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2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7.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7.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7. 5.

라. 상정일자

□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7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양성 및 활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제5호 신설)

□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관련 의견 청취, 활동기간 등 구체화(안 제8조)

□ 비밀유지 대상을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뿐만 아니라 갈등관리 관계자로 확대하여 신뢰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2조)

□ 갈등관리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대행 근거 마련 및 행정시 자체적인 갈등관리 자문단을 위촉·활용할 수 있는 조항 명시(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양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4조의2 신설)

□ 갈등조정협의회, 전문가, 주민조정가 등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양성 및 활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민간전문가 등의 활동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하였음.

나. 공공갈등 관리 정책 관련

1) 관련 법령

❍ (정부)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되고 국민들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갈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갈등의 예방이나 해결을 위한 근거 법률은 없는 상황이며,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갈등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공공기관은 재량

- 갈등영향분석 실시: 국민 생활에 중대·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실시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시책수립·추진, 법령 정비, 갈등해결수단 발굴, 갈등영향분석 등 심의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운영,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활용, 갈등관리실태 점검·보고, 갈등전문인력 양성 등

* 공공정책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률안은 제17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제출되었으나 각각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됨.

❍ (제주)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2020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제주에서 대표적인 갈등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제정 2017.11.)가 있음.

2) 공공갈등의 기본개념

❍ (갈등의 정의) 상호의존적인 복수의 사람 또는 집단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표로 이해, 가치, 목표, 감정 등으로 대립 또는 대치하는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은 불만 상태도 포함함.

❍ (공공갈등의 정의)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가치 등의 대립 또는 충돌상태를 말함.

- 이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공공갈등에 대한 뜻을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인·허가, 승인, 도시계획 및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다),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갈등관리(조정) 기구

❍ 제주특별자치도 갈등관리(조정) 기구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갈등조정협의회’를 들 수 있음.

❍ 사회협약위원회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표출되었거나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예방적 차원의 관리를 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되었음.

제주형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 연구(제주연구원, 2023. 11.)

*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 갈등조정협의회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쇠소깍 수상레저사업과 관련하여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개요: 참고자료 1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관리 주요 정책

❍ (사업계획 수립)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조례 제 3조제1항).

* 2024년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 수립: 2024. 3.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관리대상으로 지정·조정이 필요한 사항, 공공갈등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조례 제5조).

❍ (갈등영향분석)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조례 제6조), 갈등의 쟁점, 이해 관계 등을 밝혀내고 합의 형성의 가능성을 진단하여 적절한 합의 형성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임.

* (추진실적)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영향분석 실시(제주도의회, 2020.3.)

※ 갈등영향분석 수행사례 : 참고자료 2

❍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조례 제8조).

❍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갈등관리 역량 제고 및 실질적인 갈등관리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부서별 갈등관리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를 점검, 평가하고 있음(조례 제16조). 평가는 갈등예방, 갈등대응, 갈등관리 평가, 소관부서의 적극성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 2023년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실시(14개부서·19개 사업): ‘23.10.~12.

❍ (공공갈등 역량 강화) 공공갈등 주요 이해당사자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갈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갈등유형·사례 및 갈등조정기법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조례 제3조제2항, 제15조).

* 2023년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8회·380명
2023년 제주갈등포럼 개최: 2023. 9., 2024년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2023.12.

다. 조례안 주요내용별 검토

1)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관련 조문(안 제2조제5호, 안 제14조의2)

가) 조문 현황

□ 안 제2조제5호에서는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뜻을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공갈등관리 교육 또는 도지사가 지정·위탁한 공공갈등관리 관련 기관, 단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신설되는 제14조의2 및 제17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5호를 신설하는 것임.

□ 안 제14조의2 제1항에서는 공공갈등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및 역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란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공갈등관리 교육 또는 도지사가 지정ㆍ위탁한 공공갈등관리 관련 기관, 단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14조의2(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양성 및 역할)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를 양성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 조정 지원을 위한 상담ㆍ의견청취, 사례조사 등 2. 그 밖에 공동체 회복 등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에 관한 활동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자격기준, 활동범위 및 수당, 교육기관의 지정ㆍ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나) 조정의 개념과 조정가의 역할·기능의 정합성 관련

□ (조정의 개념) ‘조정(調停)’의 사전적 의미는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을 의미함.

□ (조정의 개념과 역할·기능과의 정합성) 사전적 또는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조정의 개념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공공갈등 교육 이수자’를 주민조정가로 명명하고 전문 분야인‘조정’의 역할과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만약, 조정가의 역할을 조례상에 규정된 내용만으로 국한한다면 그 역할에 맞는 명칭과 자격기준, 활동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음.

□ (주민조정가 활용 관련) 주민조정가는 주민들 스스로 갈등해결 과정을 경험하고 합리적 갈등해결에 필요한 관점과 방식을 체득하면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도민의식 확산과 주민참여의 의미가 있음.

- 그런 측면에서 주민조정가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이해와 갈등에 대한 원인 및 상황분석이 수월할 수 있다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갈등 조정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갈등 조정 분야가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권위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임을 고려하여 주민조정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를 통해 주민조정가 활용 등 당초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될 것으로 사료됨.

※ 2024년 주민조정가 운영계획 : 참고자료 3

※ 타 시·도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등 운영 현황

▪ (서울 중구) 마을갈등조정지원단

- 근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6조

- 구성:  갈등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조정가

- 활동내용: 주요사업, 지역갈등 민원 등 지원단 활동이 필요한 사안

· 상담·의견청취, 사례조사 등 조정안건 관련 의견수렴절차 참여

· 이해관계 당사자 해결방법 모색의 기회부여 등 자율적 분쟁조정 등

▪ (인천 부평구) 마을갈등조정지원단

- 근거: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 구성: 갈등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조정가

- 활동내용:  층간소음이나 주차 등 이웃간의 갈등 해결 지원

▪ (광주 광산구) 이웃갈등조정가

- 층간소음, 누수, 쓰레기 투기 등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웃 간 갈등을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자구의 수정

□ 자치법규에서 약칭의 사용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약칭 사용과 관련하여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1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414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란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공갈등관리 교육 또는 도지사가 지정·위탁한 공공갈등관리 관련 기관, 단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2) 사회협약위원회의 약칭 사용 추가(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협약위원회”를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개정하면서 약칭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용어를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주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심의한다.	제5조(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3)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8조제4항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기간 등을 구체화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① ∼ ③ (생 략)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 관련 기관, 단체 또는 -----------------------------------------------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 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4) 비밀유지 대상 확대(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 등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대상을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외에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갈등관리 관계자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등 갈등관리 관계자는 -----------------------------------------------------------------------------------------.

5) 갈등관리 전문기관 업무 위탁·대행 근거 마련 및 행정시 갈등관리 자문단 위촉 근거 신설(안 제14조)

□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공공갈등관리와 관련하여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 외에 위탁·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행정시 소관업무에 관하여 행정시장이 자체적으로 갈등관리 자문단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안별로 연구원, 대학 등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 체결하거나 위탁ㆍ대행하여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행정시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시장이 공공갈등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갈등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내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업무를 ---------------------------------------------------------------------------------------------------------.

6) 갈등조정협의회, 전문가, 주민조정가 등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17조)

□ 안 제17조에서는 수당·여비 등 경비 지급 대상을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경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수당지급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지급 등)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종합 검토의견

□ 공공갈등은 정책 집행의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행정신뢰의 하락,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붕괴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특히, 제주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개발 요구 사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으며, 지역사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공공갈등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이 조례안은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양성 및 활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주민조정가 운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1항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정책제언】

□ (위원회 운영 효율화·활성화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사회협약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음.

- 갈등관리분과에서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사회적 갈등 예방·중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달리 구성과 역할 등 효율성 및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으로, 갈등관리분과를 분리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중·장기적인 측면) 갈등영향평가, 사례 연구·분석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적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참고자료1		사회협약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개요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 개    요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5조

□ 구  성: 30명 이내

□ 임  기: 2년(1차 연임 가능)

□ 기  능

-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하여 수립·추진하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관리대상으로 지정·조정이 필요한 사항

-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분과별 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사회협약위원회		· 공공갈등관리 사항 최종 심의, 사회협약 체결, 권고(중재)안 채택 등 사회협약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기획운영분과	· 위원회 활동계획 수립 · 사회협약과제 발굴,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기능 강화 방안 논의 등
	갈등관리분과	·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1차) · 사회적 갈등 예방·중재 등
	권익증진분과	·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 권익증진을 위한 과제 추진 ·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자문 등

□ 운영현황

구 분	주요 활동 내용
제1기 (’08.3.31.~ ’10.3.30.)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창립: ’08.3.31. ·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09.04.10.
제2기 (’10.04.21.~ ’12.04.20.)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갈등 해소 추진 · (주)동서교통 노사갈등 해소 추진 ·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전문조사 또는 연구 의뢰,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 의견 수렴, 사전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포함)
제3기 (’12.07.31.~ ’14.07.30.)	· 갈등영향분석 지침안 마련 ·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갈등 해소 추진
제4기 (’14.09.27.~ ’16.09.26.)	· 강정마을 진상규명, 국가 사과, 주민들 간 관계회복, 복리 증진 등 의견 제시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14.12.05. · 함께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협약 체결: ’15.7.30.
제5기 (’16.11.10.~ ’18.11.09.)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토론회 개최: ’17.1.20. ·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갈등 해소 추진
제6기 (’18.12.20.~ ’20.12.19.)	·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 관리 ·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사회협약 체결: ’20.11.11.
제7기 (’21.03.04.~ ’23.03.03.)	· 취약계층 관광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21.11.23.

* 제주형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 연구(제주연구원) 자료 재편집

2. 제주특별자치도 갈등조정협의회

□ 개    요

□ 목    적

- 공공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협의회를 통한 상호 대화촉진, 이해도모 후 합리적인 결과 도출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8조~제12조

□ 대상사업: 공공정책 추진과정에 발생한 갈등에 대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대상선정: 사업부서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구성 필요 요청 사업에 대하여 사회협약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안별 조정대상을 선정하여 운영

□ 운영기간: 사안별로 협의회 위원과 합의 결정(최대 1년)

□ 구    성: 이해관계인, 전문가, 소속 공무원 등

□ 회의운영: 협의회 기본규칙 작성, 합의하여 운영

□ 운영실적

□ 효돈천(쇠소깍) 수상레저 사업 운영

- 구성(’21.10.): 총 12명(마을별 위원 8, 민간조정관 2, 간사 2)

- 운영기간: ’21.11.19. ~ ’22.11.17.(협의 완료)

※ (붙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사례(쇠소깍 수상레저사업)

붙 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사례(쇠소깍 수상레저사업)

□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개요

ㅇ 사 업 자: 하효쇠소깍 마을협동조합

ㅇ 사업면적: 계류장 65㎡, 수상체험장 4,600㎡(테우 1척, 카약 18척)

ㅇ 영업구역: 하효동 1459(하천), 하례리 1889(하천) 4,665㎡

하효동

1459(천)

하례리

1889(천)

영업구역

하천경계

□ 갈등의 배경

ㅇ 하효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에 대해 하례1리 마을회에서 공동 운영권 주장에 따라 갈등 발생

□ (하례1리) 영업권 주장 (상생발전기금 조성 요청, 보전위원회 구성, 공동사업 운영)

□ (하효마을) 하례1리 권리주장에 대해 일부 수용하고 일부는 거부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ㅇ 서귀포시 주관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이해관계자 회의 개최(총 8회) : ʹ21. 3. 9.~ 6.30.

ㅇ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신청(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ʹ21. 8. 25.

ㅇ 조정협의회 참여 의사 확인 등 이해당사자 면담(하효, 하례1리) : ʹ21. 8. 30.

ㅇ 사회협약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안 심의(원안 가결): ʹ21. 9. 17.

ㅇ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ʹ21. 10. 1.

조정관(갈등관리 전문가) 2명, 간사 1명 선임

□ 갈등조정회의 운영

사전 회의 (’21.10. 7.)	· 갈등조정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갈등관리 전문 조정관이 하례1리 및 하효마을을 방문하여 갈등의 주요 쟁점 파악, 조정회의 진행 절차 등 설명
1차 회의 (’21.11.19.)	· 회의 명칭은 “효돈천(쇠소깍) 관련 조정회의”로 정하고, 회의 진행 방식은 개별 회의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함 · 기본 규칙(안)은 조정팀에 위임
2차 회의 (’21.12.23.)	· (공통사항) 기본규칙(안) 설명 및 검토 · (하례1리) 효돈천(쇠소깍) 관련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 (하효마을) 효돈천(쇠소깍) 관련 문제의 원인, 해결에 대한 논의
3차 회의 (’22. 1. 6.)	· (하례1리) 효돈천(쇠소깍) 관련 다양한 발전방안, 상생 협력 접근방안 등 -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 협력방안 및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구별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 - 상생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 · (하효마을) 하효마을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해법 제안 - 양 마을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도로 확장 등 인프라 구축 등
4차 회의 (’22. 2. 10.)	· (하례1리) 하효마을에서 제안한 합의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 - 중장기적 사업 협력을 위한 단기적 합의사항 적극적 검토 · (하효마을) 하례1리 제안한 공동위원회에 대한 논의(수용)
5차 회의 (’22. 3. 4.)	· 공동위원회 관련 사항 논의 · 단기적 합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의미, 양측 입장 확인
6차 회의 (’22. 3. 10.)	· 상대측 의견에 대한 마을의 의견 개진(하례1리 요구사항 중심) - 하례1리 사업참여 방안 및 행정적 절차, 발전기금 조성 여부 등
7차 회의 (’22. 5. 20.)	· 마을 발전기금의 성격 및 규모, 경영권 등에 대한 논의
8차 회의 (’22. 7. 7.)	· 마을 발전기금의 규모, 조건, 지급 시기 등 논의 · “효돈천(쇠소깍) 관련 조정회의” 합의문 채택
9차 회의 (’22. 9. 22.)	· 계약 당사자, 발전기금 지급 시기 등 계약서 세부 내용 등 논의 · 양 마을 대표는 마을 회의 등을 통해 계약서(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의견 등을 제시하기로 함
10차 회의 (’22. 11. 17.)	· 계약서(안) 검토 및 최종 합의 · 조정회의 종료

참고자료2		갈등영향분석 수행사례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 2020.12.) p30

참고자료3		2024년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운영계획 주요내용

□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 교육

□ 도민참여형 갈등관리 첫 단계로, 갈등관리 개념 이행 및 조정기법 교육을 통해 공공갈등 조정자로서의 기본 역량 함양

□ (교육대상) 마을활동가, 주민자치위원, 리·통장 등 지역현안에
관심있는 사람

□ (교육방법) 기본·심화과정 / 40시간 이내

□ (교육내용) 갈등관리 기본이해, 갈등 협상·조정·중재 등 갈등해결기법, 갈등관리 실습 등

□ (수료기준) 과정별 출석률 80% 이상

※ 2023년 운영실적: (기본)32명 수료, (심화)25명 수료

□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역량 강화

□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주민조정가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해 갈등관리에 필요한 성공적인 대화기법과 조정스킬 습득

□ (운영대상)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심화과정 수료자

□ (운영시기) 1회(하반기)

□ 주요내용

보수교육	- 화해·조정 감수성 훈련, 갈등상황 연출 롤플레이 - 유형별 갈등 대응사례 공유 및 분석 등
연계교육	- 갈등관리 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갈등관리 연구기관 연계 교육 - 유형별 갈등 조정 실습 등

□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활동

□ (조정활동 지원)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시 조정 지원 및 간사 역할 수행

□ (도정정책 모니터) 공공갈등 현장 모니터링, 잠재적 공공갈등 제보,
공공갈등 분석 및 해소방안 제안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호 중 “도지사가 운영하는”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란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공갈등관리 교육 또는 도지사가 지정·위탁한 공공갈등관리 관련 기관, 단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란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공갈등관리 교육 또는 도지사가 지정ㆍ위탁한 공공갈등관리 관련 기관, 단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협약위원회가 심의한다”를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련단체와”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으로, “참석시킬”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 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2조 중 “협의회의 위원은”을 “위원회의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등 갈등관리 관계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로, “체결하여”를 “체결하거나 위탁ㆍ대행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내용을”을 “업무를”로 한다.

② 행정시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시장이 공공갈등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갈등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양성 및 역할)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를 양성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 조정 지원을 위한 상담ㆍ의견청취, 사례조사 등

2. 그 밖에 공동체 회복 등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에 관한 활동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자격기준, 활동범위 및 수당, 교육기관의 지정ㆍ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당지급 등)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란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공갈등관리 교육 또는 도지사가 지정ㆍ위탁한 공공갈등관리 관련 기관, 단체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5조(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주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심의한다.	제5조(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① ∼ ③ (생 략)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 관련 기관, 단체 또는 ---------------------------------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 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갈등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2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등 갈등관리 관계자는 ----------------------------------------------------------------.
제14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안별로 연구원, 대학 등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 체결하거나 위탁ㆍ대행하여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행정시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시장이 공공갈등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갈등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내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업무를 --------------------------------------------------------------.
<신 설>	제14조의2(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양성 및 역할)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를 양성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 조정 지원을 위한 상담ㆍ의견청취, 사례조사 등 2. 그 밖에 공동체 회복 등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에 관한 활동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 주민조정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자격기준, 활동범위 및 수당, 교육기관의 지정ㆍ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당지급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지급 등)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공공갈등 주민조정가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5.10.>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나. 사회적 갈등 관리ㆍ해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통청렴담당관 도민소통팀장 김문희
연 락 처	064) 710-3351, moontwo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