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7. 1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53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7.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7. 5.

1.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4. 5. 17. 시행)에 따라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도록 용어 변경(안 제2조 및 제9조)

나.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맞춰 향토유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유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구분 반영(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입법예고 기간: 2024. 5. 31. ～ 2024. 6.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이 제정(시행 ’24.5.17.)사항을 반영하여 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를‘국가유산’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분류체계 변화 >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법 령
유형문화재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재
기념물(명승류, 천연기념물류)		자연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

❍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 문화유산의 보존 중심에서 활용·향유 정책으로 전환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향토유산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산기본법」제정․시행으로 국가유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보존․관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토유산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임.

❍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향토유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유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구분 반영하는 것임.

❍ 기타사항(안 제2조, 안 제9조)

-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제명,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향토유산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 형식,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고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으나, 시행일 이후에야 조례를 정비하는 지연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의 시행일 전에 관련 조례 또한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