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6.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71		발의연월일: 2024. 5. 31.
			발 의 자: 현지홍·강하영·김대진·김기환·강상수·원화자·한동수·양홍식·양경호·강봉직·김승준의원(11명)
			회부연월일: 2024. 6. 3.

1. 제안 이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공적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도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도내 환자들은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는 실정임

❍ 사적 간병비용의 부담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 및 가족들은 간병비용에 대한 큰 부담을 느낌에 따라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간병비용을 지원하여 간병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재정지원(안 제5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1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음.

현재 시범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는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의 일환으로 급여화하고, 사적 간병을 급여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전담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22년 6월 말 기준 참여 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총 1,543곳 중 실제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686개소(44.5%)에 불과하며, 참여기관 대부분은 전체 병동 중 일부만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간병서비스 수요가 많은 요양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적 간병비 부담 경감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의료법」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하루 평균 10만원에서 15만원 선으로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큼. 최근에는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저소득층 간병비용을 지원하여 간병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간병 부담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명은 그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으로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제명에서 간병비 지원에 관해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에 따라 조문의 내용 중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사항의 저소득계층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2) 정의(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간병인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으로 하며,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인력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간병비는 간병인들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제3조(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저소득계층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활지원대상자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저소득계층의 각 목에 해당되는 규정 중 일부 차상위계층이 중복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소득기준 등이 정의되지 않아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 안 제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관련 관계 기관 등의 협력 강화 및 체계적인 사업 관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지원 대상(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개인 간병인 고용시 비용부담이 과다하여 저소득층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보호자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과의 기능 재정립,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 축소를 전제로, 간병인력 수급, 간병의 질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고,

- 저소득계층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할 것으로 판단됨.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복지사업 중 간병비 지원 서비스가 존재하며 유사한 다른 제도와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재정지원, 환수조치(안 제5조, 안 제6조)

❍ 안 제5조는 이 조례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간병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원금을 지체없이 전액 환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6)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사무의 위탁(안 제7조, 안 제8조)

❍ 안 제7조는 간병비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그 밖의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간병 부담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자치사무로 예시하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다목) 및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으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 제정 시 수반되는 재정부담 수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저소득계층의 정의를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겠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 저소득계층의 간병비”를 “간병비”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간병 부담 해소”를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생계급여”를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라목) 중 “차상위계층 자활지원대상자”를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제1항 중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소득계층”을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저소득계층”을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해야”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간병 부담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간병비 -----------------------------------------------------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가.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나. (생 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삭 제>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활지원대상자	나. ------------------------- 차상위계층
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삭 제>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삭 제>
<신 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삭 제>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는 소관부서에서 향후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 ~ 2028) 및 연도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 제5기(2023 ~2026) 지역사회 보장계획 및 2024 연차별 시행계획 (도 복지정책과, 2024 2. 29.)
※  2024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 지침 (도 복지정책과)

제4조(재정지원), 제5조(지원대상), 제6조(환수조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년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1.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 (행정시 주민복지과)
2.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무료간병사업단) (제주시-자활사업단 위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지도 및 감독),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연 락 처	064 – 741 – 1964 jejunamz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