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6.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69		발의연월일: 2024. 5. 31.
			발 의 자: 양병우·현지홍·원화자·김경미·강하영·이경심·이상봉·박호형·강성의·김승준·김대진·하성용·정이운 의원(13명)
			회부연월일: 2024. 6. 3.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를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두도록 변경하고, 순화된 용어 사용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설치 관련 사항 개정(안 제4조)

❍ 운영지원 신설(안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를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두도록 변경하고, 순화된 용어 사용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 민관협력의원·약국협의체를 지역주민으로 구성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행정시에 두는 것으로 변경하고

- 읍·면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열악한 정주 여건 및 야간․휴일 진료의 부담감, 진료팀 구성 등 의료진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설치 관련 사항 개정(안 제4조)

❍ 안 제4조는 민관협력의원·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협의체을 두도록 한 것을 행정시에 두도록 하고, 협의체의 심의·의결 사항 등을 변경하고 있음.

- 민관협력의원·약국협의체를 행정시에 두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으로 구성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의원·약국 협의체 ]

❍ 협의체 위원 개요

- 구성인원 : 14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임기: 2023. 2. 17. ~ 2025. 2. 16. (2년간)

구분	계	당연직	전문가	지역 주민대표	도의회추천
구성	14	3	3	6	2

< 출처: 서귀포보건소 내부자료 >

- 안 제4조제2항제1호의 민관협력의원·약국협의체의 심의사항 중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 현재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자는 사용허가 입찰공고에 따라 낙찰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획수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협의체 구성(안 제5조)

❍ 안5조제2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수정하고 있음.

- ‘호선’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다’이다. 어려운 한자어지만 이를 단순히 ‘선출하다’로 바꾸면 누가 뽑는지(선출 주체), 어떤 절차로 뽑는지(선출 방법) 등이 드러나지 않아 선출의 주체와 방법을 추가로 규정해야 하는 불편이 따름.

- 회의 용어로 굳어진 단어이므로 관용을 존중하여 그대로 쓰도록 하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호선(互選)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열번째판) p.35

(3) 운영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는 기존의 시행규칙 사항을 삭제하고 있음.

- 자치법규 입안 시 조례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제처 의견으로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법제처 2021 쉽게 찾아보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p.17 및 법제처 2021 법령 입안·심사 기준 p.20 참조

❍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 및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에 민간협력의원 및 약국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의료불편 해소 및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자 민관협력의원․약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2022. 4. 19. )되어 2023년 1월 민관협력의원․약국이 설치됨.

- 2023년 2월부터 민관협력의원 운영자를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자 사용허가 조건을 세 차례에 걸쳐 공모 조건을 완화하여 공모하였으나 유찰된 바 있으며,

· 이는 읍·면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열악한 정주 여건 및 야간․휴일 진료의 부담감, 진료팀 구성 등 의료진 확보 문제, 개원 초기 적자 발생 우려 등의 이유로 응모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 및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임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 재정지원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도민, 전문가 등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공모조건 완화 내용(변경기준) ]

구 분	사용허가 조건
최초 ('23. 2월)	(진료시간) 365일 22시까지 진료 (건강검진 기관 지정) 유예기간 없이 실시 (의사 자격) 2~3명 이상 의사 진료팀 구성 *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중 1명 필수 포함
1차 변경 ('23. 3월)	(진료시간) 365일 22시까지 진료(단, 개원 후 3개월간 유예)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6개월간 유예 (의사 자격) 2~3명 이상 의사 진료팀 구성 *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중 1명 필수 포함 * 계약일(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2차 변경 ('23. 8월)	(진료시간) 365일 22시까지 진료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6개월간 유예 (의사 자격) 의사면허 소지자(전문의 자격 소지자) * 계약일(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3차 변경 ('24. 3월)	(진료시간) 평일 20시, 주말·공휴일 18시까지 진료(개원 후 6개월간 유예) (365일 진료여부) 주중(평일) 1일 휴무 가능 (건강검진 기관 지정) 개원 후 1년간 유예 (의사 자격) 의사면허 소지자(전문의 자격 소지자) * 계약일(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원

< 출처: 서귀포보건소 내부자료 >

- 한편 타 지자체에서는 야간 혹은 공휴일 등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휴업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함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함으로 치료가 급한 응급환자의 진료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야간·휴일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음.

[ 타 지자체 야간·휴일진료비 지원 관련 조례 현황  ]

조례명	지정 및 지원	제정일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야간·휴일의원 운영시간 -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2020. 7. 1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ㆍ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	○ 야간·휴일의원 운영시간 - 평일: 19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 토요일: 15시부터 당일 21시까지 - 휴일: 9시부터 당일 21시까지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일 최소 3시간~6시간 시간당 100천원~150천원을 지급함.	2022. 12. 3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야간·휴일의원 운영시간 -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2022. 11. 7.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를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두도록 변경하고, 순화된 용어 사용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휴일과 야간 의료의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민, 전문가 등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협의체 구성) ① (생 략)	제5조(협의체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 호선(互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제8조(운영지원)는 신설 사항으로 비용 발생함.

제4조(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설치) 제1항, 제2항, 제2항 제1호 제5조(협의체 구성) 제2항,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3항은 자구수정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제8조(운영지원)는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약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보건의료실태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비용 추계함.

※ 휴일·야간(09:00~22:00) 응급진료를 위한 최소 운영인력 인건비(2명)

· 시간당 산출 금액: 3,560,310원÷20일÷8시간=22,250원

· 야간·휴일 산출 금액: 22,250원×1.5배=33,380원

3. 비용추계 결과 ≒ 1,351,230천원(연평균 270,24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간호사 인건비 (안제8조 제1호)	114,694	114,694	114,694	114,694	114,694	573,470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 (안제8조 제2호)	55,552	55,552	55,552	55,552	55,552	277,760
	시설물 개·보수사업 (안제8조 제3호)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계		270,246	270,246	270,246	270,246	270,246	1,351,23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270,246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간호사 인건비 (안제8조제1호)	114,694	〇 간호사 인건비(2명) 57,346,840*원×2명 ※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보건의료실태 통계 준용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 (안제8조제2호)	55,552	〇 청사관리 및 외부 환경정비(기간제근로자) 2,314,680원×2명×12월 ※ 도 보건위생과 내부자료
	시설물 개·보수사업 (안제8조제3호)	100,000	〇 민관협력의원·약국 시설물 개·보수사업 100,000,000원×1년 ※ 도 보건위생과 내부자료

* 간호사 인건비 산출기준

구분	합계	야간	휴일
		평일(20:00~22:00)	토요일(14:00~22:00)	공휴일(09:00~22:00)
진료일수	366	247	51	68
산출금액(원)	57,346,840	16,489,720	13,619,040	27,238,080

<자료 출처: 도 보건위생과 내부자료 >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병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1 E-mail : ybw5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