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요현안 업무 보고

2024. 7.

복지가족국

민선8기 주요 공약 추진 등 현안 업무보고

연번	부서명	주요 현안
1	복지 정책과	제주가치 통합돌봄 체계 구축 강화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체계 마련
2	아동 보육 청소년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초등돌봄 환경조성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상황
		청소년쉼터 개소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
3	노인 복지과	경로당 급식 확대 방안 마련
		「도 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상황
4	장애인 복지과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추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구축

1.		제주가치 통합돌봄체계 구축 강화

□ 도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안전망 구축

□ 서비스 품질제고 및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 마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누구나

□ (서비스내용) 돌봄공백시틈새돌봄(가사지원, 식사지원, 방문목욕), 위급상황시긴급돌봄

□ (무상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틈새돌봄 85%, 긴급돌봄 150% 이하

□ (’24년 사업비) 3,296백만원(국비 70, 도비 3,226)

□ 추진상황

□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 돌봄으로 패러다임 전환: 1,665명․1,997건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가 인상 및 품질관리 체계 강화

⦁(단가 인상) ’23년식사지원 8,000원 → ’24년9,000원, 가사활동 ’23년23,480원→ ’24년24,120원

⦁(모니터링 강화)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1,070명)

※ 이용과정 만족 89.4점, 제공기관(인력) 만족 87.3점, 전반적 만족 86.5점, 추천 의향 93.1점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연 33시간→72시간(’24.6월)

□ ’25년 지원기준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완료

⦁틈새돌봄 중위소득: (’24년) 85%→(’25년) 100%이하, 방문운동 및 이동지원서비스 추가

□ 향후계획

□ 다양한 돌봄수요 공동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 제공기관 확충

□ 이용자 편의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증대를 정보시스템 개통(’24.9.)

□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및 사업 성과평가 분석 후 정책 환류

2.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체계 마련

□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24.7.19.)에 따른 지역상담기관 운영 등 공적 보호체계 구축

□ 추진개요

□ (근거)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6조 2항

구분	주소	운영법인	지정기간	비고
제주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한경면 청수동4길 30	사회복지법인 청수	‘24.4.29. ~ ‘26.12.31.

❍ (역할) ①상담□정보 제공, ②서비스 연계, ③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 (예산) 85,350천원(국비 80%, 도비 20%)  *상담원 인건비(2명) 및 운영비(7개월분)

□ 추진상황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제정: ‘23.10.31.

❍ 지역상담기관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24.4.2. ~ 4.16.

❍ 지역상담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24.4.24.

- 지정: ‘24.4.29.    * 지정기간 ‘24.4.29. ~ ‘26.12.31.(3년)

❍ 지역상담기관 전문상담가 2명 채용(사회복지법인 청수): ‘24.6.10.

❍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및 공무원 기본교육 실시: ‘24.6.11. ~ 6.14.

❍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제 상담 매뉴얼 배포: ‘24.7.1.

❍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침 마련 의견 조회: ‘24.7.5.~

❍ 위기임산부 가명진료 시스템 시뮬레이션 실시: ‘24.7.9.

□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개시: ‘24.7.15.

□ 향후계획

□ 지역상담기관 지원 사업 지침 확정 및 사업개시: ‘24. 7월

3.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초등돌봄 환경조성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협업을 통해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

□ 제주형 초등돌봄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 사업개요

□ 도-교육청-지역사회 돌봄 유관기관의 돌봄체계 협업을 통한 꼼꼼한 아동돌봄 추진

⦁초등돌봄 운영 현황                       (2024. 6월말 기준 / 단위: 개소, 명)

계		초등돌봄교실 (교육청)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꿈낭”(지역연계형) 주말돌봄센터
개소수	아동수	교실수	아동수	개소수	아동수	개소수	아동수	개소수	아동수	개소수	아동수
359	9,259	277	6,788	6	116	64	1,675	10	400	2	280

□ 제주형 초등돌봄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관계 기관 부서별로 분산된 초등돌봄서비스 통합 안내

⦁서비스 이용 신청·확정, 기관별 대기 현황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 추진상황

□ (’24. 3. 23.)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꿈낭’본격 운영

⦁‘꿈낭’이용아동 분기별 모집: 3월 모집(247명), 6월 모집(280명)

⦁지역인프라를 이용한 지역연계형 프로그램(돌문화공원,옹기체험전수관 등) 운영

□ (’24. 5. 27.) 지역돌봄협의체 위촉 및 회의개최

⦁초등돌봄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의견조정 및 관련 시책 논의

⦁지역별 돌봄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등

□ (’24. 6. 3.)제주형 초등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계획 수립

⦁다양한 맞춤형 초등돌봄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청, 행정시 등 의견 수렴

□ 향후계획

□ 도 및 교육청 소관별 돌봄자원(꿈낭,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대한 역할정립과 연계협력 방안 지속협의

□ ’25년‘꿈낭’확대에 따른 학교 수요조사 실시 및 관계기관 등 협의

4.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상황

□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생애 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이원화된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관리 대전환('22. 5. 국정과제 설정)

□ 운영방침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발표(’23.7.28.)    * 중앙-지방 순차 이관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보육업무 이관(’24. 6. 복지부→교육부)

□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개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심의 ’24.6.27.)

· 교육부가 영유아교육․보육 전담부처가 됨에 따라 유보통합 실행계획 마련*

* ✓ 5대 상향평준화 과제 추진(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 이용시간 및 일수 확대 등)

✓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추진(입학 창구 일원화,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등)

✓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추진(법률 및 재정 등 효율적 구조 개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 추진상황

□ 도 교육청(주관) – 도청이 함께 운영하는 제주 유보통합추진단 구성(’23. 9.)

- 정책, 예산, 조직 등 공공기관 및 현장소통 유관기관 등 25명

□ 도 교육청 유보통합전담팀 신설(’24. 3.)

□ 제주 유보통합추진단 회의(2차) 및 실무회의(월 2회 정례화)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일정 등 운영관련 업무협의(’24. 6.)

□ 향후계획

□ 도 ↔ 도 교육청,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협업 추진(’24. 하반기~)

□ 효율적 관리·지원을 위한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법률 개정 추진(’24. 하반기~)

- 단계적 자치법규(정원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 규정 정비

□ 이관 업무·인력교류 및 보육예산 협의 등 단계적으로 일원화 정비 추진(’25.~)

5.		청소년쉼터 개소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

□ 청소년쉼터 운영을 통해 가출․탈선 등 사전 예방 및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청소년의 위기 해결 및 건강한 성장 도모

□ 일시쉼터(고정형) 신규설치 개요

□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 (위    치) 제주시 선사로2길 19-1(191.59㎡)

□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

□ (주요기능) 가출·거리배회 등 청소년 일시보호(24시간 ~ 7일 이내) 및 상담 제공, 청소년안전망 연계, 거리상담 지원(아웃리치)

□ (사 업 비) 545백만원(국 224, 지 224, 도 97)

⦁청소년 복지시설 현황                                (2024. 7월 현재 / 개소)

구 분	계	청 소 년 쉼 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비고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청 소 년 복지시설	9	2	2	2	1	2	* 이동형 1 고정형 1

□ 추진상황

□ 쉼터운영 법인 공모 및 선정(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 ’23. 12월 ~ ’24. 3월

□ 국비지원 청소년쉼터 선정(여가부, ‘24. 6월), 시설설치 신고 수리(‘24. 7월)

□ 쉼터 신규 운영에 따른 설치․운영 상황 현장점검(‘24. 7월)

※ (전)일시청소년쉼터 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추진

- 보조금 반환처분 부과액(472백만원) 전액 환수(‘24. 4. 3.)

- 법원 판결 후 제재부가금 부과 예정

□ 향후계획

□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위기상황 조기대응 등 일시청소년쉼터 개소(‘24. 7월)

□ 위기개입을 통한 가출청소년 보호와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응력 증진 및 가정복귀 지원

6.		경로당 급식 확대 방안 마련

□ 지난 4.30. 정부의 경로당 주5일 급식 확대발표에 따라 우리지역에 적합한 급식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급식제공 현황

경로 당수	미제공 경로당	급식제공* 현황(횟수/비율)
		급식제공 경로당수*	월1~3회	주1~4회	주5회 이상	주당 평균횟수**	회당 평균인원
473	96 (20.3%)	377 (79.7%)	162 (34.2%)	159 (33.6%)	56 (11.8%)	1.29	31.77

* 별도 부식비는 없으며 간식비(1인당 3천원/주3회)를 활용하여 급식 제공

** 473개소 기준 월1회 이상 (단, 복지부 기준 주1회 이상 급식 경로당은 215개소로 주당 평균 2.5회)

□ 추진상황

□ 노인지도자 대상 복지부의 급식확대 발표 내용 등 설명(’24. 6. 5.)

⦁노인지도자(경로당 회장, 노인회 회장) 역량강화 워크숍/ 450여명 참석

□ 급식확대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시와의 간담회 개최(’24. 6. 5.)

□ 급식확대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수요조사 실시(’24. 6. 14. ~ 6. 28.)

⦁경로당 473개소 전수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방문 국비지원 확대, 제도개선 등 건의(’24. 6. 18.)

□ 향후계획

□ 제주지역 경로당 식사제공 활성화 방안 모색 포럼 개최(’24. 9. 6.)

□ 경로당 급식 제공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24. 9월중)

□ 추진계획(안) 예산부서 재정합의 및 사전 예산 반영 검토 요청(’24. 10월)

	기본 운영 방향
ㅇ (단계적 시행) 도 재정여건, 급식 도우미 인력 부족, 경로당별 급식 여건 등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급식 확대 추진하여 문제점 개선 방향 도출 및 노인복지법 개정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 확대 *경로당 급식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안 13개 안건 발의 중(7.12.기준)

7.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추진상황

□ 제주목 관아 보전 및 완전성 회복을 위해 도노인복지회관 이전이 필요함에 따라 동부공원 부지 내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추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제주시 화북이동 748-4 일원(2,320㎡)

-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커뮤니티시설용 부지에 신축 예정

❍ (사업기간) 2022년 ~ 2027년

❍ (사 업 비) 219억 원   ※ (부지매입비) 70억 원, (건물신축비) 144억 원 (실시설계비) 5억 원

❍ (사업내용)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1동(3,490㎡, 5층)

* 노인복지회관 +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중장년지원센터

□ 추진상황

❍ 제주동부지구 내 부지 사용 협조요청(건축지적과, LH): ‘22. 12. 8.

❍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따른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22. 12. 11.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계획(안) 수립: ‘22. 12. 14.

❍ 2023년 제1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23. 2. 23.

❍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 제출: ‘23. 7. 27.

❍ 2024~202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제출: ‘23. 9. 1.

□ 추진상 문제점

❍ 동부공원 지구계획 국토부 지연 승인(‘23.7.1.),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 LH측 부지 조성공사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27년 이후로 준공 지연

□ 향후계획

❍ 건축기획 사업비 ’25년 본예산 반영 및 공공건축 사전절차 이행: ‘24. 9. ~ ‘25. 12.

❍ 지방재정투자심사(재원변경, 복권기금→자체재원)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5. 1. ~ ‘25. 12.

❍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 ’26년 본예산 반영(75억): ‘25. 9.

❍ 부지매입, 설계공모 의뢰 및 설계 실시: ‘26. 1.~12.

❍ 건축공사비 ’27년 본예산 반영(144억): ‘26. 9.

❍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 ‘27. 1.~12.

8.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추진

□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건립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 (대지면적: 8,139㎡, 과수원)

□ 규    모: 연면적 2,097.87㎡ 지하1층 지상2층

□ 사업기간: 2018년 ~ 2025년 10월

□ 주요시설: 다목적실, 회의실, 실내체육관, 식당, 프로그램실 등

□ 총사업비: 12,454백만원(토지매입비 2,677백만원, 공사비 등 9,777백만원)

□ 추진상황

□ (‘18. 10. ~ 11.) 지방재정투자심사(가결) 및 공유재산심의(의결)

□ (‘19. 4. ~ 9.)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 6.) 부지 매입(2,677백만원)

□ (‘23. 6.~10.)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완료(제주 공공건축지원센터)

□ (‘23. 10.)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건축심의

□ (‘23. 11. ~ 12.) 건축설계 공모 및 심사

□ (‘23. 12. ~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4. 6. 20.) 서귀포시 발달장애인복지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24. 6. 27. ~ ) 공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추진 중

□ 향후계획

□ (‘24. 7. ~ 9. ) 공용건축물 협의(신축), BF 예비인증 취득,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4. 10. ~ ‘25. 10. ) 건축공사 추진 및 준공

9.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구축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있는 낮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22.6개정, ’24.6시행)

□ 총사업비: 2,554백만원(국 1,476, 도 1,078)

□ 지원대상: 18세이상 65세미만 최중증* 발달장애인

* 도전행동(자․타해)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고,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가 강하여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말함(복지부 지침시달 ‘24. 5. 8.)

□ 지원내용

사업명	서비스 내용	개소	이용인원	수행주체
① 24시간 개별 1:1지원	낮활동 + 주거서비스	1	10명	도
② 주간 개별 1:1 지원	낮활동 서비스(개별형)	2	8명(개소당 4명)	행정시
③ 주간 그룹 1:1지원(바우처)	낮활동 서비스(그룹형)	-	25명(그룹별 2∼3명)	행정시

□ 추진상황

□ 최중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공고 추진

- 24시간 개별 1:1지원 제공기관 지정 : 1개소(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나야’)‘24. 6. 7.

- 주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지정 : 1개소(제주시, 우리복지관) ‘24. 6. 1

- 주간 그룹 1:1지원 제공기관 지정 : 2개소(제주시, 선정주간활동센터, 희망나래활동센터) ‘24. 6. 1.

□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협약체결: 3년(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협동조합 ‘나야’)‘24. 7. 1.

□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 신청자 수 : 10명(‘24.7.10.기준)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제공기관 재공모 추진: ‘24. 7월중∼

□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조정위원회 개최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유형결정): ‘24. 7. 19.예정

□ 종사자 채용 및 교육, 기관 리모델링 등: ‘24.7~8월중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실시: ‘24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