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한장애인대상 :”을 “장한장애인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어버이대상 :”을 “장애인어버이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도우미대상 :”을 “장애인도우미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애인복지특별상 :”을 “장애인복지특별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장한장애인대상 :”을 “장한장애인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어버이대상 :”을 “장애인어버이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특별상 :”을 “장애인복지특별상:”으로 한다.

3. 장애인도우미대상: 2명(개인: 1명, 기관ㆍ단체: 1명)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의3제1항”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감사기준”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제24조제4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16조를 삭제한다.

안 제17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한다.

안 제25조(종전의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제1항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별  지】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1) 성 명	(한자)
(2) 생년월일		(3) 군 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년		월
(11) 공적 요지	(12) 공적분야코드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인 (인)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수정안 조문 대비표

15.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안
제8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 법 제14조의3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8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②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② (개정안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③ㆍ④ (개정안과 같음)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2. --------------------------------------------------------. ----------------------------------------------------------------------------------.	2. (개정안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가. (개정안과 같음)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나. --------------------------------------------------------------------------------------------------------------. --------------------------------------------------------------------------------------------------------------------------------------------------------.	나.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2) (개정안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② ∼ ⑦ (개정안과 같음)
제21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견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④ -------------------------------------------.	④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각 세대 안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두 개 이상을 배치할 것	2.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	2. (개정안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⑤ㆍ⑥ (개정안과 같음)

25.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농어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1. (개정안과 같음)
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가.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나. (개정안과 같음)
나.「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라. (개정안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현행과 같음)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①ㆍ② (생 략)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기본법」에 의한 농ㆍ임ㆍ축ㆍ수ㆍ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제1항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기본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