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2024. 8. 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순    서

Ⅰ.활동 배경

Ⅱ.특위 구성 개요

Ⅲ.세부활동 계획

1. 민생경제 활력화 피트스톱 추진

2.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3. 소상공인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

4. 골목상권 마케팅 역량 및  디지털화 역량 강화

Ⅳ.향후 추진일정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Ⅰ		활동 배경

□  ’24.1~5월 사이 제주지역 서비스업의 근간인 음식점·카페 폐업 수는 681개로 전년 1~5월 대비 9.3%가 증가하였고, 숙박업소는 같은 기간 221곳이 폐업하여 16.3%가 증가하는 등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이러한 수치 이상으로 매우 진중한 상황임

□ 코로나 직후 2020년 2분기 11만 5천명의 제주 자영업자 수는 그간           의 경기 저성장 기조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올해 2분기 10만 7천명으로      7%가 감소하였고, 특히 영세한 규모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같      은 기간 93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14%나 감소하였음

□ 한편 올해 6월 제주지역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BSI)*는 56.0p로 전월 대비

– 11.9p가 하락, 전통시장 체감 BSI 역시 48.0p로 전월 대비 –12.2p 하락

하여 지역 내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이에따른 경기침체 영향으로 2024년 1분기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연체    율은 각각 0.79%와 0.74%로 총체적 경기불황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

* BSI(Business Survey Index) :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하

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경기예측 지표

□ 최근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①취약계층 중심, ②    충분한 지원, ③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      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계획 임

❍ 그간 고금리 장기화 및 내국인관광객의 감소 등 내수회복 지연 전국 평균 대비 7%p나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특히 총 여신 중 비은행권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44%를 차지하는 고금리 부담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제주의 시급한 경제현안을 논의     하고, 소상공인의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후반기「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 회복을 위     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Ⅱ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1) 근    거

□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2) 활동기간

□ 2024. 7.19 ~ 2025. 6. 30.

※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

3) 위 원 수: 8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6)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24. 8. 1        * 명단 별첨

3. 활동방향

□ 영세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화 피트스톱* 추진

-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화 정책 발굴 및 민생경제 정책역량 집중

- 제주형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부문(섹터)별 정책 검토

-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제도 정비 및 예산발굴 제안

□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방안 마련

-  권역별, 업종별 현장 소통강화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추진

-  지속적 현장민심 청취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현장 소통 체계 구축

-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조례 등 신속한 입법 제·개정 추진

□ 소상공인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도한 규제 개혁 합리화 추진

-  체감도 높은 민생경제 생태계 조성 및 민생경제 안전망 구축

-  위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자생력 확대 지원 방안 발굴 등

4. 활동 범위(사무)

□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발굴

□ 기타 주요 관련 사안

- 주요부서 : 경제활력국 등

※ 기간 중 신규사업의 도입 등이 있을 시 분석,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Ⅲ		세부 활동계획

1		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화 피트스톱 * 추진

* 피트스톱 (Pit-Stop) : F1 등의 경주 도중에 시행되는 긴급 차량 급유 및 타이어 부품 교체 행위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제주 GRDP 내 관광업 및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여전히 높음

ㅇ’24.2분기 제주 서비스업생산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민생경제 분야의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종은 각각 (-2.9%) 및 (-4.6%)로 여전히 마

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제주지역 전통시장 등 전문소매점* 성장률 역시 (-9.0%)로 역성장세 지속

* 전문소매점에는 가전·컴퓨터·통신기기 소매점, 의복·신발·가방 소매점, 음식·가정· 문화상품 소매점, 의약품·화장품·기타상품 소매점 등을 포함함

제주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단위 : %)	제주 소매판매지수 증감률(단위 : %)
주) 2023.3분기~2024.2분기 자료: 통계청	주) 2023.3분기~2024.2분기 자료 : 통계청

ㅇ 관광업은 제주지역 내 총생산의 13.0%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1위(숙박

및 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포함,‘22년 총부가가치 기준)

시·도별 GRDP 내 관광업 비중 (단위 : %)	제주 자영업자 수 변화 (단위 : 천명)
주) 2022년 잠정치 자료: 통계청	주)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료 : 통계청

ㅇ 그간 코로나 해외관광 해제 및 일본 엔화약세 지속 등으로 내국인

관광객의 일본여행이 증가하고, 그 영향으로 제주 내국인 관광객

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제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일본방문 주요국 관광객 회복률 (2024.6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19.6월	‘24.6월	증감률(%)	‘19.1~6월 누계	‘24.1~6월 누계	증감률(%)
한국	611,867	703,300	14.9%	3,862,658	4,442,100	15%
중국	880,651	660,900	-25%	4,532,465	3,068,000	-32.3%
대만	461,085	574,500	24.6%	2,480,849	2,979,200	20.1%
홍콩	209,030	250,600	19.9%	1,097,889	1,276,100	16.2%
자료 : 일본정부관광국

2019년 및 2023년 대비 제주 내국인관광객 회복률 (단위 : 명,%)
구분	‘23.6월	‘24.6월	증감률(%)	‘23.1~6월 누계	‘24.1~6월 누계	증감률(%)
제주	1,092,161	1,003.757	-8.1%	6,436,707	5,929,845	-7.9%
	‘19.6월	‘24.6월	증감률(%)	‘19.1~6월 누계	‘24.1~6월 누계	증감률(%)
	1,155,020	1,003.757	-13.1%	6,550,988	5,929,845	-9.5%

ㅇ‘24.2분기 기준 제주지역 자영업자수는 10만 7천명으로 전체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약 27%를 차지

- 이는 전국평균 (20%) 보다 약 7%p 높은 수치로 경기침체기에 구조적 어려움 직면

* 전체 종사자 중 자영업자 비중( ’20.2분기→‘24.2분기) : 전국 20.8% →19.7%,

제주 31.0% →26.6%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단위 : %)	제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단위 : %)
주) 2024.2분기 기준 자료 : 통계청	주) 2019.2분기~2024.2분기 기준, 전체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 자료: 통계청

□ 2023년말 기준으로 전국 2,606,977개 개인사업자 중, 제주지역 내 개인사

업자는 총 52,660개로 전국의 2.02%를 차지

ㅇ 제주지역 개인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는 40대 이상이 41,996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79.8%가 40대 이상의 중 연령층 이상이 차지

제주연도별·대표자 연령별 개인사업자 수 (단위: 개,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대 이하	수	1,780	1,856	1,900	2,132	2,157	2,116
	%	4.24	4.21	4.12	4.31	4.20	4.02
30대	수	8,282	8,364	8,333	8,654	8,697	8,548
	%	19.75	18.98	18.06	17.50	16.92	16.23
40대 이상	수	31,873	33,857	35,910	38,675	40,543	41,996
	%	76.01	76.81	77.82	78.19	78.88	79.75
합계	수	41,935	44,077	46,143	49,461	51,397	52,660
	%	1.83	1.88	1.91	1.97	2.00	2.02
주) %는 전국 개인사업자수 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

-  2023년말 제주 개인사업자의 가장 높은 매출구간은 1백만 원 이하 14,206

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영세한 사업구조 형태를 보임

제주 매출구간별 개인사업자 현황
구분	1백만원이하	1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3천만원이하	4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2억원이하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018년	9,688	4,817	3,522	2,681	4,047	6,257	6,538	6,667	3,463
2023년	14,206	5,399	3,861	2,876	4,515	7,431	8,049	8,324	5,037
자료 : 한국은행

ㅇ 2023년 말 기준 제주에서는 총 7,647개 사업장이 창업하고 6,632개

사업장이 폐업하여, 창업대비 폐업 비율은 86.73%임

연도별 대표자 연령 별 개인사업자 창업·폐업 수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창업	8,684	8,498	6,011	7,938	7,545	7,647
폐업	6,374	6,312	5,595	5,178	5,952	6,632

⚬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업체 중 폐업자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년 상승

- 폐업자 수 (20년) 618업체 → (23년) 1,706업체로 3배 가까이 증가

올해 6월까지 963명으로 2020년 대비 56%가 증가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4.6월말
폐업자 수(업체)	618	723	965	1,706	963

ㅇ 제주 소상공인 개업사업체 분포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진입장

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 중심으로 종사자 수가 많음

제주 소상공인 산업별 사업체 구성비
(단위: %, %p)
구분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구성비	2.4	3.2	8.5	19.6	19.9	21.7	9.3	15.4
주) 2021년기준, 산업대분류 미상 제외 자료 : 통계청

제주 소상공인 산업별 소상공인 개업 사업체 구성비
(단위: %, %p)
구분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구성비	2.3	2.6	7.1	24.0	27.5	10.2	7.6	18.8
주) 2021년기준, 산업대분류 미상 제외 자료 : 통계청

제주 산업별 소상공인 개업 사업체 구성비 (단위 : %)	제주 음식점 및 카페 폐업수 (단위 : 개)
주) 2021년 기준 자료 : 호남지방통계청,2023.9	자료 : 한국은행제주본부

□ (대출) 제주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 대출 증가, 이자부담 가중

□‘24.5월 기준 제주 금융기관 여신 잔액 39조 4,143억 원 중 비은행금 융기관* 대출비중은 (44%)를 차지. 전국 비중 (27%)보다 약 17%p나 높음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  제주는 전국대비 비은행금융기관 의존도가 높은 대출구조로 가계 및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에 있어 이자부담이 가중

* 제주지역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은 상호금융(53.6%), 신협(24.4%), 새마을금고(20.6%), 상호저축

은행 (1.22%) 등

제주지역 중소기업 대출

ㅇ ’24.4월 제주지역 중소기업대출(은행 + 비은행기관) 잔액은 20조 295억원

으로 전년 동월대비 4.6% 증가, 최근 경기악화에 따라 제주지역 개

인 사업자 등 중소기업 대출 규모 증가 추세

* 코로나 직후인 ‘20.5월 중기대출금리 2.88%에서 ’24.5월 금리는 4.85%로 급등

-  경기침체로 인한 운전자금 소요 증가로 제주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 확대

제주 중소기업대출금액 추이 (단위 : 십억 원)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금리 추이 (단위 : %)
주 )2023.4~2024.4월 기준 자료 : 통계청	주)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통계청

-  ‘24.5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제주지역 중소기업 대출 금융기관별 비중은

예금은행 61.4%(12.3조원), 비은행권 예금취급기관 대출 비중은 약 38.6%(7.76조원)

* 2023.2/4분기 말 기준 제주지역 예금취급기관 중기대출 중 개인사업자 비중 61.9%, 중소법인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비중은 38.1% 수준

제주 총 여신 금액 중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

(단위 ; 십억원,%)

제주 중소기업 대출 중 비은행금융기관 비중

(단위 ; 십억원,%)

구분(‘24.5월)	전국	제주
예금은행 여신	2,327,198.0	22,168.2
비은행 여신	852,305.6	17,246.1
여신합계	3,179,503.6	39,414.3
비은행 여신비율 (%)	27%	44%

구분(‘24.5월)	전국	제주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금	1,061,371.7	12,377.6
비은행 중소기업대출금	425,221.0	7,766.4
여신합계	1,486,592.7	20,144
비은행 여신비율 (%)	28.6%	38.6%

주1) 비은행 대출/(은행+비은행 대출),잔액기준

생명보험사 제외

주2) 2024.5월말 잔액 기준

자료 : 통계청

주1) 비은행 대출/(은행+비은행 대출),잔액기준

생명보험사 제외

주2) 2024.5월말 잔액 기준

자료 : 통계청

ㅇ‘24.5월 기준, 제주지역 예금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국평균

(0.42%) 대비 2배의 격차로 증가 추세

-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대출은 0.95%로 가계대

출 연체율보다 0.11%p 높게 나타남

- 그간의 금리인상 및 고금리 이자부담 영향 등으로 연체율은 지속적 증가 추세

향후 제주지역 소상공인 및 가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 연체율 : 예금은행 기준 1개월 이상 연체 원리금

- 그간의 금리인상 및 고금리 이자부담 영향 등으로 연체율은 지속적 증가 추세

향후 제주지역 소상공인 및 가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 연체율 : 예금은행 기준 1개월 이상 연체 원리금

제주지역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추이 (예금은행)  (단위 : %)

가중평균 대출금리(예금은행) (단위 : 연 %)

구분	‘24 1월	‘24.2월	‘24 3월	‘24. 4월	‘24. 5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4.68	4.49	4.50	4.48	4.49
예금은행 주택담보 대출	3.99	3.96	3.94	3.93	3.91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5.28	4.98	4.93	4.81	4.85

주) 2022.1~2024.2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주)2024.5월,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ㅇ 2024.1분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로 전체 연체율보다 크게

높은 수준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연체율 추이 : (‘22.4분기) 5.3% (‘23.4분기) 9.2% (‘24.1분기) 10.2%

- 제주지역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4년 들어 신청 횟수가 급격히 증가

* ‘24.1월 176건, 2월 142건, 3월 168건 등으로 증가하여 ’24.1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2023.1~3월) 약 12% 증가

최근 자영업자 대출연체율 추이 (단위 :%)	제주지역 개인회생 및 파산 접수 건수 (단위 : 명)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대법원

ㅇ ’24.2분기 제주지역 집합상가* 공실률은 15.9%로 전국평균(10.2%)

보다 5.7%p가 높아 상대적 경기침체에 민감한 구조

-  다만 중대형상가**의 공실률은 8.7%로 전국평균(13.8%)보다 낮았음

* 집합상가 : 건축물대장상 1개 건물 동에 2명 이상의 소유자(구분소유자)가 있고, 주용도가 상가인 건물

** 중대형상가 : 주용도가 상가 등인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인 일반건축물

-  집합상가 공실률 추세는 2023년 11%대를 유지하다 올해 들어 15.9%로 더

욱 악화 추세

제주 집합상가 및 중대형 상가 공실률 추이

(단위 : %)

제주 상가 권리금 유비율 및 권리금 평균

(단위 :  %,  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권리금유비율	m2 당 권리금평균	권리금유비율	m2 당 권리금 평균
업종전체	66.1	36.9	63	35.3
도소매	69.7	48.7	66.4	47.1
숙박음식	71.6	37.7	68.3	37.3

자료 : 한국부동산원

주) 권리금의 유비율(有. 比率)

자료: 한국부동산원

□ 미국 FOMC, 2024년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

※‘23. 1월 이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 미국금리 9월 인하가 단행될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2024.10월 경 예상

한국 – 미국  기준금리 추이 (단위 :%)

한국 가중평균 대출금리(예금은행) (단위 : 연 %)

구분	‘24 1월	‘24.2월	‘24 3월	‘24. 4월	‘24. 5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4.68	4.49	4.50	4.48	4.49
예금은행 주택담보 대출	3.99	3.96	3.94	3.93	3.91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5.28	4.98	4.93	4.81	4.85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CME FedWatch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인하 단행 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현 3.50% 금리에서 미국금리와 연동하여 금리인하가 예상

- 다만 주요국과의 높은 금리차로(한국:3.50%,미국:5.50%(상단), 9월 미국금리

인하 시에도 한국은 큰 폭의 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미국 FOMC 및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일정

미국FOMC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일정	기준금리발표 (한국시간)	회의 일정
9.17~9.18일	9.19(목)	8.22(목)
11.6~11.7일	11.8일(금)	10.11(금)
12.17~12.18일	12.19일(목)	11.28(목)

□ 추진계획

□ (골목상권 활력화) 골목형상점가 육성으로 영세 골목상권 활력화 추진

세부과제 「영세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육성

“ 골목형상점가 육성으로 영세 골목상권 활력화 추진”

□ 고금리 장기화 등에 기인한 비용 부담 증가와 내수 회복 지연

소비지출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의 경영 여건 악화

ㅇ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골목상권 활력화 정책 발굴」추진

-  골목상권 취약계층 활력화 정책 발굴 및 민생경제 정책역량 집중

-  제주형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부문별 정책 검토(예정)

◦‘23.9월 기준 전국 골목형상점가 151곳에서 ’24.1월 167곳으로 확대

* 골목형상점가 대부분 구도심 위치, 노후화된 시설로 시장환경 개선이 필요

-  서울이 52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기(24곳), 인천(23곳), 대전(17곳) 등

-  제주지역은 서귀포시에 시계탑상가거리 / 동홍 8번가 / 표선사거리상점가/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등 4곳이 지정, 제주시는 지정이 없음

* 서귀포시 총 6개의 상점가 운영,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 서귀포중심상가 / 시계탑상가거리 /

동홍 8번가 / 표선사거리상점가/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파란색 표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전통시장과 동일하

게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노후전선 정비 등 정부와 지

자체가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

- 골목형상점가 지정에는 해당 구역 소상공인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

고 상인회 구성이 우선

전국 골목형상점가 수 (2023.9월 기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42	24	23	6	2	6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17	9	3	2	2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	3	1	1	4	151
자료 : 국회 최형두의원실

(현행) 전통시장 外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천㎡, 점포 30개 이상) 지자체 변경 시 중기부 협의 필요

(개선) 지자체 협의 요청 시 최대한 수용 조치하는 등 지자체 자율시행 원칙으로 변경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

-‘24년 1~5월 중 제주지역 내국인관광객 수는 4.92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간(5.34만명) 대비 누적기준  –7.8%로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참고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인정 기준

구 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관련 법령		전통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법
인정방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정 후 공고	별도 인정절차 없음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조례로 지정
인정 기준	구역 면적	면적이 1,000㎡ 이상*인구역으로 일정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2,000㎡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구역면적 2,000㎡ 이내에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
	업종 및 점포수	도·소매업 또는 용역 점포 50개 이상	도·소매업 또는 용역 점포 30개 이상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 점포수 기준(30개 이상)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조례로 조정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
	점포 비율	도·소매점포 50%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2호 다목 도·소매점포 50% 이상	해당 없음
	기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상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각각 1/2 이상의 동의 *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	-	기타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온누리상품권 사용여부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영세 취약계층 골목상권 활력 제고·역량 강화

□ 오래된 역사·문화가 있는 골목상권을 브랜드화하고, 상인들의 역량강화 및 브랜드 가치화 조성

* 백년가게 육성 및 골목상권 브랜드화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 역사가 오래된 지역 골목상권 상징성을 살려 브랜드화하고, 역사·

문화적 특색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등을 집중 발굴

- 민간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주도할 중심상권 (코어 상권)으로 육성

◦(소비트렌드 변화) 소비방식이 경험･가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구매 → 체험)이 바뀌고 로코노미 현상 등장

* 로코노미 : Local과 Economy의 합성어, 거대 상권보다 동네소비 생활이 활성화

	< ‘로컬브랜드’ 성장모델 >
◇ (앵커스토어) 지역의 차별화된 생산 ‧ 소비 가치에 집중, 지역을 견인하는 거점브랜드로 성장(예 : 성심당, 칠성조선소, 백년가게 등) ◇ (전국/글로컬) 다수의 생산‧ 판매 거점 등을 활용, 전국 ‧ 글로벌로 영역을 확장하여 기업형 브랜드로 성장(예 : 제주맥주, 테라로사, 지평막걸리)

◦(로컬브랜딩･골목산업화 추진)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상권발전을

견인하도록 체계적으로 방안 강구

- 사람들의 방문･구매･투자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동네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 방안 모색

* (예)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 강릉 커피거리, 양양 서피비치, 대전 성심당스트리트 등

◦(도 단위 소비촉진 행사 개최) 도 단위 소비행사를 개최, 소비 분위기 확산

*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크리스마스 마켓(12월) 사례 등

□ (골목상권 활력화) 온누리상품권 및 탐나는전 사용 고객 유입

골목상권 회복

세부과제 :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상점 활력화 추진

“ 온누리상품권 사용 고객 유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

ㅇ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변화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지

인 등 고객유입 효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방안

▸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해제: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한방·치과), 동물병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 등(‘24.9월)

연도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예산 및 발행금액 (단위: 억 원)
연도	예산		발행금액
	본예산	추경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	계
2019	1,772	-	20,000	8	66	20,074
2020	2,313	2,070	39,000	8	1,479	40,487
2021	2,749	207	28,000	1	3,572	31,573
2022	2,883	-	30,000	560	4,831	35,391
2023	2,898	-	12,890	3,963	3,389	20,242
2024(계획)	3,514	-	14,000	26,000	10,000	50,000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사 례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노량진수산시장 30% 매출 증가 (뉴스1, 2024.2.21 보도)
▶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가능해 고객을 유입하는 효과. 노량진수산시장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직후 8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함

ㅇ(보완과제) 충전식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은 소비자의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

- 충전식카드형상품권 결제에 따른 수수료의 일부나 전부를 소상공인진

흥공단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 적극 고려 필요

□ 탐나는전 인센티브 확대로 소상공인 골목상권 회복

ㅇ (기간) ’24. 8. 26.(월)~9. 22.(일), 4주간 ※ 추석 연휴 : 9. 14.~9. 18.

ㅇ (대상) 탐나는전(카드 결제) 이용자

구분	현행	확대
적립률	□연매출 10억이하 가맹점 결제액의 7%	□연매출 10억이하 가맹점 결제액의 14% (+7%p)
	□착한가격업소 가맹점 결제액의 12%	□착한가격업소 가맹점 결제액의 14% (+2%p)
사용처	□3억원 이하 가맹점	□10억원 이하 가맹점
적립한도	□70만원/인	□100만원/인

※ 24년 예산(추경포함) 154억원(국 18, 도 136) : 현 집행액 59억원(7.31.기준)

ㅇ 2024. 5월 13일. 27일 탐나는전 발행액 증가분은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지

급으로 증가

탐나는전 월별 발행액 및 사용액        (단위 : 백만원,%)

구분	발행액	발행액 증감률	사용액	사용액 증감률	비고
‘24.7월	19,371	2.5%	26,999	-13.8%	포인트 적립 (7%)
‘24.6월	19,854	-40.6%	31,315	-9.6%	포인트 적립(7%) ※ 정책발행 제외 시 발행액 14.8% 증가 사용액 9% 증가
‘24.5월	33,419	94.9%	28,298	48.3%	포인트 적립 (3%,5%)
‘24.4월	17,144	1.2%	19,076	-32.6%
‘24.3월	16,936	-21.7%	21,311	-17.5%
‘24. 2월	21,618	57.7%	25,823	0.7%	※ 포인트적립(3%·5%) ※ 2월1일 ~15일 명절기간 특별할인 - 발행액 15,167백만원 사용액 15,834백만원
‘24년 1월	13,708		25,646		포인트 적립 (3%, 5%)

주1) 정책발행 포함

주2) 발행액 증감률 및 사용액 증감률은 전월대비 증감률

□ 탐나는전 가맹점 이용자 분석 – 카드 결제 기준

ㅇ 매출구간별 가맹점 주요 업종

구분	3억원 이하	3억~5억	5억~10억	10억~30억	30억 초과	전체
1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슈퍼/편의점	일반음식점
2	학원/교육	슈퍼/편의점	슈퍼/편의점	슈퍼/편의점	주유/가스	학원/교육
3	기타 판매업	학원/교육	학원/교육	병원	기타 판매업	슈퍼/편의점
4	미용/뷰티	병원	병원	기타서비스	기타 식료품	기타 판매업
5	기타 서비스	기타 판매업	기타 판매업	기타 판매업	서점	병원

ㅇ 매출구간별 가맹점 현황

매출구간	가맹점수 (비율)	탐나는전 결제현황			비고
		결제건수(건)	결제액(백만원)	결제비율(%)
계	31,575	5,645,004	143,827	100%
3억원 이하	21,068(66.7%)	1,820,277	58,304	40.5%
3억~5억	3,463(11.0%)	1,036,184	21,791	15.2%
5억~10억	4,588(14.5%)	1,401,465	28,854	20.1%
10억~30억	1,700(5.4%)	635,221	14,223	9.9%
30억 초과	756(2.4%)	751,857	20,655	14.4%

ㅇ 월별 적립액 현황

기준일	적립액	비고
계	5,897
‘24.7월	1,093	※ 포인트 적립(7%) 착한가격업소 18백만원(월 9백) 적립
‘24.6월	1,119
‘24.5월	631	※ 포인트 적립(3%·5%)
‘24.4월	551
‘24.3월	593
‘24.2월	1,363	※ 설명절기간(2.1.~15.) 10% 상향 조정 - 1,132백만원 적립
‘24.1월	547	※ 포인트 적립(3%·5%)

* (3, 5% 적용) 1월, 3월~5월 적립액 평균 5.8억 원

(7% 적용) 6월~7월 적립액 평균 11.06억 원

참고

전국통용 온누리상품권 및 탐나는전 비교

구분

온누리상품권

탐나는전

발행주체

중소벤처기업부

위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사용처

전국

※ 골목형상점가 사용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발행일로부터 5년

할인율

(개인) 지류상품권 5%

충전식카드형상품권 10%

모바일상품권 10%

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사용시 3% 적립

연매출 5억 이하 가맹점 사용시 5% 적립

※ 10억 이상 가맹점 적립 안됨

개인 할인

한도

지류상품권 월 150만원

충전식카드형상품권 월 200만 원

모바일상품권 월 200만 원

개인 카드형 : 70만 원

‘24.8.26~9.22 한시 백만원

※ 지류형 없음

구매처

(지류형) 시중은행 16곳

(우체국,농협은행 포함)

*농협중앙회(농협은행)온누리상품권 취급, 지역농·축협 온누리상품권 미취급

(모바일상품권)온누리페이,비플페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앱

(지류형) 도내 제주은행 전지점,농협,신협, 새마을금고

(제주BC 체크카드) 온라인 : 탐나는전앱, 오프라인: 도내 제주은행 영업점

(나이스 선불카드)온라인 : 탐나는전앱

사용처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도내 탐나는전 등록가맹점

권 종

(지류형) 5천원,1만원,3만원

(충전식카드형)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모바일)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지류형) 5천원, 1만원, 5만원

환금성

권면금액(총구매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현금 환급

80% 이상 사용 시

소득공제

기본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소득공제율 적용

지류형 현금영수증 발행

카드형,모바일형 연말정산시 30% 소득공제(전통시장 40%)

가맹점 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인 또는 상인조직

* 자율상권구역 포함

제주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불법사행산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본점    소재지가 도외인 사업자, 유흥 및 단란    주점, 대규모 점포 등 등록 제한

※ 하나로마트 가맹점 허용

2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 (현장 애로사항 청취) 다양한 업종 의견 수렴 통한 현장 소통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와 내수 회복 지연, 소비지      출 감소 영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

ㅇ 코로나19 지원 정책 영향 등으로 ’20~‘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

던 폐업률이 ’23년 들어 상승 전환

- 최근 고금리 지속 등으로 ’24.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52%로 상승

* 자영업자 대출연체율(%): (‘21.4분기) 0.5% →(‘22.4분기) 0.6%→ (‘23.4분기)  1.3%

→ (‘24.1분기) 1.52%

ㅇ 특히 ’24.1분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로 전체 연체율보다 크

게 높은 수준

*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연체율 추이 : (‘22.4분기) 5.3% (‘23.4분기) 9.2% (‘24.1분기) 10.2%

- 제주지역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24년 들어 급격히 증가

-‘24.1월 176건, 2월 142건, 3월 168건 등으로 증가하여 ’24.1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2023.1~3월) 약 12%가 증가하였음

최근 자영업자 대출연체율 추이 (단위 :%)	제주지역 개인회생 및 파산 접수 건수 (단위 : 명)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대법원

ㅇ ’24.1~5월 중 제주지역 음식점 및 카페 폐업 수는 681곳으로 전년        1~5월 대비 9.3%가 증가, 숙박업소는 같은 기간 16.3%가 증가하여       경기 민감 업종인 음식·숙박업의 폐업 수 증가

제주 음식점 및 카페 폐업수 (단위 : 개)	제주 숙박업소 폐업 (단위 : 개)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 2023년 말 제주지역 건설업 폐업 현황은 79개 업체로 이중 종합공사업           체 11개, 전문공사업체 68개 등 총 79개 건설 관련 업체가 폐업

-‘24.4월 말 기준 종합공사업 10곳을 비롯하여 제주지역 건설업체 34곳이 폐업*

* 보유 업종 중 일부 업종만 폐업신고하거나, 업종전환등록(종합->전문, 전문->          종합) 등에 의한 폐업신고 건수도 포함

제주지역 건설업체 폐업 추이 (단위 : 개)	제주 건설업체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주) 일부업종 페업신고 및 업종전환등록도 포함된 수치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한국은행

□ 추진계획

□ 현장·민생 중심 「골목상권 민생경제 살리기」플랫폼 구축

◦ 시기 : 2024. 7.19 ~ 2025.6.30

◦ 내용

-  현장 건의과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규제 개선 및 특위 차원 마중물 역할

- 주요 업종(섹터)별 현장 공감 경제활동 규제기준 합리화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개선 및 규제애로 사각지대 발굴

ㅇ 영세 소상공인 체감, 현장 중심 맞춤형 입법과제 모색

-  체감도 높은 민생경제 생태계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자생력 확대 지원 방안 발굴 등

ㅇ 소상공인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적 효과 창출

-  민생현장 의견 청취 및 현장 밀착형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소상공인 등의 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개선 과제 도출

ㅇ 「민생경제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한 규제혁신·제도개선 과제 발굴

-  지역상권 현장의견 반영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추진

-  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 및 상권 활성화 개선

-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의회 차원 규제 및 제도개선 추진

*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골목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골목상권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경제 피트스톱* 추진

* 피트스톱 (Pit-Stop) : F1 등의 경주 도중에 시행되는 긴급 차량 급유 및 타이어 부품 교체 행위

-  골목시장 등 취약계층 현장 애로사항 ‘25년 예산 반영

- 「민생경제 활력 추진단」과 협력체제 마련 및 상호 대응 방안 구축

□ 의회 차원 솔선수범 골목상권, 재래시장 소비 실천

□ 의회 솔선수범 골목상권, 재래시장 이용 착한소비 진작

□ (착한소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 소비실천

◦ 지역상권 소비진작으로  골목상권 소비 실천 운동

- 우리동네 소비실천 및 탐나는전 활용 소비 활성화

* 탐나는전 추석 특별행사 기간 지역 영세상권 소비촉진 운동 및 지역 특산품 구매

◦지역화폐 월 한도 사용으로 탐나는전 활성화 및 골목상권 회복 분위기 조성

- 저렴한 가격 서비스 제공,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도내 착한가격업소 이용으로 선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

및 이용 분위기 확산 유도

3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

□ (규제개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도한 규제 개혁 합리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창업과 재투자가 위축되어 기업

활동을 촉진시킬 특단의 대책 필요

-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은 제주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

-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제주 민생경제 활력 강화

□ 추진계획

□ 소상공인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ㅇ(영업활동 부담 완화) 소상공인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

◦ (규제개선) 킬러규제 발굴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걸림돌 규제

구체적 해결방안 정책적 모색

사 례

ㅇ (금전납부 및 보수교육 부담 완화) 소상공인 대상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 금전

납부 부담 완화,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 등의 합리적 조정 및 성실한 보

수 교육 이행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등 지원 방안 검토(협의 필요)

ㅇ(과도한 영업정지 사유 합리화) 위반 사유ㆍ정도에 비추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

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정비 검토 등

- 청소년 위조 신분증 고의로 법 위반행위 시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 공

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법령정비 건의 등

*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지원, 불합리한 규제 건의 등

ㅇ(골목형상점가 점포 수 등 합리적 조정) 법령안의 정비기준 부합 여부 검토, 자치입

법권 강화

* 점포수 기준(30개 이상)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조례로 조정 가능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존)2,000m2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등 밀집기준 중기부 협의→ (개선)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밀집기준 지정(‘24.1월~)

자치법규 입안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강화
▶ 골목상권 선정 절차 및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함으로써 관계 법령상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입안 지원

ㅇ(주정차 단속시간 탄력적 조정)  공영·노면주차장 등의 주차공간 확보 대

책없이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 상권보호 대안 마련

ㅇ(소상공인 규제 쟁점 사항 검토 결과 공유)  지역 영세 소상공인 간담회 통한 발굴

쟁점 사항 검토. 소관 부처ㆍ국회 등 입법의견 반영 지원- (중앙부처 건의 과제)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수용을 위해 다각적 건의 경로 활용

ㅇ (민생관련 자치법규 신속 처리) 소상공인 등을 위한 민생 정책 관련 조례(안)*

법제처 입법 컨설팅 우선 제공 및 신속 개정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ㅇ 최근 부담이 커지고 있는 베달의 민족 등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중기부 배달료 신규 지원 추진(‘25~)

□ 행정 및 협조 사항

ㅇ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팀(변호사) 의견조회 및 검토

ㅇ 특별자치법무담당관(규제개혁팀) 협조

ㅇ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 발굴”

- 발굴 과제의 논리 보완 및 입법 추진 과제 등 협의

< 규제개선 진행 절차 >

제안 접수 (간담회 및 현장 방문)	▶	관련 부서 검토 및 입법지원담당관실 의견 조회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및 소상공인과 의견 제출	▶	민생경제 정책 반영
소상공인 의견 청취		의견 조회 및 자문		과제 검토		관련 조례 정비 및 제도개선

4		영세 골목상권 마케팅 및 디지털화 역량 강화

□ (환경변화) 스마트□디지털화, 온라인 쇼핑□배달 확대 등 환경변화 가속

□ 현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ㅇ (스마트･온라인 확산)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고 AI･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이 경영과 접목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대응은 부족

* 소매판매액中 온라인 비중(통계청) : (’17) 16.4% → (‘19) 21.4% → (‘21) 27.5% → (‘22.6) 26.5%

- 최근 스마트□디지털化가 경영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대두

* 음식점업의 경우 디지털 매체의 적극적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매출액 등 경영성과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

ㅇ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도·소매업에서 20.5%, 숙박·음      식점업 소상공인의 13.9%만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 역시 복수 응답으로 스마트 주문·결제 활용은

숙박·음식점업(65.2%), 도소매(38.1%) 및 온라인 판로는 도소매업     (64.6%), 숙박·음식점업(44.1%) 등에서 활용되는 기술이 다수를 차지함

■ 디지털‧스마트 기술 활용(복수응답)

(단위 : %)
산업별	스마트 주문‧결제	매장관리	생산(공정) 자동화	디지털 광고	온라인 판로	기타
전체	41.8	13.8	8.9	15.4	49.2	2.4
제조업	19.7	5.3	39.1	16.7	48.3	2.0
건설업	8.7	20.5	19.1	39.7	18.7	0.6
도·소매업	38.1	10.2	3.4	13.5	64.6	0.1
숙박·음식점업	65.2	11.8	3.2	0.4	44.1	0.0
정보통신업	23.4	8.6	12.7	34.2	52.4	9.1
부동산업	17.9	26.2	0.0	35.5	28.1	34.2
전문·과학·기술업	32.4	12.7	21.0	32.3	42.7	2.8
사업시설·지원업	20.4	22.6	13.7	37.0	55.8	5.9
교육서비스업	35.8	44.5	13.3	32.5	22.1	13.1
예술·스포츠·여가업	63.0	44.7	0.3	12.3	10.2	1.5
수리·기타서비스업	56.5	13.6	1.9	28.9	18.5	3.8

□ 추진계획

□ 영세 골목상권 스마트·디지털화 추진 간담회를 통한 경쟁력 확보

ㅇ 최신 소비 트렌드와 상권별 특징을 분석, 키워드, 스토리 등을 포함한 브랜딩 콘셉트 개발, 스마트화를 통한 상권 경쟁력 확보

* 고유의 브랜드·스토리·콘텐츠가 있는 소상공인 발굴

-  소상공인 대상 유통전문가 간담회 및 활력 제고 방안 강구

ㅇ시장별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온라인 판매채널 가동

* 1단계 첫걸음(디지털 기초역량·상인조직화) → 2단계 고도화(온라인 입점·근거리 물류) →

3단계 확산(고유상품 개발·전국물류) → 4단계 글로벌(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

ㅇ 골목형 시장의 한계를 극복 인근 주민을 주요 고객으로 두는 상권영역을 전국적인 타깃 확장을 통한 온라인 진출

* 온라인 상품 개발 및 고도화, 온·오프라인 홍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ㅇ 다수 음식업 등 자영업자가 공항 등 음식점 사례와 같이 키오스크, 배달용 로봇 설치 등 장기적 과제 추진

Ⅳ. 향후 추진일정

추진 과제		추진시기		비고
▸영세 소상공인 지역별 현장 방문		수시
▸영세 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		수시
▸소상공인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간담회		수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규제개혁 및 관련 법령 특강		특위 기간 2회		입법지원담당관실 협조
▸소상공인 단체 등 상인조직 간담회		특위 기간 2~3회
▸도정 민생경제안정 관련 부서 현안 업무보고		10월 말
▸민생경제안정특위,도 민생경제활력지원단 정책협의회		11월 초
▸타시도 정책사례 방문 추진		12월 중
▸민생경제안정 정책토론회 개최		12월 말
▸타시·도 정책사례 조사 및 분석		~24년 중
▸민생경제안정 방안 용역 발주		‘25.1월
▸전문가 초청 민생경제 활력화 간담회		‘25.1월
▸도내 민생경제안정 유관기관 토론회 개최		‘25.2월 중
▸소상공인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25.2월		입법지원담당관실 협조
▸골목형상점가 육성 방안 토론회 개최		‘25.2월
▸탐나는전·온누리상품권 사용 관련 유통전문가 간담회		‘25.3월
▸소상공인 대출 등 금융업무 간담회		‘25.3월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추진 간담회		‘25.4월
▸민생경제안정 용역보고회		‘25.4월
▸민생경제안정 특위 의원 워크숍 개최		‘25년 중
▸특위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보고 준비		‘25.5월
▸특위 활동 종료(2025.06.30)		‘25.6월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구분	세부 내용	활동시기
실질적 민생경제 회복 지원	• 영세 소상공인 지역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민생경제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대안 제시 - 영세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인센티브 확대	상 시
	• 민생경제안정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 소상공인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안) 반영 - 소상공인 규제·애로사항 현장방문 발굴	상 시
	• 골목상권 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통한 골목상권 활력화 - 영세 골목상권 활력화 및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매출기반 구축 *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면적요건 조정(2천㎡ 내 25개 이상 점포) 자율적 지정 유도 등 - 탐나는전 적립율 합리적 방안 제고	상 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과도한 규제 개혁 합리화	• 민생경제안정 규제개혁 및 조례 정비 - 소상공인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안) 반영 - 소상공인 규제·애로사항 현장방문 발굴	2024년 4분기
	•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소상공인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자생력 확보 - 소상공인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정비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영업 환경 변화 지원	• 소상공인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 소상공인 금융안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 분야 간담회 개최 등 - 민생경제안정 용역을 통한 매출 안정화 방안 구축 - 소상공인 대상 유통전문가 간담회 및 활력 제고 방안	2025년 1분기
	• 소상공인·전통시장 스마트·디지털화 및 기업 가형 소상공인으로 Scale-up 지원 - 타 시·도 정책사례 조사·분석 -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방안 모색 연구 등	2025년 1분기
특위 활동 마무리 점검	• 특위 활동 마무리 - 특위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보고 -	2025년 5~6월

(별첨)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소속 위원회	위원명	소속정당
위원장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위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더불어민주당
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 활동기간: 2024. 7. 19. ~ 2025. 6. 30.

※ 활동지원: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