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7. 18.(목) 14:00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 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54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7.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7. 5.

1.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라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 통칭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문화재’ 명칭이 표시된 조례(47개)의 규정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중 ‘문화재’ 등의 용어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조례 소관부서 4‧3지원과 등 20개 부서 협의 완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입법예고 기간: 2024. 5. 31. ～ 2024. 6.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24.5.17.)사항을 반영하여 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분류체계 변화 >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법 령
유형문화재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재
기념물(명승류, 천연기념물류)		자연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

❍ 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부터 안 제47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까지 총 47건의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정비대상 조례	조항	주요개정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0조, 제13조	ㅇ용어(문화재→국가유산 등) 및 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ㅇ용어(무형문화재→무형유산 등) 및 인용법률 변경(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별표1 별표3 별표4	ㅇ용어(문화재→국가유산 등)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ㅇ용어(문화재→국가유산 등) 및 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ㅇ용어(문화재지킴이→국가유산지킴이 등)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 제7조	ㅇ용어(문화재→자연유산 등) 및 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	제1조	ㅇ용어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제2조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4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2조	ㅇ용어 변경(매장문화재→매장유산) ㅇ인용법률 변경(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ㅇ인용법률 변경(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제18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6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1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조 별표 1, 별지 제4호의3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ㅇ용어 변경(문화재보호구역→국가유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의2, 제14조, 제15조, 제47조, 제60조 별표 1, 별표 36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6조, 제19조 별표 2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ㅇ용어 변경(인간문화재→무형유산 보유자)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10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0조 별표 1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7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4 ~별표 6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8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9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42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1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제10조	ㅇ문화재 용어 변경(매장문화재→매장유산) ㅇ인용법률 변경(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3조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별표 4의2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별표 3, 별표 4	ㅇ용어 변경(문화재→국가유산 등) ㅇ인용법률 변경(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기본법 등)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되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각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률 및 조문 등을 제․개정된 법률 등의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만,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고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되었으나, 시행일 이후에야 조례를 정비하는 지연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의 시행일 전에 관련 조례 또한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