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5조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제3항 중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8조 중 “사업 중 일부를 해당사업을”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 및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다만,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5조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시행계획-------------------------------------------------------------------------------------.
제8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