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0:00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736		제출연월일 : 2024. 8. 2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4. 8. 23.

1.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2020. 1. 1. ∼ 2024.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속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6항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2) 추진 필요성

○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하고자 민간위탁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통합정신 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인건비

○ 자살 유족 지원사업

라. 민간위탁 기간 : 2025. 1. 1. ~ 2027. 12. 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2024년도 사업비 : 2,096,558천원

○ 산출근거

- 통합정신 건강증진사업: 158,506천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51,100천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1,381,680천원

-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206,000천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02,128천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 148,144천원

- 자살 유족 지원사업: 49,000천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4. 6. 19.

- 심의 결과 : 원안가결

3. 참고사항

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1]

나.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결과 : [붙임 2]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3]

라. 민간위탁 관계 법령 : [붙임 4]

4.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9조(위탁 등)에 도지사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병원 등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여부

❍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합적인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지역사회의 정신문제와 관련한 통합정신건강관리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발굴 및 관리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전반으로 파악되고 있음.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음.

❍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이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기존에는 5년간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운영자에 의해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연계 및 참여가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

❍ 이에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붙임 1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2024. 12.)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법령(조례)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6조제1항

❍ 법령(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9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Ⅱ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노형9길 9-4, 2층

❍ 운영형태: 민간위탁(수탁기관: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 위탁기간: 2020. 1. 1. ~ 2024. 12. 31.(5년)

❍ 인력현황

(단위 : 명)

합계	센터장	지역정신보건팀	정신건강증진팀	자살예방사업팀
40	1 (비상근직)	16 (회복의샘터 5명 포함)	12	11

❍ 추진실적

사업내용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예산액(천원)		1,680,866	1,840,940	2,096,558
지역정신 보건사업	등록 및 사례관리(명/건)	425/10,680	422/11,970	436/7,532
	재활프로그램(회/명)	169/2,636	131/1,506	93/1,412
	정신건강 교육(회/명)	60/471	45/478	20/306
	일반상담(명)	1,053	1,058	753
회복지원	등록 및 사례관리(명/건)	-	32/3,275	30/1,729
	재활프로그램(회/명)	-	461/3,261	181/1,263
아동청소년사업	등록 및 사례관리(명/건)	135/2,430	116/2,290	118/901
	재활프로그램(회/명)	138/721	134/629	41/243
	정신건강 교육(회)	130/3,046	153/3,695	79/2,123
	일반상담(명)	2,862	1,253	796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록 및 사례관리(명/건)	256/4,764	270/4,820	276/2,648
	재활프로그램(회/명)	85/753	51/339	46/304
	정신건강 교육(회)	38/699	70/1,649	33/1,155
	일반상담(명)	3,068	4,556	2,888
자살예방 사업	등록 및 사례관리(명/건)	70/2,545	168/3,877	172/2,700
	재활프로그램(회/명)	68/945	39/188	8/42
	정신건강 교육(회)	36/905	95/1,790	49/1,440
	위기개입/일반상담(명)	32/689	59/2,292	49/1,416

* 회복지원: 회복의 샘터(2022. 12. 개소)

Ⅲ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건물용도	비 고
제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1관 (공공)	제주시 노형9길 9-4, 2층	업무시설 (보건지소)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2관 (임대)	제주시 남성로 12, 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회복의 샘터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위탁사업비: 2,096,558천원(기금 1,038,279, 도비 1,058,279)

* 2025~2027년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에 따라 결정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수탁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사 업 비: 158,506천원(기금 79,253, 도비 79,253)

- 주요내용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마음건강주치의 사업

·재난정신건강증진서비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 사 업 비: 51,100천원(기금 25,550, 도비 25,550)

- 주요내용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사업 등 정신건강증진 전반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 사 업 비: 1,381,680천원(기금 690,840, 도비 690,840)

- 주요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④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 사 업 비: 206,000천원(기금 103,000, 도비 103,000)

-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일상생활 및 직업재활 지원 서비스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동료지원가 양성 사업

⑤ 자살예방 및 정신건증진사업

- 사 업 비: 102,128천원(기금 41,064, 도비 61,064)

- 주요내용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동 지원

·자살의·시도자 위기개입 서비스

·생명존중안심마을 지정·관리

⑥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

- 사 업 비: 148,144천원(기금 74,072, 도비 74,072)

- 주요내용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인건비 지원

⑦ 자살 유족 지원사업

- 사 업 비: 49,000천원(기금 24,500, 도비 24,500)

- 주요내용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관리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및 관리

·자살 사후 대응 사업(현장개입지원, 고위험군 지속관리 등)

⑧ 그 밖의 정신건강사업

Ⅳ		추진 현황 및 계획

❍ 2024. 6.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4.6.19. / 원안가결)

❍ 2024. 9.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024. 9. ~ 10. : 수탁자 공모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2024. 11.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도의회 동의	⇨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	심의·선정	⇨	위·수탁 계약체결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결과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Ⅰ		관련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Ⅱ		민간위탁 검토 대상 사무

□ 위탁사무명: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

❍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

❍ 자살 유족 지원사업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건물용도	비 고
제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1관 (공공)	제주시 노형9길 9-4, 2층	업무시설 (보건지소)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2관 (임대)	제주시 남성로 12, 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회복의 샘터

□ 소요(지원)예산

사업명	금액(천원)	세부내용
합 계	2,096,558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58,506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 환경조성사업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51,100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상담 및 재활서비스 제공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 일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1,381,680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206,000	- 정신질환자 일상생활 및 직업재활 지원 서비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102,128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자살 위기자 현장 긴급 개입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	148,144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인력 인건비
자살 유족 지원사업	49,000	자살유족 지원 및 관리 등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 (3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신청자격(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

-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검토방법: 부서 내 자체검토

❍ 검토사항: 7개항목(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거)

❍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제6항 및「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2호에 근거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임 ▷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포괄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관리하는 공공성을 갖는 서비스임 ▷ 관계 법령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근거가 있으며, 관련 지침 등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함
3. 경제적 효율성	▷ 직영 운영의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 ․ 배치 등 전문인력 유지 어려움 및 인력 확보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 ▷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전문인력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직영 운영에 비해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정신건강관리 및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가능
5. 성과측정의 용이성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 대상으로 공동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보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운영관리 및 점검실시를 통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독과점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 충족 가능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운영자에 의해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할 수 있고 지역사회의 연계 및 참여 또한 용이

❍ 따라서,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 및 지침,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추진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6. 19.)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6	제주시 건강증진과	제주시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2025.1. ~ 2027.12. (3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 자살 유족 지원사업	원안 가결

붙임 4		민간위탁 관계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6조(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시별 지역정신건강복지   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등) ②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병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   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