별 부서장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 (출연금 사업)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 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은 11개 사업에 87억 2,030만원이며, 본 예산 대비 22억 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 특히,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 동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도록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경예산안과 출연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의결없이 제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편성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제주가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도의 추경예산 편성기조인 민생경제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회복과 경제도약 중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한 심사를 통해 제주의 서민경제 활성화에 일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