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7. 1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51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7.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7. 5.

1.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무형문화재’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도록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용어 일괄 변경

나. “문화교육ㆍ문화콘텐츠ㆍ공연ㆍ전시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도무형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에 추가(안 제3조)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시행 주체가 보유자 외에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 등으로 다양화되어 이수증 발급 대상 확대(안 제21조)

라.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공개행사를 할 경우, 관람료 징수 불가 규정 삭제(안 제2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입법예고 기간: 2024. 5. 31. ～ 2024. 6.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이 제정되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유산법)」이 개정(시행 ’24.5.17.)사항을 반영하여 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있는 ‘무형문화재’라는 용어를‘무형유산’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분류체계 변화 >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법 령
유형문화재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재
기념물(명승류, 천연기념물류)		자연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

❍ 제명 및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무형문화재’라는 명칭을 ‘무형유산’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9조)

- 도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문화교육ㆍ문화콘텐츠ㆍ공연ㆍ전시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에 추가하고, 나머지는 법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임.

- 「국가유산기본법」제정․시행으로 국가유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보존․관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무형문화유산위원회 위촉 요건에 활용 전문가로의 확대는 타당성이 인정됨.

❍ 전수교육 이수증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21조에서 전수교육 주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9호에서 정의하는 “전수교육”의 주체인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도무형유산의 공개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제24조)

-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공개행사를 할 경우, 관람료 징수 불가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임.

-「무형유산법」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및 제29조(관람료의 징수)에서 국가는 국가무형유산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도조례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공개행사를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어 이 경우 유료 공연을 할 수가 없었음.

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 무형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한 특별한 지자체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바, 단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공개 활성화와 전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기타사항(안 제12조 ~ 제20조, 제25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무형유산법」의 개정에 따라 제명,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위원회 위촉요건에 활용 전문가로 확대 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 형식,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고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으나, 시행일 이후에야 조례를 정비하는 지연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의 시행일 전에 관련 조례 또한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