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 결과 보고

❍ 예술인의 영감이 창조적 에너지가 되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지원 지원 시스템 구축

❍ 급변하는 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연구개요

□ 연 구 명: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 수행기관: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 추진기간: 2023. 12. 18. ~ 2024. 7. 17. (6개월)

□ 주요 내용

□ 도내 예술인 585명 대상 설문조사, 라운드테이블 등 의견 수렴

- 지원사업 수요, 선결 과제, 지원대상의 범위 등 설문 및 의견공유

* (현행) 제주예술인 창작준비금, (신규) 창작공간 지원사업 확대 요구 증가,

예술인 복지제도 인지도 증진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 등

□ 예술인복지 4대 목표-15개 추진전략 수립 * 총예산액(’24∼’28년): 6,778백만원

- (핵심 사업) 제주예술활동 교통비 지원 등 3건

핵 심 사 업 명	지 원 내 용
① 제주예술활동 교통비 지원	도외 전시·공연 여비 등 지원(1인당 연 30만원 이내)
③ 제주형 예술인복지센터 개소	예술인 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한 센터 설립
② 예술인 자립 기반소득	자립 기반소득 1인당 연 300천원 지급

- (중점 사업) 경력별 예술인지원 시스템 도입,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등 12건

□ 예술인복지 시스템 구축 및 예술인복지기금 조성(활용)방안 마련

- 예술인복지 통합지원센터·주민참여 거버넌스 운영 등 복지체계 구축

- 매개자 발굴교육, 엑셀러레이팅 활성화(단계별 지원) 등 복지기금 활용

참고자료		예술인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 비전․가치 수립

비전	예술인의 영감이 창조적 에너지가 되는 제주 (Artist’s Inspiration, JEJU)
가치	자립 (Independence)	지속 가능 (Sustainability)	참여 (Participation)	공동체 강화 (Integration)	안정과 보상 (Recognition)	동등한 기회 (Equity)

□ 예술인복지 4대 목표-15개 추진전략 및 5개년 예산액

목 표	추 진 전 략	예 산 액 (단위: 백만원)
		합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6,778	182	1,205	1,621	1,560	2,210
1.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촘촘한 복지 지원	① 생애주기별 성장지원 체계 도입	1,016	-	174	229	279	334
	②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③ 도외 지역 활동 역량 강화 (제주예술활동 교통비 지원)
2. 제주형 예술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① 예술 유통 플랫폼 구축 (제주예술포차)	403	22	74	114	93	100
	② 예술인 엑셀러레팅 프로그램 운영
	③ 제주 예술인복지기금 지속방법 및 효과 분석
3. 예술인복지 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① 예술인복지 협의체 구성	959	24	74	208	73	581
	② 예술인 네트워킹 워크숍·캠프 운영
	③ 제주문화예술활동 현황 및 예술인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④ 제주 예술인돌봄 사업 추진
	⑤ 제주형 예술인복지센터 개소 (서귀포 예술인복지센터)
4. 예술인의 사회·직업적 지위 향상	① 예술인 신고 및 상담 지원	4,399	136	883	1,070	1,115	1,195
	②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제도 보완 (예술인 자립 기반소득)
	③ 신체, 정신적 건강지원
	④ 장애예술인 맞춤형 복지지원

□ 예술인 의견수렴(설문조사 등) 추진결과

□ 설문조사 추진

- (조사참여) 예술활동증명 소지자 등 도내 거주 예술인 548명

연 번	주요 질문내용	답변 내용 (1·2순위 기준)
1	예술인복지지원사업의 인지도	제주예술인 창작준비금(79%)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52.2%)
2	예술인복지지원사업의 필요성	제주예술인 창작준비금(46.7%) 창작융자 지원(40.1%)
3	제주도 내 새롭게 필요한 예술인 복지사업	창작공간 지원(52.6%) 도외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교통비 및 여행자보험 지원(35.2%) 생애주기별 예술인복지 지원사업(35.2%)
4	예술인 복지기금 필요성 여부(필요/불필요)	필요(81.6%)

□ 예술계 현장 의견 공유 및 반영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및 전문가 인터뷰 추진

- (추진현황) 9회 개최·예술인 전문가 등 37명 참여

- (주요의견) 창작지원 확대, 전시 공간 확충, 예술인복지 전담센터 필요 등

□ 예술인복지 시스템 기반 조성방안

□ 예술인 복지 체계 구축   * 공급자 중심 → 맞춤형 수요자 중심서비스 제공

- 예술인 복지 거버넌스: 행정-운영기관(재단)-예술인(단체) 거버넌스 체계 마련

- 예술인복지위원 선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에 대한 상담 또는   예술인복지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협력) 도모

- 예술인복지 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술인복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복지시스템 및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한 서비스 효과 증진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연계: 기존 정책* 연계 및 도내 유관기관과의 매칭사업 추진

* 사회복지·경제교육 정책·도시재생 정책

<제주형 예술인복지 관리 거버넌스(안)>
	□ 기관별 역할 - 행정(총괄) - 운영기관(인프라 구축 및 전반적 사항 운영) - 예술단체(운영기관에 협조, 협의체로 참여 및 사업 제안)

□ 예술인복지기금 조성 및 활용방안

예술인복지기금 조성 방안
기금 조성 방안	세부 내용
①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 적극 활용 · 도내 예술가의 예술작품을 답례품 제공 및 홍보
② 예술포차 (예술족은점방)	· 매출의 10%를 예술인복지기금으로 적립
③ 민자사업 연계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예술 활동 지원 및 예술인복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또는 융자금을 추가하는 등의 조례 개정 추진
④ 기부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제주형 기부활성화 거버넌스(안)>
예술인복지기금 활용 방안
기금 활용 방안	세부 내용
① 매개자 발굴 교육	· 기반조성 관점에서 문화 매개 활동은 지역 예술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 매개자(유통분야 전문가) 발굴과 이해, 예술인들의 마케팅 및 기획능력 도모 등이 주요함
②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 예술인 자립기반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본 기금의 주요한 사용 내용으로 판단 · 초기기업 사업기반 구축 → 성장기업 사업도약 지원 → 제주형 예술인협동조합 육성사업
③ 투자형 메세나	·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와 후원을 겸한 메세나에 참여하도록 하는 투자형 메세나 유치
④ 예술인 협동조합 결성 지원	· 도내 예술인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인프라 구축 등 지원
⑤ 제주형 예술인 복지 통합 플랫폼 구축	· 예술인들의 온라인 네트워킹, 협동조합 등 유관 지역 자원 홈페이지 및 정보 연계/열람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⑥ 미래 예술인 양성	· 제주 예술생태계의 확장 및 발전을 위해 학교 단위 차원에서의 예술지원을 통해 제주 예술 인재 양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