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가목 중 “지역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및 뉴스통신”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주자치도에 상시 주재 기자를 둔 전국 신문 및 방송

6. “잡지”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잡지를 말한다.

7. “뉴스통신”이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말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 또는 지역언론발전”을 “지역언론발전”으로 한다.

1.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5. 제주언론인클럽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안 제9조제3항 중 “사유를”을 “사유로”로 한다.

안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안 제1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 중 “수탁기관은”을 “센터는”으로 한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지역언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을 말한다.	1. -------------------------------------------------.
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거나 정관 등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지역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지역신문 및 인터넷신문	가. -------------------------------------------------------------------------------------------------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및 뉴스통신
나. (생 략)	나. (조례안과 같음)
<신 설>	다. 제주자치도에 상시 주재 기자를 둔 전국 신문 및 방송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잡지”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잡지를 말한다.
<신 설>	7. “뉴스통신”이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말한다.
제7조(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
<신 설>	1.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 또는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언론발전 -------------
2. (생 략)	2. (조례안과 같음)
3. (생 략)	4. (조례안 제3호와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조례안과 같음)
<신 설>	5. 제주언론인클럽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생 략)	6. (조례안 제5호와 같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7. ------------------------ 1명
7. (생 략)	8. (조례안 제7호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조례안과 같음)
⑥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삭 제>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ㆍ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사유로 ------------------------------------------------------------------.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조례안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촉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
제14조(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14조(센터의 설치) (조례안 제1항과 같음)
제15조(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바탕으로 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위탁) ① ------------------------------- 위해 제6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조례안과 같음)
제16조(센터의 운영) ① 수탁기관은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조례안과 같음)
제1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기관은 도지사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8조(위탁계약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센터를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위탁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삭 제>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