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7.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662		발의연월일 : 2024. 7. 4. 발 의 자 : 김승준·강성의·박호형·한동수 이상봉·이정엽·이남근·강충룡 양영식·오승식·한 권 의원 (11명) 회 부 일 자 : 2024. 7. 5.

1. 제안 이유

□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벤처기업,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종합계획 수립에 벤처기업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함.(안 제16조)

마.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함.(안 제22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24. 7. 5. ∼ 2024. 7. 12.(8일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타목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례 제명의 변경에 따라 기존 조례명을 인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함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나. 개정조례안의 주요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6호는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함.

다만, 법령 변경(시행 2024. 7. 10.)에 따라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7호는 “창업․벤처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과 제6호의 벤처기업을 말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 안 제5조는 종합계획 수립에 벤처기업 관련 사항 포함하여 창업․벤처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사항임.

□ 안 제16조(창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

- 안 제9호~13호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투자 생태계 활성화,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과 지원, 수출 및 공동구매 등 판로지원 등을 추진 할 수 있음을 신설하는 사항임.

- 또한, 창업․벤처기업 성장 촉진 및 육성을 위해 도에서는 창업지원 조례에 의거 벤처기업 대상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15~24년까지 23억원 예산 지원)

* 제주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인증, 기업수요 맞춤형, 마케팅, 벤처나라  입점 등 138개사 사업화 지원 및 벤처기업 활성화, 네트워킹·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교육 등 매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2015~2023년)

[ 2015년 ~ 2024년 예산현황 ]

(단위: 백만원)

년도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2,252	200	300	300	300	270	243	162	162	153	162

□ 안 제22조(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등)

- 안 제1항은 벤처기업법 제18조의4에 따른 지정 등을 인용하여 규정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2항은 벤처기업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촉구지구에 대한 지원을 인용하여 규정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촉구지구에 대한 지원)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 및 지원이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참고자료		벤처기업 현황

□ 연도별 제주지역 벤처기업 현황

(단위 :  개사)

2019	2020	2021	2022	2023
211 (16%↑)	238 (12.8%↑)	222 (6.7% ↓)	227 (2.3%↑)	279 (22.9%↑)

* 출처: 중소벤처24(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벤처기업 업종별 현황 (‘23. 12월말 기준)

(단위 : 개사)

구분	합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 광업	기타
제주	279	111	89	14	5	22	8	30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 설>	7. “창업ㆍ벤처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과 제6호의 벤처기업을 말한다.	7. (개정안과 같음)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