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4.6.12.)

제 안 설 명 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1.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택수입니다.

❍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도민 생활의 안정적인 복지 지지기반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복지위생 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심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회계연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현액은 78억 5천 6백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5억 9천 6백만 원,
수납액은 80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 총 세출 예산현액은 3,419억 4천 8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3,318억 1천만 원,
이월액이 38억 9천 5백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23억 9천 9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8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회계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 결산서 1권 249쪽부터 255쪽까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8억 5천 6백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5억 9천 6백만 원,
수납액은 80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회계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382억 8천 2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3,282억 4천 5백만 원,
이월액이 38억 9천 5백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23억 3천 3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8억 6백만 원입니다.

❍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6억 6천 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5억 6천 4백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6천 5백만원,

집행잔액은 3천 6백만원입니다.

□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693쪽부터 695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482억 5천 3백만 원 중
470억 9천 4백만 원을 집행하고,
1천 2백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6천 1백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8억 8천 5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내실화 308억 1천 5백만 원

․ 주민서비스 총괄조성관리지원 85억 1천 8백만 원

․ 주민서비스 지원 및 연계 57억 4천 5백만 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11억 3천 2백만 원

․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7억 8백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696쪽부터 700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792억 2천 7백만 원 중
1,732억 2천 6백만 원을 집행하고,
35억 2천 3백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1억 5천 8백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3억 1천 8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을 보면

․ 노인복지증진에 1,119억 9천 2백만 원

․ 재가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81억 4천 9백만원

․ 장애인 복지증진에 215억 3천만 원

․ 노숙인 장애인 자활역량 강화 212억 6천만 원

․ 장묘문화조성에 2억 3천 4백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 결산서 701쪽부터 707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102억 9천 3백만 원 중
1,074억 3천 2백만 원을 집행하고,
3억 6천만 원 명시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9억 1천 2백만원,
집행잔액 15억 8천 8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646억 9천 9백만 원

․ 건전아동 육성지원에 258억 3천 7백만 원

․ 가족지원 81억 7천만 원

․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69억 8천 4백만 원

․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 15억 1천 4백만 원

․ 여성지원사업추진에 1억 3백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 결산서 708쪽부터 709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5억 7백만 원 중
4억 9천 2백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8십만 원,
1천 4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 위생문화 수준 향상에 7천 8백만 원

․ 식품위생 안전 보장에 1억 2천 7백만 원

․ 식품위생 안전지도에 8천 2백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 결산서 1064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주민복지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 예산현액은 30억 3천 8백만 원으로, 이는 복권기금이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29억 7천 2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6천 6백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 결산서 1083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6억 2천 8백만 원으로,
5억 9천 2백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천 6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