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

2024.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

1. 교육특례 현황

가. 주요 내용

1)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타시도와 다른 규정 적용 특례

- 교육감제도,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 교육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제도 특례

- 학교법인 설립·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

2)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타시도에 없는 원시적(原始的) 규정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운영,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등

나. 특례 활용 현황 (2024년 8월말 기준)

- 총 282건 중 활용 220건, 미활용 62건

분야	주요내용	교육특례
		활용	미활용	소계
교육 자치	교육감 제도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자치조직 및 인사 제도 교육재정 등	105	6	111
교육 환경 조성	유아교육 특례 초·중등교육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학교법인 설립·운영 특례	29	50	79
국제 교육	국제학교 설립·운영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	86	6	92
계		220 (78%)	62 (22%)	282

2. 미활용 교육특례 현황 및 사유

분야	주요내용	미활용 건수	미활용 사유
교육 자치	자치조직 및 인사 제도	6건	여건 미성숙
교육 환경 조성	유아교육 특례	18건	전국 공통기준 적용
	초·중등교육 특례	14건
	학교법인 설립·운영 특례	18건
국제 교육	국제학교 설립·운영	2건	여건 미성숙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2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	2건
계		62건

3. 미활용 특례 이행계획

(1단계) 의견수렴: ~ 2024. 12.

- 부여된 특례 권한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 특례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 부서 의견수렴

(2단계) 미활용 사유별 특례 이행 방안 마련: 2025. 1.~

- 여건 미조성 특례: 부여된 특례 활용 여건 조성 시 즉시 이행 조치

- 전국 공통기준 적용 특례: 실효성이 없는 특례는 특별법 개정 추진

붙임:「제주특별법」미활용 교육특례 이행 방안(부서별 자료)

<붙임>

제주특별법 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을 위한 이행 방안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	인사담당
교육 특례	연번	1	분야	자치조직 및 인사제도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47조제1항(결원 보충의 조정 권한 이양)
	조문 내용	▪교육감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 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음
	관련 개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미활용 사유		▪여건 미조성 -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에 따라 추후 여건 변경 시 검토 예정임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향후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임용 방식 변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활용 예정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	인사담당
교육 특례	연번	2	분야	자치조직 및 인사제도 분야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47조제1항(공무원 훈련에 대한 기획· 조정·감독 권한 이양)
	조문 내용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감독을 할 수 있음
	관련 개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4조제2항 제74조(훈련)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감독을 한다.
미활용 사유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공통 기준 적용 중임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향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기준 이외에 우리교육청 교육 여건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준 필요시 활용 예정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	인사담당
교육 특례	연번	3	분야	자치조직 및 인사제도 분야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파견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조문 내용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관련 개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3 단서 제46조의3(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6조를 준용하여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미활용 사유		▪전국 공통기준 적용 - 교육청 외 기관·단체에서 파견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불필요함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미활용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	인사담당
교육 특례	연번	4	분야	자치조직 및 인사제도 분야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휴직을 명하는 사항에 관한 특례)
	조문 내용	▪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관련 개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 공무원 휴직에 대하여 경력인정 등에서 모든 시도가 동일한 규정 적용이 필요하여 전국 공통기준 적용함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 이외에 대한 휴직은 미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우리교육청 교육 여건에 필요한 휴직 필요시 활용 예정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	인사담당
교육 특례	연번	5	분야	자치조직 및 인사제도 분야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47조제9항(계급구분 적용 제외 공무원의 시험 실시 특례)
	조문 내용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직렬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관련 개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조의 제2항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미활용 사유		▪여건 미조성 -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직렬 공무원의 채용 필요성이 아직 대두되지 않아 미추진 중임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향후 특수직렬 공무원의 채용 필요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활용 예정

담당부서		교육행정과	담당	조직관리담당
교육 특례	연번	6	분야	자치조직 및 인사제도 분야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81조제1항(교육장 분장사무의 특례)
	조문 내용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정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관련 개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미활용 사유		▪여건 미조성 - 제주는 타시도보다 접근성이 수월하고, 고등학교 수가 적어 도교육청에서 직접 고등학교 운영·관리 지도·감독함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추진 목적 및 방향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발맞춰 교육지원청 추가 신설이 검토됨에 따라 교육장에게 이관할 사무(고등학교 사무 등) 발굴 - 도교육청은 정책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교육력 강화 및 실질적인 교육현장 지원 강화 ▪추진 계획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준비를 위한 교육청 TF 등 운영 · 교육장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 사무 발굴을 위한 의견 수렴 등 -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 추진

담당부서		교육행정과	담당	학생배치담당
교육 특례	연번	7, 8, 9	분야	학교법인 설립·운영 특례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211조제3항 - (7) 사립학교법인 시설·설비 및 재산에 관한 기준 이양 - (8 사립학교법인 재산출연 결과 보고시 첨부서류 지정 이양 - (9) 사립학교법인 설립허가 사무 이양
	조문 내용	▪ (7)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8)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재산출연결과 보고를 하는 데 따른 첨부 서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9)사립학교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사립학교법 제5조 제2항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립학교법 제8조의2 (제1항 전단) 제8조의2(재산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상위법령(사립학교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에 따라 업무처리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사립학교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학교법인 재산 관리 및 감독 철저

담당부서		예산재정과	담당	예산2 담당
교육 특례	연번	10,11,12,13,14,15,16,17,18,19,20	분야	학교법인 설립·운영 특례
	조문 (소제목)	▪제211조제3항 -(10) 사립학교 법인 설립 이후 정관 기재 가능한 출연자의 금액 지정 이양 -(11) 사립학교 법인의 개방이사 추천 및 선임 사무 이양 -(12)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사항 지정 이양 -(13)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사무 이양 -(14) 사립학교법인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취임 승인 취소할 수 있는 기준 이양 -(15) 생계 곤란 사립학교 법인 출연자의 기준 및 지원금 기준 이양 -(16) 사립학교법인의 재산 변동에 대한 신고 사항 지정 이양 -(17) 사립학교법인의 매도금지 재산 지정 이양 -(18) 사립학교법인 회계의 세입·세출 사무 이양(교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19) 사립학교법인 회계의 세입·세출 사무 이양(예산 및 결산의 제출) -(20) 사립학교법인 사무실 비치 장부 및 서류 지정 이양
	조문 내용	▪(10)사립학교 법인 설립 이후 정관 기재 가능한 출연자의 금액 지정 이양 - 사립학교 법인 설립 이후 출연 또는 기부를 한 자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출연액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1)사립학교 법인의 개방이사 추천 및 선임 사무 이양 - 사립학교 법인의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 방법 및 자격 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2)사립학교 법인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사항 지정 이양 -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3)사립학교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사무 이양 -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4)사립학교법인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없이 취임 승인 취소할 수 있는 기준 이양 -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시정요구없이 임원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세부적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5)생계 곤란 사립학교 법인 출연자의 기준 및 지원금 기준 이양 - 사립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액의 1/3 이상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그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26조의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6)사립학교법인의 재산 변동에 대한 신고 사항 지정 이양 - 사립학교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7)사립학교법인의 매도 금지 재산 지정 이양 -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 법인의 재산 중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8)사립학교법인 회계의 세입·세출 사무 이양 -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 부속병원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9)사립학교법인 회계의 세입·세출 사무 이양 - 사립학교법인이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0)사립학교법인 사무실 비치 장부 및 서류 지정 이양 - 사립학교법인이 사무소에 항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 서류의 종류와 그 서식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32조 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의무교육과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제주지역에만 별도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적음 - 도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전국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적음 - (연번18번, 교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회계는 에듀파인시스템을 활용하는 전국 공통 업무로 제주지역에만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에듀파인시스템을 운용하기는 어려우며 사립학교 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성도 적음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교육특례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들로 현재는 교육특례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제주지역의 별도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생길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교육행정과	담당	학생배치담당
교육 특례	연번	21, 22	분야	학교법인 설립·운영 특례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211조제3항 - (21) 사학정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 이양 - (22 학교법인 합병인가 신청 첨부서류 지정 이양
	조문 내용	▪ (21)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22)사립학교법인의 합병 인가 신청 시 첨부 서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21)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제6항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⑥ 제5항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사립학교법 제36조 제3항 제36조(합병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상위법령(사립학교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에 따라 업무처리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사립학교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학교법인 재산 관리 및 감독 철저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담당	중등인사담당
	연번	23	분야	학교법인 설립·운영 특례
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1조제3항(사립고등학교 교원 신규 채용에 따른 공개전형 사무 이양
	조문 내용	▪사립고등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 따른 공개전형에 있어서 채용하고자 하는 교원이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사립고등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전국 공통기준을 따르고 있음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감독하겠음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담당	중등인사담당
교육 특례	연번	24	분야	학교법인 설립·운영 특례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1조제3항(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사무 이양)
	조문 내용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사립학교법 제62조 제5항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학교를 지도·관리 감독하겠음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유아교육담당
	연번	25	분야	유아교육 특례
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유아교육위원회 조직·운영 사무 이양)
	조문 내용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유아교육법 제5조 제3항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③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유아교육법령(유아교육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별도 조례 제정 불필요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현행 유아교육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아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어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례 제정 추진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유아교육담당
	연번	26	분야	유아교육 특례
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유아교육법 제6조 제2항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②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유아교육법령( 유아교육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별도 조례 제정 불필요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현행 유아교육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례 제정 추진

담당부서		교육행정과	담당	학생배치담당
교육 특례	연번	27, 28, 29	분야	유아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 - (28)유치원 설립 기준 이양 - (29)사립유치원 변경인가 대상 사항 지정 이양 - (30)유치원 규칙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27) 유치원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8) 사립유치원이 도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9) 유치원규칙의 기재 사항 및 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유아교육법 제8조제1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유치원규칙) ②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상위법령(유아교육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에 따라 업무처리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유아교육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 및 변경인가 등 감독 ·관리 철저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유아교육담당
교육 특례	연번	30	분야	유아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유치원 학기, 수업일수 등의 사무 이양)
	조문 내용	▪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유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유아교육법 제12조 제3항 제12조(학년도 등) ③ 유치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및 반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유아교육법령( 유아교육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별도 조례 제정 불필요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현행 유아교육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유치원에서는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에 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유치원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유치원의 학기와 수업일수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례 제정 추진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체육건강과	담당	유아교육담당 학교급식담당
교육 특례	연번	31	분야	유아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유치원 원아의 건강검진 및 급식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급식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유아교육법 제17조 제4항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유아교육법령( 유아교육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별도 조례 제정 불필요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유치원 원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관리하고 있고, 별도의 급식시설·설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례 제정 추진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유아교육담당
교육 특례	연번	32	분야	유아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유치원 운영실태 평가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아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
	관련 개별 법령	▪ 유아교육법 제19조 제4항 제19조(평가)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 전국공통기준 적용 - 유아교육법령(유아교육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별도 조례 제정 불필요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현행 유아교육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례 제정 추진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교원선발담당
교육 특례	연번	33	분야	유아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유치원 강사 등의 임용 사무 이양)
	조문 내용	▪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 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유아교육법 제23조 제2항 제23조(강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에 따라 강사 임용 - 유치원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강사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교육감이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음(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제 별표 1)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현행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강사 채용 기준 적용

담당부서		정서회복지원과	담당	교육복지담당
교육 특례	연번	34, 35	분야	유아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34)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무상 유아교육의 실시 순서 지정 이양) (35)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무상 유아교육 지원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34)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순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5)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데 대한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만 해당)
	관련 개별 법령	▪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제5항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2017. 1.)하여 취학직전 3년(3~5세)의 유아교육비(유아학비, 보육료)를 전국 공통으로 지원하고 있어 별도 조례로 정하여 차별화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됨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3~5세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 교육비를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에 지원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예산재정과	담당	유아교육담당 경리담당
교육 특례	연번	36, 37, 38	분야	유아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37)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유치원 교육비용 등의 징수 기준의 이양) ▪(38)「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 기준 이양) ▪(39)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유치원 교육비용 등의 징수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36) 유치원의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밖의 납부금을 받는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7) 유치원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8) 유치원 교육비용과 그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유아교육법령(유아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 에 따라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별도 조례 제정 불필요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현행 유아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라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교육부 원비 인상율 고시기준 및 유치원별 운영 실정에 따라 납부금을 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지역 결정 기준 선정이 가능하므로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례 제정 추진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유아교육담당
교육 특례	연번	39	분야	유아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사립유치원 운영 경비 보조 방법 이양)
	조문 내용	▪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방법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유아교육법령(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별도 조례 제정 불필요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현행 유아교육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사립유치원 운영 경비를 보조하고 있어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례 제정 추진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유아교육담당
교육 특례	연번	40, 41	분야	유아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40)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유치원 지원대상 수업일수 지정 이양) ▪(41)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에 대한 경비 보조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방과후 과정 유치원 또는 기준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유아교육법 제27조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유아교육법령(유아교육법 제27조)에 따라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별도 조례 제정 불필요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현행 유아교육법 제27조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유치원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어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례 제정 추진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교육행정과	담당	유아교육담당 학생배치담당
교육 특례	연번	42	분야	유아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 유치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사무 이양)
	조문 내용	▪유치원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유치원 정원의 감축, 학급의 감축 또는 유아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미활용 사유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상위법령(유아교육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에 따라 업무처리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유아교육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 및 변경인가 등 감독 ·관리 철저

담당부서		교육행정과	담당	학생배치담당
교육 특례	연번	43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학교 설립 기준의 이양)
	조문 내용	▪학교의 시설·설비 등 설립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미활용 사유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상위법령(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업무처리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 등 감독 ·관리 철저

담당부서		교육행정과	담당	학생배치담당
교육 특례	연번	44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4조 제1항(취학의무 이행 및 독려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 취학의무의 이행 및 독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3조(취학 의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전국 공통 기준 적용 - 취학의무의 이행 및 독려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 에 따라 업무처리 * 의무교육은 전국 공통의 사항으로 별도 기준 적용할 경우 혼란 발생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초중등교육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 에 따라 의무교육단계 아동 및 학생 취학 관리 철저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초등교육담당
교육 특례	연번	45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취학의무 면제자의 학습능력 평가 사무 이양)
	조문 내용	▪ 취학의무의 면제자 또는 유예자가 취학하는 경우, 학습능력을 평가하고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취학의무 면제에 대한 규정이 명시, 따로 조례로 같은 내용을 추가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별 취학의무에 관한 학적 지도 감독 철저

담당부서		정서회복과	담당	학교생활지원담당
교육 특례	연번	46, 47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47)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학생 퇴학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사무의 이양) ▪(48)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47) 학생의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 청구와 그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48)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4항 제18조의2(재심청구)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 제2항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부분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추후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하는 경우 법률 및 시행령에 위반되거나 그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추후 제주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진행에 교육특례가 필요한 경우 활용 예정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담당	초등교육담당 진학지원담당
교육 특례	연번	48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의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3항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초·중·고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전국 공통 기준 적용 필요 -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3항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 필요한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됨. 따로 조례로 같은 내용을 추가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정비 및 현행화 철저

담당부서		교육행정과	담당	학생배치담당
교육 특례	연번	49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통합학교의 운영기준 등의 이양)
	조문 내용	▪ 통합학교의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교원 배치기준은 제외함
	관련 개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제3항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③ 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통합운영학교 시설·설비 기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제정 검토

담당부서		교육행정과	담당	학생배치담당
교육 특례	연번	50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국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실질적으로 국립학교의 교육과정 등 모든 학교운영의 지도․감독을 교육부장관이 하고 있어 조문활용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현재 국립·공립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내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담당	진학지원담당
교육 특례	연번	51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중학교 입학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중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2항 제43조(입학자격 등)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중학교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43조 에 명시되어 교육감(장)에게 이양되어 있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함 -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중학교 입학 및 배정, 전반적인 업무 처리는 지원청 담당, 협조하여 절차에 맞게 운영되는지 관리 감독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담당	진학지원담당
교육 특례	연번	52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고등학교 입학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2항 제47조(입학자격 등)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전국 공통기준 적용 -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 명시되어 교육감에게 이양되어 있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게 되어 있음 -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교육감 및 학교장(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시)이므로 고등학교 입학사무는 이미 교육감에게 이양되어 있음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현행 교육감이 승인을 거쳐 입학 전형 실시하는 방법으로 도교육청에서 지도 감독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담당	중등교육담당
	연번	53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각종학교의 운영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각종학교의 수업연한･입학자격･학력인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3항 제60조(각종학교)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미활용 사유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초중등교육법에 각종 학교에 대한 규정이 명시, 조례로 같은 내용을 추가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제주에는 그 외 각종학교에 해당되는 학교가 없음. 차후 각종학교 설립담당 부서에 검토 요청 - 2024. 9. 개교예정인 각종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2024. 1. 4. 신설)에 따라 학점 인정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에서 지도 감독

담당부서		교육행정과	담당	학생배치담당
교육 특례	연번	54, 55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54)제214조제1항(대안학교의 설립·운영 사무의 이양) ▪(55)제214조제1항(학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사무 이양)
	조문 내용	▪ (54)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55)학교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3항 제60조의3(대안학교)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3항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ㆍ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미활용 사유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상위법령(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업무처리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 등 감독 ·관리 철저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자율학교담당
교육 특례	연번	56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6조제3항(국·공립 자율학교 교직원의 특별수당 지급 특례)
	조문 내용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 제3항‧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9항)
	관련 개별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5조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미활용 사유		▪ 전국 공통기준 적용 - 특별수당 지급은 불평등사항으로 의견 수렴되어 미이행 중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 제주특별법은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 적용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생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학교특색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제주형 자율학교 근무 교직원에 대한 우대는 필요함. ▪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 근무 교직원에 대한 우대사항(근무교원 선택가산점 부여 등)을 ‘교육규칙’으로 제정하여 적용 중에 있으나, 특별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불평등사항이라는 학교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지 않음. ▪ 단, 타 학교에 비해 교직원의 전문적 역량 및 노력이 요구되는 학교특색교육과정 운영 시(예-이중언어교육 운영, 디지털‧ AI 교육, 다문화‧통합교육 운영 등)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수당 지급 등은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음 ▪향후, 학교 현장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방법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근무 교직원의 특별수당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특별수당 지급 추진 고려

담당부서		다문화·국제정책과	담당	다문화·국제학교 담당
교육 특례	연번	57	분야	국제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7조제4항(국제고등학교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의 특례)
	조문 내용	▪국제고등학교에는 관련 법령에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시행령)
	관련 개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32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 제1항, 제3항
미활용 사유		▪여건 미조성 - 영어교육도시 조성 이전에 제정된 조항으로 영어교육도시 이 외 지역의 국제고등학교 설립 근거이나, 설립 목적(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이 유사한 국제학교 운영 중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향후 영어교육도시 이외 지역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시 해당 조문 활용여부 검토

담당부서		다문화·국제정책과	담당	다문화·국제학교 담당
	연번	58	분야	국제교육 특례
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7조제6항(국·공립 국제고등학교 교직원의 특별수당 지급 특례)
	조문 내용	▪ 도교육감은 국·공립 국제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관련법에 불구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공립 국제고등학교 근무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5조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미활용 사유		▪여건 미조성 - 영어교육도시 조성 이전에 제정된 조항으로 영어교육도시 이외 지역의 국제고등학교 설립근거임.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가, 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국제고등학교는 미설립 상태임·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향후 영어교육도시 이외 지역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시 해당 조문 활용여부 검토

담당부서		다문화·국제정책과	담당	다문화·국제학교 담당
교육 특례	연번	59	분야	국제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20조제7항(외국교육기관(초·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 미등기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미활용 사유		▪여건 미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학교법인에서 설립한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미설립 상태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향후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해당 조문 활용여부 검토

담당부서		다문화·국제정책과	담당	다문화·국제학교 담당
교육 특례	연번	60	분야	국제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20조제10항(외국교육기관 지원한 경우 해당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참여 및 방법)
	조문 내용	▪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지원을 한 경우,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미활용 사유		▪여건 미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학교법인에서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은 미설립 상태로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 지원 사례 없음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향후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 지원하게 되는 경우 해당 조문 활용여부 검토

담당부서		다문화·국제정책과	담당	다문화·국제학교 담당
교육 특례	연번	61	분야	국제교육 특례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30조제4항(국·공립 국제학교 교직원의 특별수당 지급 특례)
	조문 내용	▪ 도교육감은 국·공립 국제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공립 국제학교 교직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5조
미활용 사유		▪여건 미조성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임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향후 필요시 조문 활용여부 검토

담당부서		다문화·국제정책과	담당	다문화·국제학교 담당
교육 특례	연번	62	분야	국제교육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480조제3항(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불이행 과태료 특례)
	조문 내용	▪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미활용 사유		▪여건 미조성 -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에 의거 모두 설치 등기 운영되고 있음
교육특례 활용 방안 (부서별 이행계획)		▪향후 필요시 설치 등기 불이행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여 제주특별법 해당 조문을 활용, 조례 개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