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2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7.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7.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법 및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라 자치법규의 인용된 법령 조문을 신속하게 반영ㆍ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35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령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제주특별법 및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신속하게 반영·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음.

2.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식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 390 ~ p.394 중 일부 인용

가. 필요성

□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개정 자치법규안을 따로 입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어떤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해당 개정사항과 관련되는 다른 자치법규의 규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할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각각 별도의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면 조례 개정의 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초래함. 이와 같은 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둘 이상의 자치법규의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함.

나. 개정방식

□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과 ②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이 있음.(일괄개정조례안을 만드는 방식)

다. 개정한계

1) 개정 자치법규 간의 관련성

□ 둘 이상의 자치법규의 개정을 하나의 일부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은 개정하려는 둘 이상의 자치법규 간에 다음과 같은 관련성이 있어야 함.

가) 부칙 개정 방식에 의하는 경우

- 부칙으로 다른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자치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하는 정도의 개정에 한정됨.

나) 본칙 개정 방식에 의하는 경우

-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것은 예외에 속하는 일로서,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시행일이 같거나 서로 가까울 것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은 것

②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같거나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개정 자치법규 간의 동질성

□ 둘 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자치법규끼리만 개정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수 없음.

다. 조문별 검토

《안 제1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개정

□ 안 제1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2023년 6월 27일 일부개정으로 법령 명칭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에 대한 기록ㆍ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

《안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의 개정

□ 안 제2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전부개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16. 1. 19. 제정)로 분리되었고, 그에 따라 인용조문 또한 일부 변경이 있어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32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매수 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사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③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④ 제2항에 따라 매수 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제33조에 따른 산정방법 등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한다.	④ ------------------------------------------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① 삭 제	제33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②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명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안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안 제3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2016년 3월 29일 일부개정으로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기금의 명칭 또한 변경되어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간접지원 등)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간접지원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안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안 제4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조문 제327조의2(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가 2015년 7월 24일 전부개정으로 제322조로 조문위치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7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기준 등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2조------------------------------------------------------------------------------------------------------------------------------------------------------------------------------------.

《안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안 제5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13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명칭이 2023년 6월 7일 일부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있고,

□ 제6조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명칭이 2023년 3월 24일 일부개정으로 조례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또한 제8조제1항 및 제12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 ③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게도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④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탁) (생 략)	제12조(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통합 운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통합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안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의 개정

□ 안 제6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2023년 6월 27일 일부개정으로 법령 명칭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직속기관ㆍ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ㆍ폐기,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

《안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안 제7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으로 인용하고 있던 조문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의 제한) 장애인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안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 안 제8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전부개정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안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안 제9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조문 제330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가 2015년 7월 24일 전부개정으로 제325조로 조문위치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조문인 시설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이 2021년 12월 21일 일부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0조에서 위임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
제5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5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의3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안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의 개정

□ 안 제10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제2조 및 제3조 각 호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있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사항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있음.

□ 그런데 별지에 제2호 서식인 공적조서 작성 서식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생년월일로 정비가 필요해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수상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ㆍ장애인어버이대상 및 장애인도우미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수상대상자) ----------------------------------------------------------------------------------------------------.
1. 장한장애인대상 : 자신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1. 장한장애인대상: ----------------------------------------------------------------------------------------------------------------
2. 장애인어버이대상 : 장애인인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부모(10년 이상 양육한 조부모, 양부모 등을 포함한다)	2. 장애인어버이대상: ---------------------------------------------------------------------------------------------------------------------------------
3. 장애인도우미대상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ㆍ기관이나 단체	3. 장애인도우미대상: ----------------------------------------------------------------------------------------------
4. 장애인복지특별상 : 제1호에 따른 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에 공적이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단체를 포함한다)	4. 장애인복지특별상: -------------------------------------------------------------------------------
제3조 (시상인원 등) ①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시상인원 등) ①-------------------------.
1. 장한장애인대상 : 1명	1. 장한장애인대상: ---
2. 장애인어버이대상 : 1명	2. 장애인어버이대상: ---
3. 장애인도우미대상 : 2명(개인 : 1명, 기관ㆍ단체 : 1명)	3. 장애인도우미대상: 2명(개인: 1명, 기관ㆍ단체: 1명)
4. 장애인복지특별상 : 2명	4. 장애인복지특별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안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의 개정

□ 안 제11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각각 2017년 1월 17일 일부개정, 2013년 6월 4일 전부개정으로 법률의 명칭이 ｢물환경보전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되었고, 일부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ㆍ② (생 략)	제9조(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안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안 제12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021. 9. 24.)에 따라 폐지되었고, 2015년 12월 1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률의 명칭을 각각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 중립제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훈련) ① (생 략)	제11조(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안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안 제13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현행 법령의 제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정비하고 있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방법) ① 센터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방법) 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
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준용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안 제14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는 2022년 2월 3일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조문 위치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고,
제22조는 2014년 1월 28일 법 개정으로 조문 위치가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있으며, 제23조는 2016년 1월 19일 법 개정으로 조문 위치가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있음.

□ 또한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은 현행 법률의 조문의 내용에 맞는 조문으로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검사증 재발급 등)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증 재발급 등) ① ------------------------ 법 제15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내용) 특별법 제4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내용) -------------------------- 법 제22조제3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3조(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등)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ㆍ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제23조(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등) ---------------------- 법 제24조의3--------------------------------------------------------------------------------------------------------------------------------------------------------------------------------------------------------------------------------------------. ------------------------------------------------------------------------------------------------------------------------------------------------------.
제27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7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 ---------------------- 법 제25조제2항----------------------------------------------------------------.
1. 사업장에의 제시신고 : 별지 제24호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1. -------- 제시신고: -------------------------------------
2. 매도신고 :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2. 매도신고: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건설기계의 폐기비용 등)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는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28조(건설기계의 폐기비용 등) ① ----------------------- 법 제25조의2제5항---------------------------------------------------------------------------------------------------------------------------------------.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안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의 개정

□ 안 제15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이하 “조례”라 함)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조례안 개정 지시문에 따라 검토가 어려움.

□ 조례안 지시문에 따르면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고 지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4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 항 번호가 있음.

□ 또한, 지시문에서 제21조제4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21조는 제1항 및 제2항까지만 있으며, 지시문에서 제24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조례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하고 있지 않음.

□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제21조는 제24조를 개정해야 할 사항을 제21조로 잘못 표기한 것이고, 제4조와 제24조는 조례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

□ 다만, 조례안 제8조와 제9조는 개정 지시문에 따라 검토가 가능하여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8조제1항은 ｢주택법｣이 2020년 1월 23일 일부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삭제되고 조문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고, 같은 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2017년 10월 31일 전부개정으로 법률 제명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조문의 위치도 변경되어 조례안에서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조례 제9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마목’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인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 법 제14조의3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②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안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안 제16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에 제1호의2를 신설하고 있는 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18일 일부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지사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 제1호의2를 신설하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제안이유에 밝히고 있는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또한 조례안 제4조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안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 안 제17조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2023. 3. 4.)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제4호의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생 략)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감면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수권자 명의의 자동차	4. ---------------------------------------------------------------------------------------------------------------------- 국가보훈부장관------------------------------------------------------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안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안 제18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있고, 제28조에서 조례의 명칭을 올바르게 인용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수당) --------------------------------- 예산-----------------------------------------------------------------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2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다른 조례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 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안 제19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23년 12월 21일 일부개정으로 인용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도지사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 등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기점이나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행 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 시행규칙 제8조제7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안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 안 제20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전부개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16. 1. 19. 제정)로 분리되어 현행 법률의 제명에 맞게 정비하고 있고,

□ 제5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17일 일부개정으로 법률의 명칭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법률의 제명을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생 략)	제1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지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득가격이나 매입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52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제52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가. --------------------- 「물환경보전법」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안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 안 제21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관람료 면제)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관람료 면제) ① ------ 다음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매표 및 수표) ① (생 략)	제13조(매표 및 수표) (현행 제1항과 같음)

《안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안 제22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정비하고 있음.

□ 한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5일 일부개정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음.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관람료의 면제) 각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관람료의 면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안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 안 제23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0조의 규정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2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안 제24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안 제24조는 현행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을 올바르게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안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등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안 제25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등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명칭을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농어촌지역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제2항에 따라 동의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농어촌지역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안 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안 제26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3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을 정비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2015년 6월 22일 타법개정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었고, 제주특별법은 2015년 7월 24일 전부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음.

□ 그런데 제2조제1호가목과 나목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각각 변경하면서 현행 조례 제2조제5호의 인용 법령은 정비하지 않고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 조례안 제5조제3항 개정 부분 외에 ｢농어업·농어촌 및 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정비가 필요해 보임.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농어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1. (개정안과 같음)
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가.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나. (개정안과 같음)
나.「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개정안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현행과 같음)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①ㆍ② (생 략)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기본법」에 의한 농ㆍ임ㆍ축ㆍ수ㆍ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제1항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기본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안 제27조》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 안 제27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조례안 제2조에서는 개정된 법령의 제명으로 변경하고 있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2015. 7. 24.)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3.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제4조(약용ㆍ특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에 따른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발전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약용ㆍ특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안 제28조》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안 제28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22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있고, 제20조와 제25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전부개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16. 1. 19. 제정)로 분리되어 개정된 법률로 정비하고 있음.

□ 또한 제2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어촌·어항법｣ 제38조는 2018년 12월 11일 일부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5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0조(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①ㆍ② (생 략)	제20조(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
제22조(어항관리규정) ① (생 략)	제22조(어항관리규정)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4조(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① ------------------ 법 제38조제11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5조(점용료ㆍ사용료 산정) ① (생 략)	제25조(점용료ㆍ사용료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산정한다.	② ------------------------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안 제29조》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안 제29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가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전부개정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어 조례안에서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고, 조례안 제1조의 인용법령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안 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 안 제30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2021년 12월 7일 전부개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어 조례안에서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경제활동 참여)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경제활동 참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안 제31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안 제31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 타법개정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 제정되어 조례안에서
제·개정된 법률 제명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고, 제2호는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의 제명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어업인”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가. 농업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 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나.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2. “농어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한다)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안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안 제32조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2023. 3. 4.)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있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의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국가보훈부장관-----------------------------------------.

《안 제33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의 개정

□ 안 제33조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2023. 3. 4.)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제3조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있고, 일부 용어에 대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제주국립묘지”란 제주특별자치도 노형동 산19-2에 위치한 국립 제주호국원을 말한다.	1. --------------------------------------- 산 19-2----------------------------.
2. “이장”이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안장대상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장하는 것을 말한다.	2. ------------------------------------------------------------------------------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3조(지원내용) 도지사는 도내 묘지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된 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제주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25만원의 이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처의 이장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조(지원내용) ------------------------------------- 사람의 ----------------------------------------------------------------------------------------------. ---- 국가보훈부장관-------------------------------.
제4조(지급대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이장비용 지급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로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한다.	제4조(지급대상) ------------------------------------------------------------------------------------------------. ---------------------------------- 한정한다.

《안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 안 제34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제1조 및 제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0일 일부개정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변경되어 조례안에서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고,

□ 조례안 제3조 및 제6조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한라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2조(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은 제주시 수목원길 72 일원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 한다)-----------------------------.
제3조(개방 등) ① (생 략)	제3조(개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수목원내 공사, 보수, 산림병충해 예방ㆍ구제, 재해위험 또는 안전관리 등으로 개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목원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 제한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개방시간) ① (생 략)	제4조(개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연생태체험학습관, 난전시실 및 제주희귀식물전시실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3월부터 11월까지: 09:00∼ 18:00	1. ------------- 09:00 ∼ ----
2.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09:00∼ 17:00	2. ------ 다음 연도 2월까지: 09:00 ∼ -----------------------
제5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제①항제9호에 따라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입장료 등) ① (생 략)	제6조(입장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목원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5.---------------------------------------------------- 국가보훈부장관---------------------------------------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9.----------------------------------------------------------------------------------------------------- 국가보훈부장관------------------------------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1.----------------------------------------------------------- 국가보훈부장관------------------------------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안 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 안 제35조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 2019년 8월 23일 일부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시험항목 및 수수료) ① 시험항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시험항목 및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층간소음검사 수수료 및 레지오넬라균검사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제22조(시험항목 및 수수료)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제8조제1항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라.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의 정비 수요가 발생하여 이를 정비함은 물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일괄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조례안 제10조, 제15조 및 제26조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안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일괄개정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한장애인대상 :”을 “장한장애인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어버이대상 :”을 “장애인어버이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도우미대상 :”을 “장애인도우미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애인복지특별상 :”을 “장애인복지특별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장한장애인대상 :”을 “장한장애인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어버이대상 :”을 “장애인어버이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특별상 :”을 “장애인복지특별상:”으로 한다.

3. 장애인도우미대상: 2명(개인: 1명, 기관ㆍ단체: 1명)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의3제1항”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감사기준”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제24조제4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16조를 삭제한다.

안 제17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한다.

안 제25조(종전의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제1항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별  지】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1) 성 명	(한자)
(2) 생년월일		(3) 군 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년		월
(11) 공적 요지	(12) 공적분야코드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인 (인)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수정안 조문 대비표

15.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제8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 법 제14조의3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8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②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② (개정안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③ㆍ④ (개정안과 같음)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2. --------------------------------------------------------. ----------------------------------------------------------------------------------.	2. (개정안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가. (개정안과 같음)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나. --------------------------------------------------------------------------------------------------------------. --------------------------------------------------------------------------------------------------------------------------------------------------------.	나.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2) (개정안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② ∼ ⑦ (개정안과 같음)
제21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견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④ -------------------------------------------.	④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각 세대 안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두 개 이상을 배치할 것	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	2. (개정안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⑤ㆍ⑥ (개정안과 같음)

25.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농어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1. (개정안과 같음)
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가.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나. (개정안과 같음)
나.「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개정안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현행과 같음)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①ㆍ② (생 략)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기본법」에 의한 농ㆍ임ㆍ축ㆍ수ㆍ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제1항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기본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본다.

제294조(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국가어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1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8항ㆍ제11항,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2. 10.>

④ 「어촌ㆍ어항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 규정은 국가어항에 한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6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5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4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ㆍ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의2.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ㆍ군ㆍ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ㆍ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 8. (생  략)

9. 국가보훈부

10. ~ 19. (생  략)

□ 「어촌ㆍ어항법」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1. 선박이 안벽ㆍ물양장ㆍ돌제ㆍ잔교ㆍ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③ 어항관리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5. 29., 2018. 12. 11.>

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⑦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⑧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제7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⑨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⑩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⑪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7. 14.]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8조 삭제 <2019. 8. 23.>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팀장 양순화
연 락 처	064)710-2271, shyang6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