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6. 20.(목) 10:00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Ⅱ. 세입결산

1. 총괄

2. 일반회계 세입결산

3. 특별회계 세입결산

4. 세입결산 검토

Ⅲ. 세출결산

1. 총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3. 특별회계 세출결산

4. 세출결산 검토

Ⅳ. 결산 및 결산서 첨부서류 검토

1. 예산 이용‧전용‧이체

2. 예비비 지출

3. 이월사업비

4. 성인지 결산

5.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6. 상임위원회별 결산 세부내역

Ⅴ. 기금결산

Ⅵ. 재무제표

Ⅶ. 성과보고서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04 1605 1606		제출일자 : 2024. 5.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6. 3.

Ⅰ. 세입□세출 결산개요

1. 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예산현액은 7조 8,739억 9,900만원으로

- 세입 결산액은 7조 8,735억 6,900만원이며,

- 세출 결산액은 7조 1,106억 8,200만원 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7,628억 8,700만원으로,

-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897억 4,600만원으로, 명시이월 2,346억 5,500만원, 사고이월 1,071억 5,900만원, 계속비이월 1,479억 3,200만원임.

- 보조금실제반납금은 580억 2,700만원이며,

- 순세계잉여금은 2,151억 1,300만원 임.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A-B)	결산상 잉여금내역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7,873,999	7,873,569	7,110,682	762,887	234,655 (1,341)	107,159	147,932	58,027	215,113
일반회계		6,558,520	6,566,890	5,956,056	610,834	201,521 (1,341)	79,914	97,791	54,933	176,674
특별회계		1,315,479	1,306,679	1,154,625	152,054	33,134	27,245	50,141	3,094	38,439
	공기업 특별회계	633,390	615,943	543,426	72,517	2,998	17,044	50,141	45	2,290
	기타 특별회계	682,089	690,736	611,200	79,536	30,137	10,201	0	3,049	36,150

*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최근 5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예산현액		6,252,370	6,600,607	7,073,955	8,241,100	7,873,999	5.9
세입(A)		6,289,019	6,689,228	7,187,873	8,285,531	7,873,569	5.8
세출(B)		5,630,416	5,906,023	6,381,093	7,308,614	7,110,682	6.0
결산상잉여금 (A-B)		658,602	783,205	806,780	976,917	762,887	3.7
	이월금	339,057 (25,348)	420,313 (23,315)	436,173 (16,606)	656,673 (5,331)	489,746 (1,341)	9.6
	보조금 실제반납금	32,601	65,417	26,626	42,926	58,027	15.5
	순세계잉여금	286,944	297,475	343,981	277,318	215,113	-6.9

*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Ⅱ. 세입결산

1. 총괄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실제수납액은 7조 8,735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 7조 8,739억 9,900만원 보다 △4억 3,000만원 적게 수납되었음.

- 일반회계에서 83억 7,000만원 초과 수납되었고

-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74억원 4,700만원 적게 수납되었고, 기타특별회계에서 86억 4,700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05%로 직전 회계연도 97.26%보다 △0.21%p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는 97.83%로 직전 회계연도(98.12%)보다 △0.29%p 감소하고,

- 특별회계는 93.31%로 직전 회계연도(93.20%)보다 0.11%p 증가함.

【 세입결산 총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합계		7,202,496	7,873,999	8,113,038	7,873,569	9,204	230,265	99.99	97.05
일반회계		5,989,489	6,558,520	6,712,733	6,566,890	7,766	138,077	100.13	97.83
특별회계		1,213,007	1,315,479	1,400,305	1,306,679	1,438	92,188	99.3.	93.31
	공기업 특별회계	566,187	633,390	679,134	615,943	5	63,186	97.25	90.70
	기타 특별회계	646,820	682,089	721,170	690,736	1,433	29,002	101.27	95.78

2.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6조 5,585억 2,000만원 보다 1,542억 1,300만원 초과한 6조 7,127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조 5,668억 9,000만원을 실제수납함.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13%로 직전 회계연도(100.47%)보다 △0.34%p 감소하고 있으며,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83%로 직전 회계연도(98.12%) 대비 △0.29%p 감소함.

❍ 실제수납액 기준 세입 비중은 지방교부세가 28.95%(직전 회계연도 32.93%), 지방세 28.46%(직전 회계연도 28.54%), 보조금 20.61%(직전 회계연도 20.5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95%(직전 회계연도 11.20%), 세외수입 4.00%(직전 회계연도 3.77%) 지방채 1.03%(직전 회계연도 2.99%)순이며

- 중앙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실제 수납액의 49.56%로 직전 회계연도(53.50%) 대비 △3.94%p 감소하고 있으며,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직전 회계연도(32.31%) 대비 0.15%p 증가한 32.46%임.

❍ 정리보류액은 77억 6,6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76억 1,700만원) 보다 98억 5,100만원 감소하고 있고

❍ 미수납액은 1,380억 7,7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148억 6,000만원) 보다 232억 1,700만원 증가함.

【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6,558,520	6,712,733	6,566,890	7,766	138,077	100.13	97.83
지 방 세		1,854,600	1,957,552	1,869,048	6,502	82,001	100.78	95.48
	보 통 세	1,683,900	1,749,619	1,708,237	94	41,287	101.45	97.63
	목 적 세	157,000	153,643	147,793	6	5,844	94.14	96.19
	지난년도수입	13,700	54,290	13,018	6,402	34,870	95.02	23.98
세 외 수 입		256,287	319,921	262,638	1,263	56,019	102.48	82.09
	경상적세외수입	151,171	156,279	154,320	7	1,952	102.08	98.75
	임시적세외수입	79,143	120,649	79,779	1,242	39,628	100.80	66.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973	42,993	28,539	15	14,439	109.88	66.38
지 방 교 부 세		1,891,251	1,900,911	1,900,911	0	0	100.51	100.00
	지방교부세	1,891,251	1,900,911	1,900,911	0	0	100.51	100.00
보 조 금		1,375,073	1,353,496	1,353,496	0	0	98.43	100.00
	국고보조금등	1,375,073	1,353,496	1,353,496	0	0	98.43	100.00
지 방 채		70,000	67,700	67,700	0	0	96.71	100.00
	국내차입금	70,000	67,700	67,700	0	0	96.71	10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111,310	1,113,152	1,113,096	0	57	100.16	99.99
	보전수입등	856,311	858,258	858,201	0	57	100.22	99.99
	내부거래	254,999	254,895	254,895	0	0	99.96	100.00

3. 특별회계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조 3,154억 7,900만원 보다 848억 2,600만원 초과한 1조 4,003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3,066억 7,900만원을 실제 수납함.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33%로 직전 회계연도(100.90%) 보다 △1.57%p 감소하였고,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3.31%로, 직전 회계연도(93.20%) 보다 0.11%p 증가하였음.

❍ 정리보류액은 14억 3,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4억 100만원) 보다 3,700만원 증가하였고

❍ 미수납액은 921억 8,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993억 3,900만원) 보다  △72억 5,100만원 감소함.

【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1,315,479	1,400,305	1,306,679	1,438	92,188	99.33	93.31
세 외 수 입		255,129	340,187	246,567	1,438	92,182	96.64	72.48
	경상적세외수입	215,835	210,773	198,229	0	12,544	91.84	94.05
	임시적세외수입	23,765	100,919	30,249	1,438	69,231	127.28	29.9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529	28,496	18,089	0	10,407	116.49	63.48
지 방 교 부 세		31,952	31,952	31,952	0	0	100.00	100.00
	지방교부세	30,081	30,081	30,081	0	0	100.00	100.00
	지방소멸대응기금	1,871	1,871	1,871	0	0	100.00	100.00
보 조 금		392,162	392,162	392,162	0	0	100.00	100.00
	국고보조금등	392,162	392,162	392,162	0	0	100.00	100.00
지 방 채		30,000	30,000	30,000	0	0	100.00	100.00
	국내차입금	30,000	30,000	30,000	0	0	100.00	10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06,236	606,003	605,998	0	6	99.96	100.00
	보전수입등	151,728	151,711	151,711	0	0	99.99	100.00
	내부거래	454,509	454,293	454,287	0	6	99.95	100.00

【 특별회계별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합 계		1,315,479	1,400,305	1,306,679	1,438	92,188	99.33	93.31
공기업특별회계		633,390	679,134	615,943	5	63,186	97.25	90.70
	상수도사업	238,973	239,153	230,492	5	8,655	96.45	96.38
	하수도사업	363,860	409,385	354,854	0	54,530	97.52	86.68
	공영버스운송사업	30,556	30,596	30,596	0	0	100.13	100.00
기타특별회계		682,089	721,170	690,736	1,432	29,002	101.27	95.78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	192,739	194,849	193,072	0	1,778	100.17	99.09
	의료급여기금운영	118,379	121,347	118,662	124	2,560	100.24	97.79
	도시개발	1,200	3,851	1,593	0	2,258	132.75	41.37
	주택사업	10,434	10,468	10,461	0	7	100.26	99.9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987	7,988	7,988	0	0	100.01	100.00
	주차장사업	68,038	75,522	69,812	319	5,391	102.61	92.44
	토지	6,926	7,571	6,664	46	861	96.22	88.02
	지하수관리	24,024	25,061	24,695	0	366	102.79	98.5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32,103	32,256	32,134	0	122	100.10	99.62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2,425	2,541	2,541	0	0	104.78	100.00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	9,044	9,116	9,116	0	0	100.80	100.00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	10,074	30,053	13,947	942	15,163	138.45	46.41
	소방	155,432	155,887	155,843	0	44	100.26	99.97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40,417	40,563	40,563	0	0	100.36	100.00
	학교용지부담금	2,866	4,096	3,644	0	452	127.15	88.96

4. 세입결산 검토

□ 2023회계연도 세입 실제수납액은 7조 8,735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  7조 8,739억 9,900만원 보다 △4억 3,0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9.99%로 직전 회계연도(100.54%) 보다 소폭 감소하고 있음.

❍ 재원별 결산액(실제수납액)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1조 8,690억 4,800만원으로 예산현액(1조 8,546억원) 대비 144억 4,800만원 초과 수납되었고, 수납액 비율은 100.78%로 직전 회계연도(101.75%)보다 △0.97%p 감소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5,092억 600만원으로 예산현액(5,114억 1,500만원) 대비 △22억 900만원 적게 수납되었고, 수납비율은 99.57%로 직전 회계연도(105.05%) 보다 △5.48%p 감소하고 있으며,

- 지방교부세는 1조 9,328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1조 9,232억 300만원) 대비 96억 6,0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수납률은 100.50%로 직전 회계연도(99.60%) 보다 0.90%p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1조 7,456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1조 7,672억 3,500만원) 대비 △215억 7,700만원 적게 수납되었고, 수납비율은 98.78%로 직전 회계연도(99.13%) 보다 △0.35%p 감소하였고

- 지방채는 977억원으로 예산현액(1,000억원) 대비 수납비율은 97.70%이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결산액은 1조 7,190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1조 7,175억 4,500만원) 대비 15억 4,8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수납률은 100.09%로 직전 회계연도(100.15%)보다 △0.06%p 감소함.

❍ 예산현액 대비 과다 수납되고 있는 재원은, 지방세수입(144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96억 6,0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15억 4,800만원) 등으로 예산현액과 수납액 간 차액이 나타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비율 (A/B)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비율 A/B)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비율 (A/B)
총합계	7,073,955	7,187,874	101.61	8,241,100	8,285,531	100.54	7,873,999	7,873,569	99.99
지방세수입	1,572,448	1,685,664	107.20	1,937,020	1,970,965	101.75	1,854,600	1,869,048	100.78
세외수입	477,093	514,107	107.76	660,766	694,113	105.05	511,415	509,206	99.57
지방교부세	1,686,110	1,687,309	100.07	2,310,309	2,301,122	99.60	1,923,203	1,932,863	100.50
보조금	1,695,104	1,679,678	99.09	1,804,595	1,788,960	99.13	1,767,235	1,745,658	98.78
지방채	352,500	340,600	96.62	261,600	261,600	100.00	100,000	97,700	97.7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90,700	1,280,515	99.21	1,266,810	1,268,771	100.15	1,717,545	1,719,093	100.09

□ 2023회계연도 보조금 실제수납액(1조 7,456억 5,800만원)은 예산현액 1조 7,672억 3,500만원 대비 △215억 7,700만원 적게 수납됨.

❍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8.78%로 직전회계연도 99.13%보다 △0.35%p 감소하는 등 보조금 실제수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보조금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 간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예산 절충 노력 부족으로 국고보조금을 제때 교부 받지 못하였거나, 잦은 사업 변경(축소) 등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 있는 사유가 주된 원인으로 보여짐.

❍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수요조사, 사전절차 이행 등을 거쳐 국고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국고보조금 미교부 사유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국고보조금등 세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차액	비율(B/A)	예산현액 (A)	실제수납액 (B)	차액	비율(B/A)
국고보조금등		1,804,595	1,788,960	15,635	99.13	1,767,235	1,745,658	21,577	98.78
	국고보조금	1,188,503	1,174,572	13,931	98.83	1,020,650	1,001,446	19,204	98.1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65,471	265,291	180	99.93	375,171	372,885	2,286	99.39
	기금	350,621	349,097	1,524	99.57	371,414	371,327	97	99.77

□ 2023회계연도 세입 정리보류(불납결손)액은 92억 5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7조 8,739억 9,900만원)의 0.12%임.

❍ 정리보류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 무재산 50.9%(46억 8,300만원),  평가액 부족 32.6%(29억 9,700만원), 시효 소멸 9.8%(9억 100만원), 배분금액 부족 4.75%(4억 2,9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평가액 부족(18.95%→32.6%), 시효소멸(7.1%→9.8%), 배분금액 부족(1.2%→4.7%) 등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비중이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정리보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리보류 결정시 평가액부족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 시효완성에 대한 상급자 결재 등 체납처분 담당자들이 정리보류 사유별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4조(정리보류)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는 등 결손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정리보류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배분 금액 부족	체납 처분 중지	소멸 시효 완성	행방 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의한면제	국세 결손	평가액부족	기타
2023	계	9,205	429	3	901	168	4,683	21	0	2,997	3
		(100%)	(4.7)	(0.0)	(9.8)	(1.8)	(50.9)	(0.2)	(0.0)	(32.6)	(0.0)
	일반회계	7,766	429	3	590	161	4,116	21	0	2,446	0
		(100%)	(5.5)	(0.0)	(7.6)	(2.1)	(53.0)	(0.3)	(0.0)	(31.5)	(0.0)
	특별회계	1,439	0	0	311	7	567	0	0	551	3
		(100%)	(0.0)	(0.0)	(21.6)	(0.5)	(39.4)	(0.0)	(0.0)	(38.3)	(0.2)
2022	계	19,018	222	485	1,345	337	10,920	0	0	3,603	2,106
		(100%)	(1.2)	(2.6)	(7.1)	(1.8)	(57.4)	(0.0)	(0.0)	(18.9)	(11.1)
	일반회계	17,617	222	485	606	319	10,276	0	0	3,603	2,106
		(100%)	(1.3)	(2.8)	(3.4)	(1.8)	(58.3)	(0.0)	(0.0)	(20.5)	(12.0)
	특별회계	1,401	0	0	739	18	644	0	0	0	0
		(100%)	(0.0)	(0.0)	(52.7)	(1.3)	(46.0)	(0.0)	(0.0)	(0.0)	(0.0)
2021	계	10,894	408	329	716	428	5,412	5	-	3,577	19
		(100%)	(3.7)	(3.0)	(6.6)	(3.9)	(49.7)	(0.1)	(0.0)	(32.8)	(0.2)
	일반회계	10,699	408	329	583	417	5,361	5	-	3,577	19
		(100%)	(3.8)	(3.1)	(5.4)	(3.9)	(50.1)	(0.1)	(0.0)	(33.4)	(0.2)
	특별회계	195	0	0	133	11	51	0	0	0	0
		(100%)	(0.0)	(0.0)	(68.2)	(5.6)	(26.2)	(0.0)	(0.0)	(0.0)	(0.0)

□ 2023회계연도 세입 미수납액은 2,302억 6,5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2,141억 9,900만원) 보다 160억 6,600만원 증가함.

❍ 회계별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1,380억 7,7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148억 6,000만원) 보다 232억 1,7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921억 8,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993억 4,000만원) 보다 △71억 5,200만원 감소하고 있음.

【 회계별 세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 계류	국외 거주	자금압박	기타	납기미도래
계	230,265	8,635	2,679	64,888	10,360,	372	81	9,470	458	40,047	20,500	72,774
	(100%)	(3.8%)	(1.2%)	(28.2%)	(4.5%)	(0.2%)	(0.0%)	(4.1%)	(0.2%)	(17.4%)	(8.9%)	(31.6%)
일반 회계	138,077	8,295	2,671	54,320	6,481	372	81	9,466	458	39,656	10,354	5,923
	(100%)	(6.0%)	(1.9%)	(39.3%)	(4.7%)	(0.3%)	(0.1%)	(6.9%)	(0.3%)	(28.7%)	(7.5%)	(4.3%)
특별 회계	92,188	340	8	10,567	3,880	0	0	4	0	390	10,146	66,852
	(100%)	(0.4%)	(0.0%)	(11.5%)	(4.2%)	(0.0%)	(0.0%)	(0.0%)	(0.0%)	(0.4%)	(11.0%)	(72.5%)

❍ 미수납액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납기미도래 31.6%(727억 7,400만원), 납세태만 28.2%(648억 8,800만원), 자금압박 17.4%(400억 4,700만원), 기타 8.9%(205억원)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의적인 납세 태만 미수납액 비율이 최근 3개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능적인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징수 방법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연도별 세입 미수납액 발생 사유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 계류	국외 거주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2023	230,265	8,636	2,679	64,888	10,360	372	81	9,470	458	40,047	20,500	72,774
	(100%)	(3.8)	(1.2)	(28.2)	(4.5)	(0.2)	(0.0)	(4.1)	(0.2)	(17.4)	(8.9)	(31.6)
2022	214,199	5,027	2,095	49,240	9,331	543	130	10,294	889	27,358	30,214	79,078
	(100%)	(2.3)	(1.0)	(23.0)	(4.4)	(0.3)	(0.1)	(4.8)	(0.4)	(12.8)	(14.1)	(36.9)
2021	210,513	4,209	853	43,858	7,852	554	61	9,309	153	28,721	87,781	27,162
	(100%)	(2.0)	(0.4)	(20.8)	(3.7)	(0.3)	(0.0)	(4.4)	(0.1)	(13.7)	(41.7)	(12.9)

□ 2023회계연도 세입금 환급 현황은 349억 2,7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급 사유별로는 납세자 착오(17.2%), 납세자 권리구제(15.5%), 국세경정(14.4%), 행정기관 착오(12.2%)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입 징수 관리에 있어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세입과목 정정 등 행정기관 착오로 42억 5,000만원의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음

❍ 이중 지하수관리특별회계(2억 9,600만원), 토지관리특별회계(3,300만원)는  환급액 전액이 행정기관 착오(회계과목 정정 등)로 발생하고 있어, 세외수입 관리 운영에 주의가 필요함.

【 2023회계연도 세입금 환급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환급액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법령 개정	법인 정산	내부 거래	기타
계		34,927	4,250	5,423	6,014	3,105	5,014	1,872	2,243	332	6,674
일반회계		34,297	3,920	5,423	6,013	3,105	5,014	1,872	2,243	332	6,374
특별회계		630	330	0	1	0	0	0	0	0	299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1	1	0	0	0	0	0	0	0	0
	주차장사업	16	1	0	0	0	0	0	0	0	15
	토지	283	1	0	0	0	0	0	0	0	282
	지하수관리	296	296	0	0	0	0	0	0	0	0
	토지관리	33	33	0	0	0	0	0	0	0	0
	소방	2	0	0	0	0	0	0	0	0	2

【 최근 3년간 연도별 세입금 환급 사유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환급액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법령 개정	법인 정산	내부 거래	기타
2023	계	34,927	4,250	5,423	6,014	3,105	5,014	1,872	2,243	332	6,674
	일반회계	34,297	3,920	5,423	6,013	3,105	5,014	1,872	2,243	332	6,374
	특별회계	630	330	0	1	0	0	0	0	0	299
2022	계	45,342	14,518	4,827	3,544	2,531	3,940	121	2,702	0	13,159
	일반회계	45,048	14,511	4,827	3,530	2,531	3,940	121	2,702		12,886
	특별회계	294	7	0	14	0	0	0	0	0	273
2021	계	56,000	4,220	20,743	5,593	2,683	4,636	3,897	2,623	0	11,605
	일반회계	55,324	4,217	20,743	5,571	2,683	4,636	3,897	2,623	0	10,954
	특별회계	676	3	0	22	0	0	0	0	0	651

□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 2023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1조 8,690억 4,800만원으로, 이중 비과세□감면액은 3,974억 7,0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3,161억 4,800만원) 보다  813억 2,200만원(25.72%) 증가하고 있음.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 취득세 2,966억 900만원, 재산세 777억 300만원, 레저세 157억 8,200만원 등 순으로 비과세․감면되고 있으며, 취득세에서 직전년도 대비 905억 3,2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 교통및물류 분야가 2,455억 3,500만원(61.77%), 일반공공행정분야 346억 7,200만원(8.72%), 문화 및 관광분야 209억 3,500만원(5.27%), 사회복지분야 137억 4,000만원(3.46%)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직전 회계연도 대비 887억 9,000만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해운․항만지원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에 따른 요인임.

【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징수액 (B)	비과세□감면액(A)			비과세□감면율 (A/A+B)
	계	비과세	감면
1,869,048	397,470	86,872	310,598	17.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목별	2021년(결산)	2022년(결산)	2023년(결산)	비중	증감액
계	275,280	316,148	397,470	100.00	81,321
취득세	180,243	206,077	296,609	74.62	90,532
등록면허세	3,616	3,026	1,600	0.40	-1,426
레저세	1,758	16,246	15,782	3.97	-464
지방소비세	0	0	0	0.00	0
주민세	293	2,847	234	0.06	-2,613
재산세	84,463	81,244	77,703	19.55	-3,541
자동차세	3,064	4,711	3,759	0.95	-952
지방소득세	0	0	0	0.00	0
담배소비세	0	0	0	0.00	0
지역자원시설세	1,843	1,997	1,782	0.45	-215
지방교육세	0	0	0	0.00	0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A)	2023년(B)		증감액 (B-A)
				비중
계	275,279	316,147	397,470	100.00	81,323
일반공공행정	37,047	33,971	34,672	8.72	701
공공질서 및 안전	1,131	5,486	461	0.12	-5,025
교육	3,174	3,369	3,182	0.80	-187
문화 및 관광	6,829	21,558	20,935	5.27	-623
환경	5	8	36	0.01	28
사회복지	11,696	9,697	13,740	3.46	4,043
보건	95	362	450	0.11	88
농림해양수산	14,071	14,149	9,970	2.51	-4,179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9,398	7,522	7,012	1.76	-510
교통및물류	130,002	156,745	245,535	61.77	88,790
국토 및 지역개발	7,956	6,045	4,045	1.02	-2,000
과학기술	15	324	82	0.02	-242
국가	28,595	36,171	31,190	7.85	-4,981
외국	70	93	74	0.02	-19
기타	25,195	20,647	26,084	6.56	5,437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2023년도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내역 중 징수결정액 1천만원이상을 살펴보면, 36개 부서에서 10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 5,100만원을 수납하였음.

❍ 과목(관)별 예산 미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경상적세외수입에서 7,500만원 징수결정하고 7,500만원 수납하였고

-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2억 5,700만원 징수결정하여 4억 8,300만원 수납하였으며,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에서 2억 3,700만원 징수결정하여 1억 6,200만원을 수납하였음.

❍ 예산에 미편성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징수될 것이 사전에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경상적세외수입: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 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중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하는 수입

❍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원으로, 세입예산의 미편성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에 비해 세입예산 편성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세입예산이 예산편성에 누락됨으로써 필요한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부서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세외수입 예산미편성 과목별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세입목	건수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합계		463	1,569,073	720,039
경상적세외수입	소계	179	75,317	75,214
	공공예금이자수입	39	11,638	11,638
	기타사업수입	2	4,705	4,705
	기타사용료	3	160	124
	기타수수료	3	3,789	3,789
	기타이자수입	126	48,375	48,308
	사업장생산수입	2	4,573	4,573
	주차요금수입	1	1,250	1,250
	증지수입	2	127	127
	폐기물처리수수료	1	700	700
임시적세외수입	소계	190	1,256,843	483,309
	그외수입	77	194,606	156,031
	보상금수납금	1	2,492	2,492
	불용품매각대금	13	56,768	56,768
	위약금	7	142,951	27,185
	위탁비반환수입	19	75,076	75,076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2	16,226	15,626
	자치단체간부담금	1	400	400
	지난년도수입	59	767,099	148,506
	체납처분수입	1	1,225	1,225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등	소계	94	236,913	161,516
	과징금	3	2,910	2,910
	기타과태료	18	49,784	36,951
	변상금	11	74,937	62,710
	부담금	2	9,296	5,976
	부정이익환수금	37	47,529	27,119
	이행강제금	1	638	345
	차량관련과태료	22	51,819	25,505

【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000만원이상 예산미편성 현황 】

(단위: 천원)

부서	세입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36건			1,050,485	350,832
감사위원회	불용품매각대금	0	37,550	37,550
자치행정과	지난년도수입	0	26,184	4
도로관리과	지난년도수입	0	27,526	5,172
교통정책과	그외수입	0	21,567	4,712
상하수도본부	그외수입	0	12,106	12,106
동물위생시험소	지난년도수입	0	25,882	127
한라도서관	위탁비반환수입	0	39,431	39,431
제주시총무과	위약금	0	123,317	7,551
제주시차량관리과	변상금	0	11,272	11,272
제주시관광진흥과	지난년도수입	0	26,690	2,00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지난년도수입	0	44,797	23,692
제주시농정과	그외수입	0	11,875	4,147
제주시해양수산과	위탁비반환수입	0	11,758	11,758
제주시도시계획과	지난년도수입	0	15,856	2,211
제주시도시재생과	부정이익환수금	0	18,248	12,281
제주시건설과	부정이익환수금	0	14,684	772
제주시애월읍	지난년도수입	0	123,669	6,858
제주시애월읍	차량관련과태료	0	10,326	4,596
제주시한경면	그외수입	0	11,690	11,690
제주시한경면	지난년도수입	0	10,476	121
제주시아라동	지난년도수입	0	20,193	667
제주시외도동	지난년도수입	0	15,006	614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지난년도수입	0	21,129	1,661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지난년도수입	0	52,631	1,943
서귀포시기후환경과	지난년도수입	0	16,218	8,506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위약금	0	13,312	13,312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지난년도수입	0	13,511	13,511
서귀포시건축과	기타이자수입	0	10,610	10,610
서귀포시대정읍	지난년도수입	0	76,952	20,795
서귀포시남원읍	지난년도수입	0	41,377	5,967
서귀포시성산읍	지난년도수입	0	37,191	853
물정책과	그외수입	0	17,460	17,460
서부소방서	지난년도수입	0	13,058	2,384
제주시차량관리과	지난년도수입	0	24,228	10,724
상하수도본부	변상금	0	13,570	13,570
상하수도본부	변상금	0	39,136	30,204

Ⅲ. 세출결산

1. 총괄

❍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7조 1,106억 8,2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7조 8,739억 9,900만원의  90.31%를 집행하였으며,

- 예산현액의 6.24%인 4,910억 8,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46%(직전년도 2.62%)인 1,936억 2,900만원 발생함.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5조 9,560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805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2.23%(직전년도 2.64%)인 1,463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1조 1,546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1,105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3.59%(직전년도 2.51%)인 472억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세출 결산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 잔액 (A-B-C-D)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7,202,496	671,503	7,873,999	7,110,682	491,087 (1,341)	235,996 (1,341)	107,159	147,932	78,602	193,629
일반회계		5,989,489	569,031	6,558,520	5,956,056	380,567 (1,341)	202,862 (1,341)	79,914	97,791	75,508	146,389
특별회계		1,213,007	102,472	1,315,479	1,154,625	110,520	33,134	27,245	50,141	3,094	47,239
	공기업	566,187	67,203	633,390	543,426	70,182	2,998	17,044	50,141	45	19,737
	기 타	646,820	35,269	682,089	611,200	40,338	30,137	10,201	0	3,049	27,503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5조 9,560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 6조 5,585억 2,0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0.81%로

- 다음연도 이월액은 3,805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80%,

- 보조금 반납금은 755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5%,

- 집행잔액은 1,463억 8,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23%임.

❍ 기능별 집행률은

- 교육 99.76%, 기타 96.94%, 사회복지 96.69%, 보건 95.97%, 과학기술 95.41%, 일반공공행정 95.41% 순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9.66%, 공공질서및안전 81.66%, 문화 및 관광 83.75%, 교통 및 물류 85.73%, 국토및지역개발 85.83% 등은 道 전체 집행률 90.81%보다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능별 지출액 구성비를 살펴보면

- 사회복지분야가 1조 4,243억 8,5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의 23.91%를 차지하고 있으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7,443억 3,200만원(12.50%),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372억 4,000만원(12.38%), 기타 분야가 6,034억 6,500만원(10.13%)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률	예산현액 구성비	지출액 구성비
계	6,558,520	5,956,056	380,566 (1,341)	75,508	146,389	90.81	100.00	100.00
일반공공행정	772,742	737,240	19,455	941	15,106	95.41	11.78	12.38
공공질서 및 안전	335,788	274,221	51,857	3,388	6,322	81.66	5.12	4.60
교육	123,066	122,775	0	0	291	99.76	1.88	2.06
문화 및 관광	408,678	342,253	56,705	2,088	7,632	83.75	6.23	5.75
환경	480,957	436,672	25,859	4,704	13,722	90.79	7.33	7.33
사회복지	1,473,141	1,424,385	12,547	15,658	20,551	96.69	22.46	23.91
보건	133,264	127,892	468	2,126	2,778	95.97	2.03	2.15
농림해양수산	846,438	744,332	70,280 (1,341)	9,440	22,386	87.94	12.91	12.50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331,603	264,160	22,097	34,936	10,410	79.66	5.06	4.44
교통및물류	604,808	518,521	73,214	241	12,832	85.73	9.22	8.71
국토 및 지역개발	417,936	358,706	48,085	1,901	9,243	85.83	6.37	6.02
과학기술	1,503	1,434	0	0	70	95.41	0.02	0.02
예비비	6,110	0	0	0	6,110	0.00	0.09	0.00
기타	622,486	603,465	0	86	18,935	96.94	9.49	10.13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3. 특별회계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조 1,546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3,154억 7,900만원의 87.77%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9%인 472억 3,900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6,333억 9,000만원) 대비 집행률은 85.80%로, 특별회계 전체 집행률(87.77%) 보다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상수도특별회계 85.16%, 하수도특별회계 86.33%, 공영버스운송사업특별회계 84.3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15개)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61%로, 특별회계 전체 집행률(87.77%) 보다 다소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99.83%), 토지관리특별회계(99.76%),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99.73%), 주택사업특별회계(99.50%) 등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32.8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46.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62.77%), 토지특별회계(74.48%), 주차장사업특별회계(76.84%), 도시개발특별회계(81.24%) 등은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A/B)
합 계		1,315,479	1,154,625	110,520	3,094	47,239	87.77
공기업특별회계		633,390	543,426	70,182	45	19,737	85.80
	상수도사업	238,973	203,518	26,874	0	8,582	85.16
	하수도사업	363,860	314,129	40,347	45	9,339	86.33
	공영버스운송사업	30,556	25,779	2,961	0	1,816	84.37
기타특별회계		682,089	611,200	40,338	3,049	27,503	89.61
	제주도개발사업	192,739	190,629	0	1,560	549	98.91
	의료급여기금운영	118,379	113,937	0	0	4,442	96.25
	도시개발	1,200	975	0	0	225	81.24
	주택사업	10,434	10,382	0	0	52	99.5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988	5,013	1,462	1,180	332	62.77
	주차장사업	68,038	52,281	8,951	224	6,582	76.84
	토 지	6,926	5,159	0	0	1,767	74.48
	지하수관리	24,024	23,289	0	0	736	96.9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32,103	32,050	0	0	53	99.83
	도립공원관리	2,425	2,333	0	0	92	96.21
	지역균형발전	9,044	4,223	1,848	0	2,973	46.70
	토지관리	10,074	10,050	0	0	24	99.76
	소방	155,432	144,735	3,061	85	7,551	93.12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40,418	13,285	25,016	0	2,116	32.87
	학교용지부담금	2,866	2,858	0	0	8	99.73

4. 세출결산 검토

□ 2023년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 ‘지출잔액(56.05%)’과 ‘보조금 정산잔액(16.4%),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11.49%)’사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특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222억 4,300만원)은 전년 대비 107억 8,000만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구분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23	계	193,629	31,800	2,523	22,243	16,729	108,527	11,807
	일반	146,389	30,786	2,299	17,405	8,471	81,317	6,110
	특별	47,239	1,013	224	4,838	8,258	27,210	5,697
2022	계	215,541	26,813	0	11,463	17,773	125,090	34,402
	일반	181,512	26,376	0	10,859	12,627	102,649	29,001
	특별	25,287	437	0	80	8,368	11,862	4,539
2021	계	211,214	13,973	1,233	22,205	20,630	121,036	32,138
	일반	169,644	13,804	1,233	20,481	14,606	92,283	27,237
	특별	41,571	168	0	1,724	6,024	28,753	4,901

(단위 : 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규모가 큰 것은 당초 사업 추진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되며, 매년 결산심사에서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제반사항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필요

❍ 2023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조 6,553억원 4,200만원 중 1조 4,531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3.5%인 580억 2,700만원을 반납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보조금 수령액은 219억 1,600만원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1,655,342	1,633,426	1,453,161	122,238	58,027

(자료: 결산서 첨부서류 p427, 2023회계연도 보조금 집행현황 총괄표)

❍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보조금예산현액은 2022년 대비 8.6% 증가하는 반면,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022년 429억원 규모였으나, 2023년은 580억원으로, 2022년 대비 35.2%(152억원) 증가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A)	2023년 (B)	증감액(C) (C=B-A)	증감률(D) (D=C/A)
보조금 예산현액		1,455,625	1,524,079	1,655,342	131,263	8.6%
보조금 실제반납금		26,626	42,926	58,027	15,101	35.2%
	반납률	1.8%	2.8%	3.5%	-	-

❍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 및 정해진 지원(집행)기준 등으로 인해 집행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수요조사, 절차 이행 등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확정내시된 국비 미교부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계획변경 및 여건 변화 등 사업추진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에 관리하여 매칭 지방비 재원이 현안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음.

【보조금 실제반납금(3천만원 이상사업) 현황】

※ 道 (직속기관,사업포 포함)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	예산현액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실제 반납금
39개 사업			161,866	143,825	105,910	8,455	29,462
건강관리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650	650	33	0	617
4·3지원과	국외업무여비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및 4·3 국제행사 추진	60	60	25	0	35
4·3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원요원 인건비	3,287	3,287	3,017	0	270
4·3지원과	공공운영비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서 등 우편 발송	79	79	46	0	33
경제일자리과	사무관리비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3,631	3,631	2,714	0	917
통상물류과	기타보상금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전집행)	3,250	3,250	784	0	2,466
고용센터	기타보상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12,438	12,438	8,240	0	4,198
고용센터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74	74	18	0	56
미래모빌리티과	시설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91	291	237	0	54
미래모빌리티과	시설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897	897	742	0	155
미래모빌리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78,391	60,936	45,731	2,240	12,965
미래모빌리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기 이륜차 구입 보조금	800	400	244	0	156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	225	225	89	0	136
아동보육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조	대체교사인건비	344	344	289	0	55
아동보육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조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217	217	165	0	53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매연저감장치(DPF)부탁, 건설기계엔진교체, LPG화물차전환지원	9,758	9,572	5,311	280	3,981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375	375	284	42	49
건축경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667	667	212	0	455
주택토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00	100	13	0	87
수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해수열히트펌프)	156	156	90	0	66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양식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지원	363	363	317	0	46
수산정책과	기타보상금	연근해어선감척사업	17,515	17,515	13,452	3,420	643
해양산업과	시설비	연안정비사업	1,192	1,192	650	470	73
해운항만과	시설비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454	454	404	0	50
자치경찰단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ITS구축사업	5,751	5,751	5,642	0	109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530	530	469	0	61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고산리 유적 정비사업	154	154	110	0	44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보호사업	139	139	109	0	3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사업(신례천, 효돈천, 영천)	209	209	171	0	38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식물천연기념물 유지관리사업(모니터링,병해충방제)	209	209	168	0	41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1,686	1,686	199	1,440	47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공사)	697	697	161	109	427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1,931	1,931	1,197	454	28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명승 한라산 선작지왓 종다양성 회복	490	490	452	0	38
도립미술관	시설비	김창열미술관 실감콘텐츠 사업	317	317	252	0	65
주택토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둘째자녀출산가정 주거임차비지원	6,750	6,750	6,536	0	214
대중교통과	시설비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	5,000	5,000	4,884	0	116
식품산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고령화 대응 도농협협력사업	2,500	2,500	2,249	0	251
소방정책과	사회복무 요원보상금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289	289	204	0	85

□ 2023회계연도 조직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 집행률은 해양수산국(71.81%), 혁신산업국(79.37%), 건설주택국(82.29%), 기후환경국(84.63%), 경제활력국(86.38%) 등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 이월률은 해양수산국(18.73%), 건설주택국(15.84%), 기후환경국(9.03%),  문화체육교육국(8.15%)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만큼 편성하고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할 수 있음.

❍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월예산은 다음연도의 사업량의 증가와 사업 추진을 지연시켜 다시 다음연도 예산 집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됨.

❍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한 부진사유를 검토하고 예산의 우선 확보 후 사업 추진이 아닌, 편성 단계에서부터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 2023회계연도 조직별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조 직 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집행액	집행잔액
총계		7,873,999	7,110,682	491,087	78,602	193,629	90.31	2.46
도청		4,327,231	3,895,515	258,950	50,790	121,975	90.02	2.82
	의회사무처	24,330	22,338	90	0	1,902	91.81	7.82
	대변인	4,795	4,695	0	0	99	97.91	2.06
	소통청렴담당관	547	505	0	0	42	92.32	7.68
	성평등여성정책관	9,016	8,961	0	0	56	99.39	0.62
	기획조정실	371,864	359,857	600	2	11,405	96.77	3.07
	특별자치행정국	365,461	347,594	7,879	560	9,428	95.11	2.58
	도민안전건강실	123,393	118,905	2,184	693	1,611	96.36	1.31
	경제활력국	196,593	169,825	13,390	7,756	5,623	86.38	2.86
	혁신산업국	210,687	167,218	4,247	31,232	7,991	79.37	3.79
	복지가족국	278,355	265,401	1,571	311	11,072	95.35	3.98
	기후환경국	220,660	186,750	19,924	4,280	9,707	84.63	4.40
	교통항공국	287,709	268,762	15,118	152	3,678	93.41	1.28
	건설주택국	238,070	195,908	37,717	1,352	3,093	82.29	1.30
	도시균형추진단	51,280	48,280	2,116	57	828	94.15	1.61
	문화체육교육국	222,411	202,667	18,117	22	1,606	91.12	0.72
	관광교류국	39,798	38,205	640	0	953	96.00	2.39
	농수축산식품국	239,452	226,042	10,288	295	2,827	94.40	1.18
	해양수산국	207,938	149,321	38,942	1,820	17,855	71.81	8.59
	소방안전본부	247,981	240,560	294	85	7,043	97.01	2.84
	직속기관	120,744	109,886	7,668	291	2,899	91.01	2.40
	사업소	860,042	758,458	78,027	1,787	21,769	88.19	2.53
	합의제행정기관	6,102	5,378	137	97	490	88.14	8.03
제주시		2,193,153	1,974,427	159,992	18,886	39,848	90.03	1.82
	본청	2,070,513	1,855,692	159,413	18,886	36,522	89.62	1.76
	읍면동	122,640	118,735	579	0	3,326	96.82	2.71
서귀포시		1,353,615	1,240,739	72,144	8,926	31,805	91.66	2.35
	본 청	1,276,745	1,171,833	66,227	8,926	29,759	91.78	2.33
	읍면동	76,870	68,906	5,917		2,047	89.64	2.66

□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1억원이상)은 11개사업에 50억 7,700만원 임.

❍ 예산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소요 예측을 신중하게 산출하고, 편성 이후에는 당초 계획한 목적과 일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여건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사업을 재조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1억원 이상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	예산현액	집행액	결산서 p
11개사업			5,077	0
노인복지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2,420	0	637
15분도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추자면) 추자의 맛 로컬상품 활성화 사업	205	0	1207
문화정책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평화문화 예술축제	100	0	838
수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200	0	951
수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형 친환경 선박 실증연구	355	0	951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비	박물관 영상체험 실감콘텐츠 설치공사(균특이양)	183	0	867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동회천마을(6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200	0	782
제주시도시재생과	시설비	남성마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34	0	792
제주시추자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추자면 예초리 멸치액젓 생산지원	140	0	54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2023 아시아 U-18 국제축구대회(정액)	140	0	899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시 시민안전 위해요인 정비(환해장성로(고성리일원)도로보강사업)	300	0	827

□ 연구용역 사업 중 2022년도에 명시이월 후 2023년도 재이월(사고이월)되고 있는 사업은 15분도시과 소관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사업 등 3개 사업임.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당연도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 이월 사업 발생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므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함

❍ 해당 연구용역 사업들은 직전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 후, 2023회계연도에 재이월(사고이월)되고 있는 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음.

❍ 향후 용역사업은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재이월(사고이월) 사업 중 연구용역 사업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2022 명시이월		2023 재이월예산액	재이월사유
			예산현액	지출액
도시계획과 (15분도시과)	연구용역비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500	318	136	당초 '22.11.4.에 발주하여 2023년 내까지 완료 후 연도내 집행계획이었으나, '22.12.2.용역이 유찰되면서 재입찰등을거쳐 '23.2.10일에야 용역계약이 체결되면서 계약완료 기간이'24.5.31.까지 체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체육진흥과	연구용역비	제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경제성검토용역	200	129	56	2022년 1회 추경시 용역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향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임을 감안하여 용역 기본방향(안) 마련을 위해 2023년으로 명시이월 2023.6월입찰공고시 유찰되어 재공고후 사업자선정으로 용역기간이 부득이하게 지연되어 2024.8월준공예정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연구용역비	농촌공간 장기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129	0	129	'22년도 1회 추경반영 후 명시이월하여 '23년도 농촌협약 공모추진하였으나, 양행정시 연차추진 결정('23년도 제주시, '24년도 서귀포시)되어 '23. 4월 용역 일시중단됨. 용역재개 및 연장계약('22.10.28.~'24.5.31/증빙자료별첨)하였으며, '24.4월 농촌협약공모(농림축산식품부)일정에 맞춰부득이 사고이월

Ⅳ. 결산서 및 결산 첨부서류 검토

1.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1) 총괄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중 운영된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살펴보면,

-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93건에 71억 800만원이며

- 예산이체는 727건에 3,871억 600만원임.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

(단위:건수,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건 수	이□전용□이체		비 고
				감 액	증 액
합 계			820	394,214	394,214
예산 이용	소 계		0	0	0
	일반회계		0	0	0
	특별회계		0	0	0
예산 전용	소 계		93	7,108	7,108
	일반회계		66	4,756	4,756
	특별회계		27	2,352	2,352
		공기업특별회계	24	2110	2110
		기타특별회계	3	242	242
예산 이체	소 계		727	387,106	387,106
	일반회계		710	361,776	361,776
	특별회계		17	25,330	25,330

2) 예산전용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편성 예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운용되어야 함.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202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66개 사업에 47억 5,600만원 발생하였으며, 직전회계연도 대비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용 금액은 △31억 6,600만원(△39.96%)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예산 전용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 전용	건수	53	56	48	61	66
	금액	2,703	4,090	2,051	7,922	4,756
전년대비증감율		37.2%	51.3%	△49.58%	286.25%	△39.96%

❍ 예산 전용사업 중 예산 전액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주는 사업은 3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임.

【 예산 전액이 전용되고 있는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요구액		사 유
조직	세부	통계목		감	증
제주시 자치행정과	성인문해 교육지원	행사운영비	102	102	0	각 문해교육기관별(3개소)학생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전용
	성인문해 교육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0	0	102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3	3	0	지방보조금심의결과 조건부 적정(통계목 민자에서 민경으로 변경 후 집행)으로 의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전용
	사회단체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272	0	3
제주시 축산과	동물보호 복지 업무	민간경상 사업보조	8	8	0	전국적인 한우사육 과잉에 따라 암소 도축으로 인해 사업량이 급증하여 사업비 부족분 예산전용
	한우산업 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529	0	8

❍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전액 감액하여 “예외적 허용”이라는 적법성을 근거로 예산을 수정하는 행정 편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예산의 전용 제도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이라 할지라도 의회에서 의결한 세출예산 본연의 취지가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주의가 필요함.

3) 예산이체

❍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2023. 1. 17.) 조직개편 및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 일반회계에서 710개 사업에 3,617억 7,600만원, 특별회계에서 17개 사업에 253억 3,000만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음.

【 예산이체 현황 】

(단위: 백만원)

회 계 명	건수	이체금액	이체 사유
계	727	387,106
일반회계	710	361,77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2023. 1. 17.)에 따른 업무이관
특별회계	17	25,330

2. 예비비 지출 현황

1) 총괄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의무),

-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재량).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40억 5,200만원으로, 37건에 121억 9,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6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별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4,052	12,193	11,633	0	560
일반회계	소계	17,873	11,764	11,214	0	549
	일반예비비	7,833	3,400	3,062	0	337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040	8,364	8,152	0	212
기타특별회계	일반예비비	2,924	103	102	0	1
공기업특별회계	일반예비비	3,255	429	419	0	10

❍ ｢지방재정법｣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재해․재난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 집행 토록하고 있으며,

❍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함.

❍ 하지만, 제주시 노인복지과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사업비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예비비에서 사용  하고 있어 예비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 소송 패소 시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3건, 13억 7,600만원) 집행을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통해 사용하고 있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배상금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예산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배상금 예비비지출: 2022회계연도 3건 13억 1,000만원, 2021회계연도 3건 4억 5,200만원

【 일반예비비 사용 현황 】

(단위: 백만원)

조 직	통 계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처리일자		예비비지출사유
						지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3,933	3,585	0	349
자치행정과	기타부담금	4	4	0	0	2023-11-23	2023-11-27	보궐선거(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사유 발생에 따라2024. 4. 10 보권설거 실시를 위한 선거관리 경비
교통정책과	배상금등	939	939	0	0	2023-12-20	2023-12-21	대법원 렌터카 손해배상 사건 판결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이자 공탁경비
제주시 노인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508	484	0	24	2023-02-07	2023-02-09	역대급 강추위가 연속되고 있으나 가스 및 전기세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 -에너지 드림 지원대상자 819,698천원,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98,144천원
제주시 노인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94	86	0	8	2023-07-10	2023-07-12	전기료 인상 등으로 여름철 냉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냉방비 추가 지원
제주시 노인복지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210	188	0	22	2023-02-07	2023-02-09	역대급 강추위가 연속되고 있으나 가스 및 전기세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 에너지 드림 지원대상자 819,698천원,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98,144천원
제주시 노인복지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17	16	0	2	2023-07-10	2023-07-13	전기료 인상 등으로 여름철 냉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냉방비 추가 지원
제주시 생활환경과	배상금등	35	35	0		2023-07-04	2023-07-07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환경미화원과의 차별적 처우(임금)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 소송(제주지법 2020가소72092)에 따른 1심 패소, 항소않고 종결처리 예정으로 지연손해금 가중으로 예비비 사용
제주시 생활환경과	배상금등	402	402	0		2023-09-26	2023-10-04	동일노동 동일임금 패소에 따른 임금 등 지급
제주시 추자면	사무관리비	528	283	0	245	2023-07-13	2023-08-28	송림블루오션호의 적자운영으로 인한 운항중단 예정에 따라 대체 화물선 임차를 위한 예비비 사용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312	290	0	22	2023-02-07	2023-02-10	역대급 강추위가 연속되고 있으나 가스 및 전기세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 에너지 드림 지원대상자 819,698천원,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98,144천원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56	51	0	5	2023-07-10	2023-07-17	전기료 인상 등으로 여름철 냉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냉방비 추가 지원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88	84	0	4	2023-02-07	2023-02-10	역대급 강추위가 연속되고 있으나 가스 및 전기세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난방비 긴급 추가 지원 - 에너지 드림 지원대상자 819,698천원,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98,144천원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8	6	0	2	2023-07-10	2023-07-24	전기료 인상 등으로 여름철 냉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냉방비 추가 지원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공공운영비	200	196	0	4	2023-11-07	2023-11-09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
소방정책과 (소방특계)	행사운영비	103	102	0	1	2023-12-04	2023-12-18	순직한 소방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葬 추진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계)	수선유지 교체비	79	69	0	10	2023-12-21	2023-12-29	평대리 인근(세화~평대 중계구간)노후 차집관로 파손으로 하수 유출사고 및 민원방지를 위해 긴급 교체 공사 시행 필요 부득이 예비비 사용을 통한 긴급 보수공사 시행으로 하수처리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계)	수선유지 교체비	250	250	0	0	2023-9-12	2023-11-27	예측할 수 없는 노후화된 관이 지속적으로 파손됨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긴급 복구공사 추진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계)	시설비 및 부대비	100	100	0	0	2023-9-12	2023-12-12	장시간 모터 운영 및 낙뢰 등의 사유로 긴급공사를 시행 중 예측하지 못한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여 부득이 예비비 사용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 현황 】

조 직	통 계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처리일자		예비비지출사유
						지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8,365	8,152	0	213
식품산업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639	639	0		2023-06-20	2023-06-29	2023년 1월 한파로 월동무 언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차기 영농 준비 지원을 위해 농자재 구입비 특별지원(2,100천원/ha) - 지원대상: 시장격리사업 신청 농지 중 미지원 농지 (미지원 필지 중 기수확 또는 포전 정리한 필지는 제외)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300	300	0		2023-09-20	2023-12-08	8.28~30일 집중호우에 따른 제주추사관 침수 피해 복구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80	42	0	38	2023-10-30	2023-12-28	8.28~30일자 집중호우로 인한 제주추사관 침수 피해 복구 추가 예비비 사용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18	18	0		2023-01-27	2023-02-08	2022.12.21.~ 24일 대설 등에 따른 꿀벌, 비닐하우스, 과수재배 시설 농가에 대한 국비지원(147백만원) 확정에 따른 매칭(50%) 지방비 147백만원에 대해 피해복구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비 사용 - 총 복구비 294백만원(국비 147, 지방비 147)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300	300	0		2023-09-06	2023-10-10	6.27~30, 7.9 ~ 7.19 호우피해 지원금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77	72	0	4	2023-09-26	2023-10-10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비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785	753	0	32	2023-09-26	2023-10-10	6.27~30, 7.9~19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제주시 공원녹지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6	6	0		2023-04-12	2023-05-17	2023.1.24.~ 28일 한파 피해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에 따른 국비지원(22,054천원) 확정에 따른 매칭 지방비 13,765천원에 대해 피해복구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비 사용 - 총 복구비 37,766천원(국비 22,054, 지방비 13,765, 기타 1,947), 국비는 예산 재배정
제주시 공원녹지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50	47	0	3	2023-07-21	2023-08-02	5.3~5.5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작물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
제주시 농정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1,727	1,690	0	37	2023-04-06	2023-04-27	2023.1.23.~ 27일 한파 피해에 따른 농축산분야 피해복구 국비지원(8,601백만원) 확정에 따른 매칭 지방비 3,685.7백만원 및 재난지수 300미만 자체 재원 85.7백만원에 대해 피해 복구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비 사용 - 총 복구비 13,655.2백만원(국비 8,601, 지방비 3,771.4, 기타 1,282.8), 국비는 재해대책비(보조)에서 예산 재배정
제주시 농정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611	602	0	9	2023-07-10	2024-07-26	5.3~5.5일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확정(4,445.1백만원)에 따른 국비 2,132.6백만원에 대한 도비 매칭분(1,014.1백만원) 예비비 사용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2,045	1,991	0	54	2023-04-06	2023-04-26	2023.1.23.~ 27일 한파 피해에 따른 농축산분야 피해복구 국비지원(8,601백만원) 확정에 따른 매칭 지방비 3,685.7백만원 및 재난지수 300미만 자체 재원 85.7백만원에 대해 피해 복구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비 사용 - 총 복구비 13,655.2백만원(국비 8,601, 지방비 3,771.4, 기타 1,282.8), 국비는 재해대책비(보조)에서 예산 재배정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404	399	0	5	2023-07-10	2023-07-26	5.3~5.5일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확정(4,445.1백만원)에 따른 국비 2,132.6백만원에 대한 도비 매칭분(1,014.1백만원) 예비비 사용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7	7	0		2023-04-12	2023-06-07	2023.1.24.~ 28일 한파 피해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에 따른 국비지원(22,054천원) 확정에 따른 매칭 지방비 13,765천원에 대해 피해복구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비 사용 - 총 복구비 37,766천원(국비 22,054, 지방비 13,765, 기타 1,947), 국비는 예산 재배정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103	103	0	0	2023-07-21	2023-08-07	5.3~5.5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작물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129	127		3	2023-01-27	2023-02-16	2022.12.21.~ 24일 대설 등에 따른 꿀벌, 비닐하우스, 과수재배 시설 농가에 대한 국비지원(147백만원) 확정에 따른 매칭(50%) 지방비 147백만원에 대해 피해복구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비 사용 - 총 복구비 294백만원(국비 147, 지방비 14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300	300			2023-09-06	2023-09-27	6.27~30, 7.9~7.19일 호우피해 지원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661	647		14	2023-09-26	2023-10-10	6.27.~30., 7.9.~19.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123	109		14	2023-09-26	2023-10-25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비

3. 이월사업비 현황

1) 총괄

❍ 2023회계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629개 사업에 4,910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7조 8,739억 9,900만원)의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전 회계연도 보다 △1,804억 1,800만원 감소함.

❍ 회계별 이월사업 현황은 일반회계 525건에 3,805억 6,700만원, 특별회계는 104건에 1,105억 2,000만원이며,

❍ 이월사업별로는 명시이월 370건에 2,359억 9,600만원, 사고이월은 205건에 1,071억 5,900만원, 계속비이월은 54건에 1,479억 3,200만원임.

【 최근 3년간 이월사업 현황 】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이월액	건	이월액	건	이월액	건	이월액
2023	계	7,873,999	7,110,682	629	491,087 (1,341)	370	235,996 (1,341)	205	107,159	54	147,932	193,629
	일반	6,558,520	5,956,056	525	380,567 (1,341)	345	202,862 (1,341)	157	79,914	23	97,791	146,389
	특별	1,315,479	1,154,625	104	110,520	25	33,134	48	27,245	31	50,141	47,239
2022	계	8,241,100	7,308,614	911	671,504 (14,831)	623	419,120 (5,331)	221	74,951	67	177,433 (9,500)	260,982
	일반	6,873,666	6,080,300	805	569,031 (14,831)	586	374,914 (5,331)	183	61,408	36	132,709 (9,500)	224,335
	특별	1,367,434	1,228,314	106	102,473	37	44,206	38	13,543	31	44,724	36,647
2021	계	7,073,955	6,381,093	625	452,779 (16,606)	443	263,263 (2,360)	121	61,425	61	128,091 (14,246)	240,083
	일반	5,976,762	5,384,494	533	395,152 (14,260)	408	249,416 (2,360)	90	51,638	35	94,097 (11,900)	197,116
	특별	1,097,193	996,599	92	57,627 (2,346)	35	13,847	31	9,787	26	33,994 (2,346)	42,967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2) 명시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370개사업에 2,359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전 회계연도 대비 건수(△253개 사업)와 이월액(△1,831억 2,400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질 경우,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월제도가 운용되어야 하므로

❍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및 추진에 대한 세밀한 분석으로, 지속적으로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사고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등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이 필요로 하지 않은 자치단체장 승인 사항으로 2023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205개 사업에 1,071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36%를 차지하며, 사고이월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322억 800만원(43.0%) 증가하고 있음.

❍ 또한, 2023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 중, 직전 회계연도(2022년도)에 명시이월 한 후, 사업 미완료로 2023회계연도에 재이월(사고이월)* 사업도 105개 사업에 730억 8,900만원임.

* (재이월 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재이월(사고)이 가능하나, 사고이월 사업은 재이월 할 수 없음

❍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연도의 사업량을 증가시켜 업무 추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재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집행 실적 수시 점검 및 이월사업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직전 회계연도 명시이월하고 2023회계연도 재이월(사고이월)된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명	예산 현액	지출액	재이월액
105개 사업			159,321	80,314	73,089
道: 30개사업			42,490	20,894	18,618
자연재난과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920	783	1,136
미래모빌리티과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2차년도,국토교통부공모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130	986	118
장애인복지과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816	66	374
환경정책과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실시설계용역 (균특이양)	시설비	635	52	405
환경정책과	글로벌 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 사무공간 조성(집기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50	37	54
자원순환과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시설비	1,046	812	234
		감리비	12	8	4
		시설부대비	6	0	6
자원순환과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260	0	230
자원순환과	북촌리 주민지원사업(체육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2,300	1,727	573
건설과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시설비	665	595	70
건설과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시설비	4,557	3,235	1,322
건설과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시설비	979	483	496
도로관리과	국지도 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시설비	1,580	754	826
도로관리과	지방도1121호선(애월읍 봉성리)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시설비	313	27	273
도시계획과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연구용역비	500	318	136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 조성	시설비	2,165	117	2,048
		감리비	50	0	37
		시설부대비	5	2	3
체육진흥과	제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및경제성검토용역	연구용역비	200	130	56
친환경농업정책과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현대화시범사업	시설비	395	205	171
		감리비	5	0	4
식품산업과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 지원(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858	294	563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333	536	2,797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400	1,778	622
수산정책과	성산포수협 유류저장시설 이설 및 보수공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800	0	223
해운항만과	어항구내 보행교량 설치	시설비	2,525	1,725	520
해운항만과	제주항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균특재편성)	시설비	461	301	8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비	2,054	931	2
해운항만과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	시설비	1,924	1,298	626
		감리비	223	0	223
		시설부대비	8	0	8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302	257	45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충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시설비	25	0	25
보훈청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시설비	4,821	2,352	2,463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995	230	155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3차 종합정비게획 수립 용역	시설비	871	826	37
도립미술관	공공수장고 시설확충 실시설계비	시설비	200	26	147
제주시 49개사업			78,353	36,542	40,232
안전총괄과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2,647	1,099	1,548
안전총괄과	김녕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527	396	131
안전총괄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3,433	89	3,344
안전총괄과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648	452	1,196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1,393	782	10,611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주차관제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600	371	169
		시설비	1,362	1,260	55
체육진흥과	아라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381	321	60
체육진흥과	구좌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1,300	1,127	173
체육진흥과	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	3,818	2,039	1,771
체육진흥과	구좌종합운동장 편의시설 신축사업	시설비	1,199	988	8
체육진흥과	애향운동장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1,900	996	901
환경시설관리소	봉개동 복합 복지시설 건립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500	1,116	384
환경시설관리소	봉개 본동(1,2,3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300	0	300
환경시설관리소	서회천마을(5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200	0	200
농정과	배수개선사업(6개지구)	시설비	2,333	1,732	601
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활용 海드림	시설비	600	167	148
해양수산과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504	365	82
해양수산과	추자인도교 및 수변공원 시설사업	시설비	1,082	144	938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시설비	399	21	378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비	116	113	3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414	85	3,330
도시계획과	중앙중~오남로간(중로1-1-3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000	726	274
도시계획과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2,620	2,560	59
도시계획과	봉개동(소로1-4호선 외 2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978	901	77
도시계획과	상도리(소로1-10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546	14	533
도시계획과	봉개동(소로2-24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970	467	501
도시계획과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557	1,365	185
도시계획과	제주대병원부출입구~애조로간(중로2-1-106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607	1,344	263
도시계획과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진입로(소로1-13)확장사업	시설비	1,540	1,013	525
도시계획과	이호~외도 일주도로(대로2-1-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시설비	1,000	785	215
도시계획과	이도일동(관덕로8길) 지중화사업	시설비	337	331	62
도시계획과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시설비	800	779	21
도시계획과	외도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시설비	389	180	209
도시계획과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시설비	1,307	1,220	87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설비	218	122	54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1,652	1,533	33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2,028	1,450	578
도시재생과	기반시설공사	시설비	13,405	4,466	8,116
건설과	장구선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설비	931	917	14
건설과	군도27호선(귀덕~화전) 확·포장사업	시설비	500	444	56
건설과	한림읍(캐왓)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시설비	500	281	219
건설과	오라동주민센터 앞(시도5111호선)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	348	178	170
건설과	군도46호선(하도~상도) 확·포장사업	시설비	500	269	231
건설과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570	562	7
건설과	신난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493	0	493
건설과	고성북동길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700	171	529
건설과	한경해안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1,000	618	374
추자면	추자도 천주교 성지 자연생태휴양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202	186	15
서귀포시 26개사업			38,478	22,878	14,239
마을활력과	농촌공간 장기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30	0	130
주민복지과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	300	270	12
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시설비	265	114	143
해양수산과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어촌뉴딜사업 기항지 개선)	시설비	269	2	150
공원녹지과	자구리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시설비	197	186	2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강정동, 1.3ha)	시설비	800	222	518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재난안전상황실 기능고도화 사업 추진	시설비	700	373	326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6개지구)	시설비	7,515	5,537	1,978
안전총괄과	중문1세천 정비사업	시설비	1,000	488	509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114	1,028	1,086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100	90	10
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636	1,490	146
안전총괄과	민군복합항진입도로선형개선사업	감리비	200	162	13
안전총괄과	퐁낭굴천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1,099	1,080	20
도시과	하모도시계획도로(소로1-4호선)개설사업	시설비	130	10	87
도시과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	903	724	179
도시과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	2,712	2,677	35
도시과	동홍도시계획도로(중로2-1-52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295	187	81
도시과	남원1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9호선) 개설사업 (합동평가인센티브포함)	시설비	1,500	1,320	172
도시과	강정 농어촌주거여건개선사업(균특이양)	시설비	2,030	1,083	397
도시과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172	143	29
도시과	위미 도시계획도로(소로2-49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1,000	927	14
건설과	신흥2리(신흥선)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1,000	619	380
건설과	대정읍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시설비	500	241	259
건설과	제설장비차고지 신축공사	시설비	709	262	220
교통행정과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2,344	363	1,769
성산읍	성산읍사무소 청사 신축	시설비	8,856	3,282	5,574

4. 성인지 결산 현황

1. 성인지 결산 개요

❍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예산)의 수혜를 받았는지 또는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지방회계법｣ 제18조에는 결산서 제출 시 성인지결산서가 첨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3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성인지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총 332개 사업에 예산현액 2,766억 7,900만원 중 94.78%인 2,622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대비 집행률은 1.02%p 감소함

- (‘22회계) 예산현액 2,883억 2,900만원 / 집행액 2,762억 1,100만원 (집행률 95.80%)

【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세출결산 현황 】

(단위: 천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332	276,678,644	262,246,471	94.78
일 반 회 계	320	242,386,375	228,882,435	94.43
기 타 특 별 회 계	8	33,577,169	32,716,003	97.44
기 금	4	715,100	648,032	90.62

○ 사업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6개 사업은 예산현액 614억 5,000만원, 지출액 590억 5,500만원, 집행률 96.10%이며,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3개 사업은 예산현액 2,035억 3,400만원, 지출액 1,917억 7,100만원, 집행률 94.22%이고,

- 자치단체특화사업 13개 사업은 예산현액 116억 9,300만원, 지출액 114억 2,000만원, 집행률 97.66%임.

【 성인지 결산서 사업별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332	276,678,644	262,246,471	94.78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소계	46	61,450,950	59,055,007	96.10
	일반회계	43	60,914,850	58,557,957	96.13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3	536,100	497,049,180	92.72
성별영향 평가사업	소계	273	203,534,154	191,771,388	94.22
	일반회계	266	170,093,525	159,181,772	93.58
	기타특별회계	7	33,440,629	32,589,616	97.46
	기금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13	11,693,540	11,420,076	97.66
	일반회계	11	11,378,000	11,142,705	97.93
	기타특별회계	1	136,540	126,387	92.56
	기금	1	179,000	150,983	84.35

○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332개 중 160개(48.2%)가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세출결산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949억 5,400만원으로 전체 결산액의 36.2%로 가장 높은 비율임.

【 성인지 결산서 기능별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분 야 ·부 문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332	276,678,645	100.00	262,246,472	100.00	94.78
일반공공행정	92	22,690,845	8.20	22,020,801	8.40	97.05
공공질서및안전	15	10,860,540	3.93	10,469,019	3.99	96.40
교육	4	2,731,240	0.99	2,684,865	1.02	98.30
문화및관광	42	31,436,020	11.36	25,085,096	9.57	79.80
환경	23	54,268,710	19.61	52,228,256	19.92	96.24
사회복지	68	97,677,557	35.30	94,954,637	36.21	97.21
보건	11	1,491,481	0.54	1,486,555	0.57	99.67
농림해양수산	43	21,218,819	7.67	20,112,321	7.67	94.79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2	12,288,420	4.44	11,793,910	4.50	95.98
교통및물류	11	14,125,121	5.11	13,809,338	5.27	97.76
국토및지역개발	9	7,148,309	2.58	6,865,282	2.62	96.04
과학기술일반	2	741,580	0.27	736,387	0.28	99.30

❍ 성평등 효과 분석은 단순히 양성을 특정하는 것이 아닌, 특정 계층을 사업대상자로 구분하는 사업 등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성별수혜자를 특정하여 구분할 수 없는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수혜자를 ‘불특정다수’로 기입한 다수의 사업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성평등 효과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

부서명	사업명	성평등 효과 분석
		구분	여성 (비율)	남성 (비율)	산출근거
기업투자과	국내투자유치추진	사업대상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도내 및 수도권 등 국내 불특정 다수 기업 대상 홍보사업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	사업대상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도민 및 도외 관광객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전시회 관람객 (이용객 산출불가)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3관왕 통합 홍보	사업대상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 다수 대상 사업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민속자연사 박물관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대상자	347,639	353,069	제주특별자치도 총 인구수
		사업수혜자	0	0	박물관 홈페이지의 교육 접수 시스템에 성별 입력란이 부재하여 수혜자 성별비율 정보 없음.
도립미술관	전시기획 및 홍보	사업대상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 다수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제주시 도시계획과	탑동 광장 및 테마거리 관리	사업대상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 다수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제주시 건설과	가로등·보안등 관리	사업대상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 다수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사업대상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 다수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서귀포시 공보실	온라인 홍보 및 시민 소통 강화	사업대상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시공식 SNS구독자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시 관광이미지 홍보	사업대상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서귀포시민 및 관광객
		사업수혜자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하여 사업부서에서는 선정 기준의 적합성, 성평등 효과분석 지표의 보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1. 공유재산

□ 2023회계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5조 9,562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4조 8,878억 7,100만원 보다 10억 6,800만원(4.29%) 증가하였음.

❍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5,327억 9,500만원, 일반재산은 373억 4,000만원, 건설중인 재산은 4,982억 9,100만원 등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증가하고 있음.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용 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B)	증감액 (B-A)
			계	증가액	감소액
합계		24,887,871	1,068,426	2,251,755	1,183,329	25,956,297	1,068,426
행정재산	소계	23,031,398	532,795	980,466	447,671	23,564,174	532,795
	공용재산	3,493,760	142,295	196,955	54,661	3,636,036	142,295
	공공용재산	17,354,735	749,354	774,840	25,486	18,104,089	749,354
	기업용재산	2,050,023	-365,646	1,879	367,525	1,684,376	-365,646
	보존재산	132,880	6,793	6,793	0	139,673	6,793
일반재산		913,648	37,340	44,664	7,324	951,007	37,340
건설중인재산		942,826	498,291	1,226,624	728,333	1,441,116	498,291

❍ 종류별로는 토지가 4,081억 3,600만원, 건물이 1,826억 2,300만원, 건설중인 재산이 4,982억 9,100만원 등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증가하고 있음.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B)	증감액 (B-A)
		계	증가액	감소액
계	24,887,871	1,068,426	2,251,755	1,183,329	25,956,297	1,068,426
토지	5,704,973	408,136	479,239	71,103	6,113,109	408,136
건물	2,576,563	-82,623	199,655	17,032	2,759,186	182,623
입목죽	67,827	36	36	0	67,863	36
공작물	15,132,565	-19,585	344,578	364,163	15,112,980	-19,585
기계기구	270	382	382	0	653	382
선박	18,906	-1,133	0	1,133	17,773	-1,133
항공기	21,054	0	0	0	21,054	0
무체재산	6,311	-999	564	1,564	5,312	-999
유가증권	410,539	175	175	0	410,714	175
용익물권	6,038	500	500	0	6,537	500
회원권	0	0	0	0	0	0
건설중인재산	942,826	498,291	1,226,624	728,333	1,441,116	498,291

2. 물품

□ 2023년도말 물품 현황 현재액은 6,395개 1,426억 800만원으로 전년도말 보유액 보다, 수량은 620개, 금액은 19억 6,000만원 증가하였음.

- 신규 취득 등은 924개에 125억 5,900만원이고,

- 매각․폐기 등은 304개에 105억 9,900만원임.

□ 취득 내역을 살펴보면

- 구매(73억 5,200만원)는 미니버스, 구급차, 소방물탱크차, 소방사다리차, 쓰레기수거용 트럭 등 830개이며

- 그 다음으로 관리전환(45억 1,800만원)이 미니버스, 승용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 무인비행기 등 69개

- 기타(6억 8,200만원)는 전기승용자동차, 비디오프로젝터 등 21개

- 양여(700만원)가 무인비행기,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등 4개임.

□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 매각(26억 6,000만원)이 미니버스, 승용자동차, 화물트럭, 구급차 등 28개

- 관리전환(46억 2,300만원)이 승용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 화물트럭, 구급차, 소방펌프차 등 92개

- 기타(31억 9,800만원)는 미니버스, 승용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 항온항습기, 노트북컴퓨터 등 180개

- 양여(1억 1,800만원)가 실험용세척기, 분광광도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등 4개임.

〔물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품명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 현황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취득					처분
			소계	구매	관리 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 전환	양여	기타
물품 59종	수량	5,775	924	830	69	4	21	304	28	92	4	180	6,395
	금액	140,648	12,559	7,352	4,518	7	681	10,599	2,660	4,624	118	3,198	142,608

6. 상임위원회별 결산 세부내역 검토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처

1.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액은, 3억 8,300만원으로, 예산현액(3억 8,100만원) 대비 200만원 증가한 3억 8,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

(단위 : 천원, %)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380,936	382,784	382,784	0	0	100.52	100.00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액은 223억 3,800만원으로, 예산현액(243억 3,0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1.8%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000만원이고, 19억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음.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일반회계		24,330,000	22,338,194	91.8	90,000	0.4	0	0	1,901,806	7.8
	의회사무처	24,330,000	22,338,194	91.8	90,000	0.4	0	0	1,901,806	7.8

2. 결산내역 검토

1) 집행률 제고 필요

(의회사무처, 결산서 제1권 479쪽)

❍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43억 3,000만원 대비 집행률 91.81%로, 직전년도 89.05% 보다 2.76%p 증가하고 있으나,
의회운영총괄(74.60%) 사업 등은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의회사무처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

단위사업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24,330,000	22,338,194	90,000	1,901,805	91.8
의회운영총괄	2,488,340	1,856,384	90,000	541,956	74.6
의사운영	475,920	442,516	0	33,404	93.1
정책입법	275,611	247,573	0	28,038	89.5
의정홍보관리	1,402,660	1,368,550	0	34,110	97.6
위원회활동지원	878,175	725,841	0	152,334	82.7
의원 의정활동	4,245,019	4,119,109	0	125,909	97.0
인력운영경비	14,267,557	13,326,905	0	940,652	93.4
기본경비	289,877	244,476	0	45,401	84.1
보전지출	6,841	6,840	0	1	100.0

❍ 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사업의 계획이나, 사업비 소요예측을 신중하게 산출하고, 편성 이후에는 당초 계획한 목적과 일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사업추진이 어려움 등으로 연내 집행 불가가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하여 감액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2) 예산 편성 전 사업계획 검토 철저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사업설명서 9쪽)

❍ 의회사무처에서는 기존 사무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등 공간적 협소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 사업을 추진함.

【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시설비	0	350,000	350,000	0	0	0	350,000

❍ 해당 사업의 집행 현황을 살펴 보면 ‘행정체제 개편 등 환경변화에 따라 의회청사 증축 보류’를 이유로 사업비(3억 5,000만원) 전액을 집행잔액 처리하고 있음.

❍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제반사항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

1.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액은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 (0.6백만원) 보다 3,8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3,900만원) 중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천원, %)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600	39,331	39,331	0	0	6,555.00	100.00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9억 8,500만원으로, 예산현액(11억 5,100만원) 대비 집행률은 85.6%이며, 1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없음.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일반회계		1,151,288	985,280	85.6	0	0.0	0	0.0	166,008	14.4
	감사위원회	1,151,288	985,280	85.6	0	0.0	0	0.0	166,008	14.4

2. 결산내역 검토

1)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개선 필요

(감사위원회, 결산서Ⅰ 61쪽)

❍ 감사위원회의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0원임에도 3,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함.

【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세입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세외수입			600	39,331	39,331	0
	임시적세외수입		0	39,331	39,331	0
		재산매각수입	0	37,550	37,550	0
		보조금반환수입	0	169	169	0
		기타수입	0	223	223	0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근거법령이 다양하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세입 규모 예측이 어려울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 불용품 매각 계획은 2023년도 상반기(2023.3월)에 계획되어 추경 등을 통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을 미편성함.

❍ 세입예산 미편성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에 비해 세입예산 편성에 아직도 소홀하여 지난년도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액이라 할지라도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감사위원회 불용품(공용차량)매각 입찰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일련 번호	차 명	차량번호	차 종	규 격 (cc)	등록일자	운행거리	예정가격 (천원)
1	BH090	76로7989	중형승합	6,690	2018. 03. 30.	131,864KM	25,000

□ 입찰등록 마감 및 개찰일시

가. 입찰등록 / 마감 : 2023. 3. 3.(금) 09:00 ~ 2023. 3. 16.(목) 18:00

나. 개  찰  일  시 : 2023. 3. 17.(금) 10:00

※자료출처: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23-713호

대 변 인

1.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해당사항 없음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출결산액은 46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47억 9,4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7.9%이며,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음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일반회계		4,794,531	4,695,042	97.9	0	0.0	0	0.0	99,488	2.1
	대 변 인	4,794,531	4,695,042	97.9	0	0.0	0	0.0	99,488	2.1

【 대변인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단위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4,794	4,695	0	99	97.9
언론협력 및 도정홍보지원	3,433	3,398	0	35	99.0
미디어홍보	377	362	0	14	96.0
도정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740	724	0	16	97.8
보도기획 및 모니터링	171	148	0	24	86.5
고객맞춤형 메시지 제공	9	9	0	0	100.0
기본경비	64	54	0	10	84.4

소통청렴담당관

1.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세입결산액은 240만원으로, 예산현액(200만원)만원 보다 4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240만원) 중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 천원, %)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2,016	2,403	2,403	0	0	120.00	100.00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액은 5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5억 4,7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2.3%이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음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일반회계		547,207	505,141	92.3	0		0		42,066	7.7
	소통청렴담당관	547,207	505,141	92.3	0		0		42,066	7.7

기획조정실

1.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액은 4조 5,247억 300만원으로 예산현액(4조 5,064억 7,300만원) 보다 182억 3,0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4조 6,132억 800만원) 중 미수납액은 820억 300만원임.

※미수납액: 세정담당관 취득세 40억 6,900만원, 재산세 132억 6,500만원, 자동차세 62억 5,500만원, 지방소득세 143억 5,200만원, 지방교육세 50억 3,300만원, 지난년도수입 348억 7,000원

(단위 : 천원, %)

부서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합계		4,506,472,921	4,613,208,485	4,524,703,361	6,502,308	82,002,816	100.4	98.0
일반회계		4,313,864,173	4,420,250,310	4,331,745,186	6,502,308	82,002,816	100.4	98.0
	정책기획관	9,587,700	10,822,840	10,822,840	0	0	112.9	100.0
	예산담당관	2,432,426,170	2,434,282,091	2,434,282,091	0	0	100.1	100.0
	청년정책담당관	450,155	502,270	500,770	0	1,500	111.2	99.7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45,699	246,033	246,033	0	0	534.8	100.0
	세정담당관	1,871,354,449	1,974,397,076	1,885,893,452	6,502,308	82,001,316	100.8	95.5
특별회계		192,608,748	192,958,175	192,958,175	0	0	100.2	99.1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담당관)	192,608,748	192,958,175	192,958,175	0	0	100.2	99.1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액은 3,598억 5,700만원으로, 예산현액(3,718억 6,4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6.8%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원, 보조금반납금은 200만원이고, 114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집행잔액: 예산담당관 예비비(61억 1,000만원), 보전지출 29억 7,300만원 등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총계		371,864,265	359,857,244	96.8	599,999	0.2	1,622	0.0004	11,405,400	3.1
일반회계		369,446,641	357,988,788	96.9	599,999	0.2	1,622	0.0004	10,856,232	2.9
	정책기획관	13,254,178	12,519,119	94.5	599,999	4.5	0	0.0	135,060	1.0
	예산담당관	208,906,907	199,412,983	95.5	0	0.0	0	0.0	9,493,924	4.5
	청년정책 담당관	7,575,877	7,369,433	97.3	0	0.0	693	0.009	205,751	2.7
	특별자치 범무담당관	1,629,485	1,559,093	95.7	0	0.0	0	0.0	70,392	4.3
	세정담당관	138,080,194	137,128,160	99.3	0	0.0	929	0.001	951,105	0.7
특별회계		2,417,624	1,868,456	77.3	0	0.0	0	0.0	549,168	22.7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담당관)	2,417,624	1,868,456	77.3	0	0.0	0	0.0	549,168	22.7

2. 결산내역 검토

1) 집행잔액 과다발생 개선 필요

(기획조정실, 결산서Ⅰ 492~501쪽)

❍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별 집행잔액(1,000만원 이상) 현황을 살펴보면
16개 사업에 4억 6,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고 있음.

❍ 불용사유를 보면 ①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량 축소, ② 신청 수요 감소 ③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등임

〔부서별 집행잔액(1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산 서P
16개 사업			1,771	1,306	465	73.8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발전 도민공감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42	22	21	51.0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량 축소 -당초 전문가 포럼 및 도민 공론화 토론회 개최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기본전략 수립 위한 이해 관계자 설문조사 실시 및 전문가 자문 등 계획변경으로 사업량 축소	491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국외업무여비	국외업무여비	100	47	53	47.1	공통예산 지원요청 수요 감소	494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	200	124	76	62.2	공통예산 지원요청 수요 감소	494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민간인국외여비	민간인국외여비	100	35	65	34.9	공통예산 지원요청 수요 감소	494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40	15	25	36.4	공통예산 지원요청 수요 감소	494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	20	6	14	28.8	공통예산 지원요청 수요 감소	494
예산담당관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	20	0	20	0.0	신고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신고1건)	494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	179	21	89.4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96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	33	17	66.0	당초 선정 3개 단체중 1개 단체의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496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0	5	25	15.8	도외에서 국가자격증시험을 응시하는 청년의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빙서류 구비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신청율 저조	496
청년정책 담당관	구)탐라대학교 부지 및 건물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90	70	20	77.4	노후 설비 및 시설물 수리 미발생 등에 따른 예산 절감	497
청년정책 담당관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	114	36	75.8	학령인구 감소 및 대출금리 인하,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로인한대출감소등 대출이자발생액지속감소	497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소송사건(패소)소송비용부담	배상금등	70	48	22	69.0	2023년 본예산 40,000천원 확보 후 패소사건에 대한 예상지출수요가있어 제1회추경시추가예산30,000천원확보하였으나,청구권자등으로부터 미청구되어집행잔액발생	498
세정담당관	지방세 납세편의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72	57	15	78.6	지방세 납세편의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	500
세정담당관	세외수입 납부편의 시책 수수료	사무관리비	533	516	17	96.8	세외수입 납부편의시스템 수수료 지출잔액	501
세정담당관	세외수입 납부편의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54	38	16	70.3	세외수입 납부편의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501

❍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 예산 집행과정에서 여건의 변화로 집행이 불가하거나, 과다 잔액 발생이 예상된다면 추경을 통해 감액하여 예산이 다른 필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소 노력이 필요함.

2) 예산 전용 후 집행과정에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개선 필요

(예산담당관, 결산서Ⅰ 494쪽, 세츨예산사업설명서 89쪽)

❍ 예산담당관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조직운영 기본업무 전산화를 위한 표준업무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편성하고,

❍ 예산 편성 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 예산 전용 현황〕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전용일자	예산액	요구액		사 유
조직	세부	통계목			감	증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전산개발비	2023- 4-26	150,000	150,000		국가 및 지자체 정보시스템 개발, 은영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증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함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200		150,000

❍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같은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목그룹 변경)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운용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 해당사업의 경우 사업추진방식이 전산개발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면서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예산 전용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의회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전용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 향후 예산 전용 후 집행과정에서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함.

3) 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과다 발생 개선 필요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사업설명서 126쪽)

❍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국가전문자격증 중 제주지역에서 취득이 불가능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항공료 지원을 위한 ‘청년 항공료 지원사업’을 추진함.

국가전문자격증 중 제주지역 취득 불가 자격증 현황(24개)

가맹거래사, 감정사, 감정평가사, 검량사, 검수사, 경매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변리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손해평가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 해당 사업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본예산에 3,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예산액 3,000만원 중 5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신청률 저조’로 설명하고 있음.

【 청년항공료 지원 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기타보상금	30,000	4,734	0	0	25,266

* 자료출처: 세출사업설명서(제Ⅰ권) p.126

❍ 道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미래전환 준비 분야의 하나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제주 실현’을 제시하고 있으나

❍ ‘청년항공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23년 6월에 항공료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온라인 접수 및 홍보(2023. 6. 26.)가 하반기에 추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년의 미래전환 준비를 위한 추진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짐.

❍ 위 사업 외에도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한 ‘제주청년 자율연구(사무관리비 800만원)’사업은 “예산과목 설정 부적정에 따른 사업 추진 불가”를 이유로 전액 불용되고 있음.

❍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사업발주 시기 분석 등 발생 가능한 사업 지연 요인과 사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집행과정에서는 당해연도 내 예산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하여 감액 조정함으로써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청년항공료 지원 사업 추진실적 】

ㅇ 2023년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3.6.16.

ㅇ 도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홍보 추진 : '23.6.26.~

ㅇ 1차 항공료 지원금 지급 결정 : '23.8.13

ㅇ 2차 항공료 지원금 지급 결정: '23.9.19.

ㅇ 항공료 지원사업 변경공고(지원 자격증 확대) : '23.10.6.

ㅇ 3차 항공료 지원금 지급 결정 : '23.10.18.

ㅇ 4차 항공료 지원금 지급 결정: '23.11.22.

ㅇ 5차 항공료 지원금 지급 결정 : '23.12.14.

* 자료출처: 도 홈페이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추진실적

2) 집행잔액 과다 발생 개선 필요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사업설명서 150~151쪽)

❍ 세정담당관 소관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5개 사업에 8억 3,3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고 있으며, 집행률은 26.29%임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부기명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5개사업		1,095,020	262,414	832,606	26.29
세수확충등을 위한 토론회	행사운영비	3,000	0	3,000	0.00	국세이양 토론회 시기조정
자동차등록증 원격출력 가상사설망(VPN)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220	5,076	16,144	23.81	예산절감을 위해 임대료 전환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사무관리비	1,050,000	255,041	794,959	24.29	일부기부자 답례품 미신청자 발생
고향사랑기부제 정책토론회 등 개최	행사실비지원금	2,400	953	1,447	50.00	정책토론회 도외 참석자 축소 등
고향사랑기부제 감사서한문 발송 우편료	공공운영비	18,400	1,344	17,056	5.56	개인정보등의 문제로 제한적 발송

❍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① ‘자동차등록증 원격 출력 가상사설망 교체’ 사업은 집행잔액 1,600만원에 대한 사유를 “예산절감을 위해 임대료 전환”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과목으로 임대료 지출이 불가능하고, 만약 다른 사업비로 집행하였다면 예산목적외 사용에 해당됨.

②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사업은 예산액 10억 5,000만원 중 2억 5,500만원(24.29%)을 집행하고 약 8억원(75.7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기부자 답례품 미신청자 발생”으로 제시하고 있어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에 맞지 않음.

③ ‘고향사랑기부제 감사서한문 발송 우편료’사업은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제한적 발송”을 집행잔액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미집행이 아닌 세정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전 사전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 여건 상 집행이 곤란하여 과다 잔액 발생이 예상된다면 추경을 통해 감액하여 예산이 다른 필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특별자치행정국

1.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입결산액은 558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524억 1,200만원) 보다 34억 8,5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568억 7,400만원) 중 미수납액은 9억 3,000만원임.

※미수납액: 토지특별회계(회계과)

-공유재산임대수입 2억 9,200만원, 지난년도수입 5억 6,900만원(과년도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공유재산임대료수입) 등

(단위 : 천원, %)

부서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합계		52,412,470	56,874,169	55,897,572	46,565	930,034	106.6	98.3
일반회계		45,486,186	49,302,704	49,233,622	0	69,084	108.2	99.9
	총무과	1,175,821	1,250,061	1,220,031	0	30,031	103.8	97.6
	자치행정과	5,389,609	5,496,371	5,470,192	0	26,180	101.5	99.5
	4.3지원과	14,453,314	14,719,521	14,707,119	0	12,402	101.8	99.9
	회계과	24,467,442	27,836,751	27,836,280	0	471	113.8	100.0
특별회계		6,926,284	7,571,465	6,663,950	46,565	860,950	96.2	88.0
	토지특별회계 (회계과)	6,926,284	7,571,465	6,663,950	46,565	860,950	96.2	88.0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3,475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액(3,654억 6,1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5.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 7,9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원이고, 94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집행잔액: 총무과 부서인건비 19억 1,400만원, 회계과 직접인건비 37억 800만원 등

토지특별회계(회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억 300만원 등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총계		365,460,901	347,594,348	95.1	7,879,353	2.2	559,696	0.2	9,427,503	2.5
일반회계		358,534,617	342,435,350	95.5	7,879,353	2.2	559,696	0.2	7,660,217	2.1
	총무과	123,010,288	120,318,530	97.8	0	101	16,742	0.01	2,675,016	2.2
	자치행정과	15,856,071	11,048,530	69.7	4,424,981	27.9	8,611	0.05	373,949	2.4
	4‧3지원과	26,486,968	21,743,964	82.1	3,422,372	12.9	534,344	2.02	786,288	3.0
	회계과	193,181,290	189,324,326	98.0	32,000	0.1	0	0.0	3,824,964	2.0
특별회계		6,926,284	5,158,998	74.5	0	0.0	0	0.0	1,767,286	25.5
	토지특별회계 (회계과)	6,926,284	5,158,998	74.5	0	0.0	0	0.0	1,767,286	25.5

2. 결산내역 검토

1) 이월사업 집행률 및 사업추진 필요성 검토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사업설명서 193~194쪽)

❍ 자치행정과에서는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옥 재건축 필요성에 따라, 적십자사 사업 수행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최종예산액은 35억 4,100만원임.

❍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개의 사업 모두 대부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에도 10억원이 편성됨.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설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541	0	541	0	536	0	5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	0	3,000	0	3,000	0	0

❍ 자치행정과에서는 해당사업 집행부진 및 이월사유를 ‘건축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로 설명하고 있고, 적십자사 제주지사는 기존 사옥 재건축을 포기하고 ‘다음카카오 사옥’매매계약을 체결함.(언론보도

제주의소리(2024.5.9.) ‘다음(DAUM)’제주 본사 이전 첫 사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오등동 부지와 건물이 170억원에 팔렸다, 매입자는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다.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는  당초 현재 건물을 헐고, 신축을 검토했지만 건축비 상승과 주차문제, 접근성 등을 고려해 포기했다

❍ 대한적십자 제주지사가 사옥 재건축 사업 방향을 “기존사옥 재건축에서 다음카카오 사옥 매입”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사업대상지와 목적 등 사업계획이 전면 취소되면서 관련 예산 전액이 집행 할 수 없게 되었음.

❍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제반사항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 사업이 미추진되는 등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주적십자사 재건축 지원 예산반영 현황》
◦ 2023년 본예산 설계비 반영: 5.4억원 ◦ 2023년 제2회 추경 건축비 반영: 30억원 ◦ 2024년 본예산 건축비 반영: 10억원

2) 토지특별회계 개선 필요

(회계과 소관, 결산서Ⅱ, 1148~1148쪽)

❍ 2023년도 토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66억 6,4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1억 5,9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토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은 74.49%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 대부분이 사업집행이 아닌 예탁금, 예비비로 편성됨.

【 토지특별회계 목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과목 (목그룹-편성목-통계목)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6,926	5,159	0	1,767	74.49
물건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20	9	0	11	45.00
내부거래-예탁금-예탁금	6,853	5,150	0	1,703	75.15
예비비및기타-예비비-일반예비비	54	0	0	54	0.00

❍ 회계과에서는 토지특별회계 여유 재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 51억 5,000만원을 예탁함.

❍ 하지만 예탁금 예산현액은 68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 75%(51억 5,900만원)만 집행하고 17억 300만원(25%)을 집행잔액 처리하고 있음.

❍ 당초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공공정책연수원

1.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세입결산액은 1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1억 4,300만원) 보다 2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1억 4,500만원) 중 미수납액은 0.3백만원임.

(단위 : 천원, %)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142,916	145,237	144,902	0	335	101.39	99.77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세출결산액은 40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43억 7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3.4%이며, 2억 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없음.

※집행잔액: 중앙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여비 1억 3,500만원 등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일반회계	4,307,270	4,021,843	93.4	0	0.0	0	0.0	285,427	6.6
공공정책연수원	4,307,270	4,021,843	93.4	0	0.0	0	0.0	285,427	6.6

중앙협력본부

1.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입결산액은 543천원으로, 징수결정액(543천원) 중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 천원, %)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0	543	543	0	0	-	100.0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은 4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4억 2,9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8.5%이며,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은 없음.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일반회계	428,598	422,228	98.5	0	0.0	0	0.0	6,370	1.5
중앙협력본부	428,598	422,228	98.5	0	0.0	0	0.0	6,370	1.5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

1.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액은 13억 3,8000만원으로,  예산현액(11억 3,800만원) 보다 2억 1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13억 3,800만원) 중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 천원, %)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1,137,654	1,338,432	1,338,432	0	0	117.57	100.00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39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44억 4,000만원) 대비 집행률은 89.6%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700만원이고, 3억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음.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일반회계		4,440,060	3,978,890	89.6	137,130	3.1	0	0.0	324,040	7.3
	자치경찰위원회	4,440,060	3,978,890	89.6	137,130	3.1	0	0.0	324,040	7.3

2. 결산내역 검토

1) 집행잔액 과다 발생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서 Ⅰ권 611쪽, 세출결산사업설명서 325쪽)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개 사업에 1억 6.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행률은 5.57%임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부기명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집행잔액 발생사유
2개사업		173,000	9,630	163,370	5.57
마음나눔교실 프로그램 운영 (22년도특별교부세분)	사무관리비	150,000	9,000	141,000	6.00	1회 추경예산 반영('23. 6월)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변경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 협의 절차 이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23.9월 협의 완료)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	23,000	630	22,370	2.74	1회 추경예산 반영('23. 6월) 및 포상금 신청률 저조

❍ 해당 사업들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① ‘마음나눔교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 변경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 협의 절차 이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2023년 9월 협의 완료)”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 당초 사무관리비 통계목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집행액 9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 지방의회가 의결(사무관리비)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② ‘음주운전 신고자 포상금’사업은 “포상금 신청률 저조”를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 설명하고 있으나,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포상금 지급건수를 460건으로 설정하였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면 약 12건(63만원 집행)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도민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성평등여성정책관

1.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세입결산액은 51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50억 7,500만원) 보다 4,4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51억 1,900만원) 중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 천원, %)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5,075,457	5,119,222	5,119,222	0	0	100.78	100.00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세출결산액은 89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90억 1,6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9.4%이며,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음.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일반회계	9,016,468	8,960,708	99.4	0	0.0	0	0.0	55,759	0.6
성평등여성정책관	9,016,468	8,960,708	99.4	0	0.0	0	0.0	55,759	0.6

도민안전건강실

1.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세입결산액은 887억 6,100만원으로, 예산현액(885억 2,100만원) 보다 2억 4,1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887억 6,100만원) 중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 천원, %)

부서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합계		88,520,623	88,761,414	88,761,414	0	0	100.3	100.00
일반회계		88,520,623	88,761,414	88,761,414	0	0	100.3	100.00
	안전정책과	2,038,501	2,038,754	2,038,754	0	0	100.0	100.00
	자연재난과	32,502,810	32,734,542	32,734,542	0	0	100.7	100.00
	사회재난과	761,127	765,628	765,628	0	0	100.6	100.00
	보건위생과	31,885,068	31,257,452	31,257,452	0	0	98.0	100.00
	건강관리과	21,333,117	21,965,038	21,965,038	0	0	103.0	100.00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세출결산액은 1,189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1,233억 9,3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6.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8,4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9,300만원이고, 16억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집행잔액: 안전정책과 CCTV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1억 6,500만원,자연재난과 보전지출 2억 3,300만원,

건강관리과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환자 격리입원 치료비지원 6억 1,700만원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총계		123,393,064	118,905,364	96.4	2,184,226	1.8	692,952	0.6	1,610,522	1.3
일반회계		123,393,064	118,905,364	96.4	2,184,226	1.8	692,952	0.6	1,610,522	1.3
	안전정책과	12,515,815	11,657,620	93.1	568,350	4.5	0	0.0	289,845	2.3
	자연재난과	31,098,659	29,205,863	93.9	1,486,528	4.8	49,500	0.2	356,768	1.1
	사회재난과	2,015,582	1,852,868	91.9	87,600	4.3	5,311	0.3	69,803	3.5
	보건위생과	62,517,420	62,304,144	99.7	41,748	0.1	13,593	0.0	157,935	0.3
	건강관리과	15,245,588	13,884,869	91.1	0		624,548	1.1	736,171	4.8

2. 결산내역 검토

1) 예산 편성 전 사업계획 검토 철저

(자연재난과, 세출결산사업설명서 380쪽)

❍ 자연재난과에서는 주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지진 발생시 도민 및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023년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9,800만원 전액 미집행되고 있음.

【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미집행사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7,800	0	민간 자부담 과다(80%)로 사업 수요 미발생

❍ 보조금의 예산 편성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 시기를 판단하고 예산을 확보하였더라면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2)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 집행률 제고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결산사업설명서 437쪽)

❍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취약(노인, 장애인 등)시설 심정지 환자 등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8,000만원) 대비 집행률은 55.5%(4,400만원)임.

【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①	예산성립후 증감 ②	예산현액 ①+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자동심장충격기 보금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	0	80,000	44,398	0	0	35,602

❍ 해당 사업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도민 생존율 향상을 위한 응급장비 구입 사업임에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도 본예산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이 편성됨

❍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소 노력이 필요하며,

❍ 여건 상 집행이 곤란하여 과다 잔액 발생이 확실 시 된다면 추경을 통해 감액하여 예산이 다른 필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복지가족국

1.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 세입결산액은 7,789억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7,780억 6,800만원) 보다 8억 6,100만원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7,816억 9,600만원) 중 미수납액은 26억 4,300만원 임.

※미수납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복지정책과) 지난년도수입* 25억 4,500만원

*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사람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등에 대한 지난연도 징수결정한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단위 : 천원, %)

부서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합계		778,067,616	781,696,503	778,928,834	124,408	2,643,260	100.1	99.6
일반회계		659,688,695	660,349,783	660,266,235	0	83,548	100.1	100.0
	복지정책과	128,771,716	128,505,868	128,499,075	0	6,793	99.8	100.0
	아동보육청소년과	198,682,060	199,549,521	199,472,766	0	76,755	100.4	100.0
	노인복지과	245,240,732	245,316,857	245,316,857	0	0	100.0	100.0
	장애인복지과	86,994,187	86,977,537	86,977,537	0	0	100.0	100.0
특 별 회 계		118,378,921	121,346,720	118,662,599	124,408	2,559,712	100.2	97.8
	의료급여기금 (복지정책과)	118,378,921	121,346,720	118,662,599	124,408	2,559,712	100.2	97.8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복지가족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2,654억 100만원으로, 예산현액(2,783억 5,5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5.3%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7,1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1,100만원이고, 110억 7,2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함.

※ 집행잔액(110억 7,2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39억 8,700만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화관(가칭) 건립공사 22억 6,300만원 등 .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총계		278,355,447	265,401,304	95.3	1,571,097	0.6	310,542	0.1	11,072,257	4.0
일반회계		162,057,536	153,484,844	94.7	1,571,097	0.1	310,542	0.2	6,690,806	4.1
	복지정책과	52,390,728	51,656,195	98.6	175,643	0.3	140,803	0.3	418,087	0.8
	아동보육청소년과	12,800,287	12,037,274	94.0	0		169,739	1.3	593,274	4.6
	노인복지과	49,494,303	46,870,048	94.7	0		0		2,624,255	5.3
	장애인복지과	47,372,218	42,921,327	90.6	1,395,454	2.9	0	0.0	3,055,190	6.4
특별회계		116,297,911	111,916,460	96.2	0		0		4,381,451	3.8
	의료급여기금운영 (복지정책과)	116,297,911	111,916,460	96.2	0		0		4,381,451	3.8

2. 결산내역 검토

1) 전액 미집행 사업 검토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서 첨부서류 279쪽)

❍ 노인복지과에서는 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경로식당 등)을 복합 건립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함.

❍ 2023년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해당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후 이월을 반복(명시이월, 사고이월)하다가,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편성된 24억 2,000만원을 전액 미집행함.

【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급	집행잔액 (C)
2023	0	2,420	2,420	0	0	0	2,420
2022	0	2,420	2,420	0	2,420	0	0
2021	2,420	0	2,420	0	2,420	0	0

❍ 노인복지과에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와 건축행위에 따른 사전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 시기를 판단하여 예산을 확보하였더라면 확보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 하지만, 관련 제반사항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등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예산 편성시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2) 이월사업(계속비) 집행률 제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사업설명서 677쪽)

❍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단체에 대해 안정적인 사무공간 지원으로 단체 간 연대 강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회관(가칭)건립 공사” 사업을 추진함.

❍ 해당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5억 7,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임.

❍ 당해연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5억 600만원의 8.9%인 2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 미완료로 2,000만원을 2024년도로 사고이월하고, 예산현액의 90.3%인 22억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2022년도 계속비 지출액(2억 1,500만원)도 예산현액(27억 2,100만원)의 7.9%이고, 25억 600만원을 다음연도(2023년)로 이월함.

【 장애인회관(가칭) 건립공사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급	집행잔액 (C)
2023	0	2,506	2,506	222	20	0	2,264
2022	0	2,721	2,721	215	2,506	0	0

❍ 계속비이월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음

❍ 하지만 복지정책과 장애인회관(가칭)건립 계속비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및 직전회계연도 2개년(2022년~2023년) 동안 실제 집행한 금액은 4억 3,700만원이고, 총공사비(205억 7,400만원)의 11%인 22억 6,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향후 계속비사업 등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발주 시기 분석 등 발생 가능한 사업 지연 요인과 사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 연도 내 예산 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함으로써 이월예산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소방안전본부

(4개소방서 포함)

1.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4개소방서 포함) 소관 세입결산액은 1,558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1,554억 3,200만원) 보다 4억 1,1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1,558억 8,800만원) 중 미수납액은 4,200만원 임.

(단위 : 천원, %)

부서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 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155,432,110	155,887,747	155,843,475	0	42,379	100.3	100.0
일반회계		0	291	291	0	0	-	100.0
	제주소방서	0	140	140	0	0	-	100.0
	동부소방서	0	151	151	0	0	-	100.0
특별회계		155,432,110	155,887,456	155,843,184	0	42,379	100.3	100.0
	소방정책과	154,524,419	154,935,887	154,935,887	0	0	100.3	100.0
	예방대응과	0	7,520	5,280	0	2,240	-	70.2
	구조구급과	747,250	747,250	747,250	0	0	100.0	100.0
	119종합상황실	0	0	0	0	0	0.00	0.00
	제주소방서	66,523	87,708	62,777	0	24,930	94.4	71.6
	서귀포소방서	24,780	23,088	19,595	0	3,493	79.1	84.9
	서부소방서	39,300	53,630	41,914	0	11,716	106.7	78.2
	동부소방서	29,838	32,373	30,481	0	1,891	102.2	94.2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4개소방서 포함) 소관 세출결산액은 1,447억 3,500만원으로, 예산현액(1,554억 3,2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3.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6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8,500만원이고, 75억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다음연도이월액: 표선119센터 이전신축(27억 4,700만원) 등

집행잔액: 소방정책과 직접인건비(42억 4,600만원),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5억 7,700만원, 예비비(12억 2,500만원) 등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특별회계	155,432,110	144,735,260	93.1	3,061,193	2.0	84,757	0.1	7,550,899	4.9
소방정책과	125,688,803	118,638,884	94.4	293,526	0.2	84,702	0.0	6,671,690	5.3
예방대응과	2,719,661	2,540,387	93.4	0	0.0	0	0.0	179,274	6.6
구조구급과	5,598,104	5,425,384	96.9	0	0.0	55	0.0	172,665	3.1
119종합상황실	2,080,580	2,061,531	99.1	0	0.0	0	0.0	19,049	0.9
제주소방서	4,922,736	4,662,857	94.7	0	0.0	0	0.0	259,879	5.3
서귀포소방서	2,292,418	2,267,934	98.9	0	0.0	0	0.0	24,484	1.1
서부소방서	4,873,762	4,747,621	97.4	0	0.0	0	0.0	126,141	2.6
동부소방서	7,256,046	4,390,662	60.5	2,767,667	38.1	0	0.0	97,717	1.3

2. 결산내역 검토

1)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답습 개선 필요

(소방안전본부, 4개소방서, 결산서 제Ⅱ권 1233~1242쪽)

❍ ｢지방재정법｣ 제34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근거법령이 매우 다양하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세입규모 예측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증지수입 등은 매년 징수가 되는 세외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미편성함.

【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세입과목(관-항-목)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합계				31,944	15,409
소방정책과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90	90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573	573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불용품매각수입	6,370	6,370
예방대응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	587	0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기타과태료	6,993	5,280
제주소방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60	60
서귀포소방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25	25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	1,669	0
서부소방서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	13,058	2,384
동부소방서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30	30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	2,489	597

❍ 매년 결산 시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원이나, 세입예산 미편성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에 비해 세입예산 편성에 아직도 소홀하여 지난년도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부서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보 훈 청

1.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보훈청 소관 세입결산액은 82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82억 9,200만원) 보다 2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82억 9,300만원) 중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 천원, %)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8,292,496	8,293,275	8,293,252	0	0	100.0	100.0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보훈청 소관 세출결산액은 194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253억 2,200만원) 대비 집행률은 76.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9,6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600만원이고, 10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집행잔액(10억 8,7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복지수당(7억 1,00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예우수당(2억 7,700만원)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일반회계	25,322,300	19,492,412	76.9	4,696,351	18.5	46,549	0	1,086,988	4.3
보훈청	25,322,300	19,492,412	76.9	4,696,351	18.5	46,549	0	1,086,988	4.3

2. 결산내역 검토

1) 예산변경에 의한 예산 집행 부적절

❍ 보훈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세부사업의 행사관련시설비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예산변경을 통하여 예산현액 1,000만원이 신규 증가함.

【 보훈회관 건립사업 예산변경 내역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승인일자	예산액	요구액		사 유
세부	통계목			감	증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2023-12-12	20,000	10,000	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공사' 기공식 소요 비용 예산변경
	행사관련 시설비		0	0	10,000

※ 道 제출자료 재편집

❍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실․국장이 결정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음.

❍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 신규 행사․축제(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시설비)사업은 예산규모 및 재원에 관계없이 예산 편성 전 주요재정사업의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해당 사업의 예산 변경 승인일자가 연말(2023. 12. 12.)로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2023년 제2회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했어야 함.

❍ 따라서, 동 사업이 추경예산 편성이 아닌 예산 변경을 필요로 하는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예산 집행의 편의를 위해 예산 변경을 남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예산 변경 등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운용에 주의가 필요함.

자치경찰단

1.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결산액은 229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220억 7,100만원) 보다 9억 2,1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260억 9,500만원) 중 미수납액은 31억 300만원임.

※미수납액: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30억 9,400만원 등

(단위 : 천원, %)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22,070,915	26,095,081	22,991,887	0	3,103,194	104.2	88.1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자치경찰단 소관 세출결산액은 335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339억 9,5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8.6%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000만원이고, 3억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음.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일반회계	33,995,566	33,542,601	98.6	0	0	139,946	0.4	314,020	0.9
자치경찰단	33,995,566	33,542,601	98.6	0	0	139,946	0.4	314,020	0.9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세입결산액 51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2억 1,000만원) 보다 2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2억 1,200만원) 중 미수납액은 없음.

(단위 : 천원, %)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209,684	211,772	211,772	0	0	101.00	100.00

2) 세출결산

❍ 2023회계연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세출결산액은 33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34억 7,900만원) 대비 집행률은 96.9%이며, 1억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음.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일반회계	3,479,058	3,369,613	96.9	0	0	0	0	109,445	3.1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3,479,058	3,369,613	96.9	0	0	0	0	109,445	3.1

< 환경도시위원회 >

기후환경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784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1,781억 5,200만원 보다 2억 8,8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788억 3,400만원 중 미수납액은 3억 9,3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16%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78%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기후환경국		178,152,506	178,834,276	178,440,523	-	393,752	100.16	99.78
일반회계		153,834,689	153,472,189	153,444,480	-	27,708	99.75	99.98
환경정책과		6,018,841	6,038,576	6,033,133	-	5,442	100.24	99.91
물정책과		18,586,385	18,586,385	18,586,385	-	-	100.0	100.0
자원순환과		101,919,737	101,536,792	101,514,526	-	22,266	99.60	99.98
산림녹지과		27,309,726	27,310,436	27,310,436	-	-	100.0	100.0
특별회계		24,317,817	25,362,087	24,996,043	-	366,044	102.79	98.56
환경정책과		293,352	301,284	301,284	-	-	102.7	100.0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293,352	301,284	301,284	-	-	102.7	100.0
물정책과		24,024,465	25,060,803	24,694,759	-	366,044	102.79	98.54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4,024,465	25,060,803	24,694,759	-	366,044	102.79	98.54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1,867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2,206억 6,000만원 대비 84.6%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억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1%

*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81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42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9%

* 자원순환과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41억원 등

- 집행잔액은 97억 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4% 임.

* 자원순환과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38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기후환경국		220,660,185	186,749,548	84.6	19,924,035	9.1	4,279,770	1.9	9,706,833	4.4
일반회계		196,071,514	162,920,245	83.1	19,924,035	10.1	4,279,770	2.2	8,947,465	4.6
환경정책과		17,230,540	16,046,383	93.1	715,504	4.1	114	0.0	468,540	2.7
물정책과		3,025,420	3,000,900	99.1	-	-	-	-	24,520	0.8
자원순환과		171,545,777	139,759,692	81.5	19,148,531	11.1	4,258,664	2.5	8,378,890	4.9
산림녹지과		4,269,777	4,113,270	96.3	60,000	1.4	20,992	0.5	75,515	1.8
특별회계		24,588,671	23,829,303	96.9	-	-	-	-	759,368	3.1
환경정책과		564,206	540,617	95.8	-	-	-	-	23,589	4.2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564,206	540,617	95.8	-	-	-	-	23,589	4.2
물정책과		24,024,465	23,288,686	96.9	-	-	-	-	735,779	3.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4,024,465	23,288,686	96.9	-	-	-	-	735,779	3.1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3% 대비 5.7%p 낮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6.2% 대비 2.9%p 높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1.0% 대비 0.9%p 높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2.5% 대비 1.9%p 높아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3. 사업별 검토

1) 개발공사출자이익배당금 지하수관리특계 전입금 규모 부적정

(세입결산사업설명서 354쪽, 364쪽 / 물정책과 소관)

❍ 물정책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에 따른 이익배당금 170억원을 세입조치 하고 있으며, 이중 24억원을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사업명	세입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익배당금	배당금	17,000,000	17,000,000	17,000,000
개발공사출자이익배당금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	2,400,000	2,400,000	2,400,000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조례」 제54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배당 이익금의 20퍼센트를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이 170억원이므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전입금은 34억원이 되어야 하나, 24억원만 전입하여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조례 규정에 맞는 전입금 예산 편성이 필요하겠음.

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검토 – 집행 부진

(세출결산사업설명서 74-77쪽 / 자원순환과 소관)

❍ 자원순환과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차량엔진 및 구조개량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현액은 190억 100만원으로 이 중 104억 2,200만원(54.9%)을 집행하고 5억 6,000만원(3.0%)를 이월하고 있으며, 80억 1,800만원(42.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 중 집행하지 못한 국비 41억 6,700만원을 반납하고 있음.

【2023회계연도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합 계	19,001,042	10,422,301	560,607	4,167,283	3,850,85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8,503,390	7,053,970	-	731,797	717,623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7,944,178	2,432,151	544,607	2,483,710	2,483,710
건설기계 엔진교체	2,424,474	913,180	-	906,776	604,518
LPG화물차 전환 지원	129,000	23,000	16,000	45,000	45,000

❍ 2022회계연도에도 206억 6,300만원 중 42.3%인 87억 3,900만원만 집행되는 등 매년 상당규모의 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집행 국비 반납이 이뤄지고 있음.

【2022회계연도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합 계	20,663,121	8,739,552	6,457,862	3,149,800	2,315,907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8,439,580	4,743,385	153,410	2,125,671	1,417,114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9,604,818	2,685,603	5,950,978	484,118	484,119
건설기계 엔진교체	2,012,723	1,106,564	279,474	376,011	250,674
LPG화물차 전환 지원	606,000	204,000	74,000	164,000	164,000

❍ 조기폐차 등 관련 사업 지원금액 현실화 노력, 홍보 강화 등 사업  추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량 예측을 통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3) 지방보조사업 정산기일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후환경국에서 추진한 보조사업 중 아래 3개 사업은 정산서 제출기한(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을 지키지 않고 있어,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규정 준수 노력이 필요하겠음.

【정산기일 미준수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지출액 (정산집행액)	사업기간	정산서 제출일
환경정책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378,786)	2023. 1. ~ 12.	2024. 3. 6.
자원순환과	북촌리 폐기물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민간자본사업보보)	3,271,980 (3,271,980)	2021.1. ~ 2023. 10.	2024. 4. 26.
산림녹지과	칡덩굴제거 환경보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6,000 (106,000)	2023. 4. ~ 12.	2024. 3. 11.

건설주택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건설주택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735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1,699억 8,600만원 보다 35억 3,3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899억 8,000만원 중 미수납액*은 155억 1,8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2.08%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1.34%

* 미수납액: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특별회계 개발부담금 83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건설주택국		169,986,725	189,980,862	173,520,134	942,502	15,518,226	102.08	91.34
일반회계		149,375,751	149,355,688	149,007,801	-	347,887	99.75	99.77
건설과		57,592,401	56,870,700	56,581,795	-	288,905	98.25	99.49
건축경관과		2,815,370	2,835,815	2,825,277	-	10,538	100.35	99.63
주택토지과		48,457,179	48,014,883	47,990,731	-	24,152	99.04	99.95
도로관리과		40,510,801	41,634,290	41,609,998	-	24,292	102.71	99.94
특별회계		20,610,974	40,625,174	24,512,333	942,502	15,170,339	118.93	60.34
주택토지과		103,680	103,681	103,681	-	-	100.0	10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3,680	103,681	103,681	-	-	100.0	100.0
	주택사업특별회계	10,433,668	10,468,642	10,461,678	-	6,964	100.27	99.93
	토지관리특별회계	10,073,626	30,052,851	13,946,974	942,502	15,163,375	138.45	46.41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건설주택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1,959억 700만원으로, 예산현액 2,380억 6,900만원 대비 82.3%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377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5.8%

* 건설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141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6%

* 주택토지과 공공임대주택 사업 5.8억원 등

- 집행잔액은 30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3% 임.

* 건설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로 개설공사 5.7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건설주택국		238,069,978	195,907,879	82.3	37,717,222	15.8	1,351,767	0.6	3,093,108	1.3
일반회계		209,752,881	167,862,854	80.0	37,717,222	18	1,137,502	0.5	3,035,301	1.4
건설과		101,852,223	66,959,209	65.7	34,083,721	33.5	-	-	809,292	0.8
건축경관과		8,274,678	7,125,013	86.1	30,700	0.4	455,435	5.5	663,530	8.0
주택토지과		47,166,843	46,370,387	98.3	-	-	682,067	1.4	114,388	0.2
도로관리과		52,459,137	47,408,245	90.4	3,602,801	6.9	-	-	1,448,091	2.8
특별회계		28,317,097	28,045,025	99.0	-	-	214,265	0.8	57,807	0.2
주택토지과		28,317,097	28,045,025	99.0	-	-	214,265	0.8	57,807	0.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7,950,000	7,735,735	97.3	-	-	214,265	2.7	-	-
	주택사업특별회계	10,293,471	10,259,438	99.7	-	-	-	-	34,033	0.3
	토지관리특별회계	10,073,626	10,049,852	99.8	-	-	-	-	23,774	0.2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3% 대비 8.0%p 낮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6.2% 대비 9.6%p 높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1.0% 대비 0.4%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2.5% 대비 1.2%p 낮아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이월률이 높게 나타남

3. 사업별 검토

1) 토지관리특별회계 개발부담금 세입예산 과소 추계 관련

(세입결산사업설명서 447, 448쪽 / 주택토지과 소관)

❍ 주택토지과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음.

❍ 세입 결산현황을 보면 2023년 개발부담금(부담금)은 122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9억 9,300만원을 실제 수납한 가운데, 세입 예산액은 실제 수납액의 51.1%인 20억 3,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세입 결산 현황 (지방행정제재·부과금-부담금)】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실제수납액 대비 예산현액 (A/C)
2023	2,039,582	12,243,104	3,993,251	-	8,249,853	51.1%
2022	2,081,562	10,975,756	3,366,585	-	7,609,170	61.8%
2021	2,026,771	7,805,705	2,408,366	-	5,397,339	84.2%

❍ 과년도 개발부담금(지난년도 수입) 또한 114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36억 200만원을 실제 수납한 가운데, 예산액은 실제수납액의 48.8%인 17억 5,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과년도 개발부담금 세입 결산현황 (임시적세외수입-지난년도수입)】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실제수납액 대비 예산현액 (A/C)
2023	1,758,066	11,458,854	3,602,830	942,502	6,913,521	48.8%
2022	1,543,758	8,900,567	3,242,470	713,581	4,944,516	47.6%
2021	1,142,645	6,834,078	1,975,440	-	4,858,638	57.8%

❍ 납부기한(6개월) 및 분납·연납 제도로 인해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매년 실제 수납액 대비 세입예산을 과소 추계하는 것은

❍ 「지방재정법」에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함.

❍ 이에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겠음.

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검토 – 집행 부진

(세출결산사업설명서 200쪽 / 주택토지과 소관)

❍ 주택토지과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원으로 이 중 13.1%인 2,600만원만 집행하고 1억 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가운데, 집행하지 못한 국비 8,600만원을 반납하고 있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0,000	26,279	-	86,861	86,860

❍ 2024년인 경우 총 6억원(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 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바, 사업 홍보 강화 등 사업 추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겠음.

3) 계속비 사업 검토 – 당해연도 연부액 과다 편성

❍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비자림로 확장사업 등 4개 사업임.
2023년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151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61억 8,000만원을 합친 312억원 8,000만원이며, 이 중 52.4%인 163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47.6%인 148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3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C-D)
	합 계 (4개 사업)	15,100,000	16,180,936	31,280,936	16,385,835	14,895,101
건설과	비자림로 확장사업	5,000,000	3,415,049	8,415,049	5,880,914	2,534,135
건설과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4,000,000	4,727,565	8,727,565	7,218,760	1,508,805
건설과	지방도 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6,000,000	7,128,243	13,128,243	3,162,846	9,965,397
건설과	제안로 개설사업(평화로~1100도로간)	100,000	910,079	1,010,079	123,315	886,764

❍ 계속비 이월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은 후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23년 당해연도 전체 예산액 규모에 버금가는 148억 9,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바, 계속비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사업집행 가능액(전년도 이월액 + 당해연도 연부액)을 예산편성하여 이월액을 줄이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교통항공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교통항공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995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985억 4,600만원 보다 9억 6,9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026억 1,300만원 중 미수납액*은 30억 9,7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1.0%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7.0%

* 미수납액: (대중교통과) 부정이익환수금 29억원(현재 소송 중)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교통항공국		98,546,392	102,613,236	99,515,276	-	3,097,960	101.0	97.0
일반회계		13,159,969	16,440,384	13,342,424	-	3,097,960	101.4	81.2
교통정책과		1,534,605	1,791,738	1,715,927	-	75,811	111.8	95.8
대중교통과		11,625,364	14,648,646	11,626,497	-	3,022,149	100.0	79.4
특별회계		85,386,423	86,172,852	86,172,852	-	-	100.9	100.0
교통정책과		54,830,278	55,576,338	55,576,338	-	-	101.4	100.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4,830,278	55,576,338	55,576,338	-	-	101.4	100.0
대중교통과		30,556,145	30,596,514	30,596,514	-	-	100.1	100.0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행정시 예산 포함	30,556,145	30,596,514	30,596,514	-	-	100.1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교통항공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2,667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2,856억 4,200만원 대비 93.4%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3%

* 대중교통과 중앙버스 전용차로 2단계 사업 56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1%

- 집행잔액은 35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3% 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교통항공국		285,642,340	266,796,074	93.4	15,118,150	5.3	151,536	0.1	3,576,580	1.3
일반회계		197,009,318	183,541,244	93.2	12,157,356	6.2	35,136	0.0	1,275,582	0.6
교통정책과		55,268,721	54,829,682	99.2	57,692	0.1	35,136	0.1	346,211	0.6
대중교통과		141,740,597	128,711,562	90.8	12,099,664	8.5	-	-	929,371	0.7
특별회계		88,633,022	83,254,830	93.9	2,960,794	3.3	116,400	0.1	2,300,998	2.6
교통정책과		9,906,877	9,422,214	95.1	-	-	-	-	484,663	4.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00,871	16,209	3.2	-	-	-	-	484,662	96.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9,406,006	9,406,005	100.0	-	-	-	-	1	0.0
대중교통과		78,726,145	73,832,616	93.8	2,960,794	3.8	116,400	0.1	1,816,335	2.3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48,170,000	48,053,600	99.8	-	-	116,400	0.2		0.0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행정시 예산 포함	30,556,145	25,779,016	84.4	2,960,794	9.7	-	-	1,816,335	5.9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3% 대비 3.1%p 높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6.2% 대비 0.9%p 낮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1.0% 대비 0.9%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2.5% 대비 1.2%p 낮아 전체적으로 집행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3. 사업별 검토

1) 전액 미집행 사업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286쪽, 288쪽 / 대중교통과 소관)

❍ 교통항공국에서는 보조사업 미신청에 따라 택시감차 보상사업 등 3개 사업 1억 8,12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고 있음.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3년 예산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개 사업)	181,200	-	-	181,200
교통정책과	택시감차 보상사업 (기타보상금)	31,200	-	-	31,200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운전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피복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	-	90,000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	-	60,000

❍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예산 편성 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감액하여 재원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나, 적절한 조치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 특히,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 사업은 2024년에도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홍보 강화 등 사업 추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겠음.

2) 이월 사업(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추진 철저 필요

(세출결산사업설명서 301쪽 / 대중교통과 소관)

❍ 대중교통과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조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저상버스(전기 및 수소) 구입을 추진하고 있음.

❍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차량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제조 및 납품이 지연되어 사업비 88억원 중 28.8%인 25억원만 집행되고 62억원은 사고이월 되고 있음.

❍ 부서에서는 전체 32대 중 8대는 6월 중에, 24대는 8월까지 납품 예정이라 밝히고 있는 바, 2024년 연도내 사업추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불용 및 국비 반납을 해야하므로 계획대로 연도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의 협의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2023	6,272,000	2,536,080	8,808,080	2,536,080	6,272,000	-	-
2022	4,104,000	-	4,104,000	1,567,920	2,536,080	-	-

3) 지방보조사업 정산기일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한 ‘전세버스 운임료 차량결제시스템 도입 사업’은 정산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어,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규정 준수 노력이 필요하겠음.

【정산기일 미준수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지출액 (정산집행액)	사업기간	정산서 제출일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운임료 차량결제시스템 도입 사업 (민간자본사업보보)	449,550 (449,550_	2023. 1. ~ 12.	2024. 4. 30.

도시균형추진단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011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1,012억 8,700만원 보다 1억 4,6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035억 2,100만원 중 미수납액*은 23억 7,9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86%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7.70%

* 미수납액: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환지청산금) 22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도시균형추진단			101,287,879	103,521,234	101,141,476	-	2,379,758	99.86	97.70
일반회계			18,522,772	17,735,782	17,735,782	-	-	95.75	100.0
도시계획과			18,042,972	17,255,975	17,255,975	-	-	95.64	100.0
15분도시과			479,800	479,807	479,807	-	-	100.0	100.0
특별회계			82,765,107	85,785,452	83,405,694	-	2,379,758	100.77	97.23
도시계획과			73,721,023	76,669,363	74,289,605	-	2,379,758	100.77	96.90
	도시개발특별회계		1,200,337	3,850,632	1,592,836	-	2,257,796	132.70	41.3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32,103,119	32,255,732	32,133,770	-	121,962	100.10	99.62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0,417,567	40,562,999	40,562,999	-	-	100.36	100.0
15분도시과			9,044,084	9,116,089	9,116,089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044,084	9,116,089	9,116,089	-	-	100.8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세출결산액은 482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 512억 8,000만원 대비 94.1%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1%

*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14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5,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1%

- 집행잔액은 8억 2,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 임.

* 15분도시과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3.3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도시균형추진단		51,280,258	48,279,682	94.1	2,115,592	4.1	57,174	0.1	827,810	1.6
일반회계		45,510,681	45,023,814	98.9	267,436	0.6	57,174	0.1	162,257	0.4
도시계획과		40,178,221	39,774,441	99.0	267,436	0.7	22,940	0.1	113,404	0.3
15분도시과		5,332,460	5,249,373	98.4	-	-	34,234	0.6	48,853	0.9
특별회계		5,769,577	3,255,868	56.4	1,848,156	32.0	-	-	665,553	11.5
15분도시과		5,769,577	3,255,868	56.4	1,848,156	32.0	-	-	665,553	11.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769,577	3,255,868	56.4	1,848,156	32.0	-	-	665,553	11.5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3% 대비 3.8%p 높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6.2% 대비 2.1%p 낮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1.0% 대비 0.9%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2.5% 대비 0.9%p 낮아 전체적으로
집행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3. 사업별 검토

1) 전액 미집행 사업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328쪽, 337쪽 / 15분도시과 소관)

❍ 15분도시과에서는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라 2개 사업 2억 5,0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고 있음.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3년 예산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개 사업)	250,000	-	-	250,000
15분도시과	추자의 맛 로컬상품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	-	-	45,000
15분도시과	추자의 맛 로컬상품 활성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5,000	-	-	205,000

❍ 본 사업은 추자도에 멸치액젓 생산을 위한 공동 가공공장을 구축하고 브랜드 및 상품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사업포기(2023. 12. 5)로 인해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 하고 있음.

❍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음.

상하수도본부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상하수도본부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5,853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6,028억 3,300만원 보다 174억 7,5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6,485억 5,000만원 중 미수납액은 631억 8,6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7.10%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0.26%

* 미수납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미수금(원인자부담금 등) 481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상하수도본부		602,833,816	648,550,057	585,358,371	5,496	63,186,189	97.10	90.26
일반회계		-	12,106	12,106	-	-	-	100.0
상하수도본부		-	12,106	12,106	-	-	-	100.0
특별회계		602,833,816	648,537,951	585,346,265	5,496	63,186,189	97.10	90.26
상하수도본부		602,833,816	648,537,951	585,346,265	5,496	63,186,189	97.10	90.26
	수도사업특별회계	238,973,343	239,153,189	230,492,014	5,496	8,655,678	96.45	96.3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3,860,473	409,384,762	354,854,251	-	54,530,511	97.52	86.68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상하수도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은 6,511억 3,800만원으로, 예산현액 7,363억 2,500만원 대비 88.4%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672억 2,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1%

*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87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4,500만원

- 집행잔액은 179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4% 임.

* 서귀포시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상하수도본부		736,325,230	651,138,013	88.4	67,221,532	9.1	45,121	0.0	17,920,564	2.4
일반회계		133,491,414	133,491,414	100	-	-	-	-	-	-
상하수도본부		133,491,414	133,491,414	100	-	-	-	-	-	-
특별회계		602,833,816	517,646,599	85.9	67,221,532	11.2	45,121	0.0	17,920,564	3.0
상하수도본부		602,833,816	517,646,599	85.9	67,221,532	11.2	45,121	0.0	17,920,564	3.0
	수도사업특별회계	238,973,343	203,517,701	85.2	26,874,117	11.2	-	-	8,581,525	3.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3,860,473	314,128,898	86.3	40,347,415	11.1	45,121	0.0	9,339,039	2.6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3% 대비 1.9%p 낮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6.2% 대비 2.9%p 높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1.0% 대비 1.0%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2.5% 대비 0.1%p 낮아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고 이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사업별 검토

1) 금융기관채 발행 금리 관련 – 일반회계 대비 높은 금리 발행

(결산서첨부서류 1184-1186쪽 / 상하수도본부 소관)

❍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을 상하수도본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음.

❍ 금융기관채 발행 현황을 보면, 매년 상하수도 사업의 지방채 발행금리가 일반회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지방채를 발행하여 금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지방채 발행 금액이 커 이자부담액 또한 상당한 규모임을 감안하여 지방채 적기 발행 등을 통해 발행금리를 낮추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금융기관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공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본부)			일반회계(예산담당관)
	사업명	지방채 발행액	발행금리	사업명	지방채 발행액	발행금리
2023	소계	30,000			38,900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30,000	5.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공원,도로)	16,100	4.91%
					15,100	5.12%
					7,700	5.36%
2022	소계	55,000			190,700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35,000	2.8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공원,도로) 둥	189,300	2.89%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등	20,000	5.91%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등	1,400	5.20%
2021	소계	30,000			150,600
	유수율 제고 사업 등	30,000	2.83%	소하천 정비사업 등	3,500	1.76%
				서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58,100	1.8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공원)	7,000	1.93%
				재해구호기금 조성	20,000	2.02%
				천미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3,100	2.38%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58,900	2.83%

※ 5년 거치 5년 상환

2) 전용 부적정 - 금액 과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272-275쪽 / 상하수도본부 소관)

❍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제주하수운영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동력비 예산이 부족하여 제주하수처리장행정운영 등 7개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등 17개 과목 예산을 감액하여 동력비 4억 7,500만원을 증액 전용 사용하였음.

❍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해야 하며,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특히, 전용해서 사용한 동력비인 경우,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유류대 등으로 필수경비에 해당하여 월별 예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적정 예산 증액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과도한 사업비를 전용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음.

공항확충지원단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25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음.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공항확충지원단	2,520,408	2,520,537	2,520,412	-	126	100.0	100.0
공항확충지원과	2,520,408	2,520,537	2,520,412	-	126	100.0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세출결산액은 19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20억 6,700만원 대비 95.1%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 집행잔액은 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4.9% 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공항확충지원단	2,067,078	1,966,105	95.1	-	-	-	-	100,973	4.9
공항확충지원과	2,067,078	1,966,105	95.1	-	-	-	-	100,973	4.9

보건환경연구원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8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18억 7,700만원 보다 1,9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8억 9,6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음.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보건환경연구원	1,877,786	1,896,762	1,896,762	-	-	101.0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액은 57억 2,300만원으로, 예산현액 57억 9,200만원 대비 98.8%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반납금은 300만원 이며,

- 집행잔액은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 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보건환경연구원	5,792,585	5,723,137	98.8	-	-	3,199	0.1	66,249	1.1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문화체육교육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452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447억 8,800만원 보다 4억 5,8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57억 400만원 중 미수납액은 4억 5,8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1.02%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00%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문화체육교육국		44,788,404	45,704,941	45,246,630	-	458,311	101.02	99.00
일반회계		42,885,153	43,753,529	43,295,218	-	458,311	100.96	98.95
문화정책과		12,059,434	12,143,572	12,060,140	-	83,432	100.01	99.31
체육진흥과		28,595,171	29,377,177	29,002,298	-	374,879	101.42	98.72
평생교육정책과		2,230,548	2,232,780	2,232,780	-	-	100.1	100.0
특별회계		1,903,251	1,951,412	1,951,412	-	-	102.53	100.0
평생교육정책과		1,903,251	1,951,412	1,951,412	-	-	102.53	10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903,251	1,951,412	1,951,412	-	-	102.53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2,026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2,224억 1,100만원 대비 91.1%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1%

*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복합체육관 건립 사업 119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2,100만원

- 집행잔액은 16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7% 임.

*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 6.8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문화체육교육국		222,411,241	202,666,590	91.1	18,117,313	8.1	21,721	0.0	1,605,616	0.7
일반회계		219,545,574	199,808,703	91.0	18,117,313	8.3	21,721	0.0	1,597,836	0.7
문화정책과		53,996,360	47,447,822	87.9	5,742,102	10.6	21,721	0.0	784,714	1.5
체육진흥과		49,578,147	36,462,147	73.5	12,375,211	25.0	-	-	740,789	1.5
평생교육정책과		115,971,067	115,898,734	99.9	-	-	-	-	72,333	0.1
특별회계		2,865,667	2,857,887	99.7	-	-	-	-	7,780	0.3
평생교육정책과		2,865,667	2,857,887	99.7	-	-	-	-	7,780	0.3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865,667	2,857,887	99.7	-	-	-	-	7,780	0.3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3% 대비 0.8%p 높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6.2% 대비 1.9%p 높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1.0% 대비 1.0%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2.5% 대비 1.8%p 낮아 전체적으로	집행 상황은 양호하나 이월 비율이 높게 나타남.

3. 사업별 검토

1) 전액 미집행 사업 검토

❍ 문화체육교육국에서는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라 ‘평화 문화 예술 축제’ 등 6개 사업 2억 5,16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고 있음.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6개 사업)	251,600	-	-	251,600
문화정책과	평화 문화 예술 축제 (민간행상사업보조)	100,000	-	-	100,000
문화정책과	KBS제주 시청자 음악회 (민간행상사업보조)	48,600	-	-	48,600
문화정책과	제주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 (민간행상사업보조)	5,000	-	-	5,000
문화정책과	신축항쟁 조형물 건립 및 삼의사비 복원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0	-	-	80,000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배구협회장기 어울림 좌식 배구대회 (민간행상사업보조)	9,000	-	-	9,000
체육진흥과	제1회 전도 신장장애인 파크골프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9,000	-	-	9,000

❍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예산 편성 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감액하여 재원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나, 적절한 조치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 특히, ‘평화 문화 예술 축제’는 전년도 전액 미집행 됐음에도 2024년에도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적정 보조사업자 선정 등 사업 추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겠음.

2) 재이월 사업(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추진 철저 필요

(세출결산사업설명서 652쪽 / 문화정책과 소관)

❍ 문화정책과에서는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조성하는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옛 중문119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 본 사업은 국.도비 50% 매칭 사업으로 2022년에 22억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된 후 전액 명시이월 되었으며, 2023년에는 전체 사업비의 5.4%인 1억 1,900만원만 집행되고 20억 8,7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있음.

❍ 2024년 연도내 사업추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불용 및 국비 반납을 해야하므로 계획대로 연도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2023	-	2,200,000	2,200,000	119,069	2,087,871	6,530	6,530
2022	2,200,000	-	2,200,000	-	2,200,000	-	-

3) 지방보조사업 정산기일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교육국에서 추진한 사업 중 아래 20개 사업은 정산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어,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규정 준수 노력이 필요하겠음.

【정산기일 미준수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지출액 (정산집행액)	사업기간	정산서 제출일
문화정책과	제주어 뉴스 제작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77,825)	2023. 3. ~ 12.	2024. 3. 18.
문화정책과	제주 청소년밴드 발굴 및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108,000 (108,000)	2023. 8. ~ 12.	2024. 3. 12.
문화정책과	제32회 전국무용제 참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89,806)	2023. 5. ~ 12.	2024. 3. 11.
문화정책과	2023년 국내외 문화예술교류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99,000 (82,006)	2023. 10. ~ 12.	2024. 3. 20.
문화정책과	2023년 苦땡 코로나19 참선체험 캠프 (민간경상사업보조)	57,600 (44,049)	2023. 1. ~ 12.	2024. 4. 17.
문화정책과	부처님 오신날 전통문화 보존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9,000 (129,000)	2023.	2024. 3. 11.
체육진흥과	제주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56,000	2023. 1. ~ 12.	2024. 3. 11.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 발전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660,000	2023. 1. ~ 12.	2024. 3. 14.
체육진흥과	장애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2023. 1. ~ 12.	2024. 3. 14.
체육진흥과	장애인 스포츠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00	2023. 1. ~ 12.	2024. 3. 14.
체육진흥과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36,000	2023. 1. ~ 12.	2024. 3. 14.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 활성화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60,000	2023. 1. ~ 12.	2024. 3. 14.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활성화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77,000	2023. 1. ~ 12.	2024. 3. 14.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 국제교류 (민간경상사업보조)	97,162	2023. 1. ~ 12.	2024. 3. 14.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518,120	2023. 1. ~ 12.	2024. 3. 14.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54,000	2023. 1. ~ 12.	2024. 3. 14.
체육진흥과	제31회 백록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50,000	2023. 5. ~ 12.	2024. 5. 1.
체육진흥과	2023 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20,000	2023. 11. ~ 12.	2024. 4. 2.
체육진흥과	제9회 한라배 전국 장애인 한마음태권도대회 겸 제2회 국제 장애인태권도 협회 초청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96,000	2023. 8. ~ 12.	2024. 3. 14.
체육진흥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장애인 수영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70,500	2023. 5. ~ 7.	2024. 4. 8.

관광교류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관광교류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34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34억 1,200만원 보다 3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4억 2,300만원 중 미수납액은 8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10%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75%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관광교류국	3,411,864	3,423,761	3,415,114	-	8,647	100.10	99.75
일반회계	3,411,864	3,423,761	3,415,114	-	8,647	100.10	99.75
관광정책과	1,437,156	1,447,184	1,438,537	-	8,647	100.10	99.40
관광산업과	1,053,824	1,055,370	1,055,370	-	-	100.15	100.0
평화국제교류과	920,884	921,207	921,207	-	-	100.04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관광교류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382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 397억 9,800만원 대비 96.0%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

* 관광정책과 제주 카름올래 시책 사업 5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 집행잔액은 9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4% 임.

*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4.8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관광교류국		39,798,466	38,204,800	96.0	640,398	1.6	-	-	953,268	2.4
일반회계		29,798,466	28,204,800	94.7	640,398	2.1	-	-	953,268	3.2
관광정책과		19,553,449	18,176,071	93.0	615,389	3.1	-	-	761,989	3.9
관광산업과		2,951,916	2,869,715	97.2	25,009	0.8	-	-	57,192	1.9
평화국제교류과		7,293,101	7,159,014	98.2	-	-	-	-	134,087	1.8
특별회계		10,000,000	10,000,000	100.0	-	-	-	-	-	-
관광정책과		10,000,000	10,000,000	100.0	-	-	-	-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00,000	10,000,000	100.0	-	-	-	-	-	-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3% 대비 5.7%p 높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6.2% 대비 4.6%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2.5% 대비 0.1%p 낮아 전체적으로
집행 상황은 양호함.

3. 사업별 검토

1)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사업 검토 – 실 집행률 부진
(세출결산사업설명서 776쪽 / 관광정책과 소관)

❍ 관광정책과에서는 1997년 제주에서 창설된 섬관광정책포럼(ITOP)의 회원지역* 지방정부 간 관광협력 기반조성과 공동의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ITOP 회원지역(10개 지역): 제주, 인도네시아 발리, 중국 하이난, 일본 오키나와, 미국 하와이,

스리랑카 남부주, 탄자니아 잔지바르, 태국 푸켓, 필리핀 세부, 말레이시아 페낭

❍ 본 사업은 제주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사업비 1억원 전액이 집행되었으나, 위탁사업자인 제주관광공사에서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예산의 54.8%인 5,480만원에 그치고 있음. 2022회계 역시 결산상으로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78.8% 인 1억 1,800만원 임.

❍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 예산편성과 집행 노력이 필요하겠음.

* 2024년 예산: 5,000만원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사업 세출 결산 및 실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세출결산 현황					위탁사업 실 집행현황
	예산현액(A)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액(B)	집행률 (B/A)
2023	100,000	100,000	-	-	-	54,806	54.8%
2022	150,000	150,000	-	-	-	118,254	78.8%

2) 공기관위탁사업 정산기일 미준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대행기관은 대행사업을 완료(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행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비용을 정산하여,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 아래 6개 사업은 정산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어, 향후 위탁 사업 추진 시 규정 준수 노력이 필요하겠음.

【 정산기일 미준수 공기관 위탁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지출액 (정산집행액)	사업기간	정산서 제출일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250,000 (238,084)	2023. 2. ~ 12.	2024. 3. 29.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135,000 (135,000)	2023. 1. ~ 12.	2024. 2. 5.
관광정책과	제주 관광산업 통계 구축	135,000 (135,000)	2023. 1. ~ 12.	2024. 3. 28.
관광정책과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100,000 (54,806)	2023. 1. ~ 12.	2024. 3. 5.
관광정책과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200,000 (200,000)	2023. 1. ~ 12.	2024. 2. 1.
관광정책과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360,000 (360,000)	2023. 1. ~ 12.	2024. 2. 1.

세계유산본부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세계유산본부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430억 6,200만원으로, 예산현액 431억 5,900만원 보다 9,7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31억 700만원 중 미수납액은 4,5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78%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90%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세계유산본부	43,159,907	43,107,891	43,062,810	-	45,080	99.78	99.90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세계유산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은 577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685억 400만원 대비 84.3%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 3,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6%

*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20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1,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4%

*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공사 4억원 등

- 집행잔액은 18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8% 임.

* 국립공원관리 3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세계유산본부	68,504,185	57,765,294	84.3	7,235,351	10.6	1,616,269	2.4	1,887,271	2.8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3% 대비 6.0%p 낮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6.2% 대비 4.4%p 높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1.0% 대비 1.4%p 높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2.5% 대비 0.3%p 높아 전체적으로 집행 상황이 부진함.

3. 사업별 검토

1) 무형문화재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사업 검토 – 집행률 부진
(세출결산사업설명서 880쪽 / 세계유산본부 소관)

❍ 세계유산본부에서는 무형문화재전수관 5개소*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시 무형무화재전수회관, 갓전수교육관,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성읍무형문화재종합전수교육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 2023회계 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일부 전수관인 경우 10차례 채용 공고를 하였음에도 채용되지 않아 사업비 1억 5,800만원 중 53.4%인 8,400만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 7,380만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행잔액 중 국비 2,900만원을 반납하고 있음.

❍ 2022, 2021년도에도 문화예술교육사 미채용, 중도 퇴직 등의 사유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등 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무형문화재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사업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세출결산 현황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B/A)
2023	158,400	84,607	-	29,912	43,881	53.4%
2022	118,000	61,399	-	23,342	34,059	52.0%
2021	118,800	65,952	-	21,140	31,708	55.5%

❍ 2024년에도 전년 보다 1,500만원 더 많은 1억 7,400만원이 예산 편성 되어 있는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계획대로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및 운영을 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문화예술진흥원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3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3억 4,900만원 보다 4,3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억 9,700만원 중 미수납액은 5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12.56%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8.66%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문화예술진흥원	348,734	397,883	392,539	-	5,344	112.56	98.66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세출결산액은 65억 1,600만원으로, 예산현액 70억 5,000만원 대비 92.4%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 집행잔액은 5억 3,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6% 임.

* 도립무용단 보수 3.5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문화예술진흥원	7,050,116	6,516,586	92.4	-	-	-	-	533,530	7.6

민속자연사박물관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억 9,9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억 9,600만원 보다 3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억원 중 미수납액은 7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1.82%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65%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민속자연사박물관	196,060	200,325	199,620	-	705	101.82	99.65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세출결산액은 23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23억 6,500만원 대비 97.7%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 집행잔액은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3% 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민속자연사박물관	2,365,684	2,311,754	97.7	-	-	-	-	53,930	2.3

한라도서관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한라도서관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9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8억 6,500만원 보다 4,0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9억 500만원 전액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음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4.71%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0%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한라도서관	864,819	905,555	905,555	-	-	104.71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한라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액은 32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 32억 8,400만원 대비 97.5%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 보조금 반납금은 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2%

- 집행잔액은 7,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3% 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한라도서관	3,284,397	3,202,063	97.5	-	-	8,090	0.2	74,244	2.3

도립미술관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도립미술관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22억 7,200만원으로, 예산현액 22억 7,400만원 보다 2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2억 8,600만원 중 미수납액은 1,300만원 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93%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41%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도립미술관	2,274,419	2,286,354	2,272,877	-	13,477	99.93	99.41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결산액은 80억 7,400만원으로, 예산현액 86억 2,600만원 대비 93.6%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

- 보조금 반납금은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8%

- 집행잔액은 3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9% 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도립미술관	8,626,772	8,074,657	93.6	147,000	1.7	65,000	0.8	340,115	3.9

3. 사업별 검토

1) 입장료 및 아트상품 판매수입 감소

❍ 2023회계 도립미술관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입장료 수입은 2억 9,681만원으로 전년 3억 9,244만원 대비 24.4% 감소하였고
김창열미술관 아트상품판매수입은 4,239만원으로 전년 6,175만원 대비 31.4% 감소하고 있음.

❍ 입장료 및 아트상품판매 수입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방문객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 도립미술관 입장료 및 아트상품판매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입장료 수입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아트상품판매 수입 (김창열미술관)
연도별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세입액	392,448	296,810	△95,638 (△24.4%)	61,753	42,392	△19,361 (△31.4%)

돌문화공원관리소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8억 700만원으로, 예산현액 16억 7,500만원 보다 1억 3,2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8억 1,700만원 중 미수납액은 900만원 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7.89%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46%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돌문화공원관리소	1,675,164	1,817,013	1,807,257	-	9,756	107.89	99.46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세출결산액은 57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70억 4,500만원 대비 81.6%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4,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4.9%

*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콘텐츠 보강 사업 5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 집행잔액은 2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5% 임.

* 박물관 영상체험 실감콘텐츠 설치공사 1.8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돌문화공원관리소	7,045,598	5,750,638	81.6	1,048,681	14.9	-		246,279	3.5

3. 사업별 검토

1) 입장료, 기타사용료 및 사업수입 감소

❍ 2023회계 돌문화공원관리소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입장료 수입은 4억 2,658만원으로 전년 4억 9,763만원 대비 14.3% 감소하였고
교래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등 기타사용료는 5억 1,89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고 있으며, 친환경 힐링 전기차 운영 등 기타사업수입 또한 전년 대비 22.1% 감소하고 있음.

❍ 입장료, 기타사용료 및 사업수입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방문객 및 시설 이용객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 돌문화공원 및 교래자연휴양림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입장료 수입 (돌문화공원, 교래자연휴양림)			교래자연휴양림 기타사용료			기타사업수입 (전기차, 물품 판매수입 등)
연도별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2022	2023	증감
세입액	497,635	426,583	△71,052 (△14.3%)	537,359	518,956	△18,403 (△3.4%)	197,000	153,446	△43,554 (△22.1%)

< 농수축경제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4억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13억 8,400만원 보다 3,4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6억 8,100만원 중 미수납액은 2억 6,200만원 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2.49%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84.37%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지방노동위원회	1,384,250	1,681,568	1,418,742	-	262,827	102.49	84.37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4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 5억 1,000만원 대비 81.0%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 보조금 반납금은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9.0%,

- 집행잔액은 2천원 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지방노동위원회	510,846	413,900	81.0	-	-	96,944	19.0	2	0.0

경제활력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경제활력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724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717억 3,500만원 보다 7억 6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725억 4,300만원 중 미수납액은 1억 2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98%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86%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경제활력국	71,735,161	72,543,315	72,441,303	-	102,012	100.98	99.86
일반회계	71,735,161	72,543,315	72,441,303	-	102,012	100.98	99.86
경제일자리과	15,079,636	15,820,639	15,811,727	-	8,912	104.85	99.94
기업투자과	10,618,898	10,584,360	10,584,360	-	-	99.67	100.0
소상공인과	20,328,658	20,352,139	20,329,205	-	22,934	100.0	99.89
통상물류과	6,603,313	6,606,540	6,604,189	-	2,351	100.01	99.96
고용센터	19,104,656	19,179,637	19,111,822	-	67,815	100.04	99.65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경제활력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1,698억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 1,965억 9,300만원 대비 86.4%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억 8,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8%

*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61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77억 5,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9%

* 고용센터 국민취업제도 42억원 등

- 집행잔액은 56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9% 임.

* 경제일자리과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3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경제활력국			196,593,367	169,824,683	86.4	13,389,523	6.8	7,756,161	3.9	5,622,999	2.9
일반회계			173,318,860	148,857,230	85.9	13,389,523	7.7	7,756,161	4.5	3,315,945	1.9
경제일자리과			73,747,517	69,842,206	94.7	273,451	0.4	918,662	1.2	2,713,198	3.7
기업투자과			12,336,880	10,909,846	88.4	1,101,830	8.9	34,715	0.3	290,489	2.4
소상공인과			40,696,159	34,411,505	84.6	6,187,603	15.2	30,510	0.1	66,540	0.2
통상물류과			24,864,647	16,365,481	65.8	5,826,639	23.4	2,466,158	9.9	206,369	0.8
고용센터			21,673,657	17,328,192	80.0	-	-	4,306,116	19.9	39,349	0.2
특별회계			23,274,507	20,967,453	90.1	-	-	-	-	2,307,054	9.9
기업투자과			3,274,507	967,453	29.5	-	-	-	-	2,307,054	70.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74,507	967,453	29.5	-	-	-	-	2,307,054	70.5
소상공인과			20,000,000	20,000,000	100	-	-	-	-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000,000	20,000,000	100	-	-	-	-	-	-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3% 대비 3.9%p 낮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6.2% 대비 0.6%p 높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1.0% 대비 2.9%p 높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2.5% 대비 0.4%p 높아 전체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하며, 특히 국비 보조금 반납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3. 사업별 검토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검토 – 집행 부진
(세출결산사업설명서 19-20쪽 / 경제일자리과 소관)

❍ 道에서는 지역 내 소비촉진, 소상공인 매출 신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탐나는전)을 발행하고 상품권 구입·사용 시 할인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이용장려정책 사업은 200억원을 전액 집행한 반면, 국비지원 사업인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사업은 9월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사업비 127억원 중 3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중 국비 9억원을 반납하고 있음.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할인정책 (사업추진기간)
소상공인 이용장려정책 (자체사업)	자체	20,000	20,000	-	결제시 현장할인 5%, 10% (1.1.~9.30.)
제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국비지원 사업)	합계	12,709	9,500	3,209	선할인 7% (9.20.~12.31.)
	국비	3,631	2,714	917
	도비	9,078	6,786	2,292

❍ 2024년인 경우 가맹점 연매출액에 따라 5% 또는 3% 포인트 적립 정책에서(본예산 90억원) 추경예산에 국비 등 64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6월부터는 포인트 적립 비율을 7%로 상향 조정하고 있음.

❍ 향후 이용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국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할인정책 변경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음.

2)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 검토 – 집행잔액 재편성 사업
(세출결산사업설명서 74쪽 / 기업투자과 소관)

❍ 기업투자과에서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 본 사업은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3개소(서귀포시 혁신도시, 제주시 원도심(구.코리아극장), 함덕)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개소(혁신도시, 원도심)는 사업 완료하였으나, 1개소(함덕)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집행잔액 22억 5,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에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명시이월 후 2023년 원인행위(계약)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이월 불가

❍ 올해 9월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세출결산 현황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2023	1,671,080	1,403,427	3,074,507	817,453	-	-	2,257,054	2,364,688
2022	1,403,427	-	1,403,427	-	1,403,427	-	-

3)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검토 – 집행 부진
(세출결산사업설명서 157쪽 / 통상물류과 소관)

❍ 道에서는 국비를 확보하여 도민이 부담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짧은 사업기간(9월 ~ 12월)과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전체 사업비 32억 5,000만원 중 24.1%인 7억 8,000만원만 집행하고 국비 집행잔액 24억 6,000만원을 반납하고 있음.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3,250,000	783,842	-	2,466,158	-

❍ 2024년인 경우 국비 100%가 지원되었던 지난해와 달리,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6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사업 홍보 강화, 신청 절차 개선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 추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4)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사업 검토 – 집행 부진
(세출결산사업설명서 175쪽 / 고용센터 소관)

❍ 道에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일경험프로그램 등)

❍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비 124억 3,800만원 중 66.2%인 82억 4,000만원만 집행하고 41억 9,800만원을 반납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홍보 강화 등 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비(균특) 100% 사업이긴 하나, 매년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겠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타보상금)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2023	12,438,000	8,240,055	-	4,197,945	-
2022	11,166,035	7,553,580	-	-	3,612,455
2021	6,964,000	6,459,294	-	-	504,706

혁신산업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혁신산업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947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 1,125억 4,500만원 보다 178억 1,3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953억 1,900만원 중 미수납액*은 5억 5,4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84.17%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38%

* 미수납액: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등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환수입 4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혁신산업국		112,545,345	95,319,969	94,731,756	33,800	554,412	84.17	99.38
일반회계		104,557,834	87,331,980	86,743,767	33,800	554,412	82.96	99.33
미래성장과		11,320,219	11,354,025	11,320,225	33,800	-	100.0	99.70
에너지산업과		5,045,486	4,961,128	4,942,398	-	18,730	97.96	99.62
우주모빌리티과		87,817,982	70,521,340	69,999,879	-	521,460	79.71	99.26
정보정책과		374,147	495,487	481,265	-	14,222	128.63	97.13
특별회계		7,987,511	7,987,989	7,987,989	-	-	100.01	100.0
에너지산업과		7,987,511	7,987,989	7,987,989	-	-	100.01	100.0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7,987,511	7,987,989	7,987,989	-	-	100.01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혁신산업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1,672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 2,106억 8,700만원 대비 79.4%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0%

*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구입 보조금 22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312억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4.8%

*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구입 보조금 304억원 등

- 집행잔액은 79억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8% 임.

*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구입 보조금 53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혁신산업국		210,687,195	167,217,504	79.4	4,247,308	2.0	31,231,730	14.8	7,990,654	3.8
일반회계		209,587,313	166,449,948	79.4	4,247,308	2.0	31,231,730	14.9	7,658,328	3.7
미래성장과		64,475,518	63,243,588	98.1	900,000	1.4	13,850	0.0	318,080	0.5
에너지산업과		8,497,669	7,219,767	85.0	934,746	11.0	4,136	0.0	339,020	4.0
우주모빌리티과		124,739,021	84,316,534	67.6	2,412,562	1.9	31,211,899	25.0	6,798,027	5.4
정보정책과		11,875,105	11,670,059	98.3	-	-	1,845	0.0	203,201	1.7
특별회계		1,099,882	767,556	69.8	-	-	-	-	332,326	30.2
에너지산업과		1,099,882	767,556	69.8	-	-	-	-	332,326	30.2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1,099,882	767,556	69.8	-	-	-	-	332,326	30.2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3% 대비 10.9%p 낮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6.2% 대비 4.2%p 낮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1.0% 대비 13.8%p 높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2.5% 대비 1.3%p 높아 전체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하며, 특히 국비 보조금 반납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3. 사업별 검토

1) 세입 예산현액 대비 낮은 실제 수납액 관련
(세입결산사업설명서 695쪽 / 우주모빌리티과 소관)

❍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혁신산업국의 2023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25억 4,500만원이나 세입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의 84.17%인 947억 3,100만원에 그치고 있음.

❍ 도 전체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100.0%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혁신산업국의 예산현액 대비 세입 수납 비율은 매우 낮으며, 이는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국고보조금 일부 미교부*에 기인함.

* 예산현액 782억원, 실제수납액 608억원 (수납비율 77.7%)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국고보조금)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C/A)
78,259,000	60,800,000	60,800,000	-	-	77.7%

❍ 실제 국비 교부액에 맞춰 추경예산 편성 시 관련 사업비를 조정해야 함에도 관련 조치가 없어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국비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2)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사업 검토 – 집행 부진
(세출결산사업설명서 335쪽 / 우주모빌리티과 소관)

❍ 道에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CFI 2030 계획에 따라 ‘전기차 선도도시, 제주’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기차 5,042대를 보급하였음.

❍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비 1,037억 2,000만원 중 63.3%인 657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4,000만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 357억원 중 국비 304억원은 반납하고 53억원은 불용처리 되고 있음.

❍ 집행률 제고 노력과 함께 국비 지원 사업이긴 하나,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지방비 매칭분 등 재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겠음.

【전기차 구입 보조금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103,230,774	490,000	103,720,774	65,711,615	2,240,000	30,420,485	5,348,674

3) 공기관위탁사업 정산기일 미준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대행기관은 대행사업을 완료(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행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비용을 정산하여,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혁신산업국에서 추진한 사업 중 아래 17개 사업은 정산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어, 향후 위탁 사업 추진 시 규정 준수 노력이 필요하겠음.

【 정산기일 미준수 공기관 위탁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지출액 (정산집행액)	사업기간	정산서 제출일
미래성장과	연구개발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90,000 (26,129)	2023. 6. ~ 12.	2024. 2. 13.
미래성장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	350,000 (331,110)	2023. 1. ~ 12.	2024. 5. 8.
미래성장과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	80,000 (78,884)	2023. 3. ~ 2024. 2.	2024. 4. 29.
미래성장과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250,000 (238,708)	2023. 1. ~ 12.	2024. 4. 15.
미래성장과	제주과학 문화 확산 프로그램 지원	120,000 (120,000)	2023. 4. ~ 7.	2024. 3. 12.
미래성장과	AI융합 지역특화사업 지원사업	1,000,000	2023. 1. ~ 7.	정산예정
미래성장과	글로벌 CFI 국제협력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	120,000 (115,003)	2023. 1. ~ 12.	2024. 2. 29.
에너지산업과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실행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70,000 (34,975)	2023. 1. ~ 12.	2024. 2. 14.
우주모빌리티과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400,000 (316,000)	2023. 4. ~ 12.	2024. 2. 7.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사업	83,000 (39,027)	2023. 1. ~ 12.	2024. 4. 22.
우주모빌리티과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2,646,000	2023. 1. ~ 12.	2024. 4. 9.
우주모빌리티과	FMTC 제주분소 운영	220,000 (198,647)	2023. 1. ~ 12.	2024. 2. 21.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 사업	291,931 (273,643)	2023. 1. ~ 12.	2024. 2. 1.
우주모빌리티과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363,452 (333,957)	2023. 1. ~ 12.	2024. 2. 1.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사업	350,000 (321,389)	2023. 1. ~ 12.	2024. 2. 21.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 사업	350,000 (319,157)	2023. 1. ~ 12.	2024. 3. 29.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배터리 공인시험지원 인프라 구축사업	100,000 (91,045)	2023. 2. ~ 12.	2024. 2. 21.

농축산식품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667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1,669억 1,700만원 보다 1억 6,7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686억 6,800만원 중 미수납액*은 19억 1,8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90%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8.86%

* 미수납액: (식품산업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 17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농축산식품국		166,917,898	168,668,547	166,750,162	-	1,918,386	99.90	98.86
일반회계		166,917,197	166,890,516	166,750,162	-	140,355	99.90	99.92
친환경농업정책과		60,180,619	60,330,192	60,301,291	-	28,901	100.2	99.95
식품산업과		57,887,396	57,912,742	57,887,466	-	25,277	100.0	99.96
감귤유통과		21,347,611	21,347,704	21,261,529	-	86,175	99.60	99.60
친환경축산정책과		19,241,698	18,969,413	18,969,411	-	2	98.58	100.0
동물방역과		8,259,873	8,330,465	8,330,465	-	-	100.85	100.0
특별회계		701	1,778,031	-	-	1,778,031	0.00	0.00
식품산업과		701	1,778,031	-	-	1,778,031	0.00	0.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701	1,778,031	-	-	1,778,031	0.00	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2,260억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 2,394억 5,200만원 대비 94.4%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3%

* 감귤유통과 강정마을 농산물 공동집하장 시설 지원 46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1%

* 식품산업과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2.5억원 등

- 집행잔액은 28억 2,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2% 임.

* 감귤유통과 차세대 경제과원(원지정비) 전환 지원사업 6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농축산식품국		239,452,340	226,042,105	94.4	10,287,777	4.3	295,361	0.1	2,827,096	1.2
일반회계		198,952,340	185,792,923	93.4	10,287,777	5.2	44,543	0.0	2,827,096	1.4
친환경농업정책과		119,693,028	118,189,249	98.7	1,197,740	1.0	4,877	0.0	301,162	0.3
식품산업과		19,707,957	17,287,232	87.7	1,531,858	7.8	10,169	0.1	878,698	4.5
감귤유통과		36,045,956	30,066,873	83.4	4,599,820	12.8	24,876	0.1	1,354,387	3.8
친환경축산정책과		12,091,525	11,056,574	91.4	792,694	6.6	2,309	0.0	239,948	2.0
동물방역과		11,413,874	9,192,995	80.5	2,165,665	19.0	2,312	0.0	52,901	0.5
특별회계		40,500,000	40,249,182	99.4	-	-	250,818	0.6	-	-
친환경농업정책과		38,000,000	38,000,000	100	-	-	-	-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8,000,000	38,000,000	100	-	-	-	-	-	-
식품산업과		2,500,000	2,249,182	90.0	-	-	250,818	10.0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500,000	2,249,182	90.0	-	-	250,818	10.0	-	-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3% 대비 4.1%p 높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6.2% 대비 1.9%p 낮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1.0% 대비 0.9%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2.5% 대비 1.3%p 낮음

3. 사업별 검토

1)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 검토 – 실 집행률 부진
(세출결산사업설명서 397쪽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는 농자재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를 통해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3회계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사업비 4억 2,6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으나, 보조사업자가 농가에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예산의 45.1%인 1억 9,200만원에 그치고 있음. 2022회계 역시 결산상으로는 사업비 5억 2,6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나, 농가에 실제 지원된 예산은 40.0%인 2억 1,000만원이며, 보조사업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납받고 있음.

❍ 홍보 강화 등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수요와 실제 보조금 집행액을 고려한 적정 규모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겠음.

* 2024년 예산: 2억 1,300만원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 세출 결산 및 실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세출결산 현황					보조사업 실 집행현황
	예산현액(A)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액(B)	집행률 (B/A)
2023	426,000	426,000	-	-	-	192,133	45.1%
2022	526,000	526,000	-	-	-	210,297	40.0%

2) 농업 수입보장 보험료 지원 사업 검토 – 실 집행률 부진
(세출결산사업설명서 410쪽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는 자연재해 등으로 가격하락 시 보험금 지급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음.

❍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매년 사업비 3억 3,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으나, 보조사업자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2023년 7,900만원(24.0%), 2022년 1억 800만원(33.0%), 2021년 9,700만원(29.6%)으로 실 집행률이 30% 내외에 그치고 있음.

❍ 실 집행률이 낮음에도 2024년에도 기존과 동일한 3억 3,0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있는 바, 사업수요와 실제 보조금 집행액을 고려한 적정 규모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겠음.

【농업 수입보장 보험료 지원 세출 결산 및 실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세출결산 현황					보조사업 실 집행현황
	예산현액(A)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액(B)	집행률 (B/A)
2023	330,000	330,000	-	-	-	79,347	24.0%
2022	330,000	330,000	-	-	-	108,942	33.0%
2021	330,000	330,000	-	-	-	97,828	29.6%

3) 차세대 경제과원(원지정비) 전환 지원사업 검토 – 집행 부진
(세출결산사업설명서 464쪽 / 감귤유통과 소관)

❍ 감귤유통과에서는 FTA기금 지원 제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품종갱신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음.

❍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비 18억원 중 65.8%인 11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1,400만원은 불용처리 하고 있음.

❍ 올해에도 동 사업비 10억원이 편성되어 사업 추진되고 있는 바, 사업 홍보 강화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 추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차세대 경제과원(원지정비) 전환 지원사업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1,800,000	1,185,029	-	-	614,971

4) 지방보조사업 정산기일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축산식품국에서 추진한 사업 중 아래 21개 사업은 정산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어,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규정 준수 노력이 필요하겠음.

【정산기일 미준수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지출액 (정산집행액)	사업기간	정산서 제출일
친환경농업정책과	제3종 복합비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26,000 (192,133)	2023. 1. ~ 12.	2024. 5. 8.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840,383	2023. 1. ~ 12.	2024. 5. 21.
친환경농업정책과	비인가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5,701	2023. 1. ~ 12.	2024. 5. 21.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5,910 (140,546)	2023. 1. ~ 12.	2024. 3. 7.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379,262	2023. 3. ~ 2024. 2.	2024. 5. 3.
친환경농업정책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400,000 (25,328,118)	2023. 1. ~ 12.	2024. 4. 8.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 수입보장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30,000 (79,347)	2023. 1. ~ 12.	2024. 4. 8.
친환경농업정책과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00 (357,906)	2023. 1. ~ 12.	2024. 4. 8.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업유산 발굴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50,000)	2023. 1. ~ 12.	2024. 4. 19.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80,000)	2023. 1. ~ 12.	2024. 4. 19.
식품산업과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25,168 (725,168)	2023. 1. ~ 12.	2024. 3. 18.
식품산업과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69,253 (166,925)	2023. 1. ~ 12.	2024. 4. 30.
식품산업과	밭작물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66,690 (466,690)	2023. 1. ~ 12.	2024. 4. 1.
식품산업과	채소류 등 산지전자거래운영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70,000 (167,811)	2023. 1. ~ 12.	2024. 3. 8.
식품산업과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249,182 (2,247,202)	2023. 1. ~ 12.	2024. 3. 21.
감귤유통과	포스트코로나 대응 제주 감귤류 소비지 직배송 유통 확대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 (497,726)	2023. 1. ~ 12.	2024. 3. 8.
감귤유통과	감귤원 1/2 간벌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70,000 (470,000)	2023. 1. ~ 12.	2024. 4. 16.
감귤유통과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 갱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51,502 (151,502)	2023. 1. ~ 12.	2024. 4. 29.
감귤유통과	차세대 경제과원(원지정비) 전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185,029 (1,185,029)	2023. 1. ~ 12.	2024. 3. 12.
감귤유통과	FTA기금 사업평가 인센티브 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14,000 (114,000)	2023. 1. ~ 12.	2024. 3. 31.
친환경축산정책과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2023. 1. ~ 12.	정산 중

해양수산국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1,863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 1,874억 3,000만원 보다 10억 3,2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886억 4,400만원 중 미수납액*은 22억 4,5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45%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8.81%

* 미수납액: (수산정책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금 환수금 18억원(현재 소송 중)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해양수산국	187,430,910	188,644,011	186,398,879	-	2,245,132	99.45	98.81
일반회계	187,430,910	188,644,011	186,398,879	-	2,245,132	99.45	98.81
수산정책과	56,320,866	58,700,127	56,689,465	-	2,010,662	100.65	96.57
해양산업과	51,151,966	49,235,537	49,235,537	-	-	96.25	100.0
해녀문화유산과	781,902	784,502	784,493	-	9	100.33	100.0
해운항만과	79,176,176	79,923,845	79,689,384	-	234,461	100.65	99.71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결산액은 1,493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2,079억 3,800만원 대비 71.8%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389억 4,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8.7%

*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122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18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9%

*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8.8억원 등

- 집행잔액은 178억 5,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6% 임.

*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60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해양수산국	207,938,340	149,320,943	71.8	38,942,324	18.7	1,820,207	0.9	17,854,866	8.6
일반회계	207,938,340	149,320,943	71.8	38,942,324	18.7	1,820,207	0.9	17,854,866	8.6
수산정책과	83,250,769	61,167,646	73.5	10,738,512	12.9	792,895	1.0	10,551,716	12.7
해양산업과	41,397,951	21,617,912	52.2	17,485,802	42.2	954,766	2.3	1,339,471	3.2
해녀문화유산과	6,342,142	5,927,404	93.5	200,000	3.2	5,838	0.1	208,900	3.3
해운항만과	76,947,478	60,607,981	78.8	10,518,010	13.7	66,708	0.1	5,754,779	7.5

❍ 도 전체 세출결산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집행률은 도 전체 집행률 90.3% 대비 18.5%p 낮음

- 이월률은 도 전체 이월률 6.2% 대비 12.5%p 높음

- 보조금 반납 비율은 도 전체 1.0% 대비 0.1%p 낮음

- 집행잔액 비율은 도 전체 2.5% 대비 6.1%p 높아, 집행 실적이 부진하며, 특히 이월률과 집행잔액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3. 사업별 검토

1)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검토
(세출결산사업설명서 590쪽 / 수산정책과 소관)

❍ 수산정책과에서는 수산가공 경영체를 규모화, 현대화하여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5개소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자부담 증가로 2개소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2022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6억 5,700만원 중 1.1%인 2,900만원만 집행하고 12억 3,600만원은 이월, 13억 9,200만원은 불용처리하고 있음.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1,236,000	1,421,547	2,657,547	29,334	1,236,000	-	1,392,213

❍ 올해에도 동 사업비 5억원이 편성되어 사업 추진 예정인 바, 시설 건립 등 자본적 성격의 보조사업은 사업자 선정 시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 추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2) 재이월(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사업 관리 철저 필요
(세출결산사업설명서 626쪽, 636쪽 / 수산정책과 소관)

❍ 수산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사업과 성산포수협 유류저장시설 이설 및 보수공사 지원 사업은 2022년 예산 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 하였고, 2023년에도 대부분 사업비를 재이월(사고이월) 하고 있음.

❍ 재이월 사업인 경우, 연도내 집행이 안 될 경우 사업비가 불용될 수 밖에 없고 국비 집행 잔액인 경우 반납해야 하는 상황으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연도별	세출결산 현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국비 2,000, 도비 1,333)	2023	-	3,333,000	3,333,000	536,250	2,796,750	-	-
	2022	3,333,000	-	3,333,000	-	3,333,333	-	-
성산포수협 유류저장시설 이설 및 보수공사 지원 (자체사업)	2023	-	1,800,000	1,800,000	-	1,800,000	-	-
	2022	1,800,000	-	1,800,000	-	1,800,000	-	-

3)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사업 검토 - 예산 미집행 후 재편성
(세출결산사업설명서 644쪽 / 수산정책과 소관)

❍ 수산정책과에서는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관련 사업비 중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한 60억원을 불용처리하고 있음.

❍ 본 사업인 경우 2023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한 후(본예산 6억원 → 2회 추경 3.5억원) 2022년 연말 정리추경에 건조 사업비 60억원을 편성하고 전액 명시이월 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이 2023년 10월에 종료되어 입찰절차 등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간이 부족하여 원인행위 하지 못함에 따라 재이월(사고이월) 하지 못하고 건조사업비 60억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 사업비 100억원을 재차 편성하였음.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세출 결산 및 2024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세출결산 현황							2024년 본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2023	350,000	6,000,000	6,350,000	323,774	-	-	6,026,226	100억원 (지방채 90억원)
2022	6,000,000	-	6,000,000	-	6,000,000	-	-

❍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 사업인 경우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한 후, 본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연도말 정리 추경에 무리하게 사업비를 편성하고 전액 명시이월 한 후, 불용처리 함으로써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음.

4)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및 실증연구 사업 검토 – 전액 미집행
(세출결산사업설명서 645, 646쪽 / 수산정책과 소관)

❍ 수산정책과에서는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사업비 2억원과 제주형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사업비 3억 5,5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고 있으며, 불용사유로 국가 공모 미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여건 미흡을 제시하고 있음.

❍ 2022년에 동일한 사업에 5억 8,500만원이 투입되었는 바,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재원을 사장 시킨 것은 아닌지, 예산을 투입한 그 간의 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연도별	세출결산 현황
		예산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친환경선박 연구개발단 운영	2023	200,000	-	-	-	200,000
	2022	200,000	200,000	-	-	-
제주형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2023	355,000	-	-	-	355,000
	2022	385,000	385,000	-	-	-

5) 지방보조사업 정산기일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한 사업 중 아래 13개 사업은 정산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어,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규정 준수 노력이 필요하겠음.

【정산기일 미준수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지출액 (정산집행액)	사업기간	정산서 제출일
수산정책과	아미노산제 및 유익곰팡이 첨가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7,976 (47,976)	2023. 1. ~ 12.	2024. 3. 11.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50,000 (929,415)	2023. 1. ~ 12.	2024. 3. 27.
수산정책과	수출용 수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9,980 (69,980)	2023. 1. ~ 11.	2024. 3. 7.
수산정책과	해마 수출용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48,977 (148,977)	2023. 1. ~ 12.	2024. 3. 15.
수산정책과	수산종자 양식업체 시설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5,672 (75,672)	2023. 1. ~ 12.	2024. 3. 18.
수산정책과	양식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39,148	2023. 1. ~ 12.	2024. 3. 13.
수산정책과	추자도 참굴비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0	2023. 1. ~ 12.	2024. 5. 2.
해양산업과	이어도 문화의식 제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00 (119,651)	2023. 1. ~ 12.	2024. 3. 29.
해녀문화유산과	독도 출향해녀 기록물 수집 및 DB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38,016)	2023. 1. ~ 12.	2024. 3. 11.
해녀문화유산과	해양생태환경(마을어장 갯닦기)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34,789 (223,609)	2023. 3. ~ 12.	2024. 4. 3.
해녀문화유산과	K-블루푸드(제주뿔소라) 홍보 마케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200,000)	2023. 7. ~ 12.	2024. 3. 31.
해녀문화유산과	제1회 국가중요어업유산(제주해녀어업) 축제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199,674)	2023. 5. ~ 12.	2024. 4. 22.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예선운영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00 (61,597)	2023. 1. ~ 12.	2024. 4. 1.

농업기술원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49억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 48억 7,800만원 보다 5,3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9억 3,200만원 중 미수납액은 29만원으로 대부분 징수되었음.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1.10%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99%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농업기술원	4,878,019	4,932,064	4,931,766	-	298	101.10	99.99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결산액은 310억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319억 8,100만원 대비 97.0%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6%

* 제주 농업관측 및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구축 2억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3%

- 집행잔액은 6억 3,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0% 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농업기술원	31,981,035	31,036,940	97.0	204,000	0.6	102,023	0.3	638,072	2.0

축산진흥원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축산진흥원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26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 28억 5,400만원 보다 2억 4,1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6억 1,300만원이 전액 징수되어 미수납액은 없음.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1.54%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0.0%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축산진흥원	2,854,714	2,613,237	2,613,237	-	-	91.54	100.0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축산진흥원 소관 세출결산액은 77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77억 7,200만원 대비 99.2%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 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2%

- 집행잔액은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6% 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축산진흥원	7,772,463	7,710,736	99.2	-	-	18,234	0.2	43,493	0.6

해양수산연구원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6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6억 8,400만원 보다 1,100만원 적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6억 7,800만원 중 미수납액은 400만원 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8.36%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35%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해양수산연구원	684,829	678,008	673,597	-	4,410	98.36	99.35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세출결산액은 62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66억 1,700만원 대비 94.5%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1%

- 집행잔액은 3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5% 임.

*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1.6억원 등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해양수산연구원	6,617,252	6,251,991	94.5	-	-	4,586	0.1	360,675	5.5

동물위생시험소

1. 세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세입 실제수납액은 31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30억 8,000만원 보다 6,6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1억 7,200만원 중 미수납액은 2,600만원 임.

- 예산현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102.17%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수납액 비율: 99.17%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동물위생시험소	3,079,892	3,172,848	3,146,643	-	26,205	102.17	99.17

2.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세출결산액은 59억 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85억 4,200만원 대비 69.6% 집행하였으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7,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7.8%

* 아프리카돼지열별(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23억 6,400만원 등

- 보조금 반납금은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4%

- 집행잔액은 1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3% 임.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동물위생시험소	8,542,348	5,944,463	69.6	2,374,695	27.8	29,938	0.4	193,252	2.3

< 행 정 시 >

제주시

1. 세출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1,931억 5,300만원이며, 1조 9,744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398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0%임.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계	2,193,152,783	1,974,426,840	90.0	159,992,291	7.3	18,885,834	0.9	39,847,818	1.8
일반회계	2,051,654,269	1,870,841,205	91.2	127,433,793	6.2	17,130,859	0.8	36,248,412	1.8
특별회계	141,498,514	103,585,635	73.2	32,558,498	23.0	1,754,975	1.2	3,599,406	2.5

2. 결산내역 검토

□ 환경정비 차량 교체․구입비 목적 외 사용

(결산서 제Ⅰ권 538쪽, 제주시 세출결산사업설명서 제Ⅰ권 273쪽)

❍ 구좌읍에서는 관내 환경정비 차량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차량 구입 및 교체를 위한‘환경정비 차량 교체․구입’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997만원을 집행하였음.

【환경정비 차량 교체‧구입 집행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환경정비 차량 교체‧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	69,971	29

❍ 그러나, 해당 세부 사업 중 ‘환경정비 차량 교체․구입(7,000만원)’사업 관련 집행 내용을 보면, 5건 1,230만원은 다른 사업에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보임.

【환경정비 차량 교체‧구입비 외 지출 현황 】

(단위:천원)

지출 적요	결의 일자	지출금액
5건		12,320
구좌체육관 환경정비 업무 추진을 위한 집기비품 구입	2023.05.15	1,331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탁구대)구입	2023.04.17	870
구좌읍사무소 내 직원용 의자 등 집기비품 구입(배정)	2023.05.31	2,480
한동전천후게이트볼장 및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구입	2023.06.30	2,315
한동전천후게이트볼장 및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구입	2023.06.27	5,324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세출예산 편성의 목적 외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예산 집행과정에서 여건의 변화로 미집행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나, 미집행된 예산을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사용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부서가 예산 집행의 편의를 위해 목적외집행 하였고 이는 부적절하며, 향후 예산 전용, 변경 등을 통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에 주의가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구좌읍 일주동로 3116, 구좌읍사무소

○ 사 업 량: 환경정비차량 교체 2대

○ 총사업비: 70,000천원(자체재원 100%)

○ 사업내용: 환경정비 차량 교체‧구입

*출처: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사업설명서

□ 장애인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결산서 제Ⅱ권 880쪽, 제주시 세출결산사업설명서 제Ⅱ권 691쪽)

❍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역주민과 평소 체육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던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로서 장애인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도 필요한 사업임.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계속비 사업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계속비 이월)
2020. ~ 2024.	2023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9,785,534	3,860,764	5,924,770
	2022		8,043,915	508,380	7,535,534
	2021		3,000,000	956,085	2,043,915

(검토의견)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이 제도는 최소한의 범위로 활용되어야 함.

❍ 특히 계속비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연장되면 총사업비의 증가, 주민 불편 지속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으므로,

❍ 계속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예산운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5년 이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 2023회계연도 제주시 세출결산 회계별 집행현황

【 일반회계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일반회계		2,051,654,269	1,870,841,205	91.2	127,433,793	6.2	17,130,859	0.8	36,248,412	1.8
본청소계		1,929,014,303	1,752,105,899	90.8	126,854,869	6.6	17,130,859	0.9	32,922,676	1.7
	공보실	1,056,743	1,046,455	99.0	-	0.0	-	0.0	10,288	1.0
	종합민원실	4,152,776	4,095,316	98.6	-	0.0	-	0.0	57,460	1.4
	총무과	179,251,466	173,719,411	96.9	1,737,741	1.0	7,320	0.0	3,786,994	2.1
	기획예산과	2,241,862	2,092,695	93.3	-	0.0	-	0.0	149,167	6.7
	자치행정과	12,941,338	12,185,166	94.2	657,468	5.1	-	0.0	98,704	0.8
	세무과	1,513,294	1,407,944	93.0	-	0.0	11,814	0.8	93,536	6.2
	재산세과	804,857	751,600	93.4	-	0.0	-	0.0	53,257	6.6
	안전총괄과	89,026,233	52,207,581	58.6	29,595,151	33.2	3,210,670	3.6	4,012,831	4.5
	교통행정과	11,140,171	10,910,516	97.9	-	0.0	-	0.0	229,655	2.1
	차량관리과	1,007,909	963,875	95.6	-	0.0	-	0.0	44,034	4.4
	주민복지과	104,046,753	101,176,594	97.2	105,000	0.1	786,433	0.8	1,978,726	1.9
	노인복지과	244,845,943	242,619,861	99.1	447,221	0.2	1,007,147	0.4	771,714	0.3
	장애인복지과	120,826,813	118,905,285	98.4	-	0.0	424,502	0.4	1,497,026	1.2
	기초생활보장과	91,936,172	88,660,960	96.4	-	0.0	2,527,254	2.7	747,958	0.8
	여성가족과	218,100,135	213,025,425	97.7	1,567,462	0.7	1,027,282	0.5	2,479,966	1.1
	위생관리과	606,658	595,628	98.2	-	0.0	293	0.0	10,737	1.8
	경제소상공인과	17,074,258	14,158,374	82.9	2,138,486	12.5	379,006	2.2	398,392	2.3
	일자리에너지과	12,021,612	11,805,497	98.2	-	0.0	38,669	0.3	177,446	1.5
	마을활력과	7,740,690	7,611,022	98.3	-	0.0	56,322	0.7	73,346	0.9
	정보화지원과	3,519,820	3,427,003	97.4	-	0.0	-	0.0	92,817	2.6
	문화예술과	29,016,027	17,277,443	59.5	10,815,089	37.3	-	0.0	923,495	3.2
	관광진흥과	5,511,179	5,348,831	97.1	-	0.0	-	0.0	162,348	2.9
	체육진흥과	60,786,319	44,998,222	74.0	14,753,062	24.3	173,915	0.3	861,120	1.4
	우당도서관	3,859,193	3,705,185	96.0	-	0.0	12	0.0	153,996	4.0
	탐라도서관	2,663,155	2,617,011	98.3	-	0.0	628	0.0	45,516	1.7
	제주아트센터	2,121,618	2,102,952	99.1	-	0.0	-	0.0	18,666	0.9
	환경관리과	5,651,962	5,521,422	97.7	-	0.0	29,689	0.5	100,851	1.8
	환경지도과	597,941	474,799	79.4	-	0.0	54,128	9.1	69,014	11.5
	생활환경과	57,638,748	55,891,734	97.0	-	0.0	15,196	0.0	1,731,818	3.0
	공원녹지과	33,511,149	32,746,070	97.7	233,833	0.7	171,945	0.5	359,301	1.1
	환경시설관리소	34,790,628	30,341,949	87.2	3,213,778	9.2	-	0.0	1,234,901	3.5
	절물생태관리소	2,950,412	2,908,332	98.6	-	0.0	9,029	0.3	33,051	1.1
	농정과	117,941,648	106,834,199	90.6	8,753,039	7.4	999,652	0.8	1,354,758	1.1
	해양수산과	52,813,498	44,848,285	84.9	4,090,968	7.7	2,463,293	4.7	1,410,952	2.7
	축산과	47,839,738	40,837,069	85.4	5,417,764	11.3	926,434	1.9	658,471	1.4
	도시계획과	173,579,108	149,584,053	86.2	21,013,335	12.1	-	0.0	2,981,720	1.7
	도시재생과	35,101,669	20,047,080	57.1	12,543,824	35.7	1,344,198	3.8	1,166,567	3.3
	건설과	79,638,703	68,755,182	86.3	9,551,747	12.0	-	0.0	1,331,774	1.7
	주택과	26,218,285	25,405,929	96.9	84,324	0.3	506,668	1.9	221,364	0.8
	건축과	556,906	530,616	95.3	-	0.0	-	0.0	26,290	4.7
	보건행정과	13,832,046	12,388,472	89.6	-	0.0	661,069	4.8	782,505	5.7
	건강증진과	9,851,803	9,551,744	97.0	89,264	0.9	53,014	0.5	157,781	1.6
	서부보건소	4,820,863	4,416,858	91.6	31,000	0.6	158,218	3.3	214,787	4.5
	동부보건소	3,866,202	3,606,254	93.3	15,313	0.4	87,059	2.3	157,576	4.1
	읍면동소계	122,639,966	118,735,306	96.8	578,924	0.5	0	0.0	3,325,736	2.7
	한림읍	8,796,210	8,515,824	96.8	-	0.0	-	0.0	280,386	3.2
	애월읍	15,219,226	14,824,615	97.4	82,099	0.5	-	0.0	312,512	2.1
	구좌읍	9,025,692	8,934,836	99.0	-	0.0	-	0.0	90,856	1.0
	조천읍	9,835,308	9,323,644	94.8	174,795	1.8	-	0.0	336,869	3.4
	한경면	7,878,151	7,595,747	96.4	81,669	1.0	-	0.0	200,735	2.5
	추자면	6,198,656	5,549,305	89.5	15,324	0.2	-	0.0	634,027	10.2
	우도면	4,546,717	4,267,438	93.9	204,037	4.5	-	0.0	75,242	1.7
	일도1동	1,684,791	1,640,374	97.4	-	0.0	-	0.0	44,417	2.6
	일도2동	4,254,271	4,182,197	98.3	-	0.0	-	0.0	72,074	1.7
	이도1동	1,740,208	1,694,788	97.4	-	0.0	-	0.0	45,420	2.6
	이도2동	4,648,166	4,554,237	98.0	-	0.0	-	0.0	93,929	2.0
	삼도1동	2,201,087	2,125,972	96.6	-	0.0	-	0.0	75,115	3.4
	삼도2동	1,770,285	1,705,699	96.4	-	0.0	-	0.0	64,586	3.6
	용담1동	2,035,197	1,946,034	95.6	-	0.0	-	0.0	89,163	4.4
	용담2동	3,781,722	3,723,458	98.5	-	0.0	-	0.0	58,264	1.5
	건입동	2,034,416	1,955,978	96.1	-	0.0	-	0.0	78,438	3.9
	화북동	3,367,409	3,229,371	95.9	-	0.0	-	0.0	138,038	4.1
	삼양동	3,001,816	2,894,828	96.4	-	0.0	-	0.0	106,988	3.6
	봉개동	2,268,791	2,214,221	97.6	-	0.0	-	0.0	54,570	2.4
	아라동	5,811,597	5,739,825	98.8	-	0.0	-	0.0	71,772	1.2
	오라동	3,684,963	3,655,822	99.2	-	0.0	-	0.0	29,141	0.8
	연동	4,764,654	4,662,440	97.9	21,000	0.4	-	0.0	81,214	1.7
	노형동	6,807,028	6,673,234	98.0	-	0.0	-	0.0	133,794	2.0
	외도동	3,369,689	3,308,676	98.2	-	0.0	-	0.0	61,013	1.8
	이호동	1,942,952	1,888,104	97.2	-	0.0	-	0.0	54,848	2.8
	도두동	1,970,964	1,928,639	97.9	-	0.0	-	0.0	42,325	2.1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특별회계		141,498,514	103,585,635	73.2	32,558,498	23.0	1,754,975	1.2	3,599,406	2.5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일자리에너지과)	9,053,000	9,051,998	100	-	0.0	1,002	0.0	-	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생활환경과)	14,377,000	14,225,177	98.9	-	0.0	151,823	1.1	-	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해양수산과)	4,831,675	4,526,860	93.7	-	0.0	304,815	6.3	-	0.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과)	1,452,140	1,427,855	98.3	-	0.0	-	0.0	24,285	1.7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1,161,384	975,163	84.0	-	0.0	-	0.0	186,221	16.0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과)	140,197	122,094	87.1	-	0.0	-	0.0	18,103	1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일자리에너지과)	6,547,255	3,905,533	59.7	1,461,597	22.3	1,180,125	18.0	-	0.0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차량관리과)	42,800,057	35,357,424	82.6	6,080,661	14.2	117,210	0.3	1,244,762	2.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계획과)	19,840,239	19,840,239	100	-	0.0	-	0.0	-	0.0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환경관리과)	878,000	867,957	98.9	-	0.0	-	0.0	10,043	1.1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과)	40,417,567	1,3,285,335	32.9	25,016,240	61.9	-	0.0	2,115,992	5.2

서귀포시

1. 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서귀포시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조 3,536억 1,500만원이며, 1조 2,407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318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1.7%임.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계	1,353,615,030	1,240,739,402	91.7	72,144,231	5.4	8,926,137	0.6	31,805,259	2.3
일반회계	1,288,590,793	1,184,252,621	91.9	69,274,011	5.4	8,298,707	0.6	26,765,453	2.1
특별회계	65,024,237	56,486,781	86.9	2,870,220	4.4	627,430	0.9	5,039,806	7.8

2. 결산내역 검토

□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 확보 노력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는 전용을 통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를 증액 집행하였음.

【 동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전용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예산현액	전용금액		전 용 승인일자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동부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사업	사무 관리비	95,209	10,000	-	2023-08-23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 대기자 100명 등록에 따른 개인별 5종 디바이스(블루투스 혈압계·혈당계 등)를 구입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일부를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
	방문건강 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17,316	-	10,000

(검토의견)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023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10,000천원) 전용과 관련하여 관내의 인구구성을 보면 65세 이상이 26.8%로 서귀포시는 물론 제주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관련 예산 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 예산전용은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최소화 해야 하고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함.

❍ 지역여건,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적정 규모 예산을 확보하여 다른 사업비를 전용하여 집행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하겠음.

<참고자료> 2023회계연도 서귀포시 세출결산 회계별 집행현황

【 일반회계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일반회계		1,288,590,793	1,184,252,621	91.9	69,274,011	5.4	8,298,707	0.6	26,765,453	2.1
본청 소계		1,211,720,976	1,115,346,567	92.1	63,356,896	5.2	8,298,707	0.7	24,718,804	2.0
	시민소통지원실	2,936,197	2,920,290	99.5	0	0.0	0	0.0	15,906	0.5
	공보실	807,587	798,016	98.8	0	0.0	0	0.0	9,571	1.2
	종합민원실	4,524,794	4,462,902	98.6	0	0.0	3,289	0.1	58,603	1.3
	총무과	132,063,834	124,256,817	94.1	1,612,474	1.2	8,000	0.1	6,186,544	4.6
	기획예산과	1,627,168	1,575,466	96.8	0	0.0	0	0.0	51,702	3.2
	자치행정과	4,908,175	4,742,841	96.6	0	0.0	0	0.0	165,334	3.4
	마을활력과	6,289,603	6,013,306	95.6	209,500	3.3	11,305	0.2	55,492	0.9
	평생교육과	2,450,359	2,435,758	99.4	0	0.0	0	0.0	14,600	0.6
	정보화지원과	2,818,614	2,700,303	95.8	0	0.0	0	0.0	118,311	4.2
	세무과	1,226,244	1,124,807	91.7	0	0.0	17,930	1.5	83,506	6.8
	주민복지과	48,253,319	47,094,040	97.6	12,348	0.1	261,831	0.5	885,100	1.8
	노인장애인과	179,227,276	173,226,397	96.7	3,523,488	2.0	1,158,414	0.6	1,318,976	0.7
	여성가족과	110,293,619	107,432,125	97.4	360,030	0.3	912,765	0.9	1,588,699	1.4
	위생관리과	507,897	492,944	97.1	0	0.0	843	0.1	14,110	2.8
	문화예술과	27,136,195	25,733,867	94.8	1,270,196	4.7	34,297	0.1	97,835	0.4
	관광진흥과	6,733,176	6,661,692	98.9	0	0.0	0	0.0	71,484	1.1
	체육진흥과	49,592,298	45,984,713	92.7	3,134,960	6.3	177,228	0.4	295,396	0.6
	서귀포예술의전당	2,159,630	2,139,766	99.1	0	0.0	0	0.0	19,864	0.9
	도서관운영사무소	3,879,530	3,709,290	95.6	0	0.0	34,421	0.9	135,819	3.5
	관광지관리소	6,258,140	6,123,283	97.8	108,670	1.7	0	0.0	26,187	0.4
	서귀포공립미술관	2,739,429	1,725,277	63.0	965,604	35.2	0	0.0	48,548	1.8
	경제일자리과	20,951,668	17,931,669	85.6	2,674,277	12.8	85,318	0.4	260,403	1.2
	감귤농정과	110,684,278	103,757,661	93.7	4,186,017	3.8	1,211,144	1.1	1,529,456	1.4
	해양수산과	57,920,022	52,567,350	90.8	2,716,629	4.7	1,729,093	2.9	906,950	1.6
	청정축산과	17,971,487	16,438,540	91.5	1,213,234	6.8	94,033	0.5	225,680	1.2
	기후환경과	5,104,159	4,966,666	97.3	0	0.0	30,332	0.6	107,162	2.1
	생활환경과	40,590,696	39,150,573	96.5	133,552	0.3	24,724	0.1	1,281,847	3.1
	공원녹지과	22,525,139	20,580,544	91.4	1,577,340	7.0	111,147	0.5	256,108	1.1
	산림휴양관리소	6,177,764	6,117,035	99.0	0	0.0	8,345	0.2	52,385	0.8
	안전총괄과	80,024,477	58,636,688	73.3	19,982,360	24.9	122,157	0.2	1,283,272	1.6
	도시과	134,904,805	117,411,330	87.0	13,388,770	9.9	57,015	0.1	4,047,689	3.0
	건축과	10,974,309	8,750,961	79.7	0	0.0	1,674,136	15.3	549,213	5.0
	건설과	81,295,755	73,331,464	90.2	5,997,155	7.3	7,051	0.1	1,960,085	2.4
	교통행정과	6,053,520	5,909,820	97.6	0	0.0	19	0.1	143,681	2.3
	보건행정과	11,595,135	10,820,333	93.3	39,152	0.3	317,437	2.8	418,213	3.6
	동부보건소	4,890,002	4,223,360	86.4	238,379	4.9	147,524	3.0	280,740	5.7
	서부보건소	3,624,676	3,398,673	93.8	12,761	0.4	58,909	1.6	154,333	4.2
	읍면동소계	76,869,817	68,906,054	89.6	5,917,115	7.7	0	0.0	2,046,649	2.7
	대정읍	9,430,863	8,731,758	92.6	343,325	3.6	0	0.0	355,781	3.8
	남원읍	8,628,451	8,421,589	97.6	0	0.0	0	0.0	206,862	2.4
	성산읍	18,996,263	13,188,051	69.5	5,573,790	29.3	0	0.0	234,422	1.2
	안덕면	7,794,463	7,617,276	97.7	0	0.0	0	0.0	177,186	2.3
	표선면	8,121,356	7,808,076	96.1	0	0.0	0	0.0	313,281	3.9
	송산동	1,581,910	1,515,560	95.8	0	0.0	0	0.0	66,350	4.2
	정방동	1,201,177	1,163,365	96.9	0	0.0	0	0.0	37,812	3.1
	중앙동	1,006,990	965,685	95.9	0	0.0	0	0.0	41,305	4.1
	천지동	1,180,043	1,123,512	95.2	0	0.0	0	0.0	56,531	4.8
	효돈동	2,352,579	2,296,845	97.6	0	0.0	0	0.0	55,734	2.4
	영천동	2,387,998	2,310,011	96.7	0	0.0	0	0.0	77,987	3.3
	동홍동	3,494,253	3,370,437	96.5	0	0.0	0	0.0	123,816	3.5
	서홍동	2,048,929	2,015,529	98.4	0	0.0	0	0.0	33,400	1.6
	대륜동	1,778,935	1,710,330	96.1	0	0.0	0	0.0	68,605	3.9
	대천동	2,214,544	2,167,412	97.9	0	0.0	0	0.0	47,132	2.1
	중문동	2,311,164	2,224,415	96.2	0	0.0	0	0.0	86,749	3.8
	예래동	2,339,899	2,276,203	97.3	0	0.0	0	0.0	63,696	2.7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특별회계		65,024,237	56,486,781	86.9	2,870,220	4.4	627,430	0.9	5,039,806	7.8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주민복지과)	3,038,009	2,972,255	97.8	0	0.0	65,754	2.2	0	0.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경제일자리과)	5,630,000	5,629,087	99.9	0	0.0	913	0.1	0	0.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해양수산과)	5,002,325	4,797,094	95.9	0	0.0	205,231	4.1	0	0.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생활환경과)	12,363,000	12,113,862	98.0	0	0.0	249,138	2.0	0	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복지과)	628,870	592,336	94.2	0	0.0	0	0.0	36,534	5.8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과)	38,953	0	0.0	0	0.0	0	0.0	38,953	1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제일자리과)	340,374	340,322	99.9	0	0.0	50	0.01	2	0.0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24,736,780	16,907,729	68.4	2,870,220	11.6	106,343	0.4	4,852,487	19.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과)	12,262,880	12,209,432	99.6	0	0.0	0	0.0	53,448	0.4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기후환경과)	983,046	924,663	94.1	0	0.0	0	0.0	58,383	5.9

행정시 공통

□ 주민참여예산 집행률 제고 필요

❍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제주시는 198건(본청 8, 읍면동 190), 집행액 11,281,145천원(집행율 90.47%)이며, 서귀포시는 178건(본청 5, 읍면동 173), 집행액 7,845,771천원(집행율 85.11%)으로 나타남.

【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 】

(단위:천원)

구분		건수	예산액	비율	집행액	집행율
합계		383	22,495,242	100.00	19,882,020	88.38
도청		7	807,000	3.59	755,104	93.57
제주시		198	12,469,826	55.43	11,281,145	90.47
	본청	8	1,560,000	6.93	1,307,038	83.78
	읍면동	190	10,909,826	48.50	9,974,107	91.42
서귀포시		178	9,218,416	40.98	7,845,771	85.11
	본청	5	610,140	2.71	493,153	80.83
	읍면동	173	8,608,276	38.27	7,352,618	85.41

(검토의견)

❍ 주민참여예산의 집행 부진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道 전체 예산 집행률 90.3%에 비해 주민참여예산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읍면동에 비해 시 본청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바, 사업 선정의 적절성과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집행률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 세외수입 예산편성 및 징수관리 방안 개선필요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2023 회계연도 행정시 소관 세외수입 결산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4억 9,4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억 1,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서귀포시는 2억 8,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7,700만원을 수납하였음에도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외수입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제주시) 13개 부서 1억 1,100만원

- (서귀포시) 8개 부서 7,700만원

【 세외수입 결산 현황(징수결정액 1,000만원 이상) 】

(단위: 천원)

기관별	회계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제주시 (읍면동 포함)	계	494,084	110,954
	일반회계	469,857	100,230
	특별회계	24,227	10,724
서귀포시 (읍면동 포함)	계	282,930	77,157
	일반회계	282,930	77,157

【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징수결정액 1,000만원 이상)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부서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제주시 13개 부서				494,084	110,954
일반회계	총무과	위약금	0	123,317	7,551
일반회계	차량관리과	변상금	0	11,272	11,272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차량관리과	지난년도수입	0	24,227	10,724
일반회계	관광진흥과	지난년도수입	0	26,690	2,000
일반회계	환경시설관리소	지난년도수입	0	44,797	23,692
일반회계	농정과	그외수입	0	11,875	4,147
일반회계	해양수산과	위탁비반환수입	0	11,758	11,758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지난년도수입	0	15,856	2,211
일반회계	도시재생과	부정이익환수금	0	18,248	12,281
일반회계	건설과	부정이익환수금	0	14,684	772
일반회계	애월읍	지난년도수입	0	123,669	6,858
일반회계	애월읍	차량관련과태료	0	10,326	4,596
일반회계	한경면	그외수입	0	11,690	11,690
일반회계	한경면	지난년도수입	0	10,476	121
일반회계	아라동	지난년도수입	0	20,193	667
일반회계	외도동	지난년도수입	0	15,006	614
서귀포시 8개 부서			0	282,930	77,157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지난년도수입	0	21,128	1,660
일반회계	여성가족과	지난년도수입	0	52,631	1,943
일반회계	기후관경과	지난년도수입	0	16,218	8,506
일반회계	산림휴양관리소	위약금	0	13,312	13,312
일반회계	산림휴양관리소	지난년도수입	0	13,511	13,511
일반회계	건축과	기타이자수입	0	10,610	10,610
일반회계	대정읍	지난년도수입	0	76,952	20,795
일반회계	남원읍	지난년도수입	0	41,377	5,967
일반회계	성산읍	지난년도수입	0	37,191	853

(검토의견)

❍ 매년 결산심사 시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원으로, 세입예산의 미편성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에 비해 세입예산 편성을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부정이익환수금, 변상금 등의 경우 징수될 것이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 세입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이와 같이 해당 세입들이 예산편성에 누락됨으로써 필요한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향후,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부서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

□ 예산현액(1,000만원 이상) 전액 미집행된 사업 검토

❍ 2023 회계연도 전액 미집행(1천만원 이상 사업) 사업 현황을 보면 제주시는 총 13개 사업, 15억 8,600만원, 서귀포시는 총 12개 사업, 8억 6,300만원이 전액 미집행 되고 있음.

【 예산현액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단위: 천원)

회계명	부서명	부기명	통계목	예산현액	미집행 사유
행정시 총 25개 사업				2,448,661
제주시 총 13개 사업				1,585,570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위기아동보호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0	지원대상(학대피해, 장애아동, 2세 미만 아동 등을 일시 위탁하는 가정) 미발생
일반회계	노인복지과	대서리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70,000	‘23년 8월 대서리경로당 신축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나 경로당 신축 규모 및 자부담 관련 마을 협의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중
일반회계	우당도서관	일숙직 수당	사무관리비	23,340	일숙직 미운영에 따른 예산 반납
일반회계	환경지도과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사전구매 수요자 신청 포기
일반회계	환경시설관리소	동회천마을(6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사업계획(협약) 변경
일반회계	환경시설관리소	봉개매립장 사용종료 최종복토공사	시설부대비	27,500	집행사유 미발생
일반회계	환경시설관리소	서부매립장 재활용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25,000	서부매립장 운영종료(2023. 5월)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일반회계	환경시설관리소	동부매립장 스티로폼감용기 기계설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15,000	서부매립장 운영종료(2023. 5월)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
일반회계	농정과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0,720	높은 기준단가로 인해 사업 신청자 없음
일반회계	해양수산과	행정선(추자호)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30,000	선장 및 기관장 공석에 따른 운항 불가로 미집행
일반회계	해양수산과	행정선(추자호)수리비	시설비	20,000	선장 및 기관장 공석에 따른 운항 불가로 미집행
일반회계	도시재생과	남성마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시설비	834,000	행정절차(공공디자인 심의) 지연 및 사업 추진 시 사후관리 문제점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변경 협의가 원활치 않아 미집행
일반회계	추자면	추자면 예초리 멸치액젓 생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1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서귀포시 12개 사업				863,091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이통장 및 사무장 재해 위로금	기타보상금	10,000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 미발생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중국 산야시 내 '서귀포시 우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25,000	산야시 내 서귀포시 우호광장 조성 계획에서 국제도시 광장으로 변경 수정
일반회계	여성가족과	쉼터퇴소청소년자립지원수당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0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대상자 미발생
일반회계	체육진흥과	2023 아시아 U-18 국제축구대회(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140,000	대회개최 취소
일반회계	감귤농정과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780	사업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미집행
일반회계	해양수산과	생분해성어구 보급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대상어선 근해자망 2척중 1척은 사업불가, 1척은 선정 후 사업포기
일반회계	해양수산과	소송업무에 따른 배상금	배상금등	87,358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23년 7월 소송비용 상환없음을 결정되어 미집행
일반회계	청정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인한 전액 미집행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과	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 교부	시설비	38,953	금전 청산 대상으로 소유자 불명 및 소유권 이전 절차진행이 안되어 청산금 지급불가
일반회계	건설과	서귀포시 시민안전 위해요인 정비 (환해장성로(고성리일원)도로보강사업)	시설비	300,000	도로 수시 모니터링 하였으나 도로침하미발생으로예산유보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서귀포형 AI 차세대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사업	감리비	80,000	노후건축물 철거 및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공사 절대공기 부족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서귀포형 AI 차세대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부대비	20,000	노후건축물 철거 및 주민 견 수렴 과정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공사 절대공기 부족

(검토의견)

❍ 결산 심사시마다 매년 집행잔액 발생규모에 대해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회계연도 중 전액 미집행이 발생한 바,

❍ 예산안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거나 과다 잔액 발생이 확실 시 된다면 추경을 통하여 감액하여 예산이 다른 필요 사업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Ⅴ. 기금 결산

1.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총괄

❍ 2023년도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26개 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 결과

❍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8,641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조 261억 7,000만원 대비 △1,620억 5,900만원(△8.0%) 감소함.

【2023회계연도 기금 조성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증감율
	계 ㉯=㉰-㉱	조성액㉰	사용액㉱
2,026,170	△162,059	394,937	556,996	1,864,111	△8.0%

❍ 2023회계연도 조성액은 3,949억 3,700만원으로, 전년 7,510억 2,000만원 대비 3,560억 8,300만원 감소하고 있음.

❍ 전입금 1,660억 600만원, 예수금 1,871억원이 감소하는데, 감소 주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이 감소했기 때문임.

【2023회계연도 기금 수입·지출 기금운용명세서】

구 분		2022 결산(A)	2023			전년대비 (C-A)
			당초계획(B)	결산액(C)	계획대비(C-B)
	합계	751,020	377,240	394,937	17,697	△356,083
수입	전입금	397,038	231,032	231,032	0	△166,006
계획	차입금	61,230	40,000	52,267	12,267	△8,963
	융자금회수	524	342	274	△68	△250
	예수금	237,600	52,438	50,500	△1,938	△187,100
	이자수입	29,114	24,573	31,372	6,799	2,258
	기타수입	25,514	28,855	29,492	637	3,978

(단위 : 백만원)

❍ 2023회계연도 사용액은 5,569억 9,600만원으로, 전년 2,524억 2,600만원 대비 3,045억 7,0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차입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28억 5,500만원, 비융자성사업비 167억 8,700만원이 증가하는데, 증가 주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지방채 원금 상환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리금 상환이 증가하고 제주관광진흥기금 등의 비융자성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임.

【2023회계연도 기금 수입·지출 기금운용명세서】

구 분		2022 결산(A)	2023			전년대비 (C-A)
			당초계획(B)	결산액(C)	계획대비(C-B)
지출	합계	252,426	575,416	556,996	△18,420	304,570
계획	비융자성사업비	163,461	198,083	180,248	△17,835	16,787
	융자성사업비	150	600	140	△460	△10
	기본경비 및 인력경비	2,492	667	617	△50	△1,875
	차입금원리금상환	74,036	169,486	169,448	△38	95,412
	예수금원리금상환	12,276	39,719	39,719	0	27,443
	기타지출	11	166,861	166,824	△37	166,813

(단위 : 백만원)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 회수제외, 예치금 예탁금 제외

❍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증가한 기금은

- 옥외광고발전기금(5억 2,200만원, 121.4%),

- 예술인복지기금(20억 1,000만원, 100.5%),

- 풍력자원공유화기금(34억 6,900만원 60.90%),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24억 8,100만원, 54.9%) 으로,

❍ 조성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 한국 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수익금(행안부) 지원금(2억 8,900만원),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이익 공유화 기부금 및 이자수입(64억 5,000만원),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4,700만원)임.

❍ 2023년도 말 조성액이 감소한 기금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1,985억 8,600만원, △59.5%),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10억 6,100만원, △29.0%),

- 제주관광진흥기금(△102억 6,400만원, △18.7%)으로

❍ 조성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로는

- 통합재정안정화(재정안정화계정) 기타회계 전출금 1,668억원,

- 밭작물수급가격안정화기금은 전년도 결산 및 기금 통합에 따른 예치금 금액 조정으로 26억 100만원,

- 제주관광진흥기금 여유자금 예치금 조정 446억 7,6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기금조성 총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조성액 (E=A+B)	증감률
		계 (B=C-D)	조 성 액(C)	사 용 액(D)
합 계	2,026,170	△162,059	394,937	556,996	1,864,111	△8.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46,968	17,084	56,256	39,172	664,052	2.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33,635	△198,586	68,214	266,800	135,049	△59.5%
지역개발기금	441,001	△5,039	64,409	69,448	435,962	△1.1%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4,521	2,481	5,207	2,726	7,002	54.9%
고향사랑기금	-	1,732	1,832	100	1,732	신설
재난관리기금	42,745	△1,990	15,078	17,068	40,755	△4.7%
재해구호기금	21,641	6,634	7,524	890	28,275	30.7%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665	2	464	462	5,667	0.0%
청소년육성기금	7,225	87	659	572	7,312	1.2%
노인복지기금	6,519	△201	510	711	6,318	△3.1%
장애인복지기금	6,592	50	618	568	6,642	0.8%
양성평등기금	6,523	69	626	557	6,592	1.1%
식품진흥기금	5,472	210	639	429	5,682	3.8%
환경보전기금	2,732	△288	564	852	2,444	△10.5%
옥외광고발전기금	430	522	721	199	952	121.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324	828	5,223	4,395	14,152	6.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485	1	1,739	1,738	1,486	0.1%
제주관광진흥기금	54,983	△10,264	26,681	36,945	44,719	△18.7%
남북교류협력기금	7,635	566	566		8,201	7.4%
예술인복지기금	2,000	2,010	2,010		4,010	100.5%
중소기업육성기금	119,962	△5,676	31,318	36,994	114,286	△4.7%
풍력자원공유화기금	5,694	3,469	6,734	3,265	9,163	60.9%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48,679	19,688	84,455	64,767	268,367	7.9%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2,615	3,084	3,372	288	25,699	13.6%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663	△1,061	3,387	4,448	2,602	△29.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229	436	587	151	4,665	10.3%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233	2,094	5,545	3,451	12,326	20.5%

(단위 : 백만원)

※ 재무활동*을 제외한 지출액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

2. 기금 수입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기금 수입 결산 실제수납액은 1조 4,867억 4,000만원으로 수입계획현액 1조 4,717억 3,700만원 보다 160억 3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 징수결정액 1조 4,892억 300만원 중 미수납액은 24억 6,300만원임.

- 미수납 주요 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의 카지노 매출액 누락 신고에 따른 카지노 납부금임.

❍ 미수납액은 일반적으로 장기 체납 경향이 있어, 기금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과 함께, 체계적인 체납 관리가 필요함.

【 2023회계연도 기금 수입 결산 】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22 결산(A)	2023년				미수납액	예산 현액대비 D/B	징수 결정액대비D/C	전년대비 (D-A)
		전년도 이월액	수입 계획현액(B)	징수 결정액(C)	실제 수납액 (D)
합 계	1,325,563	2,693	1,471,737	1,489,203	1,486,740	2,463	101.0	99.8	161,177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28,936	0	480,116	479,558	479,558	0	99.9	100.0	50,6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333,635	0	398,524	401,849	401,849	0	100.8	100.0	68,214
지역개발기금	129,821	0	131,517	144,720	144,720	0	110.0	100.0	14,899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9,060	0	9,551	9,728	9,728	0	101.9	100.0	668
고향사랑기금		0	4,003	1,832	1,832	0	45.8	100.0	1,832
재난관리기금	54,636	1,948	59,395	57,823	57,823	0	97.4	100.0	3,187
재해구호기금	41,270	0	28,999	29,165	29,165	0	100.6	100.0	△12,105
자활및생활안정기금	1,232	0	1,313	1,189	1,189	0	90.6	100.0	△43
청소년육성기금	1,657	0	1,637	1,684	1,684	0	102.9	100.0	27
노인복지기금	1,330	0	1,217	1,229	1,229	0	101.0	100.0	△101
장애인복지기금	1,124	0	1,212	1,211	1,211	0	99.9	100.0	87
양성평등기금	1,580	0	1,515	1,549	1,549	0	102.2	100.0	△31
식품진흥기금	2,295	0	2,486	2,611	2,611	0	105.0	100.0	316
환경보전기금	1,248	0	1,278	997	997	0	78.0	100.0	△251
옥외광고발전기금	994	0	1,143	1,151	1,151	0	100.7	100.0	15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762	592	8,468	7,977	7,977	0	94.2	100.0	215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608	0	2,667	2,723	2,723	0	102.1	100.0	115
제주관광진흥기금	85,417	0	83,430	84,126	81,663	2,463	97.9	97.1	△3,754
남북교류협력기금	4,136	0	3,201	3,201	3,201	0	100.0	100.0	△935
예술인복지기금	2,000	0	2,009	2,010	2,010	0	100.1	100.0	10
중소기업 육성기금	76,090	0	81,979	81,280	81,280	0	99.2	100.0	5,190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6,523	154	7,451	10,428	10,428	0	140.0	100.0	3,90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6,634	0	116,237	118,134	118,134	0	101.6	100.0	11,500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10,700	0	25,838	25,987	25,987	0	100.0	100.0	15,287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6,656	0	7,009	7,050	7,050	0	100.0	100.0	394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272	0	1,694	1,716	1,716	0	100.0	100.0	444
수산물수급 가격안정기금	6,949	0	7,850	8,277	8,277	0	100.0	100.0	1,328

2. 기금 지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기금 지출액은 1조 4,823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95억 1,100만원 증가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5,900만원임.

❍ 지출계획현액 대비 지출액이 증액된 주요 기금으로는

- 지역개발기금 132억 300만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9억 7,700만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억 9,700만원임.

❍ 반면, 지출계획현액 대비 지출액이 감액된 주요 기금으로는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30억 1,400만원, 고향사랑기금 △21억 7,100만원, 재난관리기금 △20억 9,3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기금 지출 결산 】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22결산(A)	2023년					다음연도 이월액	전년대비 (C-A)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C)
		당초	수정
합 계	1,322,870	1,006,309	1,469,044	2,693	1,471,737	1,482,381	4,359	159,511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28,936	270,192	480,116	0	480,116	479,558	0	50,62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33,635	250,663	398,524	0	398,524	401,849	0	68,214
지역개발기금	129,821	109,966	131,517	0	131,517	144,720	0	14,899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9,060	8,903	9,551	0	9,551	6,537	3,190	△2,523
고향사랑기금	0	0	4,003	0	4,003	1,832	0	1,832
재난관리기금	52,688	49,511	57,448	1,948	59,395	57,302	521	4,614
재해구호기금	41,270	24,916	28,999	0	28,999	29,165	0	△12,105
자활및생활안정기금	1,232	1,234	1,313	0	1,313	1,189	0	△43
청소년육성기금	1,657	1,462	1,637	0	1,637	1,684	0	27
노인복지기금	1,330	1,096	1,217	0	1,217	1,229	0	△101
장애인복지기금	1,124	1,170	1,212	0	1,212	1,211	0	87
양성평등기금	1,580	1,476	1,515	0	1,515	1,549	0	△31
식품진흥기금	2,295	1,984	2,486	0	2,486	2,611	0	316
환경보전기금	1,248	1,312	1,278	0	1,278	970	26	△278
옥외광고 발전기금	994	889	1,143	0	1,143	1,151	0	157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7,170	7,763	7,877	592	8,468	7,398	579	228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08	2,659	2,667	0	2,667	2,723	0	115
제주관광 진흥기금	85,417	57,034	83,430	0	83,430	81,621	42	△3,796
남북교류 협력기금	4,136	3,131	3,201	0	3,201	3,201	0	△935
예술인복지기금	2,000	2,010	2,009	0	2,009	2,010	0	10
중소기업 육성기금	76,090	68,492	81,979	0	81,979	81,280	0	5,190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6,369	5,256	7,298	154	7,451	10,428	0	4,059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6,634	111,358	116,237	0	116,237	118,134	0	11,500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10,700	9,303	25,838	0	25,838	25,987	0	15,287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6,656	6,081	7,009	0	7,009	7,050	0	394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272	1,556	1,694	0	1,694	1,716	0	444
수산물수급 가격안정기금	6,949	6,891	7,850	0	7,850	8,277	0	1,328

4. 기금 세부 검토

□ 타회계 전입 비중이 높은 기금에 대한 개선 조치 필요

❍ 2023회계연도의 타회계 의존율은 2022년도 회계연도 대비 5.7%p 감소하여, 27.0%임.

❍ 타회계 의존율이 높은 기금으로는

- 예술인복지기금(99.5%),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96.0%), 중소기업육성기금(94.2%), 수산물가격안정기금(90.2%), 남북교류협력기금(88.4%), 선도농업인육성기금(85.2%), 장애인복지기금(80.8%), 양성평등기금(79.9%), 노인복지기금(78.4%), 청소년육성기금(75.8%)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예술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등 일부 기금은 2년 연속으로 타회계 의존율이(90% 이상) 매우 높음.

<타회계 의존율 비교>

(단위 : 백만원, %)

기금	2022			2023
	타회계 전입금(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타회계 전입금(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합 계	62,150	190,185	32.7%	50,400	186,728	27.0%
지역개발기금	-	115,903	0.0%	-	108,935	0.0%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5,000	5,157	97.0%	5,000	5,207	96.0%
청소년육성기금	500	607	82.4%	500	659	75.8%
노인복지기금	400	552	72.5%	400	510	78.4%
장애인복지기금	500	644	77.7%	500	618	80.8%
양성평등기금	500	613	81.6%	500	626	79.9%
환경보전기금	-	785	0.0%	-	564	0.0%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640	78.0%	500	566	88.4%
예술인복지기금	2,000	2,000	100.0%	2,000	2,010	99.5%
중소기업육성기금	41,250	42,923	96.1%	29,500	31,318	94.2%
풍력자원공유화기금	-	5,209	0.0%	-	6,735	0.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3,000	3,403	88.2%	3,000	16,372	18.3%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000	5,862	51.2%	3,000	6,476	46.3%
선도농업인육성기금	500	553	90.4%	500	587	85.2%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000	5,334	93.7%	5,000	5,545	90.2%

*타회계전입금(기타회계 전입금), 기금수입결산 총액(예치금 회수 제외)

❍ 또한, 행정안전부의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타회계 의존율은 32.0%로 2021회계연도와 같은 수준이며, 전국 최고 수준의 의존율을 보임.

<2022회계연도 광역자치단체 기금 수입에 대한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단위 : 억원,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
전국	4,587	77,122	5.9	경기	829	18,478	4.5
서울	1,091	7,233	15.1	강원	200	5,566	3.6
부산	538	4,096	13.1	충북	228	3,524	6.5
대구	0	913	0.0	충남	30	3,791	0.8
인천	267	4,081	6.6	전북	260	4,739	5.5
광주	10	1,913	0.5	전남	77	4,539	1.7
대전	20	3,453	0.6	경북	272	6,439	4.2
울산	130	2,905	4.5	경남	35	3,036	1.2
세종	0	535	0.0	제주	602	1,882	32.0

출처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행정안전부)

*법정의무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부터 측정에서 제외

법정의무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 옥외광고발전기금(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2), 자활기금(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 제14조), 제주도관광진흥기금(제주설치특별법 제246조), 지방세발전기금(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제주설치특별법 제267조), 폐기물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제21조)

*예술인복지기금 제외하여 평가

【검토의견】

❍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타회계 의존율은 27.0%로 2022회계연도(32.7%) 대비 △5.7%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2년 연속 타회계 의존율이 70% 이상인 기금들은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각 기금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를 통해 기금 조성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해야함.

□ 기금 이월사업 관리 강화 필요성

❍ 2023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보다 16억 6,700만원 증가하여 기금 이월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21)1,188백만원 → (‘22) 2,693백만원  → (‘23) 4,359백만원

<2023회계연도 기금 이월액 현황>

기금명	소관부서	2023년				다음연도이월액	이월 사유 (상세히)
		사업명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총 8개 사업						4,359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마을주거복지센터 건립공사	0	5,500	2,310	3,190	`24.7.준공예정으로 집행 잔액 이월
재난관리기금	자연재난과	재난대비 응급복구장비 구입	0	160	138	5	납품기한(1.31.) 미도래
재난관리기금	제주시 안전총괄과	제설장비 구입	0	1,069	734	265	우-러 전쟁으로 인한 운송기간 지연, 자재 수급 문제로 절대 공기 부족
재난관리기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취약지(하천등) 방재시설 정비	0	1,900	1,838	29	준공기한(5.8.) 미도래
재난관리기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제설장비 구입	0	820	560	221	유니목 차량 제작 9개월 소요되어 2024.9. 납품예정
환경보전기금	환경정책과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수립 용역	0	100	61.6	26.4	제1회 추경에반영된 사업으로 용역기간 10개월 소요됨에 따라 이월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제주시도시재생과	제주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461	2,881	2,419	430	주거이전 및 토지보상 등 협의 지연
	서귀포시도시과	서귀포시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30	2,130	1,975	149	낙찰차액 및 준공기한 미도래
관광진흥기금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제4차 관광진흥계획 수립	0	160	99	42	용역추진중(‘23.9~’24.6)

(단위 : 백만원)

【 검토의견】

❍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에 따라 기금은 매 회계연도내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내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만 사고 이월 가능함.

❍ 매년 증가하는 기금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목적 사업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하겠음.

□ 여유자금 관리 철저

❍ 2023회계연도 기금별 금융기관 예치금 현황을 검토한 결과, 고향사랑기금 17억 3,200만원, 관광진흥기금 147억 1,900만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2억 4,300만원, 농축산물소득보전 181억 3,900만원,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23억 2,600만원 등 여러 기금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음.

<주요 기금별 예치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금리(%)
9개 기금			62,090
지역개발기금	농협	공공예금	11,584	변동
고향사랑기금	제주은행	공금예금	1,732	변동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제주은행	공공예금	2,582	변동
관광진흥기금	제주은행	공공예금	14,719	변동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제주은행	공공예금	6,163	변동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제주은행	공금예금	2,243	변동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제주은행	공금예금	18,139	변동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제주은행	공공예금	2,602	변동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제주은행	공공예금	2,326	변동

【 검토의견】

❍ 「지방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금자산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0조의 제4항(재정자금의 통합운용)에 따라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고금리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기금이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 자금외에 당해연도 지출 계획이 없는 여유자금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장·단기성 여유자금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기금 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기금의 수익성 제고와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보조금 관리 및 정산 철저

❍ 2023회계연도 기금별 보조사업 정산 현황을 보면, 다수의 보조사업자들이 정산 보고 제출 시기를 사업 완료일 또는 회계연도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재해구호기금(서귀포시)의 경로당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여전히 정산 내용 검토 중에 있으며, 관광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사업은 아직 정산 보고가 미제출 된 것으로 나타남.

<기금별 보조 사업 정산 현황>

기금명	보조사업명	예산과목	사업 완료일	정산보고일자	비고
재해구호기금 (제주시)	경로당 난방비 긴급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023.2.22	2023.8.08
재해구호기금 (서귀포시)			2023.12.31		정산내역 검토 중
환경보전기금	친환경 우수 생태자원 보호 체험교육활동 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	2023.12.29	-	정산완료예정 (6~7월)
	곶자왈·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사업
관광진흥기금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2023.12.31.	2024.2.22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2024.2.26	정산 중
	제주관광대상 사업지원			2024.2.29	정산 중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2024.3.29	정산 중
	제주관광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미제출
	제주올레 글로벌 마케팅사업			2024.4.17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보전			2024.4.4
	컨벤션 홍보마케팅 활동지원			2024.4.4	정산 중
	제주형 특화 전시회개발			2024.4.5	정산 중
	컨벤션센터 노후 회의장비 지원			2023.10.19
	컨벤션뷰로 운영
				2024.4.24
	관광객 입도 환영분위기 조성
				2024.3.11
	도내 관광사업체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사업
				2024.3.07
	제주카지노업체 경쟁력 강화지원
				2024.3.2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23.12.31	2024.2.27	정산서 보완 중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사업			2024.05.15	정산 보완중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제주소라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23.12.31	2024.3.28	정산 보완 중

*서류제출요구자료(368)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다수의 보조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 법정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보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또는 보조금 일정 비율 삭감 등의 패널티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 기금의 지속적인 정산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목적 달성을 극대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Ⅵ. 재무제표

1. 재무제표

❍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며,

❍ ｢지방회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무제표에 첨부하는 서류로 채무관리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음.

□ 재정상태표

특정 시점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

❍ 2023년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6조 8,097억원으로, 2022년(26조 507억원) 보다 7,589억원 증가하였음.

□ 재정운영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과 비용(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

❍ 2023년도 재정운영 결과(비용-수익)는 (-)5,766억원으로 2022년도   (-)1조 2,498억원) 보다 6,733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비용과 수익 간 차이가 좁혀졌음을 뜻함.

【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재정운영결과
2023년	28,797,889	1,988,190	26,809,699	6,050,605	5,474,011	(576,594)
2022년	28,195,704	2,144,923	26,050,780	6,708,110	5,458,249	(1,249,861)
증감	602,185	△156,733	758,919	△657,505	15,762	673,267
증감률	2.14%	△-7.31%	2.91%	△9.80%	0.29%

※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결과는 비용과 수익의 차이만을 의미하므로 증감률은 산정하지 않음

가.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2023.12.31.)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됨

❍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산규모는 28조 7,979억원으로 전년 대비 6,022억원(2.14%) 증가하였으며,

- 투자자산이 전년도에 비해 2,201억원 증가하였으며 장기금융상품 (2,222억원) 등 증가에 따른 것이며,

-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303억원, 건물 432억원 등 724억원 증가함.

❍ 2023회계연도 부채는 1조 9,8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7억원 감소(△7.31%)하였음

- 유동부채(1,512억원)와 기타비유동부채(117억원) 등에서 감소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요약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A)		2023(B)		증감액 (C=B-A)	증감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유동자산	2,268,514	8.05	1,621,030	5.63	△647,484	△28.54
	투자자산	857,452	3.04	1,077,069	3.74	219,617	25.61
	일반유형자산	1,377,927	4.89	1,450,319	5.04	72,392	5.25
	주민편의시설	3,747,104	13.29	3,978,262	13.81	231,158	6.17
	사회기반시설	19,850,296	70.40	20,571,020	71.43	720,724	3.63
	기타비유동자산	94,411	0.33	100,190	0.35	5,779	6.12
자산총계		28,195,704	100	28,797,889	100	602,185	2.14
	유동부채	601,762	28.06	450,572	22.66	△151,190	△25.12
	장기차입부채	1,113,616	51.92	1,119,831	56.32	6,215	0.56
	기타비유동부채	429,545	20.03	417,786	21.01	△11,759	△2.74
부채총계		2,144,923	100	1,988,190	100	△156,733	-△7.31
	고정순자산	23,384,343	89.76	24,523,746	91.47	1,139,403	4.87
	특정순자산	1,390,401	5.34	1,234,711	4.61	△155,690	△11.20
	일반순자산	1,276,037	4.90	1,051,242	3.92	△224,795	△17.62
순자산총계		26,050,780	100	26,809,699	100	758,919	2.91
부채및순자산총계		28,195,704		28,797,889		602,185	2.14

나. 재정운영표

❍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경제적 성격에 따라 비용과 수익을 나타내며 예산과목에 따라 작성됨.

❍ 비용은 전년 대비 640억원 증가하였으며, 운영비에서 659억원 등 증가에 의한 것이며

❍ 수익은 전년 대비 6,575억원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간 이전수익에서 (-)4,475억원 등 감소함.

❍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5,766억원으로 전년도 (–)1조 2,499억원 보다 6,733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비용과 수익 간 차이가 좁혀졌음을 의미함.

❍ 재정운영표의 수익 대부분은 지방세로 대표되는 자체 조달 수익과 교부세 등 정부간 이전 수익으로, 2022회계연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입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음.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표 요약(성질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A)		2023(B)		증감액 (C=B-A)	증감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인건비	908,501	16.64	972,572	17.77	64,071	7.05
	운영비	1,591,038	29.15	1,656,965	30.27	65,927	4.14
	정부간이전비용	310,652	5.69	255,426	4.67	△55,226	△17.78
	민간등이전비용	2,254,437	41.3	2,208,247	40.34	△46,190	△2.05
	기타비용	393,621	7.21	380,801	6.96	△12,820	△3.26
비용총계		5,458,249	100	5,474,011	100	15,762	0.29
	자체조달수익	2,616,666	39.01	2,406,108	39.77	△210,558	△8.05
	정부간이전수익	4,014,160	59.84	3,566,615	58.95	△447,545	△11.15
	기타수익	77,284	1.15	77,882	1.29	598	0.77
수익총계		6,708,110	100	6,050,605	100	△657,505	△9.80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1,249,861)		(576,594)		673,267

2. 채권현재액보고서

❍ 지방재정법에서의 채권이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등이 있음.

❍ 2023년도말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677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800만원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이행기간 도래 채권액은 52억 1,200만원임.

❍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액은 회수기간이 경과한 채권이므로 미회수채권에 대한 관리에 노력이 필요해 보임.

〔채권 현재액 회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기한 도래액	이행기한 미도래액
합 계	계	66,652	5,456	61,196	4,724	1,196	3,528	3,625	1,439	2,186	67,750	5,212	62,538
	원금	65,803	4,607	61,196	4,522	994	3,528	3,478	1,292	2,186	66,847	4,309	62,538
	이자	849	849	0	202	202	0	147	147	0	903	903	0
일반 회계	계	22,900	225	22,675	155	141	13	1,371	84	1,287	21,684	282	21,402
	원금	22,900	225	22,675	135	122	13	1,352	65	1,287	21,684	282	21,402
	이자	0	0	0	19	19	0	19	19	0	0	0	0
기타 특별 회계	계	42,769	4,936	37,833	4,155	780	3,375	1,712	1,097	615	45,212	4,618	40,594
	원금	41,928	4,095	37,833	3,980	605	3,375	1,591	977	615	44,316	3,723	40,594
	이자	841	841	0	175	175	0	121	121	0	896	896	0
기금	계	982	295	687	414	274	140	542	258	284	854	312	543
	원금	975	288	687	407	267	140	535	251	284	847	304	543
	이자	7	7	0	7	7	0	7	7	0	7	7	0

〔채권 종류별,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기 금
						계		공기업		기 타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합 계		66,847	903	21,684	0	44,316	896	0	0	44,316	896	847	7
보증금채권	소계	41,087	0	1,383	0	39,704	0	0	0	39,704	0	0	0
	전화선 예치금	14	0	14	0	0	0	0	0	0	0	0	0
	사무실임대	967	0	967	0	0	0	0	0	0	0	0	0
	기타	40,106	0	402	0	39,704	0	0	0	39,704	0	0	0
융자금채권	소계	22,366	880	20,003	0	1,516	873	0	0	1,516	873	847	7
	주택융자	2,584	2	2,576	0	4	2	0	0	4	2	4	0
	지역개발	907	871	0	0	907	871	0	0	907	871	0	0
	공무원학자 대여금	17,427	0	17,427	0	0	0	0	0	0	0	0	0
	기 타	1,448	7	0	0	605	0	0	0	605	0	843	7
미수금채권	소계	3,100	23	5	0	3,096	23	0	0	3,096	23	0	0
	환지청산	2,258	0	0	0	2,258	0	0	0	2,258	0	0	0
	재산사용료	219	0	5	0	215	0	0	0	215	0	0	0
	기타	623	23	0	0	623	23	0	0	623	23	0	0
기타 채권	소계	293	0	293	0	0	0	0	0	0	0	0	0
	행정소송 승소금	33	0	33	0	0	0	0	0	0	0	0	0
	기타	260	0	260	0	0	0	0	0	0	0	0	0

3. 채무관리보고서

❍ 2023년도말 제주특별자치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1조 2,135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말 1조 2,964억 9,900만원 보다 △829억 1,700만원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는 8,271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말 9,268억 5,600만원 보다 △996억 9,700만원 감소하였고

- 특별회계는 1,147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말(850억 2,100만원) 보다 297억 7,500만원 증가함.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말(817억 1,300만원) 보다 300억원 증가하였고

․ 기타특별회계(제주개발사업)는 전년도말(33억 800만원) 보다 △2억 2,500만원 감소하였음.

- 기금(지역개발기금)은 2,716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2,846억 2,300만원 보다 △129억 9,500만원 감소하였음.

❍ 2023년도 채무 증감액을 보면, 소멸액(2,328억 4,400만원)보다 발생액(1,499억 6,700만원)이 적어, 채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지방채 차입이율 등을 고려한 지속적인 채무 상환 노력이 필요함.

〔2023년도 회계별 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B)	증감액
			계(㉮-㉯)	발생액㉮	소멸액㉯
계		1,296,500	-82,917	149,967	232,884	1,213,583	-82,917
일반회계		926,856	-99,697	67,700	167,397	827,159	-99,697
특별회계		85,021	30,000	29,775	225	114,796	29,775
	공기업특별회계	81,713	30,000	30,000	0	111,713	30,000
	기타특별회계	3,308	-225		225	3,083	-225
기금		284,623	-12,995	52,267	65,262	271,628	-12995

Ⅶ. 성과보고서

❍ 성과보고서는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보고서는 결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법령은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의 구성 서류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하도록 하고 있음.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성과계획 수립 (y-1년)				재정운용 (y년)				성과측정ㆍ보고 (y+1년)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집행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 ▪환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 2023회계연도 결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 239개, 성과지표 49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의 초과달성(130% 이상)은 80건, 달성(100~130% 미만)은 364건, 미달성(100% 미만)은 53건임.

(단위 : 천원, %)

구분	성과목표					달성율 (%)	예산액	결산액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023	239	497	80	364	53	89.3	6,633,033,876	6,567,254,908
2022	229	540	107	386	47	91.3	7,289,816,676	6,845,105,585
2021	227	522	95	347	80	84.7	6,214,779,510	5,953,566,170

□ 성과보고서 총괄표(도전체)

(단위: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지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26	239	497	80	16.1	364	73.2	53	10.7
의회사무처	1	1	3			3	100
감사위원회	1	1	3			3	100
지방노동위원회	1	1	2			2	100
자치경찰위원회	1	1	3	1	33.3			2	66.7
대변인	1	1	3			3	100
소통청렴담당관	1	1	3			3	100
성평등여성정책관	1	1	3			3	100
기획조정실	1	6	13			12	92.3	1	7.7
도민안전건강실	1	6	11	5	45.5	5	45.5	1	9
특별자치행정국	1	5	12	1	8.3	10	83.4	1	8.3
경제활력국	1	9	13	2	15.4	10	76.9	1	7.7
혁신산업국	1	9	15	4	26.7	8	53.3	3	20
복지가족국	1	7	14	3	21.4	9	64.3	2	14.3
기후환경국	1	6	11	1	9.1	10	90.9
건설주택국	1	5	10	4	40	6	60
교통항공국	1	4	9	2	22.2	7	77.8
도시균형추진단	1	3	4	1	25	1	25	2	50
문화체육교육국	1	5	10	2	20	7	70	1	10
관광교류국	1	3	8			8	100
농축산식품국	1	5	12	2	16.7	7	58.3	3	25
해양수산국	1	5	9	1	11.1	6	66.7	2	22.2
소방안전본부	1	4	9	2	22.2	7	77.8
직속기관	1	15	34			34	100
사업소	1	16	34	7	20.6	27	79.4
제주시본청	1	62	127	17	13.4	94	74	16	12.6
서귀포시본청	1	57	122	25	20.5	79	64.7	18	14.8

※ 자료근거: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은 과거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전국 수준과의 비교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초과달성한 경우가 다수 확인됨.

❍ 초과 달성한 지표에 대해 향후 예산 편성에 성과목표 설정 시 초과달성 원인분석을 통해 현실에 맞는 지표로 변경하거나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적절한 성과목표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성과지표 초과달성 현황]

부서명	성과지표 (단위)	실적 및 목표치
		구분	2022년	2023년
도민안전 건강실	안전교육 수료 인원수(명)	목표	10,170	10,710
		실적	13,246	15,967
		달성률	130%	149%
도민안전 건강실	CCTV 관제를 통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건)	목표	5,000	5,250
		실적	6,663	6,931
		달성률	133%	132%
특별자치 행정국	4·3평화공원 및 유적지 방문객 수(명)	목표	86,914	173,160
		실적	222,592	311,567
		달성률	256%	180%
복지가족국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증가율(퍼센트)	목표	10%	10%
		실적	11.0%	18.3%
		달성률	110%	183%
교통항공국	공영주차장 조성 및 추진율(면)	목표	835	670
		실적	930	879
		달성률	111%	131%
축산진흥원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팩)	목표	70,000	80,000
		실적	93,213	106,317
		달성률	133%	132%
돌문화관리소	목표 관람객 수(천명)	목표	100	110
		실적	195	170
		달성률	195%	154%
돌문화관리소	휴양림 이용객 수(천명)	목표	100	110
		실적	152	182
		달성률	152%	165%
돌문화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이용자 수(명)	목표	550	600
		실적	2,802	3,336
		달성률	509%	556%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참여자 수(명)	목표	28,560	29,988
		실적	45,919	61,491
		달성률	161%	205%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 신규신청업소수(업소 수)	목표	25	40
		실적	63	128
		달성률	252%	320%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고용취약계층 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참여자 수(명)	목표	2,140	1,700
		실적	3,276	2,495
		달성률	153%	147%
제주시 농정과	밭농업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지원 농가수(명)	목표	687	701
		실적	958	959
		달성률	139%	137%
제주시 서부보건소	보건소 금연클리닉 5회이상 상담이수자 수(명)	목표	372	298
		실적	431	424
		달성률	116%	142%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시민중심 행복시정 실현을 위한 시책 발굴건수(건)	목표	26	27
		실적	41	47
		달성률	158%	17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수(명)	목표	862	888
		실적	1,753	1,270
		달성률	203%	143%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수(명)	목표	18,360	28,095
		실적	29,123	48,953
		달성률	159%	17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개수(개)	목표	240	250
		실적	353	424
		달성률	147%	17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수 달성(명)	목표	500,000	660,000
		실적	716,270	971,827
		달성률	143%	147%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수출업체 무역활동비 지원업체 수(개)	목표	4	4
		실적	6	6
		달성률	150%	150%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오염물질(대기,폐수,기타수질오염) 지도 점검 건수(건)	목표	115	115
		실적	143	156
		달성률	124%	136%

❍ 총 497개 목표 지표수 중 미달성 지표수는 53개로 전체 비율의 10.7%로 2022회계연도(8.7%)에 대비 2.0% 증가하였음.

-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로 수요감소 17개(32.1%), 외부요인 12개(22.6%), 기타 24개(45.3%)로 나타남.

[미달성 지표 사유 원인별 분석]

소관	합계		지표미달성요인
			수요감소		외부요인		기타
	지표수	비율	지표수	비율	지표수	비율	지표수	비율
총합계	53	100	17	32.1	12	22.6	24	45.3
도본청	19	100	6	31.6	4	21.1	9	47.3
제주시	16	100	7	43.8	4	25	5	31.3
서귀포시	18	100	4	22.2	4	22.2	10	55.6

❍ 성과지표 미달성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하여 향후 예산의 성과 계획과 목표 달성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성과관리 운영계획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 직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목표달성에 용이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목표치 미달성 현황(도본청 19건)]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자치경찰 위원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치안행정서비스 강화	자치경찰 치안 정자치경책 만족도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에 따른 협의 결과 이행율
기획조정실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자 (수혜자) 수
도민안전 건강실	건강·생명 지키는 도민건강보호체계 마련	법정감염병 발생
특별자치 행정국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화합시책 추진으로 함께하는 생활자치 실현	건의사항 처리율
경제활력국	소상공인 재도약과 지역상권 활력 회복 지원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률
혁신산업국	제주형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허브 조성	수소차 보급대수
	자율주행·배터리·전기차 전·후방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도민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도민 정보화 교육 수료자 추진실적
복지가족국	도민 체감 복지욕구에 맞춘 민관협력 중심의 복지 지원 체계 강화	복지리더아카데미 교육사업 만족도
	아동이 건강, 안전한 환경 조성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중 자립 아동 비율
도시균형 추진단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활력 증진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계획 추진	제주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사업추진
문화체육 교육국	농가소득 안정 도모 및 농산물 수급- 유통 디지털화를 통해 일류식품산업 육성	제주형 자조금단체 설립 및 지원
	FTA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하여 융복합축산업 육성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시설 확대
		탄소저감형 가축사 양관리
해양수산국	새로운 해양수산 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및 제주 미래와 가치 성장주도형 수산업 육성	수산자원조성 및 생태 환경 조성
	해양쓰레기 걱정 없는 깨끗한 제주 바다 구현 및 안전한 연안 조성	청정해양환경 보전 사업 추진

참고		2023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분석 총괄

									(단위:개, 천원)
실국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당해연도 (2023년)	전년도 (2022년)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26	239	497	80	364	53	6,379,614,546	6,576,332,898		△196,715,353
의회사무처	1	1	3	0	3	0	22,338,194	21,118,710		1,219,484
감사위원회	1	1	3	0	3	0	985,280	1,308,440		△323,160
지방노동위원회	1	1	2	0	2	0	413,900	497,273		△83,373
자치경찰위원회	1	1	3	1	0	2	3,978,890	3,552,079		426,810
대변인	1	1	3	0	3	0	4,695,043	5,351,767		△656,724
소통청렴담당관	1	1	3	0	3	0	505,141	1,150,385		△645,244
성평등여성정책관	1	1	3	0	3	0	8,960,708	1,547,331		7,413,377
기획조정실	1	6	13	0	12	1	359,857,242	565,256,989		△205,399,747
도민안전건강실	1	6	11	5	5	1	118,905,363	57,588,987		61,316,376
특별자치행정국	1	5	12	1	10	1	347,594,349	341,253,171		6,341,178
경제활력국	1	9	13	2	10	1	169,824,682	188,154,034		△18,329,351
혁신산업국	1	9	15	4	8	3	167,217,503	209,393,727		△42,176,224
복지가족국	1	7	14	3	9	2	265,401,303	315,091,722		△49,690,419
기후환경국	1	6	11	1	10	0	186,749,547	143,462,296		43,287,250
건설주택국	1	5	10	4	6	0	195,907,881	180,313,224		15,594,657
교통항공국	1	4	9	2	7	0	242,983,163	239,429,013		3,554,150
도시균형추진단	1	3	4	1	1	2	48,279,683	0		48,279,683
문화체육교육국	1	5	10	2	7	1	202,666,590	103,654,414		99,012,176
관광교류국	1	3	8	0	8	0	38,204,801	56,005,473		△17,800,672
농축산식품국	1	5	12	2	7	3	226,042,106	194,448,429		31,593,677
해양수산국	1	5	9	1	6	2	149,320,943	142,129,125		7,191,818
소방안전본부	1	4	9	2	7	0	240,559,910	216,107,293		24,452,617
직속기관	1	15	34	0	34	0	109,886,006	103,392,243		6,493,763
사업소	1	16	34	7	27	0	240,811,437	211,705,505		29,105,932
제주시	1	62	127	17	94	16	1,855,691,534	2,113,233,872		△257,542,338
서귀포시	1	57	122	25	79	18	1,171,833,347	1,161,187,396		10,64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