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년 현안 업무보고

2024. 7.

자 치 경 찰 단

2024년 현안업무

1.	제주경찰청 고정식 신호·과속단속장비 환수, 통합 운영 추진
2.	학생 안전 확보 위한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추진
3.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자치경찰공무원 파견 근무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강화로 도민안전 확보
5.	완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6.	경비 전담팀 신설, 안전 중심의 축제 행사 관리 역량 강화
7.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고도화, 재난상황 골든타임 확보

1.		제주경찰청 고정식 신호·과속단속장비 환수, 통합 운영 추진

◦ 우리도에서 설치 후 제주경찰청에 무상대부 중인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환수받아 ‘25년 1월 1일부터 차질없는 단속업무 통합운영 추진

□ 추진개요

◦‘25년 1월, 우리 道에서 고정식 신호·과속단속장비 통합 운영을 목표로 제주경찰청으로 무상대부한 장비 153대 환수 추진

◦ (무상대부 현황) `13년 ~ `23년 / 153대

구 분	장비 이관현황(대)
	소계	자치경찰	도로관리과	제주시(건설과)	서귀포시(건설과·교행과)	기타(읍면동)
총 계	153	66	27	3	53	4

◦ (추진절차)

➀ 방침결정 (`23. 12.)	⇨	➁ 간담회 개최 (`23. 12.)	⇨	➂ 추진계획 수립 (`24. 1.)	⇨	➃ 관련기관‧업체협의 (`24. 2.~12.) (현재)
⑤ 예산확보 (`25년 본예산 편성)	⇨	➅ J-TEMS 연계 (`24. 12월말)	⇨	➆ 단속장비 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 (`25. 1월 ~ )

◦ (이관효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추가 운영으로 인한 지방세입 증가(약 80억원)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가능

□ 추진상황

◦ 통합 이관을 위한 자치경찰단 T/F팀 구성(’24. 1.)

◦ 무상대부 장비 직접 환수(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를 위해 설치 기관(부서)의 이관동의서 접수, 제주경찰청으로 발송(’24. 5.)

◦ 직접 이관에 따른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환수 예정일 협의(’24. 6.)

◦ 제주경찰청 및 현장장비 제조사 상대 기능 고도화 협의 진행(현재 추진중)

◦ 전담조직(무인단속팀) 신설, 타 부서 인력(5명) 재조정을 통한 인력 확보(’24.7.9)

◦ 의회 승인(추경), 사무공간 및 리모델링 비용(4천만원) 확보 → 사무실 준공(‘24.8.9.)

□ 향후계획

◦ (장비이관) 환수 예정일`24.12.16. 이후 명의 변경 및 시스템(J-TEMS) 연계 진행

◦ (확대운영) 환수장비 포함 무인단속 확대(490여대) 운영 예정(`25.1~)

2.		학생 안전 확보 위한‘학교안전경찰관’확대 추진

◦ 전국 지자체 최초 ‘학교안전경찰관‘ 시범운영 실시(1개교), 향후 시범운영 효과성 분석을 통해 인건비 확보(교육발전특구 예산) 및 확대 배치 추진(‘24년 하반기 2개교, ’25년 상반기 3개교)

□ 추진개요

◦ 자치경찰에 의한 학교안전경찰관 역할 수행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학교 구현, 학생 학습권 및 학교 구성원 보호

※ (관련근거) ｢제주특별법｣ 제90조(사무) 제1호 라목 ’학교폭력 등의 예방‘

□ 추진상황

◦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 時 대통령 지시, ‘23.10.6)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時 교육감 정책제언, ‘23.11.1.) 학교안전 대책으로 자치경찰 인력 학교 상주 방안 제시

* 道 교육청에서 ‘학교안전경찰관’ 배치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등 지원 검토

◦ 교육청 지정(1개교) ‘학교안전경찰관’(1명) 상주배치(‘24.3월)

	< 학교안전경찰관 활동개요 >
◦(배치개요) 한림고등학교 ◦(근무시간) 07:30 ~ 17:00 ◦(주요 활동사항)▸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도박 예방 등 맞춤형 청소년 교육(750명) ▸ 학교폭력 전담기구 참여,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결과 보고(1건) ▸ 불법촬영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외 정기 순찰(월 2회 불법촬영 점검, 흡연지도 등)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합동점검 및 시설 개선(완료 2, 추진중 3) ▸ 등굣길 안전 교통관리(07:40~08:40, 매일) / 청소년 상담활동(4회)

◦ 교육청 협조,‘학교안전경찰관’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7.10~19)

□ 향후계획

◦ (사무확대) 설문조사 결과분석, 의견 반영 ‘학교안전경찰관’ 사무 확대 검토

◦ (예산확보) ‘학교안전경찰관’ 인건비 등 교육발전특구 예산(462백만원) 반영

◦ (확대배치) ‘24년도 하반기 2개교 확대 배치 후 道 교육행정협의회 정식 안건 상정, ’25년 상반기 추가배치 예정(총 6개교)

3.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자치경찰공무원 파견 근무

◦ 최근 우리도 기항 크루즈 급증(‘23년 105회 → ’24년 315회)으로 입국심사 지연 관광 체류시간 제한, 이에 자치경찰 인력 파견을 통한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인력 재조정, 입국심사 시간 단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현    황

⚬ ’23. 5월 외국인 방문객 누계 149,908명 대비 ’24. 5월까지 총 727,659명의 외국인이 제주를 방문, 전년 대비 385.4%의 증가율 기록

- 이중 올해 5월까지 중국인 방문객은 553,703명으로 전년 동기 43,502명 대비 1,173%로 급증  (출처) 제주도관광협회

□ 추진상황

◦ 道 관계부서 검토회의(6.3.) → 자치경찰단·외국인청 등 실무협의(6.10.)

- (협의결과) ▴ 자치경찰공무원 4명 파견(‘24년 하반기)
▴기간제 4명 지원 근무(‘25년 예산반영 후 배치예정)

※ (관련근거) ｢제주특별법｣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⑤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항ㆍ항만과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파견자 선정) 자치경찰관 파견 희망자 공모를 통해 적임자 4명 선정(6.26.)

◦  출입국‧외국인청 파견에 따른 道 조직부서 별도 정원 승인(7.5.)

□ 파견계획

◦ (파견기간) ’24. 7. 15. ~ ’25. 7. 14.(1년)    ※ 향후, 상황에 따라 연장근무

◦ (대 상 자) 자치경찰공무원 4명 경위2, 경사1, 경장1(중국어‧영어‧일본어 가능 인력 포함)

◦ (담당업무) ▴제주공항 국내선 출도 외국인 및 제주무사증 입국자 출도 검색▴출입국사범(체류기간 도과여부) 등 확인 및 통보

□ 향후계획

◦ 파견에 따른 결원은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을 통한 보충(7월~8월)

◦ ’25년 예산 편성시 기간제 4명 반영, 채용 후 추가 근무 지원 예정(’25.上)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강화로 도민안전 확보

□ 사업개요

사업명	예산	사업지
주민참여형 범죄환경개선사업	4억 5천만원	▴제주대 후문 원룸지역▴건입동 ▴용담이동
취약계층 방범시설지원	1억원	▴ 도 전역 대상(5천만원) ▴ 침입범죄 다발지 대상(5천만원)

□ 추진상황

◦ (범죄예방환경개선: 1억 5천만원) 제주대학교 후문 원룸 밀집지역(사업지 공모) 주민의견 수렴(3회), 공공디자인 설계(‘24. 4.~6.), 9월 공사 완료예정

◦ (방범시설지원: 5천만원)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가구, 독거어르신, 범죄피해우려자) 32가구 방범방충망 등 방범시설 설치완료

□ 향후계획

◦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 하반기 3억원) 추경(특별교부세) 편성, 건입동·용담이동 일대 범죄취약환경개선 등 사업 추진 중

◦ (취약계층 방범시설 지원 사업: 하반기 5천만원) 제주경찰청과 협업, 舊) 도심권 침입 절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자 모집, 추진

5.		완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추진상황

◦ 정부 국정과제111번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자치경찰권 강화’ 포함

◦ 중앙-지방협력회의시, 우리 道 선제적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건의(2회)

◦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채택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실시｣ 시․도 공동건의문*, 총리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경찰국) 제출(‘23.5.18.)

* 現 ｢경찰법｣ 상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자치경찰사무(조직‧인사 등 포함) 전부 시‧도로 이관

◦ 경찰제도발전위 권고안 발표(‘23.6.5.前) 거듭된 연기, 이원화 자치경찰제 동력 상실

□ 향후계획

◦ 한국법제연구원 공동주최, 이원화 자치경찰제 토론회 개최(`24.10월, 35,000천원)

- (주 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 마련

- (토 론) 특별자치시도(제주·전북·강원·세종) 및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등

6.		경비 전담팀 신설, 안전 중심의 축제 행사 관리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이태원 참사(’22.10.29) 이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교통생활안전과 소속으로 경비를 전담하는 지역경비팀(4명) 신설(`24.1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 범죄 취약지 순찰 및 지역 축제 인파 안전관리 추진

- 범죄 취약지 순찰(76회), 도민체전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31회)

◦ 드론을 활용한 인파 모니터링으로 입체적이고 사각지대 없는 관리 추진

◦ 안전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무전기(119대) 구입

◦ 테이저건 이론 교육 및 발사 훈련(6회)으로 무력 저항에 대비한 정당한 물리력 사용 방법 등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

□ 향후계획

◦ 제주 지역 축제·문화행사 등 사후 유형별 사례관리 및 유관기관 공유

◦ 도·행정시 등 행사 담당자 대상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교육(전국최초) 실시

7.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고도화, 재난상황 골든타임 확보

□ 추진개요

◦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를 통해‘제주형 소방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道 전역에 구축하여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 소방출동 위치정보 및 사고현장 사진 긴급차량단말기로 송출(전국최초)

◦ 도로안내전광판(VMS) 활용하여 긴급차량 이동 상황 전파(전국최초)

□ 추진상황

◦ 13개 교차로 시범실시 이후 도 전역(1,086개교차로) 확대 운영(`24년)

- (대상차량) 4개 소방서 긴급차량(36대) 시범 적용 후 모든 소방차량으로 확대(146대)

□ 운영효과

◦ (1㎞ 이동시간) 53.9초(28.6초 단축), (평균속도) 66.8㎞/h(23.2㎞/h 증가)

※ (분석방법) 동기간(‘23년2월/’24년2월) 출동현장→한라‧제주대학교병원 도착시간 데이터 비교

□ 향후계획

◦ 우리도 주관 국제행사 개최시, 본 시스템 기반 확대 적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