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7. 1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52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7.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7. 5.

1.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가 ‘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제명을 지정명칭인 「제주 성읍마을」에 맞게 변경하고, 관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문화재 용어 및 인용법률 수정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

나. 제주 성읍마을 관련 “문화유산관리시설”을 정의하고, 민간위탁 규정 구체화(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입법예고 기간: 2024. 5. 31. ～ 2024. 6.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이 제정됨에 따라, 도 조례의 제명을 지정명칭인 「제주 성읍마을」로 변경하고 조문에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를‘유산’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며, 관리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임.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분류체계 변화 >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법 령
유형문화재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재
기념물(명승류, 천연기념물류)		자연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

❍ 제명 및 관련용어에 관한 사항

-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에서 「제주 성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문화유산관리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주 성읍마을 관련 “문화유산관리시설”을 정의하고, 민간위탁 규정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성읍마을 관리시설의 범위를 제주 성읍마을 체험가옥, 제주 성읍마을 띠밭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고, 「문화유산법」의 개정됨에 따라 제명,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성읍마을 관리시설 민간위탁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 형식,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고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으나, 시행일 이후에야 조례를 정비하는 지연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의 시행일 전에 관련 조례 또한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