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7.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664		발의연월일 : 2024. 7. 4. 발 의 자 : 박호형·강성의·양영식·이상봉 김승준·한동수·양영수·현길호 정민구·박두화·한 권 의원 (11명) 회 부 일 자 : 2024. 7. 5.

1. 제안 이유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지정구역 및 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 골목형 상점가 변경신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24. 7. 5. ∼ 2024. 7. 12.(8일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골목형 상점가의 명칭, 대표자, 규모 등의 변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개정조례안의 검토

□ 안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호의2에서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위임하고 있음.

- 안 제4조제2항은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후 골목형 상점가의 명칭, 대표자, 규모 등의 변경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후 골목형 상점가의 명칭, 대표자, 규모 등의 변경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