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및 부대의견

❍ 시정요구: 17건

❍ 부대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사업명	세입 미편성 예산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세입예산 미편성 최소화 제고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2023년도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내역 중 징수결정액 1천만원이상을 살펴보면, 36개 부서에서 10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 5,100만원을 수납함. ❍ 예산에 미편성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징수될 것이 사전에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주의	세정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세외수입 중 일부가 세입예산 누락됨으로써 필요한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관련사업명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개선

지적사항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222억 4,300만원)은 전년 대비 107억 8,000만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계	193,629	31,800	2,523	22,243	16,729	108,527	11,807
일반회계	146,389	30,786	2,299	17,405	8,471	81,317	6,110
특별회계	47,239	1,013	224	4,838	8,258	27,210	5,697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규모가 큰 것은 당초 사업 추진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됨.

주의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제반사항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관련사업명

국고보조금등 집행현황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 철저

지적사항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보조금예산현액은 2022년 대비 8.6% 증가하는 반면,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022년 429억원 규모였으나, 2023년은 580억원으로, 2022년 대비 35.2%(151억원) 증가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A)	2023년 (B)	증감액(C) (C=B-A)	증감률(D) (D=C/A)
보조금 예산현액		1,455,625	1,524,079	1,655,342	131,263	8.6%
보조금 실제반납금		26,626	42,926	58,027	15,101	35.2%
	반납률	1.8%	2.8%	3.5%	-	-

주의

예산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 및 정해진 지원(집행)기준 등으로 인해 집행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수요조사, 절차 이행 등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관련사업명

전액 미집행 사업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예산 집행 관리 철저

지적사항

❍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1억원이상)은 11개사업에 50억 7,700만원임.

❍ 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액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현액	집행액
	11개사업	5,077	0
노인복지과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2,420	0
15분도시과	(추자면) 추자의 맛 로컬상품 활성화 사업	205	0
문화정책과	평화문화 예술축제	100	0
수산정책과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200	0
수산정책과	제주형 친환경 선박 실증연구	355	0
돌문화공원관리소	박물관 영상체험 실감콘텐츠 설치공사	183	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동회천마을(6통) 주민숙원사업 지원	200	0
제주시도시재생과	남성마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34	0
제주시추자면	추자면 예초리 멸치액젓 생산지원	140	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2023 아시아 U-18 국제축구대회(정액)	140	0
서귀포시 건설과	서귀포시 시민안전 위해요인 정비(환해장성로(고성리일원)도로보강사업)	300	0

주의

예산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사업 검토 등 주의하기 바람

관련사업명

예산 전용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예산전액 전용 부적절

지적사항

❍ 202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66개 사업에 47억 5,600만원 발생하였으며, 예산 전용사업 중 예산 전액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주는 사업은 3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임.

【 예산 전액이 전용되고 있는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요구액
조직	세부	통계목		감	증
제주시 자치행정과	성인문해 교육지원	행사운영비	102	102	0
	성인문해교육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0	0	102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3	3	0
	사회단체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272	0	3
제주시 축산과	동물보호복지 업무	민간경상사업보조	8	8	0
	한우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529	0	8

❍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전액 감액하여 “예외적 허용”이라는 적법성을 근거로 예산을 수정하는 행정 편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주의

예산담당관

제주시 자치행정과, 축산과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시정

요구사항

❍ 예산의 전용 제도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 방안이라 할지라도 의회에서 의결한 세출예산 본연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관련사업명	기타특별회계 결산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운용 개선
지적사항	❍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제주특별법」 제39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하수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체계적·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임. ❍ 2023년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재원 조성이 법령 규정에 맞게 세입되지 않고 있으며, 목적사업이 충분히 세출사업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특별회계에서 ‘지하수분야 인건비 지원’ 일반회계 전출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대한 예탁금 회수와 이자수입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주의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시정 요구사항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운용상황을 검토하여 법령과 실제 운용을 일치시켜 명확하고 투명한 관리를 기하기 바람.

관련사업명

이월사업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재이월 최소화 및 관리 철저

지적사항

❍ 2023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 중, 직전 회계연도(2022년도)에 명시이월 한 후, 사업 미완료로 2023회계연도에 재이월(사고이월)된 사업은 105개 사업에 730억 8,900만원임.

❍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연도의 사업량을 증가시키는 등 업무 추진에 부담이 됨.

【 재이월(사고이월)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재이월액
105개 사업	159,321	80,314	73,089

주의

예산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재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람.

관련사업명	제주개발공사 이익 배당금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제주개발공사출자이익배당금 산정기준 마련 및 규정 준수
지적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에 따른 이익배당금이 매년 세입되는 가운데, 개발공사의 순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배당금이 산정되고 있어 개선 필요 ❍ 이익배당금 중 20%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전입하고 그 외 80%는 일반회계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제주개발공사의 주 수입이 지하수 등 공공재를 활용한 사업에서 창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하수 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용도 확대 검토 필요 ❍ 2023회계연도인 경우 배당금이 170억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에 의거 배당금의 20%인 34억원을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하나, 24억원만 전입하고 있어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	주의	물정책과
시정 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순이익 규모와 연계한 배당금 산정 기준마련을 검토하기 바람. ❍ 배당금을 지하수 보전·관리 등에 보다 더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의 전입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관련사업명	보조금 정산 관련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보조금 정산기일 준수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보조사업 종료 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사업이월, 사업포기, 정산지연 등으로 정산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거나 정산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보조사업이 1,193건에 이르고 있어 개선 필요	주의	전 부서
시정 요구사항	❍ 보조금 정산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안내 및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정산서 미제출 또는 정산기일 미준수 시 패널티 부여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관련사업명	지방채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지방채 발행 사업 투명성 제고 필요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개요, 지방채 발행 현황, 사업의 공정률 등 추진상황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지방재정법 제37조의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4). ❍ 또한 결산기준 재정공시(지방재정법 제60조) 사항으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있는데, 제주도정의 해당 공시 정보는 정보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음.	주의	예산담당관
시정 요구사항	❍ 지방채 발생 사업 현황을 명확히 공개 및 공시하기 바람.

관련사업명	세입․세출 운용상황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공개 의무 이행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60조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매 분기말 현재 지출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 지출현황 공개의 방법을 업무의 효율성과 정보의 명확성,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 있음.	주의	회계과
시정 요구사항	❍ 도민들이 도의 세입·세출 운용상황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관련사업명	성인지 결산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성인지예산제 관리 철저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의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지방회계법 제18조에 의거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예산과 결산 관련 부서별 역할 및 기능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2019. 7. 31.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부서간 협력, 공무원 교육훈련, 성인지 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주의	예산담당관
시정 요구사항	❍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간 역할 명확화 및 총괄적 역할을 강화하기 바람.

관련사업명

성인지 결산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성인지사업 선정기준 개선

지적사항

❍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를 ‘불특정 다수’ 또는 ‘0’으로 기입하는 등  특정 계층을 사업대상자로 구분하지 않은 사업이 다수 확인됨.

❍ 이는 성인지 결산제도가 성평등 효과 분석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선정한 사업 현황 】

부서명	사업명
기업투자과	국내투자유치추진
평화국제교류과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3관왕 통합 홍보
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도립미술관	전시기획 및 홍보
제주시 도시계획과	탑동 광장 및 테마거리 관리
제주시 건설과	가로등·보안등 관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서귀포시 공보실	온라인 홍보 및 시민 소통 강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시 관광이미지 홍보

주의

예산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하여 선정 기준의 적합성, 성평등 효과분석 지표의 보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관련사업명

예산의 성과 보고서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적절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필요(공통)

지적사항

❍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달성 현황을 보면 성과지표 497개 중 초과달성지표 80개, 달성지표 364개, 미달성지표 53개로 전체 성과 지표중 달성비율(초과달성 포함)이 89.3%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 전년도에 이미 달성률을 충족한 목표를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목표로 설정하는 등 성과지표를 안일하게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성과 달성 현황 】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A)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105	239	497	80	364	53
			16.1%	73.2%	10.7%

주의

예산담당관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성과지표를 안일하게 설정하거나 목표치를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하기 바람.

관련사업명	예비비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구분 집행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재해․재난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 집행토록 하고 있음. ❍ 제주시 노인복지과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사업비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예비비에서 사용함.	주의	예산담당관 제주시 노인복지과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정 요구사항	❍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용도에 맞는 예비비를 구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람.

관련사업명

기금 결산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타회계 의존율이 높은 기금에 대한 기금 운용 철저

지적사항

❍ 행정안전부의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道의 타회계 의존율은 32.0%로 타시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타회계 의존율이 70%이상 되는 기금은 예술인복지기금 등 7개기금으로, 타회계 전입금의 축소 및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023회계연도 타회계 의존율>

(단위 : 백만원)

기금	타회계전입금(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5,000	5,207	96.0%
노인복지기금	400	510	78.4%
장애인복지기금	500	618	80.8%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566	88.4%
예술인복지기금	2,000	2,010	99.5%
중소기업육성기금	29,500	31,318	94.2%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000	5,545	90.2%

주의

예산담당관

시정

요구사항

❍ 타회계 의존율이 높은 개별 기금에 대해 기금 수입구조 개선 및 통·폐합 등 기금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관련사업명	기금 결산	시정 요구 유형	조치 대상기관	비고
시정요구명	기금 운용의 종합적 검토와 개선
지적사항	❍ 2023년말 현재 운용 중인 26개 기금은 일반회계 의존율이 높은데 반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다시 일반회계로 재정융자 되고 있어 재정 효율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타 회계·기금과의 내부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재정융자 성과를 평가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기금운용관을 기금별 담당 실(국)장으로 지정하여 운용 중이나, 총괄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기금설치, 관리 및 운용, 성과분석 및 통합·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의	예산담당관
시정 요구사항	❍ 기금의 종합적 관리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