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766		발의연월일 : 2024. 8. 22. 발 의 자 : 강철남·김경학·송영훈·이승아 김승준·박두화·김기환·양영수 양홍식·이남근 의원(10명) 회 부 일 자 : 2024. 8. 23.

1. 제안 이유

□ 마을기업 등을 육성·지원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인용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수정 (안 제5조제2항제3호)

나. 인용법령 개정(삭제)에 따른 현행화 (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마을기업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의 자구를 수정함. (안 제7조)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7조의2)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6. ∼ 2024. 9. 2.(8일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하고 마을기업 등을 육성·지원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나. 개정조례안의 검토

□ 안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와 관련하여

- 안 제7조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 안 제7조의2(사무의 위탁)은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 있는데,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 기타 자구 수정 등

❍ 안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1항은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법령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정비하고 있음.

6.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4. 8. 26. ~ 9. 2.) 집행기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음.

7.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하고 마을기업 등을 육성·지원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존에 위탁근거 없이 이루어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마을기업 육성 사업 관련 현황

□ 지정 절차(행정안전부)

공고 및 신청접수	⇒	적격검토	⇒	지정요건 등 심사	⇒	최종 심사 및 지정	⇒	약정체결
공고(광역자치단체) 접수(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기초자치단체)

□ 마을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구분

발굴	⇨	육성			⇨	우수사례
예비		1회차 (신규)	2회차 (재지정)	3회차 (고도화)		우수	모두애(愛)
			재도약

○ [예비마을기업]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예비 단계

* 예비마을기업은 도에서 심사 지정, 그 외(신규~모두애) 행안부 지정

○ [1회차(신규) 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건실한 기반 마련을 위해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운영성과가 뛰어나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재도약 마을기업] 운영실적이 저조하나 회생의지가 있어 재도약이 가능한 기업

○ [우수마을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기업

○ [모두애(愛)마을기업] 높은 매출과 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간판 마을기업

□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지정 및 지원체계

예비 마을기업 (1천만원)	⇨	지정(1~3차)		⇨	우수사례 확산
		1차	신규 마을기업(최대 5천만원)		‣우수마을기업 (최대 7천만원)
		2차	재지정 마을기업(최대 3천만원)
					‣모두애(愛) 마을기업 (최대 1억원)
		3차	고도화 마을기업(최대 2천만원)
		⇳
		재도약 지원
		‣재도약 마을기업(1천만원)

○ 사업비 지원

- (보조금) 최대 3회, 1억원(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 마을기업 단계별 지정 현황

구분	지정연도	소 재 지	기 업 명	비고
43개소 (제주시 20, 서귀포시 23)
신규 (11)	2013	제 주 시	신엄새마을 영농조합법인	제주시 (4)
	2015	제 주 시	영농조합법인 조수리 농부의아침
	2018	제 주 시	추자도영흥 영어조합법인
	2020	제 주 시	㈜그래고내바다
	2010	서귀포시	백년의귤향기 영농조합법인	서귀포 (9)
	2011	서귀포시	농업회사법인 사려니㈜
	2012	서귀포시	수망리청년회㈜
	2017	서귀포시	㈜에스지아큐먼
	2020	서귀포시	가파도마을협동조합
	2021	서귀포시	영농조합법인 하례2리 새얼
	2022	서귀포시	한라산아래첫마을 영농조합법인
	2023	서귀포시	제주돈내코힐링센터협동조합
	2023	서귀포시	하례마을공간내창협동조합
재도약 (1)	2017	서귀포시	성산제이물산㈜	서귀포(1)
재지정 (14)	2012	제 주 시	농업회사법인 덕천이모네식품㈜	제주시 (9)
	2015	제 주 시	구좌친환경당근 영농조합법인
	2014	제 주 시	농업회사법인 ㈜고산
	2019	제 주 시	반딧불이마을 영농조합법인
	2021	제 주 시	새마을알뜰매장 혼디모앙 영농조합법인
	2022	제 주 시	협동조합 모두락
	2024	제 주 시	금능맛차롱 협동조합
	2024	제 주 시	제주담은협동조합
	2024	제 주 시	구좌마을여행사협동조합
	2013	서귀포시	농업회사법인 ㈜난드르	서귀포 (5)
	2014	서귀포시	신천리 영농조합법인
	2021	서귀포시	제주생이마을 영농조합법인
	2023	서귀포시	영농조합법인 삶의벗탐라차
	2024	서귀포시	운지오름영농조합법인
고도화 (7)	2021	제 주 시	송당상회 영농조합법인	제주시 (4)
	2023	제 주 시	㈜해마
	2024	제 주 시	탐나금악협동조합
	2024	제 주 시	앤씨푸드 영어조합법인
	2021	서귀포시	마라도협동조합	서귀포 (3)
	2022	서귀포시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2023	서귀포시	농업회사법인 ㈜섭지코지
우수 (6)	2018	제 주 시	한경농가주부모임영농조합법인	제주시 (2)
	2022	제 주 시	제주본초협동조합
	2012	서귀포시	㈜제주해양레저체험파크	서귀포 (4)
	2016	서귀포시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2017	서귀포시	온평모다들엉㈜
	2023	서귀포시	머체왓숲길영농조합법인
모두애 (2)	2022	제 주 시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	제주시(1)
	2023	서귀포시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	서귀포(1)

※ 예비마을기업 현황(11개소)

구분	제주시(7)	서귀포시(4)	비고
기업명	서광산업개발(주), 다몰문화협동조합, 월림리새마을회, 제주함덕협동조합, 협동조합이플, 교래삼다수마을협동조합, 건입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정의고을, 난드르마을협동조합, 대모루영농조합법인, 영천동해바라기농업회사법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