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7.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66		제안일자: 2024. 7. 4. 발 의 자: 한동수·송영훈·이남근·김경학 이정엽·양영수·강경문·강하영김대진·현기종 의원(10명) 회부일자: 2024. 7. 5.

1. 제안이유

❍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기본방향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6호)

❍ 에너지 계획 수립 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등 복지증진 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

❍ 에너지위원회 구성 인원을 증원(20명→25명)하고, 복지 관련 시민단체의 임직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14조)

❍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사업 추가 신설.(안 제21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4. 7. 8. ∼ 7. 12.(5일간)

- 의견 제출건수: 1건(에너지산업과)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 2. 라. 에너지 빈곤층 해소 등 복지관련 시민단체의 임직원	제14조(위원회 구성) 2. 라. 에너지 빈곤층 해소 등 복지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문구수정 필요
제21조(에너지복지 등) 4.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사업 5.「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6.「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30조에 따른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ㆍ지원사업	제21조(에너지복지 등) 4.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 5. 삭제 6. 삭제	○ 본 일부 개정 조례안 제 21조에 신설되는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기후위기 대응 관련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ㆍ지원사업은 이미 소관부서에서 해당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폭염, 기후위기 대응 취약계층에 대하여 이미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연재난과),「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환경정책과) 에 따라 관련부처의 국비지원 등으로 지원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융복합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사업선정 시 가점부여 추진 중 ○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에너지빈곤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촘촘하게 지원 개선하고자 함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타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문제가 발생 우려가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기본방향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6호)

- 도지사가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현 조례 제21조제3항에 제주도지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고 있어,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의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에너지 계획 수립 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등 복지증진 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

-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취약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복지 증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제주도 에너지계획에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취약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 등 복지증진 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에너지위원회 구성 인원을 증원(20명→25명)하고, 복지 관련 시민단체의 임직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14조)

-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당초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증원하고, 위촉직 위원에 에너지 빈곤층 해소 등 복지관련 시민단체의 임직원을 반영하여 신설하고 있음.

☞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분야 시민단체의 임직원을 에너지위원회 구성원으로 확장하는 것은 에너지 복지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해 보임.

❍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사업 추가 신설.(안 제21조제1항)

-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산업과)의 의견은

❍ 신설되는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기후위기 대응 관련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ㆍ지원사업은 이미 소관부서에서 해당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폭염, 기후위기 대응 취약계층에 대하여 이미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연재난과),「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환경정책과) 에 따라 관련부처의 국비지원 등으로 지원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융복합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사업선정 시 가점부여 추진 중

❍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에너지빈곤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지원 개선하고자 함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타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문제가 발생 우려가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검토결과는

❍ 자구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음.

【 수정안 】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사업

5.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 사업

6.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른 취약지역 및 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타조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조례에 의거 지원사업 시행 시 중복 지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6호의‘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사항은 이미 현재 조례 제21조제3항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기본방향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비용추계내용을 보면, 제14조의 위원회 구성원 증가(5명)에 따른 수당 지급 사항만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비용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 제21조제1항제5호는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제6호는「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30조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ㆍ지원사업”에 타조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조례에 의거 지원사업 시행 시 중복지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짐.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너지계획 등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7조(에너지계획 등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에너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복지 증진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 에너지빈곤층 ------------------------------------------------------- 에너지 취약계층에 ----------------------------- 에너지계획에 반영----------------------.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에너지 빈곤층 해소 등 복지관련 시민단체의 임직원	라.에너지빈곤층 해소 등 복지 관련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에너지복지 등) ① 도지사는에너지빈곤층 등에너지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에너지복지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사업	4. ---------------------- 지원 사업
5.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삭 제>
6.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30조에 따른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ㆍ지원사업	<삭 제>
7.ㆍ8. (생 략)	5.ㆍ6.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9. (생 략)	7. (현행 제9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