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6.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70		발의연월일: 2024. 5. 31.
			발 의 자: 현지홍·박두화·정민구·강하영·김대진·양병우·김기환·원화자·강경문·한동수 의원(10명)
			회부연월일: 2024. 6. 3.

1. 제안 이유

❍ 고령사회 진입 및 가족기능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환자 간병 형태도 가족 중심 간병에서 사적 고용 간병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해짐

❍ 간병인의 정의 부재, 열악한 직무환경 및 역할 모호 등의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간병인 정의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간병인 정의(안 제2조)

❍ 지원대상(안 제3조)

❍ 간병서비스의 제공 등(안 제5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정부가 가사도우미에 이어 간병인도 외국 인력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장시간 노동·근로기준법 미적용 등 간병인의 열악한 노동조건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6년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공급이 부족한 탓에 일부 경증 환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공백을 채우는 건 간병인임.

❍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국인들은 기피하는 업종으로 이미 간병인력의 절반은 외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돌봄서비스의 외국인 종사자에 관한 기초연구’(2021)에 따르면 외국인 간병인은 전체 46%로 분석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2023)에 따르면 요양병원 근무 간병인의 중요도를 고려한 시급성 상위 3순위는 ‘산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 지원’, ‘근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민원(분쟁) 상담 창구 마련’으로 나타남.

❍ 이에 현재 ‘간병인’이라는 직종이 법률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간병 업무처리 방식, 간병인의 자격 조건도 법적 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간병인 정의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는 간병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향상과 간병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간병인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으로 하며,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인력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3조(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를 보면, 간병서비스 수요가 많은 요양병원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사적 간병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요양병원 간병제도를 도입하면 고령자의 인권 향상은 물론이고 간병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기대되며,

- 정부에서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 수요와 소요 재원을 추계하고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하여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할 방침임.

(2) 지원 대상(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으로 간병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규정함.

- 지원 대상은 현행법상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없어 간병인 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 상당수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병서비스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간병 관련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고 있음.

- 간병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 간병 인력 양성의 제도화가 필요함.

(3)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 안 제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간병인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마련하여 앞으로의 수행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관련 관계 기관 등의 협력 강화 및 체계적인 사업 관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간병서비스의 제공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간병인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로 일상생활보조, 치료행위의 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간호인력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등 간병 및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간병인 지원사업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간병인의 자격 등(안 제6조)

❍ 안 제6조는 간병인의 자격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로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대상 20종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대상 20종 중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간병인의 자격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가 해당되며,

-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진료의 보조 등의 업무를 하며, 간호조무사는 환자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의 보조와 간호의 보조 임무를 수행하고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고,

- 이 외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함.

- 이들은 간병인 부족으로 인한 돌봄과 간병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인 경우에도 보건의료 현장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환자에게 일상생활 보조 및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보조 등의 간병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됨에 따라 간병인의 자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임.

(6)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안 제7조, 안 제8조)

❍ 안 제7조는 간병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7) 관리·감독(안 제9조)

❍ 안 제6조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서비스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올바른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표준지침을 제작하여 의료기관, 관계단체 등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의료기관의 간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간병을 제공하지 못하고,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 이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 환자와 간병인 간의 사적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간병’에 대한 관리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8) 관계 기관 등의 협조(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간병인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간병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향상과 간병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자치사무로 예시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으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 조례 제정 시 수반되는 재정부담 수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간병인의 자격을 환자의 간호 보조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훈련이 된 자로 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겠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는 체계적”을 “체계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계획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로,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간병서비스의 제공 등)”을 “(간병서비스의 제공)”으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간병인의 자격 등)”을 “(간병인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회복지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를 “사회복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법」 제7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사ㆍ간호조무사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사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안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안 제9조의 제목 “(관리ㆍ감독)”을 “(관리ㆍ감독 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간병인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
1.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는 체계적인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체계적-----------------------------------------------------------------------.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따른 간병인 지원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생 략)	제5조(간병서비스의 제공) (현행과 같음)
제6조(간병인의 자격 등)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간병인의 자격) --------------------------------.
1. 간호사ㆍ간호조무사	1. 「의료법」 제7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사ㆍ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4. --------------------------- 사회복지사
<신 설>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사
<신 설>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간병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 지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 제주자치도 --------------------------------------------.
제9조(관리ㆍ감독) ①ㆍ② (생 략)	제9조(관리ㆍ감독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는 매년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제7조(지원사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간병인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간병인의 규모 및 현황 실태조사가 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5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제6조(간병인의 자격 등), 제8조(관리·감독), 제9조(사후관리),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1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는 비용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