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1784		제안연월일:	2024. 9.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위촉된 시험위원이 제주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도외 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외 사례금 지급 세부 규정 마련(안 제12조제4항).

3. 규칙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관련부서 의견: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된 시험위원이 제주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라 도외 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1] <신 설>

도외 사례금 지급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구분	도외 사례금	비고
제주이외 지역 거주 시험위원	120,000원

※ 2일 이상의 시험에 연속하여 종사하는 경우 도외 사례금을 시작일과 종료일에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 ③ (생  략)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촉된 시험위원이 제주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라 도외 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별표 21]

도외 사례금 지급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구분	도외 사례금	비고
제주이외 지역 거주 시험위원	120,000원

※ 2일 이상의 시험에 연속하여 종사하는 경우 도외 사례금을 시작일과 종료일에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타시도 거주 시험위원 초빙 도외 사례금(안 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