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소외계층”을 “제주특별자치도 내 취약계층”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를 “이불빨래방의 이용과 이불세탁서비스 지원에”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불ㆍ침구류 등”을 “이불ㆍ침구류의”로, “세탁 후”를 “세탁ㆍ건조 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취약계층”이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말한다.

4. “복지사각지대”란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불세탁 등을 통한 위생적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원대상”을 “이불빨래방 이용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불빨래방 이용 대상 중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불빨래방 이용의 우선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이불빨래방 운영 및 이불세탁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운영방법 등)”을 “(협약체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을 “운영과 이불세탁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시설”로, “체결하여 운영ㆍ지원”을 “체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운영비 지원)”을 “(재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을 “운영과 이불세탁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시설 등에”로, “지원”을 “필요한 비용을 지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취약계층 ------- 이불빨래방의 이용과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 이불ㆍ침구류의 ---------------------------- 세탁·건조 후 --------------------------.
<신 설>	3. “취약계층”이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말한다.
<신 설>	4. “복지사각지대”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불세탁 등을 통한 위생적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 이불빨래방 이용 대상--------------------------------------------------.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대상 중에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가구 등을 우선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불빨래방 이용 대상 중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불빨래방 이용의 우선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이불빨래방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서 매년말까지 다음연도 이불빨래방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이불빨래방 운영 및 이불세탁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방법 등) 도지사는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나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 --------------------- 운영과 이불세탁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시설 ------------- 체결----------------------.
제6조(운영비 지원) 도지사는 이불빨래방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 운영과 이불세탁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시설 등에 ------ 필요한 비용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