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83		제안연월일:	2024. 9.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위촉된 시험위원이 제주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도외 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지급근거와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외 사례금 지급 규정 마련(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관련부서 의견: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도외 사례금) ① 위촉된 시험위원이 제주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시험수당 외에 도외 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외 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21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도외 사례금) ① 위촉된 시험위원이 제주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시험수당 외에 도외 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외 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21에 따른다.
제4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타시도 거주 시험위원 초빙 도외 사례금(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