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제1호 중 “개발 및 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지역기관”을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의 자문을 받을”을 “등에게 자문할”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독증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중 “효율적”을 “지원 사업의 효율적”으로, “병원”을 “의료기관”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계획) ① (생 략)	제4조(지원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신 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
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 ------------------------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지역기관과의 연계	3. ----------------------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 등에게 자문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독증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병원,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지원 사업의 효율적--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