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무감사

2024. 10. 7.

공통 요구자료

별책 1

2. 각종 설문조사 활용 현황

13. 교육자치

28.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55.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현황

목      차

Ⅰ. 각종 설문조사 활용 현황

설문 1. 2024년 학생 도박 실태조사

설문 2. 2023 제13회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 3. 2023 제14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 4. 2023 제주학생 외교관 글로벌 역랑강화 싱가포르 탐방 만족도 조사

설문 5. 2024 제14회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 6. 2024 글로벌 역량강화 싱가포르 탐방 만족도 조사

설문 7. 2024 제주학생 외교관 글로벌 리더십 캠프 만족도 조사

설문 8. 2024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연차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 9. 2023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평가 설문조사

설문 10. 2023년 자유학기[년]제 운영성과 설문조사

설문 11. 2024 중학생 스마트기기(드림노트북) 설문조사

설문 12. 2023년 초등학생 흡연․음주․유해약물 사용실태 표본조사

설문 13. 2023년 학교급식 만족도 설문조사

설문 14. 2024년 학교 운동부 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 15. 교육복지사업 운영 실태 설문조사

설문 16.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 17. 2024 제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설문 18. 2025 제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목      차

Ⅱ. 교육자치

Ⅲ.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Ⅳ.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현황

[ 전부서 ]

2. 각종 설문조사 활용 현황

□ 2023~2024년 각종 설문조사 활용 현황

부서명	연도	설문조사명	목적	정책반영사항	결과와 분석자료
디지털미래 기획과	2024	2024년 학생 도박 실태조사	학생 도박문제 현황 파악 및 종합대책 수립	-학생 도박문제 인식주간 운영 -학생 도박 중독 예방 언론홍보 실시 -전문기관 협력체계 강화 -학생 도박 대응매뉴얼 제작 및 안내	설문 1
다문화국제 정책과	2023	2023 제13회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만족도 설문조사	-청소년 모의유엔 참가 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통한 행사 운영 평가 -설문을 통한 학생 만족도 조사 및 향후 계획 수립 시 결과 반영	-읍면지역 학교 대상 학생 참여 홍보 강화 -내실있는 행사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유의미한 글로벌 역량 함양 기회 제공 확대 -학생 주도적인 행사 운영으로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	설문 2
다문화국제 정책과	2023	2023 제14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만족도조사	-전반적인 행사 운영에 대한 각국 참가자들의 평가 및 의견수렴 -차년도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만족도 조사 항목 중 “다음 포럼에서 추가했으면 하는 주제”를 고려, “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 다문화, 지속가능한 환경 및 대체 에너지, 세계분쟁 등”을 패널토론 주제로 선정	설문 3
다문화국제 정책과	2023	2023 제주학생 외교관 글로벌 역량강화 싱가포르 탐방 만족도 조사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 및 의견 수렴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 「2024년 글로벌 역량강화를 싱가포르 탐방」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 -2차 참가 대상자를 해외 경험이 비교적 적은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의 학생들로 구성하여 참가자들의 기회를 확대	설문 4
다문화국제 정책과	2024	2024 제14회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만족도 설문조사	-청소년 모의유엔 참가 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통한 행사 운영 평가 -설문을 통한 학생 만족도 조사 및 향후 계획 수립 시 결과 반영	-2025년 제15회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행사 계획 수립 시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참가 학생들의 국제기구 이해도 제고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정 -적극적인 행사 홍보 및 학생맞춤형 행사운영을 바탕으로 학생 참여 확대 추진	설문 5
다문화국제 정책과	2024	2024 글로벌 역량강화 싱가포르 탐방 만족도 조사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 및 의견 수렴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학생 해외 탐방사업 미추진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해외 탐방사업 추진 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반영 예정	설문 6
다문화국제 정책과	2024	2024 제주학생 외교관 글로벌 리더십 캠프 만족도 조사	-캠프 운영의 전반적인 평가 및 의견 수렴 -차후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025 제주학생외교관 운영 계획 수립 시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외교관들의 시야를 넓히고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강화 소양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 예정	설문 7
다문화국제 정책과	2024	2024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연차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2024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향후 교육국제화특구의 원활한 운영 도모	-사업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 초·중·고 IB 프로그램 운영을 연차계획에 반영 -IB 학교의 수업과 혁신 성과를 일반학교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 대상 사례나눔 및 워크숍을 연차계획에 반영 -학교급에 알맞은 다양한 외국어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교육 사업 시 학교 컨설팅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예정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학생 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연차계획에 반영 -교원 글로벌 미래교육 강화 사업으로 국내 기관(국립국제교육원) 연계 영어교사 심화연수 운영 예정	설문 8
감사관	2023	2023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평가 설문조사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실태 분석 -2023년 갑질·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력도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2024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계획 수립 시 ‘세대공감’그룹 운영 추가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함	설문 9
중등 교육과	2023	2023년 자유학기[년]제 운영성과 설문조사	-2024학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성과 분석과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중학교 1학년 2학기 교과 활동 성적의 고입 내신 성적 반영 -자유학기 교과 피드백 2회 이상 실시 -자유학기와 연계한 진로연계교육의 강화	설문 10
중등 교육과	2024	2024 중학생 스마트기기(드림노트북) 설문조사	-스마트기기(드림노트북)사용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 분석 -스마트기기(드림노트북)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향후 기기 도입과 관리 방안 계획	-드림노트북에 대해 알려 DREAM! 안내서 제작 및 배부 -드림노트북 활용 수업역량 강화 연수 및 수업 사례 나눔 실시 -학생성장포트폴리오 공모전 실시	설문 11
체육 건강과	2023	2023년 초등학생 흡연․음주․유해약물 사용실태 표본조사	학생 흡연‧음주‧유해약물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 및 기초 자료의 확보	향후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사회적 인식 개선(특히 음주, 유해약물)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추진 예정	설문 12
체육 건강과	2023	2023년 학교급식 만족도 설문조사	급식수요자와 소통하는 열린 학교급식 운영	-매년 학교별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여 수요자의 급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급식 운영에 적극 반영함 -학교급식 식단(조리)연구회 사업 운영으로 다양한 레시피 개발을 통한 학교 보급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식단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설문 13
체육 건강과	2024	2024년 학교운동부 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청렴한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 및 제도 개선	-초·중 다인수 종목 학교운동부 강사 추가 배정(17명) -학교운동부 식비 및 특식비 기준 마련(식비 1식: 12,000원, 특식비 1식: 30,000원)	설문 14
정서 회복과	2023	교육복지사업 운영 실태 설문조사	교육복지사업 운영 실태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교육복지 사업 추진 기초 자료로 활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통해 사업 담당부서와 설문조사 결과 공유(‘23.12.) -2024년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계획(안)에 설문조사 결과 반영 (’24.2.,교육복지안전망 강화 및 지역 연계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역할 등)	설문 15
교육 행정과	2024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필요성 및 유형 등 인식 조사 및 평가 활용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수립 및 추진의 책무성 제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함(‘24.8.)	설문 16
정책 기획과	2023	2024 제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자 기획	-제주교육 만족 정책, 제주교육의 핵심역량, 제주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 인성교육의 추진 과제, 디지털교육의 추진 과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제주교육의 과제, 제주교육의 해결 과제, 제주교육자치 추진, 제주교육정책 접근 경로 설문조사 결과 반영	설문 17
정책 기획과	2024	2025 제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자 기획	-주요 제주교육 만족 정책, 인성교육의 추진 과제, 학력향상의 추진 과제, 학교 안전의 추진 과제, 미래형 교육의 추진 과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제주교육의 과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과제, 적정규모 학교 과제, 공교육 내실화, 제주교육정책 접근 경로, 제주교육의 해결 과제 설문조사 결과 공유	설문 18

【설문 1】 2024년 학생 도박 실태조사

◦ 목적: 학생 도박문제 현황 파악 및 종합대책 수립

◦ 기간: 2024. 7. 8.(월) ~ 7. 19.(금)

◦ 방법: 개인별로 유레카에 접속하여 설문 문항에 응답

◦ 대상: 초 4학년 ~ 고 3학년 14,077명

◦ 응답율: 23.8%(초 33.6%, 중 21.8%, 고 15.4%)

◦ 조사결과:

- 전체 응답자의 1.24%인 175명이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상급 학년과 학교로 진급할수록 도박 경험이 많고, 여학생보다 남학생 비율이 높음.

-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고등학생 때 증가함.

- 본인의 집과 PC방 등에서 주말, 공휴일이나 학교 후 집에서 쉴 때 도박을 하고 있음.

- 처음 시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비율이 높고, 상급 학교로 갈수록 ‘혹시 돈을 따지 않을까’란 기대심으로 도박을 하는 비율이 높아짐.

◦ 학생 도박 예방 종합대책 수립 예정

- (신규) 학생 도박문제 인식주간 운영

·시기: 연 1회(9월)	※ 도박중독 추방의 날 9월 17일

·등하굣길 피켓 캠페인, 가정통신문 활용 교육

·조‧종례 시간 활용 도박예방 영상 상영(https://www.kcgp.or.kr)

·공모전 등 교내 도박문제 예방을 주제로 문화 행사 실시

- (신규) 학생 도박 중독 예방 언론홍보 실시

- (확대) 학생 도박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확대) 학교 구성원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워크숍 실시(교사, 학부모)

- (강화) 전문기관 협력체계 강화

·(학생 도박문제 예방 지원단) 지역사회내 유관 기관 협력

·학기별 1회 정례회 개최 및 정보 공유

- (신규) 학생 도박 대응매뉴얼 제작 및 안내

- (강화) 도박 사안 처리 및 조기 개입

·도박 예방 교육을 통해 도박문제 알아차리기

·학생 도박 위험군 조기 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 조기 개입

[설문조사 분석 결과]

□ 도박 경험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도박 또는 돈내기 게임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항으로 도박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학년별 도박 경험 조사결과

학교급	학년	구분	있다	없다	계
초등학생 (4~6학년)	4	인원수	18	2,512	2,530
		백분율	0.71%	99.29%	100%
	5	인원수	26	1,956	1,982
		백분율	1.31%	98.69%	100%
	6	인원수	30	2,234	2,264
		백분율	1.33%	98.67%	100%
	소계	인원수	74	6,702	6,776
		백분율	1.09%	98.91%	100%
중학생	1	인원수	11	1,508	1,519
		백분율	0.72%	99.28%	100%
	2	인원수	8	1,399	1,407
		백분율	0.57%	99.43%	100%
	3	인원수	21	1,447	1,468
		백분율	1.43%	98.57%	100%
	소계	인원수	40	4,354	4,394
		백분율	0.91%	99.09%	100%
고등학생	1	인원수	16	1144	1,160
		백분율	1.38%	98.62%	100%
	2	인원수	28	1174	1,202
		백분율	2.33%	97.67%	100%
	3	인원수	17	528	545
		백분율	3.12%	96.88%	100%
	소계	인원수	61	2,846	2,907
		백분율	2.10%	97.90%	100%
전체		인원수	175	13,902	14,077
		백분율	1.24%	98.76%	100%

· 전체 응답자의 1.24%인 175명이 도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 초등학생 1.09%, 중학생 0.91%, 고등학생 2.10%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초등학생의 도박 경험이 중학교보다 높지만, 대체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사이버 도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 도박 경험이 늘어나기 시작(1.43%)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 도박 경험이 비교적 많이 늘어난 것(3.12%)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학년	구분	있다	없다	계
초등학생	남	인원수	39	3,380	3,419
		백분율	1.14%	98.86%	100%
	여	인원수	35	3,322	3,357
		백분율	1.04%	98.96%	100%
	소계	인원수	74	6,702	6,776
		백분율	1.09%	98.91%	100%
중학생	남	인원수	25	2,301	2,326
		백분율	1.07%	98.93%	100%
	여	인원수	15	2,053	2,068
		백분율	0.73%	99.27%	100%
	소계	인원수	40	4,354	4,394
		백분율	0.91%	99.09%	100%
고등학생	남	인원수	58	1,720	1,778
		백분율	3.26%	96.74%	100%
	여	인원수	3	1,126	1,129
		백분율	0.27%	99.73%	100%
	소계	인원수	61	2,846	2,907
		백분율	2.10%	97.90%	100%
전체	남	인원수	122	7,401	7,523
		백분율	1.62%	98.38%	100%
	여	인원수	53	6,501	6,554
		백분율	0.8%	99.2%	100%
	소계	인원수	175	13,902	14,077
		백분율	1.24%	98.76%	100%

- 성별 도박 경험 조사 결과

· 초, 중, 고 모든 학교급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사이버 도박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박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남녀 비율은 오른쪽 차트와 같다.

□ 도박 경험 시기

“사이버 도박은 언제 처음 경험 하셨습니까?” 문항으로 도박을 언제 처음 경험

하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학교급	학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중학생	1	인원수	3	8	-	11
		백분율	27.27%	72.73%	-	100%
	2	인원수	1	7	-	8
		백분율	12.50%	87.50%	-	100%
	3	인원수	8	13	-	21
		백분율	38.10%	61.90%	-	100%
	소계	인원수	12	28	-	40
		백분율	30.00%	70.00%	-	100%
고등학생	1	인원수	2	7	7	16
		백분율	12.5%	43.75%	43.75%	100%
	2	인원수	0	15	13	28
		백분율	0%	53.57%	46.43%	100%
	3	인원수	1	6	10	17
		백분율	5.88%	35.3%	58.82%	100%
	소계	인원수	3	28	30	61
		백분율	4.92%	45.90%	49.18%	100%
전체		인원수	15	56	30	101
		백분율	14.85%	55.45%	29.70%	100%

· 사이버 도박을 처음 경험한 시기는 중학교 시기가 55.45%, 고등학교 시기는29.70%으로 중학생 때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처음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비율은 4.92%인 것에 비해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처음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비율은 30%로 처음 사이버 도박에 노출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 도박의 유형

“사이버 도박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유형의 사이버 도박을 경험 하였습

니까? (해당하는 것에 □로 체크 바랍니다. 복수 체크 가능)”란 문항으로       도박의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구분		한게임, 넷마블 등에 있는 카드·화투게임	인터넷 스포츠베팅	인터넷 복권 구입	인터넷카지노게임	온라인 내기게임	총계
초등학생	응답수	36	7	9	8	27	87
	비율	41.38%	8.05%	10.34%	9.20%	31.03%	100%
중학생	응답수	10	23	5	18	9	65
	비율	15.38%	35.38%	7.69%	27.69%	13.85%	100%
고등학생	응답수	9	36	4	47	10	106
	비율	8.49%	33.96%	3.77%	44.34%	9.43%	100%
전체	응답수	55	66	18	73	46	258
	비율	21.32%	25.58%	6.98%	28.29%	17.83%	100%

· 도박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중 한게임, 넷마블 등에 있는 카드·화투게임을 하는 학생이 4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온라인 내기 게임 31.03%, 인터넷 복권 구입 10.34% 순으로 나타났다.

· 도박 경험이 있는 중학생 중 인터넷 스포츠 베팅을 하는 학생이 3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카지노 게임 27.69%, 한게임, 넷마블 등에 있는 카드·화투게임 15.38% 순으로 나타났다.

· 도박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중 인터넷 카지노게임 4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스포츠 베팅 33.96%, 온라인 내기 게임 9.43% 순으로 나타났다.

·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으로 성장하면서 도박 형태가 한게임, 넷마블 등에 있는 카드·화투게임에서 인터넷 스포츠 베팅과 카지노게임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박의 빈도

“지난 6개월 동안 사이버 도박을 얼마나 경험하였습니까?”란 문항으로 도박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학교급	학년	구분	1회	2~5회	6~9회	10회 이상	전체
초등학생	4	인원수	10	5	1	2	18
		백분율	55.56%	27.78%	5.56%	11.11%	100%
	5	인원수	12	12	1	1	26
		백분율	46.15%	46.15%	3.85%	3.85%	100%
	6	인원수	11	10	3	6	30
		백분율	36.67%	33.33%	10.00%	20.00%	100%
	소계	인원수	33	27	5	9	74
		백분율	44.59%	36.49%	6.76%	12.16%	100%
중학생	1	인원수	3	2	3	3	11
		백분율	27.27%	18.18%	27.27%	27.27%	100%
	2	인원수	1	3	0	4	8
		백분율	12.50%	37.50%	0.00%	50.00%	100%
	3	인원수	7	5	2	7	21
		백분율	33.33%	23.81%	9.52%	33.33%	100%
	소계	인원수	11	10	5	14	40
		백분율	27.50%	25.00%	12.50%	35.00%	100%
고등학생	1	인원수	5	6	0	5	16
		백분율	31.25	37.50	0	31.25 %	100%
	2	인원수	14	3	1	10	28
		백분율	50.00 %	10.71 %	3.57 %	35.72 %	100%
	3	인원수	5	5	1	6	17
		백분율	29.41	29.42	5.88	35.29	100%
	소계	인원수	24	14	2	21	61
		백분율	39.34 %	22.95 %	3.28 %	34.43 %	100%
전체	계	인원수	68	51	12	44	175
		백분율	38.86%	29.14%	6.86%	25.14%	100%

· 도박을 경험한 학생의 38.86%가 1회 도박을 경험하였으며, 2~5회 29.14%, 10회 이상 경험이 25.14%로 나타났다.

· 중학생은 도박을 경험한 학생의 35%가 10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 27.5%, 2~5회 25%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은 44%가 1회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은 39.34%가 1회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도박에 사용한 금액

“지난 6개월 동안 사이버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돈은 총 얼마 입니까?”란 문항으로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학교급	학년	구분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전체
초등학생	4	인원수	16	2	0	0	18
		백분율	88.89%	11.11%	0.00%	0.00%	100%
	5	인원수	26	0	0	0	26
		백분율	100.00%	0.00%	0.00%	0.00%	100%
	6	인원수	23	4	1	2	30
		백분율	76.67%	13.33%	3.33%	6.67%	100%
	소계	인원수	65	6	1	2	74
		백분율	87.84%	8.11%	1.35%	2.70%	100%
중학생	1	인원수	6	1	1	3	11
		백분율	54.55%	9.09%	9.09%	27.27%	100%
	2	인원수	4	2	0	2	8
		백분율	50.00%	25.00%	0.00%	25.00%	100%
	3	인원수	13	2	1	5	21
		백분율	61.90%	9.52%	4.76%	23.81%	100%
	소계	인원수	23	5	2	10	40
		백분율	57.50%	12.50%	5.00%	25.00%	100%
고등학생	1	인원수	8	4	0	4	16
		백분율	50.00%	25.00%	0%	25.00%	100%
	2	인원수	15	3	2	8	28
		백분율	53.57%	10.71%	7.14%	28.57%	99.99%
	3	인원수	7	7	1	2	17
		백분율	41.18%	41.18%	5.88%	11.76%	100%
	소계	인원수	30	14	3	14	61
		백분율	49.18%	22.95%	4.92%	22.95%	100%
전체	계	인원수	118	25	6	26	175
		백분율	67.42%	14.3%	3.43%	14.85%	100

· 도박을 경험한 학생의 67.42%가 10만원 이하의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고, 100만원 초과 14.85%,  50만원 이하 14.3%, , 100만원 이하 3.43%로 나타났다.

· 고등학생은 도박을 경험한 학생의 49.18%가 10만원 이하의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고, 100만원 초과 22.95%, 50만원 이하 22.95%, 100만원 이하 4.92%로 나타났다.

·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도박에 사용하는 돈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도박을 처음 알게 된 경로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도박 또는 돈내기 게임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로 체크 바랍니다. 복수 체크 가능)”란 문항으로 도박을 처음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구분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	주변사람이 하는 것 보고	TV,영화,만화 등을 보고	대회/축제 등의 행사 참여를 통해	온라인게임/카페 등의 회원 게시글/댓글 등	인터넷 사이트 배너광고/팝업광고 등	이메일로 온 광고 메일/쪽지 등	스마트폰으로 온 광고문자	기타	총계
초등학생	개수	14	23	13	6	10	4	4	5	29	108
	비율	12.96%	21.30%	12.04%	5.56%	9.26%	3.70%	3.70%	4.63%	26.85%	100%
중학생	개수	25	10	3	2	2	9	1	5	3	60
	비율	41.67%	16.67%	5.00%	3.33%	3.33%	15.0%	1.67%	8.33%	5.00%	100%
고등학생	개수	48	17	3	2	2	10	2	6	6	96
	비율	50%	17.71%	3.13%	2.08%	2.08%	10.42%	2.08%	6.25%	6.25%	100%
전체	개수	87	50	19	10	14	23	7	16	38	264
	비율	32.95%	18.94%	7.21%	3.79%	5.30%	8.71%	2.65%	6.06%	14.39%	100%

· 학생이 도박을 알게 된 경로는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로 3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변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18.94%, 인터넷 사이트 배너광고/팝업광고 등 7.0%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초등학교(12.96%) → 중학교(41.67%) → 고등학교(50%)로 진급하면서 친구나 선후배가 사이버 도박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 주변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하였다는 비중이 초등학교(34.26%) → 중학교(58.34%) → 고등학교(67.71%) 매우 높았다.

· 초등학생들의 기타 응답에서는 가족(부모님, 형제), 명절 때, 할머니 등 주변 사람에 대한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 도박 장소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도박 또는 돈내기 게임을 주로 어디에서 하셨나요? (해당하는 것에 □로 체크 바랍니다. 복수 체크 가능)”란 문항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비율		본인 집	친구/선후배 집	학교 (교실)	놀이터/길거리/학교 앞 등	학원	PC방/오락실/게임장	체험학습 장소 (수학여행지, 단체활동)	기타	총계
초등학생	개수	54	5	3	7	5	14	3	11	102
	비율	52.94%	4.90%	2.94%	6.86%	4.91%	13.73%	2.94%	10.78%	100%
중학생	개수	31	9	7	9	5	10	3	2	76
	비율	40.79%	11.84%	9.21%	11.84%	6.58%	13.16%	3.95%	2.63%	100%
고등학생	개수	49	22	12	19	6	16	7	3	134
	비율	36.56%	16.42%	8.96%	14.18%	4.48%	11.94%	5.22%	2.24%	100%
전체	개수	134	36	22	35	16	40	13	16	312
	비율	42.95%	11.54%	7.05%	11.22%	5.13%	12.82%	4.16%	5.13%	100%

· 사이버 도박을 하는 장소는 본인의 집이 42.95%, PC방/오락실/게임장 12.82%, 친구·선후배 집 11.54%, 놀이터/길거리/학교 앞 등 11.22%, 학교 7.05%로 나타났다.

·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본인의 집에서 도박을 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PC방·오락실·게임장, 친구·선후배 집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도박 하는 시간대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도박 또는 돈내기 게임을 한 시간대는 주로 언제입니까?(해당하는 것에 □로 체크 바랍니다. 복수 체크 가능)”란 문항으로 도박을 하는 시간대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구분		등교 시간에	쉬는 시간 또는 점심 시간에	하교 후 집에 가기 전에(학원, PC방, 친구집, 놀이터 등)	하교 후 집에 와서 쉴 때	주말/공휴일에	기타	총계
초등학생	개수	3	3	10	25	39	14	94
	비율	3.19%	3.19%	10.64%	26.60%	41.49%	14.89%	100%
중학생	개수	11	9	15	22	23	1	81
	비율	13.58%	11.11%	18.52%	27.16%	28.40%	1.23%	100%
고등학생	개수	10	8	18	38	33	6	113
	비율	8.85%	7.08%	15.93%	33.63%	29.20%	5.31%	100%
전체	개수	24	20	43	85	95	21	288
	비율	8.33%	6.94%	14.93%	29.51%	32.99%	7.29%	100%

· 사이버 도박을 하는 시간대는 주말과 공휴일이 3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교 후 집에서 29.51%, 하교 후 집에 가기 전(학원, PC방, 친구집, 놀이터 등) 14.93%로 나타났다.

□ 도박 자금 마련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도박 또는 돈내기 게임에 필요한 돈을 주로 어디에서 마련했나요?(해당하는 것에 □로 체크 바랍니다. 복수 체크 가능)”란 문항으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구분		부모님(친척)한테 받은 용돈으로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친구/선후배한테 빌린 돈으로	다른 돈내기 게임에서 딴 돈으로	기타	총계
초등학생	개수	46	2	1	6	24	79
	비율	58.23%	2.53%	1.27%	7.59%	30.38%	100%
중학생	개수	31	7	9	9	7	63
	비율	49.21%	11.11%	14.29%	14.29%	11.11%	100%
고등학생	개수	39	21	12	15	8	95
	비율	41.05%	22.11%	12.63%	15.79%	8.42%	100%
전체	개수	116	30	22	30	39	237
	비율	48.95%	12.66%	9.28%	12.66%	16.46%	100%

· 사이버도박에 사용한 돈의 출처로 부모님(친척)한테 받은 용돈이 48.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16.46%, 아르바이트한 돈 12.66%, 다른 돈내기 게임에서 딴 돈 12.66%, 친구/선후배한테 빌린 돈 9.28%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의 기타 의견에는 게임머니, 부모님 돈, 부모와 같이 하면서 부모의 돈으로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 중학생은 도박 자금을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빌린 돈으로 했다는 응답이  14.29%, 고등학생은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했다는 응답이 22.11%로 높게 나타났다.

□ 도박에 사용한 자금의 형태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도박 또는 돈내기 게임을 하면서 걸었던 돈 또는 물건을 주로 어떤 형태로 주고 받았습니까?(해당하는 것에 □로 체크 바랍니다. 복수 체크 가능)”란 문항으로 도박에 사용한 자금의 형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구분		현금이나 물건으로 직접	문화상품권	스마트폰으로 결제	신용카드(체크카드/T-money 등)	계좌이체	현금을 주고 산 사이버머니 (게임포인트)나 아이템으로	기타	계
초등학생	개수	24	3	14	8	7	13	18	87
	비율	27.59%	3.44%	16.09%	9.20%	8.05%	14.94%	20.69%	100%
중학생	개수	11	1	9	3	20	7	6	57
	비율	19.30%	1.75%	15.79%	5.26%	35.09%	12.28%	10.53%	100%
고등학생	개수	6	4	4	4	49	8	5	80
	비율	7.50%	5.00%	5.00%	5.00%	61.25%	10.00%	6.25%	100%
전체	개수	41	8	27	15	76	28	29	224
	비율	18.30%	3.57%	12.05%	6.70%	33.93%	12.50%	12.95%	100%

· 도박에 사용한 자금의 형태는 계좌이체 3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금(또는 물건) 18.30%, 사이버 머니 12.50%, 스마트폰으로 결제 12.05%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은 주로 현금(또는 물건)을 도박에 사용하고 있으며, 중학생 35.09%, 고등학생 61.25%가 계좌이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도박을 같이한 대상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도박 또는 돈내기 게임을 할 때 누구와 같이 하였습니까?(해당하는 것에 □로 체크 바랍니다. 복수 체크 가능)”란 문항으로 도박을 같이한 대상을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구분		나 혼자	친구나 선ㆍ후배와	아르바이트나 모임 등에서 알게 된 사람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가족들과(형제자매/친적 등)	계
초등학생	개수	34	19	1	9	28	91
	비율	37.36%	20.88%	1.10%	9.89%	30.77%	100%
중학생	개수	25	23	4	4	6	62
	비율	40.32%	37.10%	6.45%	6.45%	9.68%	100%
고등학생	개수	42	42	2	4	2	92
	비율	45.65%	45.65%	2.17%	4.35%	2.17%	100%
전체	개수	101	84	7	17	36	245
	비율	41.22%	34.29%	2.86%	6.94%	14.69%	100%

· 도박을 함께하는 대상을 조사한 결과 혼자하는 경우가 41.22%, 친구나 선후배와 함께 하는 경우가 34.29%로 높게 나타났다.

· 도박을 경험한 초등학생 37.36%가 혼자 도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30.77%, 친구와 선후배 20.88%로 나타났다.

· 중학생은 혼자 40.32%, 친구와 선후배 37.1%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친구나 선후배 45.65% 혼자 45.65%로 나타났다.

· 상급학교로 갈수록 친구나 선후배와 함께 도박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박을 하는 이유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 도박 또는 돈내기 게임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해당하는 것에 □로 체크 바랍니다. 복수 체크 가능)”란 문항으로 도박을 하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비율		혹시 돈을 따지 않을까 싶어서	스릴과 짜릿한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	호기심에	일시적인 재미로	할 일이 없어서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친구나 선후배가 하라고 시켜서	기타	계
초등학생	개수	11	12	23	14	8	6	5	2	21	102
	비율	10.78%	11.76%	22.55%	13.73%	7.84%	5.88%	4.91%	1.96%	20.59%	100%
중학생	개수	23	12	20	15	8	5	4	6	1	94
	비율	24.47%	12.77%	21.28%	15.96%	8.51%	5.32%	4.26%	6.38%	1.06%	100%
고등학생	개수	40	17	27	17	10	4	4	2	5	126
	비율	31.75%	13.49%	21.43%	13.49%	7.94%	3.17%	3.17%	1.59%	3.97%	100%
전체	개수	74	41	70	46	26	15	13	10	27	322
	비율	22.98%	12.73%	21.74%	14.29%	8.07%	4.66%	4.04%	3.11%	8.39%	100%

· 사이버도박을 한 이유로 돈을 따지 않을까 싶어서가 2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기심이 21.74%, 일시적 재미 14.29%, 스릴과 짜릿한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가 12.73% 순으로 나타났다.

· 상급학교로 갈수록 ‘돈을 따지 않을까’란 기대심으로 도박을 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기타 응답에서는 친구와 내기 게임, 저녁 메뉴 고르기, 보드 게임 등이 나타났다.

□ 도움 요청

“도박 문제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란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학교급	구분	가족	친구	학교(교사)	제주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전체
초등학생	인원수	33	15	6	20	74
	백분율	44.59%	20.27%	8.11%	27.03%	100%
중학생	인원수	11	14	6	9	40
	백분율	27.50%	35.00%	15.00%	22.50%	100%
고등학생	인원수	10	19	9	23	61
	백분율	16.39%	31.15%	14.75%	37.71%	100%
전체	인원수	54	48	21	52	175
	백분율	30.86%	27.43%	12.0%	29.71%	100%

· 초등학생은 가족 44.59%, 중학생은 친구 35.00%, 고등학생은 전문기관에 요청한다가 37.71%로 높게 응답하였다.

□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학급 친구들중에서 사이버 도박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란 문항으로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학교급	학년	구분	있다	없다	계
초등학생	4	인원수	187	2,343	2,530
		백분율	7.39%	92.61%	100%
	5	인원수	100	1,882	1982
		백분율	5.05%	94.95%	100%
	6	인원수	124	2140	2264
		백분율	5.48%	94.52%	100%
	소계	인원수	411	6,365	6776
		백분율	6.07%	93.93%	100%
중학생	1	인원수	69	1,450	1,519
		백분율	4.54%	95.46%	100%
	2	인원수	143	1,264	1,407
		백분율	10.16%	89.84%	100%
	3	인원수	210	1,258	1,468
		백분율	14.31%	85.69%	100%
	소계	인원수	422	3,972	4,394
		백분율	9.60%	90.40%	100%
고등학생	1	인원수	262	898	1,160
		백분율	22.59%	77.41%	100%
	2	인원수	270	932	1,202
		백분율	22.46%	77.54%	100%
	3	인원수	104	441	545
		백분율	19.08%	80.92%	100%
	소계	인원수	636	2,271	2,907
		백분율	21.88%	78.12%	100%
전체	전체	인원수	1,469	12,608	14,077
		백분율	10.44%	89.56%	100%

· 응답한 학생의 10.44%가 학급 친구들중에 도박을 하는 학생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6.07%, 중학생 9.6%, 고등학생 21.88%가 도박을 하는 학생이 학급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경험

“학생 도박 문제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물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란 문항으로 도박 예방 교육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학교급	구분	있다	없다	계
초등학생	인원수	3,900	2,876	6,776
	백분율	57.56%	42.44%	100%
중학생	인원수	3,172	1,222	4,394
	백분율	72.19%	27.81%	100%
고등학생	인원수	2300	607	2,907
	백분율	79.12%	20.88%	100%
전체	인원수	9,372	4,705	14,077
	백분율	66.58%	33.42%	100%

·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을 응답자의 66.58%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은 고등학생 79.12%, 중학생 72.19%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초등학생은 57.56%의 학생이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학생 도박 예방을 위한 필요한 것

“학생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문항으로 도박 예방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학교급	구분	학생 대상 예방교육	부모 및 교사 대상 예방교육	캠페인 등 예방활동	돈내기 게임 접근 차단	공익광고( 도박 예방, 도박 위험성 광고 등)	기타	전체
초등 학생	개수	2,829	621	814	1,607	716	189	6,776
	비율	41.75%	9.16%	12.01%	23.72%	10.57%	2.79%	100%
중학생	개수	1,724	303	435	1,391	414	127	4,394
	비율	39.24%	6.90%	9.90%	31.65%	9.42%	2.89%	100%
고등 학생	개수	1,008	194	243	1,191	172	99	2,907
	비율	34.67%	6.67%	8.36%	40.97%	5.92%	3.41%	100%
계	개수	5,561	1,118	1,492	4,189	1,302	415	14,077
	비율	39.50%	7.94%	10.6%	29.76%	9.25%	2.95%	100%

·초, 중, 고등학교 모두 학생 대상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생 대상 예방교육 39.5%, 돈내기 게임 접근 차단 29.76%, 캠페인 등 예방활동이 10.6% 순으로 나왔다.

·고등학생 기타 의견으로 실제 도박으로 인한 피해자 강연, 강력한 처벌, 도박의 위법성을 인식하는 사회/게임 산업 변화, 도박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광고 문구 등

【설문 2】 2023 제13회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만족도조사

□ 조사 개요

◦ 목적

- 청소년 모의유엔 참가 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통한 행사 운영 평가

- 설문을 통한 학생 만족도 조사 및 향후 계획 수립 시 결과 반영

◦ 조사 기간: 2023.9.7.(목) 09:00~9.10.(일) 24:00

◦ 조사 대상 및 응답률

- 조사 대상: 제13회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본 행사 참가자 107명

(대사단 71명, 운영진 36명)

- 응답률: 71% (참가자 107명 중 76명 설문조사 참여)

※ 2022 응답률: 93.33%(참가자 105명 중 98명 설문조사 참여)

◦ 조사 내용

- 참가 동기, 국제기구 이해도, 행사 만족도 등

□ 조사 방법

◦ 유레카 통계 사이트(http://www.statschool.net)를 활용한 설문조사

◦ 학생 일괄 설문조사 문자 발송 ‣ 통계 사이트 접속 후 설문 참여

□ 조사 결과

◦ 총 괄

-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국제기구 이해도, 향후 행사 재참여 의사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 대비 유의미한 증가

구 분	2022년	2023년	증감비교 (전년 대비)
행사 전반 만족도	84.7%	94.73%	↑10.03%
국제기구 이해도	93.88%	96.05%	↑ 2.17%
향후 행사 재참여 의사	77.55%	92.11%	↑14.56%

※ 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보기 중

‘만족’ 이상으로 집계

◦ 세부 평가

- 기존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의 행사 참가

→ 행사 참가 경험이 있었던 학생이 15.79%(12명)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한 전년도 28.57%(28명)와 차이를 보임

- 학생의 다양한 행사 참여 동기

→ 진로·진학에 도움이 되어서 행사에 참여한 학생이 42.11%(32명), 주변(학부모, 선생님 등)의 추천(권유) 22.37%(17명), 국제 정세 이해 19.74%(15명), 기타 15.79%(12명)으로 모의유엔 참여 동기로 진로·진학 목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들의 행사 참가를 통한 국제기구 이해도 향상

→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96.05%(73명)의 학생이 모의유엔을 통해 국제기구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음

- 참가 학생 대다수가 내년에도 행사 참가 의향을 보임

→ 설문조사 응답자 중 92.11%(70명)의 학생이 다음 모의유엔에도 참가하겠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의 행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행사 운영 및 참가에 대한 전반 만족도

→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질문에 42명이 매우 만족(55.26%), 30명이 만족(39.47%), 2명이 보통(2.63%), 2명이 불만족(2.63%),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NLCS Jeju 국제학교에서 대면으로 안정적인 행사 운영을 통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계획

◦ 조사 결과 활용

-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제14회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행사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

□ 정책 반영 현황

◦ 학생 응답 결과 계획 수립 시 반영

- 제주도내 중‧고등학교(국제학교 포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외국어 친화적 행사 운영을 위한 읍면지역 학교 대상 학생 참여 홍보 강화

- 국제기구 UN 의장단, 프레스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제고, 국제사회의 이해 및 진로‧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행사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유의미한 글로벌 역량 함양 기회 제공 확대

- 제주 학생들의 주도적인 회의 기획 및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유엔결의안도출 등을 통하여 의사 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활성화 추진

【설문 3】 2023 제14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만족도 조사

□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전반적인 행사 운영에 대한 각국 참가자들의 평가 및 의견수렴

- 차년도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 대상: 제14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자 149명 (참가학생 119명, 인솔교사 30명)

◦ 응답자: 109명(참가학생 96명, 인솔교사 13명, 응답률 73%)

◦ 조사일: 2023.11.4.~11.21.

◦ 조사방법: 행사 종료 후 개인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Google Survey) 링크 및 QR코드 안내

□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정보 Personal Information

- 지위 / Position

제14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설문조사에 참가한 학생은 96

제14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설문조사에 참가한 학생은 96명, 인솔자는 13명으로 총 참가자 149명 중 109명이 응답하여 응답률이 73%로 나타남.

- 도시 / City

올해는 팬데믹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포럼이 진행되었으며 총 12개국 29개 도시에서 참석함. 참가국으로 보면 한·중·일 참가자가 62%, 미주 14%, 몽골, 핀란드, 대만, 베트남이 13%, 아랍 11%를 차지함.

◦ 참여 동기 및 성취도 Participants Motivation and Achievement

-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나?

How did you hear about Jeju International Youth Forum?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자 선발은 각 국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학교에서 정보를 얻었다고 74%가 응답함. 그 외 13%가 선생님 및 대사관 등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고 답하였으며, 친구 7%, 웹사이트 6%로 응답함.

-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the main purpose of your participation in this forum?

다른 문화권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꼽은 응답자가 66%로 가장 많았으며, 토론과 대화 실력 향상이 19%, 제주도 방문 기회 등이 15%로 나타냄.

- 참가목적을 성취하였다.

The purpose has been achieved.

참가목적 성취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98%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참여함으로써 본연의 목적을 성취했음을 알 수 있음.

- 이 포럼은 미래 직업과 관련이 있다.

This forum is relevant to your future career.

전체 응답자 중 92%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로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들이 포럼에 참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줌.

◦ 프로그램 운영 Program Operation

- 2023 제14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잘 준비되었다.

2023 the 14th Jeju International Youth Forum is well organized.

전체 응답자 중 95%가 잘 준비되었다는 의견에 ‘동의’ 및 ‘매우 동의’라고 응답하였으며, 4%가 ‘보통’으로 응답하여 포럼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되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패널토론의 내용은 적절하고 유익했다.

The contents of the panel discussions were appropriate and informative.

패널토론 주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93%가 내용이 적절하고 유익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함.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 동의하지 않음은 3%임. 패널토론운영단이 시나리오를 잘 준비하여 완성도 높은 패널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포럼에서 제시된 정보들은 나에게 새로웠다.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forum was new to me.

포럼 주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식 및 정보가 80%의 참가자들에게 새롭게 느껴졌으며 4%의 참가자가 익숙한 주제라고 답함. 참가자들이 새로운 시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 준비가 필요해 보임.

- 이번 포럼은 최근 세계 이슈들에 대해 다른 나라 학생들과 의견을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This forum helped me share opinions and ideas on current global issues with participants from other countries.

95%의 참가자들이 최근 세계 이슈를 공유하는데 포럼이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자 모두 ‘보통’ 이상으로 답변했음. 이는 포럼 참가자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패널토론 주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여러 나라 학생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기회가 되었음을 시사함.

- 패널토론은 잘 진행되었다.

The panel discussion was well managed.

패널토론 진행에 있어서는 90%가 잘 진행되었다고 답변했으며 8% 응답자가 ‘보통’ 이상의 답변을 함. 이는 한국 영어 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협업하여 완성도 높은 패널을 운영하였음을 의미함.

- 패널토론 시간은 적당했다.

The time for panel discussion was appropriate.

패널토론 시간이 적당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87%가 ‘보통’ 이상으로 답변하였으며 13%가 적당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학생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시간 배분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포럼 기간(4박 5일)은 적당하다.

The forum period is appropriate(4 nights & 5 days).

전체 응답자 중 ‘보통’ 이상 적당하다고 답한 참가자는 전체 92%이며 나머지 8%가 적당하지 않다고 답변함. 부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기간이 짧아서 아쉽다는 답변이었으며 기간을 늘려 달라는 의견들임.

◦ 참가자 만족도 Participant’s Satisfaction

- 사전정보 제공 / Information given prior to the forum by the host

- 등록 절차 / Registration Procedure

- 영접.환송 / Pick up service from/to airport hotel and venue

- 사전활동 / Pre-activity : Korean traditional games / physical activities

- 오리엔테이션 / Orientation

구분	Excellent	Very Good	Good	Poor	Very Poor
사전정보 제공	49%	34%	15%	2%	0%
등록 절차	62%	23%	15%	0%	0%
영접·영송	73%	19%	7%	1%	0%
사전활동	67%	22%	11%	0%	0%
오리엔테이션	69%	22%	7%	2%	0%

사전정보 제공의 경우 인솔자를 통한 정보전달 외에도 홈페이지 활용과 개인 이메일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함. 이에 응답자 98% 이상이 ‘좋음’이라고 응답하였고 이는 행사 안내 및 참여 정보를 잘 전달한 것으로 보임.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가 모두 ‘좋음’ 이상이라고 응답함.

영접·영송에는 99%가 ‘좋음’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사전활동은 전체 응답자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이 도착 후 처음 참여하는 활동인 만큼 학생외교관들이 오랜 기간 준비한 시나리오를 실내 및 실외에서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오리엔테이션 역시 전체 응답자들이 98%로 ‘좋음’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함.

- 개회식/ 기조연설 Opening Ceremony / Keynote Speech

- 문화탐방Ⅰ Exploring the Jeju CultureⅠ

- 패널토론 Panel Discussion

- 발표준비 Preparation of Panel Discussion Presentation

- 패널토론발표 Presentation of Panel Discussion

- K-pop 댄스 배우기 Learning K-pop Dance

구분	Excellent	Very Good	Good	Poor	Very Poor
개회식/기조연설	67%	26%	7%	0%	0%
문화탐방 Ⅰ	69%	19%	12%	0%	0%
패널토론	69%	24%	4%	3%	0%
발표준비	69%	22%	8%	1%	0%
패널토론발표	70%	21%	7%	2%	0%
K-pop 댄스배우기	53%	26%	15%	4%	2%

개회식 및 기조연설은 대다수 참가자가 ‘좋음’ 이상으로 평가함.

첫 번째 문화탐방으로 저지예술인마을과 제주현대미술관을 방문했으며 전체 참가자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첫 야외활동으로 제주의 예술과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패널토론은 응답자 98%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패널토론 발표준비 및 발표 또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특히, 비대면으로 진행된 예년의 패널토론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대면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토론 방식을 통해 참가자들의 발표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임.

K-pop 댄스 배우기의 경우 ‘좋음’ 이상이 94%로 나왔으나 6%로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강사 수를 늘리거나 프로그램을 2개로 나누어 진행하여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고민이 필요해 보임.

- 문화탐방 II Exploring the Jeju Culture II

- 폐회식 Closing Ceremony

- 컬쳐 나잇 Culture Night

- 숙소 Accommodation

- 식사 Meals

- 운영진 Staffs

구분	Excellent	Very Good	Good	Poor	Very Poor
문화탐방 II	76%	19%	4%	1%	0%
폐회식	71%	22%	7%	0%	0%
컬쳐나잇	83%	12%	4%	0%	0%
숙소	78%	17%	5%	0%	0%
식사	62%	25%	9%	2%	2%
운영진	79%	15%	6%	0%	0%

두 번째 문화탐방은 제주가 가진 지속가능한 환경 체험 장소 방문으로 이루어짐. 새별오름과 천지연폭포, 파더스 가든을 방문하여 제주의 자연·동·식물 관람 및 감귤 따기 체험 등을 실시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임.

폐회식은 전체 응답자가 긍정적이게 평가를 하였으며, 특히 컬쳐나잇은 훌륭하다는 의견이 84%로 대면행사의 대미를 장식하였음. 참가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설문조사에도 컬쳐나잇이 상위 1위로 가장 많이 언급됨.

숙소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좋음’ 이상으로 평가했음. 학생들의 경우 2인 1실 또는 4인 1실로 구성을 하였으며, 인솔자의 경우 2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함. 전 객실은 호텔과 리조트 형식을 갖추었으며 숙소 내 시설 등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식사의 경우 96%가 만족 이상을 답변하였으나, 4%가 불만을 제기하였음. 준비 과정에서 모든 참가자들의 식사 특이사항을 취합하여 다양한 메뉴 선정과 도시락 식단을 함께 준비하였으나 이슬람 국가 참가자들을 위한 할랄푸드 준비 등 세심한 배려가 더욱 필요해 보임.

스태프와 봉사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에 대해 100% 이상이 ‘좋음’ 이상으로 평가함.

- 포럼 활동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3항목 중복응답)

What was the hardest part for you in the forum activities?

포럼 활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언어소통 문제가 43%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른 문화적 배경이 37.2%로 2위, 다음으로는 기타 36.4%로 3위, 바쁜 프로그램 스케쥴이 20.7%로 4위,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 19%로 5위 순으로 이어졌음.

기타 의견에는 포럼 기간이 짧았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으며, 각 프로그램별로 할애하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내년 프로그램 구성 시 효율적인 시간 배분이 필요해 보임.

-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이 응답자의 성장과 세계관 정립에 도움이 되었다.

The forum has influenced my personal development or view the world.

‘동의’ 이상으로 응답한 참가자는 96%이며 그 외 모두 ‘보통’ 이상으로 응답했음. 이는 포럼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류 활동이 참가자들 개인의 성장 및 세계관 정립에 기여했음을 보여줌.

- 응답자는 이 포럼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할 것이다.

I will use the information acquired from this forum.

전체 응답자가 ‘보통’ 이상의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이번 포럼이 참가자들에게 문화교류의 장이었었던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응답자는 다른 학생들에게 이 포럼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

I would recommend this forum to other students.

100% 참가자가 ‘동의’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이번 포럼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소년 포럼에 참가함으로써 응답자의 언어 실력이 향상되었다.

My language skill has improved by participating in this forum.

응답자 중 92%의 응답자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많은 참가자가 언어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함.

- 다음 포럼에서 패널토론 주제로 추가했으면 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For the forums in the future, what kind of topics would you like to add or  discuss more in depth?

인터넷 기술과 인공 지능

미래 먹거리와 식량 부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범죄

지속가능한 환경 및 대체 에너지

친환경 도시 설계

해양 환경

기후 변화

다양한 교육환경

미디어와 가짜뉴스

성 불평등

청소년 정신 건강

청소년 자살율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

세계 경제

국제 관계

청소년의 권리

인권

세계 분쟁

빈곤

종교

다문화

동물 보호

UN SDG (유엔지속가능한발전목표)

- 2023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는가?

What was the most memorable moments in 2023 Jeju International Youth  Forum and why?

포럼의 모든 순간이 잊지 못할 경험임

컬쳐나잇(문화의 밤)

다양하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

패널토론 준비 및 결과발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과의 교류

제주 문화탐방(새별오름, 천지연폭포, 파더스 가든)

기조강연

개회식

사전활동 및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K-pop과 댄스 시간

룸메이트 친구와 친해진 것

다른 교사들과의 교류

다른 참가들과 직접 대면으로 맞이하고 소통한 순간

개회식 시 각 도시의 전통의상을 입고 온 참가자들

- 포럼의 전반적인 인상, 코멘트, 제안사항 등.

Please write your overall impressions about the forum.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s, please share them with us.

포럼 참가가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며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함

현재 있는 도시 외에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대륙의 도시도 포함되길 요청

다양한 문화권의 참가자들이 제주에 모여 진행되어 좋았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음

포럼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연장되기를 바람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완벽한 준비를 한 것 같음

대면으로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포럼이 영향력이 있었음

문화탐방지가 좋았으며 각 탐방지 당 할애하는 시간이 길었으면 함

모든 프로그램들이 즐거움의 향연이였으며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음

참가자들이 토론 주제에 대해 깊이 토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려주길 바람

포럼을 통해 사회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으며 영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음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포럼에 참여하고 싶음

할랄 음식 가짓수를 많이 늘려주면 좋을 듯 함

인솔자에게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이 완벽했음

모든 운영진들이 친절했음

온라인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었음

K-pop 댄스 시, 강사 수를 늘리거나 2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성과 Outcome

◦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도교육청 첫 단독 대면 행사로 치뤄진 이번 포럼에는 12개국 29개 도시 149명의 학생과 인솔자들이 참가했으며, 제주학생외교관 35명과 패널토론운영단 17명이 함께했음.

◦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제주학생과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해 포럼 개최지인 제주의 주민이라는 자긍심과 더불어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활성화함.

◦ 올해 포럼의 대주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청소년 역량강화 :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총 8개의 패널에서 주제별 실천과제 및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역할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쳐 청소년들의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 개막식 기조강연은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맡아 “한국에서 얻은 인생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흥미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 문화탐방(제주현대미술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새별오름, 천지연폭포, 파더스 가든 방문 및 체험)을 통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고유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홍보함.

◦ 인솔자 대상 프로그램인 ‘전통 다도’ 및 ‘요가 클래스’는 다른 도시의 인솔자 간 소통 및 공유의 시간을 제공하여 호평을 받음.

◦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를 통해 글로벌 이슈를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함께 논의하고 화합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형성 등 국제교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함.

□ 향후 계획

◦ 올해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를 2024 제15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행사 계획 수립 시, 패널토론 주제 선정 및 전반적 활동 프로그램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음.

□ 정책 반영 현황

◦ 만족도 조사 항목 중 “다음 포럼에서 추가했으면 하는 주제”를 고려, “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 다문화, 지속가능한 환경 및 대체 에너지, 세계분쟁 등”을 패널토론 주제로 선정함.

2024 패널토론주제	UN-SDGs
1. 인공지능 기술 이해 역량 강화와 미래 사회의 대비를 위한 실천 방안 (Action Plan for Enhancing Understanding of AI Technology and Preparing for Future Society)
2. 다문화사회에서의 이해와 공존을 위한 실천 방안 (Action Plan for Understanding and Coexistence in a Multicultural Society)
3. 플라스틱 사용 감소와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위한 실천 방안 (Action Plan for Reducing Plastic Use and Developing 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s)
4. 분쟁과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 방안 (Action Plan for Preventing Conflicts & Violence and Building Peaceful Societies)

【설문 4】‘2023 제주학생외교관 글로벌역량강화 싱가포르 탐방’만족도 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 및 의견수렴

-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설문기간: 2023.9.18.(월)~9.27.(수)

◦ 대  상: 참가자 33명

◦ 응답자: 33명(응답률: 100%)

◦ 조사방법: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Google Survey)

□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항목(20)			매우만족 (명)	만족 (명)	보통 (명)	불만 (명)	매우 불만 (명)	만족도 비율 (‘매우 만족+만족’선택 인원)/전체 참가인원 *100 (단위:%) (%)	비고
일정	기간(4박 6일)		29	4	-	-	-	100
	시기(9월)		26	4	3	-	-	90.9
차량	시설(청결, 냉방 등)		32	1	-	-	-	100
	기사님(친절도, 안전운행 등)		30	3	-	-	-	100
프로 그램	대학 탐방	싱가포르 난양공대 (특강 및 견학)	29	4	-	-	-	100
		싱가포르 경영대 (재학생 투어)	29	4	-	-	-	100
		싱가포르 국립대 (재학생 투어)	29	4	-	-	-	100
	문화 탐방	가든즈 바이 더 베이 (환경보전 식물원)	31	2	-	-	-	100
		오차드거리, 차이나타운	29	4	-	-	-	100
		디스커버리 센터	22	8	3	-	-	90.9
		나이트 사파리	31	2	-	-	-	100
		유니버셜 스튜디오	31	2	-	-	-	100
		클락키 리버 보트	30	3	-	-	-	100
		머라이언 공원, 마리나베이샌즈	29	4	-	-	-	100
식사	현지식		28	4	1	-	-	96.9
	한식		28	3	2	-	-	93.9
	자유식		28	4	1	-	-	96.9
숙소	RELC International Hotel (4박)		22	9	2	-	-	93.9
기타	사전 교육 및 준비		29	4	-	-	-	100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된 정도		29	3	1	-	-	96.9
총 평균			571	76	13	0	0	98.0

○ 기타 의견

- 싱가포르 탐방 이전에 서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음.

단체로 지급되는 물건들을(단체복, 우산, 슬리퍼 등) 사전에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듯함.      그러나 불편없이 재밌게 지내다 온 것 같아 좋았음.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함.

이번 탐방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 같아, 스스로도 뿌듯한 일주일이었음.

- 꿈을 찾은 거 같음. 좋은 기회였음.

- 배울 점이 많은 여행이라 즐거웠음. 앞으로 이 여행을 발판 삼아 조금 더 내 꿈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 싱가포르 탐방이라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했음. 또한, 다른 나라를 탐방하며     여러 경험과 학업적인 경험 또한 할 수 있어서 좋았음.

- 이번 행사로 인하여 세계가 얼마나 넓을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새로운 친구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며 정말 뜻깊은 추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기에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음.

- 너무 좋고 유익한 시간이였음.

- 살면서 겪은 투어 여행 중에 가장 완벽했음.

- 숙면 시간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어서(숙소에서도, 차량에서도) 첫 해외여행임에도            상대적으로 피로가 덜했던 것 같음.

- 새벽에 움직이는 경로가 너무 힘들었음.

□ 세부 평가

◦ ‘2023 학생외교관 글로벌역량강화 싱가포르 탐방’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전체항목을 98%로의 높은 비율로 ‘만족 또는 매우만족’ 이라고 답변하였음.

특히 대학 탐방 및 문화 탐방 만족도가 (99.1%)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참가학생들이 해외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며 자신의 진로 탐색과 세계관 전환에 유용한 계기가 됐으리라 봄.

그 외 프로그램 일정 및 시설, 숙식 등 또한 구성이 잘 이루어져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96.9%)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남.

□ 향후 계획

◦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 문화탐방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 시 적극 반영하겠음.

□ 정책 반영 현황

◦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 「2024년 글로벌 역량강화를싱가포르 탐방」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함.

◦ 2차 참가 대상자를 해외 경험이 비교적 적은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의   학생들로 구성하여 참가자들의 기회를 확대함.

【설문 5】 2024 제14회 제주청소년 모의 유엔 만족도 조사

□ 조사 개요

◦ 목적

- 청소년 모의유엔 참가 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통한 행사 운영 평가

- 설문을 통한 학생 만족도 조사 및 향후 계획 수립 시 결과 반영

◦ 조사 기간: 2024.8.6.(목) 09:00~8.11.(일) 24:00

◦ 조사 대상 및 응답률

- 조사 대상: 제14회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본 행사 참가자 100명

(대사단 63명, 운영진 37명)

- 응답률: 79% (참가자 100명 중 79명 설문조사 참여)

※‘23 응답률: 71%(참가자 107명 중 76명 설문조사 참여)

◦ 조사 내용

- 참가 동기, 국제기구 이해도, 행사 만족도 등

◦ 조사 방법

- 유레카 통계 사이트(http://www.statschool.net)를 활용한 설문조사

- 학생 일괄 설문조사 문자 발송 ‣ 통계 사이트 접속 후 설문 참여

□ 조사 결과

◦ 총 괄

-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국제기구 이해도, 향후 행사 재참여 의사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비교 (전년 대비)
행사 전반 만족도	94.73%	89.87%	↓4.86%
국제기구 이해도	96.05%	91.14%	↓4.91%
향후 행사 재참여 의사	92.11%	84.81%	↓7.30%

※ 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보기 중‘만족’이상으로 집계

◦ 세부 평가

- 기존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의 행사 참가 비중 증가

→ 행사 참가 경험이 있었던 학생이 22.78%(18명)로 전년도 15.79%(12명)와 차이를 보임

- 학생의 다양한 행사 참여 동기

→ 진로·진학에 도움이 되어서 행사에 참여한 학생이 43.04%(34명), 국제 정세 이해 32.91%(26명), 주변(학부모, 선생님 등)의 추천(권유) 15.19%(12명), 기타 6.33%(5명)으로 모의유엔 참여 동기로 진로·진학 목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들의 행사 참가를 통한 국제기구 이해도 향상

→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91.14%(73명)의 학생이 모의유엔을 통해 국제기구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음

- 참가 학생 대다수가 내년에도 행사 참가 의향을 보임

→ 설문조사 응답자 중 84.81%(67명)의 학생이 다음 모의유엔에도 참가하겠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함

◦ 행사 운영 및 참가에 대한 전반 만족도

→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질문에 45명이 매우 만족(56.96%), 16명이 만족(20.25%), 8명이 보통(10.13%), 3명이 불만족(3.80%), 1명이 매우 불만족(1.27%)에 응답. 작년 대비 전반적인 학생 만족도는 소폭 낮게 나타났지만, 만족도 조사 학생 참여율은 작년 대비 증가하였고 행사의 취지와 활동 자체에 만족하는 서술 의견이 많음.

□ 향후 계획 및 정책 반영 현황

◦ 조사 결과 활용

- 2025년 제15회 제주청소년 모의유엔 행사 계획 수립 시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참가 학생들의 국제기구 이해도 제고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정

- 적극적인 행사 홍보 및 학생맞춤형 행사 운영을 바탕으로 학생 참여 확대 추진

【설문 6】 2024 글로벌 역량강화 싱가포르 탐방 만족도 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 및 의견수렴

-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설문대상: 싱가포르 탐방 참가학생 30명

◦ 응답자수: 30명(100%)

◦ 조사기간: 2024.1.30.(화)~2.5.(월)

◦ 조사방법: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유레카)

□ 설문조사 결과

1. 「글로벌 역량강화 싱가포르 탐방」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5명(83.33%)	5명(16.67%)	0	0	0
‘만족’ 이상			30명(100%)

2. 사전교육(1월 12일)은 연수 준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22명(73.34%)	4명(13.33%)	4명(13.33%)	0	0
‘만족’ 이상			26명(86.67%)

3. 대학교 탐방(2교)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1명(70.00%)	7명(23.33%)	2명(6.67%)	0	0
‘만족’ 이상			28명(93.33%)

난양공대(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조남준 교수 특강	13명(43.33%)
난양공대(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폴른랩 견학	3명(10.00%)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재학생과 캠퍼스 투어 및 질의응답 시간	13명(43.33%)
학습동기 및 진로탐색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1명(3.33%)
기타( )

4. 대학교 탐방 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5. 문화 탐방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6명(86.67%)	4명(13.33%)	0	0	0
‘만족’ 이상			30명(100%)

6. 아래의 주요 문화 탐방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3개 선택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	4명(4.44%)
차이나타운	8명(8.89%)
클락키 리버 보트	28명(31.11%) *1순위
아이스크림 박물관	5명(5.56%)
캐피타스프링 타워	3명(3.33%)
유니버셜 스튜디오	24명(26.67%) *2순위
머라이언 공원	5명(5.56%)
가든즈 바이 더 베이	13명(14.44%) *3순위

7. 탐방 일정(4박 5일)은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 부적절
18명(60.00%)	9명(30.00%)	3명(10.00%)	0	0
‘만족’ 이상			27명(90%)

8. 탐방을 진행한 싱가포르 현지 가이드는 적절하게 안내하였습니까?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 부적절
27명(90.00%)	3명(10.00%)	0	0	0
‘만족’ 이상			30명(100%)

9. 항공, 버스 등 교통수단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4명(80.00%)	4명(13.33%)	2명(6.67%)	0	0
‘만족’ 이상			28명(93.33%)

10. 숙박시설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8명(93.33%)	2명(6.67%)	0	0	0
‘만족’ 이상			30명(100%)

11. 식사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0명(33.33%)	16명(53.33%)	4명(13.33%)	0	0
‘만족’ 이상			26명(86.66%)

12. 탐방 시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23명(76.67%)	7명(23.33%)	0	0	0
‘만족’ 이상			30명(100%)

13. 이번 연수가 여러분의 진로·진학에 대해 탐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21명(70.00%)	8명(26.67%)	1명(3.33%)	0	0
‘만족’ 이상			29명(96.67%)

14.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서 좋았던 점, 개선사항, 또는 향후 연수추진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생각보다 자유시간이 많아서 좋았고 준비해주신 일정이 너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음.

- 조원들과 함께 다니며 짧은 시간 내에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으며 여러 장소를 갈 수 있어 좋았음.

- 직접 강의를 듣고 실험실에 들어가서 견학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 특히 중간중간 현지 가이드님의 설명이 싱가포르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서 좋았음.

- 대학을 너무 대한민국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번 글로벌 역량강화로 인해 외국 대학들에 관심이 생겼음.

- 무척 즐겁고도 유익했음. 난양공대에서 점심을 먹을 때에는 실제 중국의 유학생 과도 영어로 가벼운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여러모로 인상 깊은 경험이었음.

현지에서 환전도 해 보았는데 이 또한 짧았지만 낯설고도 새로운 시간이었음.

그래서 이미 가이드분께서도 많이 제안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좀 더 입을 열고 적극적으로 현지의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일정이 마련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음. 대부분 정해진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일정이 진행되었기에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달려있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을 장려할 수 있다면 무척 완벽할 것 같음. 인솔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도움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더욱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음. 친구들도 다들 너무 친절하고 착했음. 이런 좋은 기회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함.

- 항공기 의자가 6시간 비행에는 너무 불편함.

- 여러 장소를 갈때 가이드분께서 그 장소에 관한 설명, 싱가포르의 역사 등에서 설명해주셔서 들은 내용을 떠올리며 장소를 방문하고 탐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음. 각 장소들을 자유롭게 탐방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음.

- 이동시간에 가이드님이 싱가포르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이동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음.

- 다 좋았음.

- 난양공대 특강에서 미리 특강 교수님 성함과 강의 주제를 공지받지 못해 아쉬웠음. 미리 강의하시는 교수님 성함과 주제를 공지한다면 학생들이 미리 검색해보며 알아볼 수 있고, 강의에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많이 했으면 좋겠음.

- 여러 문화체험을 한 점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험하고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점이 좋았음. 또 가이드님 말씀대로 일반 관광객이면 가기 힘든 곳이나 잘 알지 못하는 곳을 탐방하게 되어 매우 보람찬 시간이었음. 이렇게 일반 관광객이 잘 알지 못하고 가기 쉽지 않은 곳을 가는 것이 이번 탐방에서 뜻깊은 의미를 심어주는 것 같음.

-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제주도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환경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점임. 다양하고 처음보는 것들이 프로그램의 흥미를 돋을 수 있게 해주었고 궁극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기억에 남아 저의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음. 그럼에도 조금은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은 같은 조, 그룹 멤버 간의 친목이 두텁지 못했다는 점임. 해외에서 하는 단체생활에 있어, 다양한 환경을 접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간의 교류가 더 잘 이뤄져야 더욱 의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음. 따라서 만약 다음 계획이 있다면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음.

- 학교마다 각각 1명씩 대표로 나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대학교나 음식같은 부분이 개인적으로 내 성격이랑 입맛이 안 맞아서 아쉬웠음.

- 이번 연수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경험이었음.

□ 세부평가

◦ 싱가포르 탐방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만족’이상이 100%로 모든 학생들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 대학교 탐방의 만족도는‘만족’이상이 93.33%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탐방 시 난양공대 조남준 교수 특강 및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재학생과 캠퍼스 투어·질의응답 시간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문화 탐방은 모든 학생이‘만족’이상이라 응답하였으며 가장 만족스러운 장소로 ‘클락키 리버보트’,‘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든즈 바이 더 베이’순서대로 나타남.

◦ 그 외 탐방 차량 및 숙소, 식사 등의 현지 운영 만족도 또한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싱가포르 탐방의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결과‘만족’이상이 100%로인 만큼 이번 연수가 모든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보여짐.

특히 이번 해외문화 탐방이 해외 경험이 비교적 부족한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의 학생들에게 자기개발 의지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만함.

□ 향후 계획 및 정책 반영 현황

◦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학생 해외 탐방사업 미추진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해외 탐방사업 추진 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반영 예정

【설문 7】 2024년 제주학생 외교관 글로벌리더십 캠프 만족도 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캠프 운영의 전반적인 평가 및 의견수렴

- 차후 프로그램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설문대상:⌜2024년 제주학생외교관 글로벌리더십 캠프⌟ 참가 학생 28명

◦ 응답자수: 28명(100%)

◦ 조사일자: 2024.7.24.(수)

◦ 조사방법: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유레카)

□ 설문조사 결과

1. 본인은 캠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21명(75%)	6명(21.43%)	1명(3.57%)	0	0
‘그렇다’ 이상			27명(96.43%)

2. 프로그램 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4명(50%)	11명(39.29%)	3명(10.71%)	0	0
‘그렇다’ 이상			25명(89.29%)

3. 캠프 장소와 시설 등은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6명(57.15%)	9명(32.14%)	3명(10.71%)	0	0
‘만족’ 이상			25명(89.29%)

4. 캠프는 참여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7명(60.72%)	10명(35.71%)	1명(3.57%)	0	0
‘그렇다’ 이상			27명(96.43%)

5. 강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은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명(71.43%)	5명(17.86%)	3명(10.71%)	0	0
‘만족’ 이상			25명(89.29%)

6.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글로벌 리더십 매너 교육	11명(39.29%) *1순위
직업 외교관의 세계	6명(21.43%) *2순위
클래식 공연 관람	1명(3.57%)
지구촌 미지의 세계 탐색	4명(14.29%)
세계시민교육	2명(7.14%)
지속가능 환경 참여 프로그램(플로깅,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4명*14.29%)

7. 인상깊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밥이 맛있었다.

- 재미있었다.

- 제가 평소에 접해볼 수 없던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직접 배우고 가장 평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 가장 많은 지식을 얻게 된 것 같다.

- 살면서 식사예절/매너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고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했던 테이블 매너를 배워서 유독           기억에 남았다.

- 스테이크 써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 평소에 관심 많던 분야이고 이번 경험이 아니었다면 쉽게 접하지 못할 것 같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 외교관에 대해 알게 되었다.

- 원래 관심있었던 제3세계와 중동에 대해 정보를 심화시킬 수 있어서 좋았고,              강사분들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 및 질문을 받아주셔서 굉장히 좋았다.

- 테이블 매너를 배우는 것이 새로웠기 때문에 인상 깊었습니다.

- 그정도로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게 될 줄 몰랐고 생각보다 좋은 취급을 받아서

- 제주도 내 새활용센터의 존재를 새로 알았고, 또한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과                예술가를 접해볼 수 있어서 인상깊었다.

- 희망진로가 외교관인 저에게는 외교관 세계가 이런거구나를 깨달으면서 지식적으로 많이       얻었던 것 같다.

-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국제사회의 다양한 방면과 그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직접 외교관 활동을 했던 분께서 와서 강의를 해주면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마지막 날에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시간을 겪었다.

- 제일 유용한 교육이었습니다.

- 기억에 남아 실천할만한 활동이라서

- 실제로 목표하고 있는 직업인 외교관에 대해 학교 특강 등과 같은 다른 기관의                교육에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실제 대사직을 맡으며 나라를        위해 외교해오셨던 대단하신 분을 뵙고 들어보며 미래에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 평소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인데, 외교관이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와닿았다.

8. 캠프로 인해 본인의 진로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5명(53.57%)	12명(42.86%)	1명(3.57%)	0	0
‘그렇다’ 이상			27명(96.43%)

9. 「제주학생외교관 글로벌리더십 캠프」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5명(53.57%)	11명(39.29%)	2명(7.14%)	0	0
‘만족’ 이상			26명(92.86%)

10. 「제주학생외교관 글로벌리더십 캠프」를 친구나 후배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9명(67.86%)	7명(25%)	2명(7.14%)	0	0
‘그렇다’ 이상			26명(92.86%)

11. 캠프에 참가하신 후 소감은 어떠신가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 등)

-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나 초반에는 강의 시간이 쉬는 시간 없이 너무 길다고 느껴졌다.

- 추상적이기만 했던 제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의미있던 시간들이였습니다.

- 매우 뿌듯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생각보다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 많았고 캠프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하게 될 외교관 활동이 더 기대됩니다.

- 좀 힘들었지만 재밌었고 도움이 잘 되었다. 다양한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이 좋았다.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스테이크 넘 맛있었습니다! 비록 플로깅이 힘들긴 했지만, 지구를 위한 일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도 넓어진 것 같고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뜻 깊었습니다.

- 플로깅의 정의를 알고 프로그램명으로 넣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 국제 세계에 대한 강연들은 다시 듣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힘들었지만 플로깅도 굉장히 추억에 남을 것 같다. 또한 타학교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던 기회여서 더 좋았다.

- 기본적인 국제 매너 등 국제적인 것들을 많이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 숙박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면접을 통해 선발된 만큼 캠프에서 국제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값진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 외교관, 세계 시민, 글로벌 리더는 물론 나 스스로가 국제적 화합과 협력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필요한 역량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 힘들었기도 하지만 평소에는 해볼수 없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많은걸 배울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강연 시간이 좀 더 짧았더라면 집중도나 이해도를 높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사진들의 전문성이 가장 좋았다.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써 일하고 있는 어른들을 보며 장래에 대한 희망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더 생겼던 것 같다. 물론 캠프는 이제 끝이지만 앞으로 있을 청소년 포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소통할 나 자신의 모습이 기대된다.

□ 세부평가

◦ 본인은 캠프에 적극 참여했냐는 질문에 96.43%가 ‘그렇다’고 응답함.

◦ 프로그램 시간이 적절했냐는 질문에 89.2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초반 강의 시 쉬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과 강의 시간이 좀 더 짧았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캠프 장소와 시설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89.29%가 ‘그렇다’고 응답함.

◦ 캠프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었는지 여부에 28명 중 27명인 96.4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캠프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잘 구성이 되었다고 보여짐.

◦ 강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89.29%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들이 많았음.

◦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리더십 매너 교육’이 1순위, ‘직업 외교관의 세계’가 2순위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교육과 경험 공유로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의견들이 많았음.

◦ 캠프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만족’이상이 92.86%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이번 캠프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 및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체험 등으로 학생들이 평소에 관심은 있으나 깊이 있게 이해하기 힘들었던 분야에 대해 경험함으로써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할 국제적인 마인드 향상 및 역량 강화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보여짐.

□ 향후 계획 및 정책 반영 현황

◦ 2025 제주학생외교관 운영 계획 수립 시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외교관들의 시야를 넓히고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강화 소양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겠음.

【설문 8】 「2024년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연차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추진근거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8조(연차별 실시계획)

◦ 조사목적

- 2024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

-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향후 교육국제화특구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설문기간: 2023.12.26.(화)~2024.1.5.(금)

◦ 설문대상: 서귀포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 설문방법: 온라인조사

◦ 응답인원: 교직원 129명, 학부모 259명

□ 설문조사 결과

◦ 교직원

- 응답인원: 129명

1. 다음은 [2024년 교육국제화특구]의 주요 사업들입니다. 특구 운영 시 가장 중점을 두기를 희망하는 3개 사업은 무엇입니까? *3개 선택
[1]	초·중·고 IB 프로그램 운영	34명(8.79%)
[2]	IB 학교의 수업·평가 혁신 성과 공유 및 확산	37명(9.56%)
[3]	아세안 학교와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교육청-도청 협력)	36명(9.30%)
[4]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운영학교 공모)	32명(8.27%)
[5]	도민 외국어 학습 플랫폼 구축 및 운영(도청 주관)	44명(11.37%)
[6]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희망학교 중 선정)	51명(13.18%)
[7]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초·중·고 학교별 선발 학생 대상)	63명(16.28%)	1순위
[8]	교원 글로벌 수업·평가 전문성 확대 지원(해외 컨퍼런스 참가)	57명(14.73%)	2순위
[9]	초·중·고 영어교사 심화연수 지원	33명(8.53%)
2. IB 학교의 수업과 평가 혁신 성과를 일반학교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1]	홍보 자료 배포	14명(10.85%)
[2]	교원 대상 사례나눔 및 워크숍	65명(50.39%)	1순위
[3]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24명(18.60%)
[4]	교원 수업·평가 연구 동아리 활성화	26명(20.16%)	2순위
3.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	에듀테크 활용 학교 환경 조성(무선 와이파이, 디지털기기 등)	42명(32.56%)	2순위
[2]	학교급에 알맞은 다양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56명(43.41%)	1순위
[3]	교원 역량 강화 컨퍼런스 참가 지원	19명(14.73%)
[4]	성과 발표회 및 사례나눔 운영	12명(9.30%)
4.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사업)는 무엇입니까?
[1]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활성화	61명(47.29%)	1순위
[2]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29명(22.48%)
[3]	교육청 주관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온라인, 오프라인)	30명(23.26%)	2순위
[4]	학교 주관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온라인, 오프라인)	9명(6.98%)
5. 초·중등 교원의 글로벌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1]	국내 기관 연계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	37명(28.68%)	2순위
[2]	해외 기관 연계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	63명(48.84%)	1순위
[3]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학술 행사 참가	8명(6.20%)
[4]	국제 수준의 수업·평가 사례 공유를 위한 해외 컨퍼런스 참가	21명(16.28%)
6. [주관식] 향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정책 추진 방향 ·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필요 · 성과 중심 접근 지양,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 필요 · 일부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에 적용가능한 프로그램 도입 · 수혜자(학생, 학부모, 교사)가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보편적 혜택 지향 · 교육청과 도청이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업 추진(학교별 기존 사업이 많음) 학생들의 기초학습역량 강화가 우선 필요 단위학교 학생 국제교류 활성화 필요 국제학교 개방 및 학교 간 결연 필요 제주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및 국제교류 필요 교원 연수 관련 의견 · 비영어과 교사 참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 필요(지원 조건 시 영어 구사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재고 필요) · 교원 해외 연수 수료한 교사들이 제주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후 관리가 좀 더 필요 교원 해외 연수 필요성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 · 해외 연수 기회 확대 · 예산 낭비이므로 줄여야 함 IB 학교 관련 의견 상반된 의견이 존재 · IB 학교 운영 지원이 좀 더 필요 · IB 학교의 수업·평가 혁신 성과 확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음

◦ 학부모

- 응답인원: 259명

- 응답결과

1. 다음은 [2024년 교육국제화특구 5개년 계획]의 주요 사업들입니다. 특구 운영 시 가장 중점을 두기를 희망하는 2개 사업은 무엇입니까?
[1]	초·중·고 IB* 프로그램 운영 * IB: 국제 바칼로레아(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	149명(28.76%)	1순위
[2]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운영학교 공모)	142명(27.41%)	2순위
[3]	도민 외국어 학습 플랫폼 구축 및 운영(도청 주관)	60명(11.58%)
[4]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희망학교 중 선정)	77명(14.86%)
[5]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초·중·고 학교별 선발 학생 대상)	90명(17.37%)
2.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	에듀테크 활용 학교 환경 조성(무선 와이파이, 디지털기기 등)	41명(15.83%)	2순위
[2]	학교급에 알맞은 다양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194명(74.90%)	1순위
[3]	교원 역량 강화 컨퍼런스 참가 지원	19명(7.34%)
[4]	성과 발표회 및 사례나눔 운영	5명(1.93%)
3.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사업)는 무엇입니까?
[1]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활성화	190명(73.36%)	1순위
[2]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10명(3.86%)
[3]	교육청 주관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온라인, 오프라인)	27명(10.42%)
[4]	학교 주관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온라인, 오프라인)	32명(12.36%)	2순위
4. [주관식] 향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정책 추진 방향 ·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필요성에 대한 안내 필요 ·‘국제적 수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 필요 (예) 학교의 변화, 외국학교와의 교류 확대 · 많은 학교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추진 · 글로벌교육은 학교 관리자의 강압에 의한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준에 맞게 참여하도록 운영 · 국내 대학교와 연계한 사업 필요 외국어교육 관련 의견 · 프로그램이 타 지차제보다 적어 보이고, 관내에 외국어회화 교육 가능한 기관이 많이 없음 ·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 · 다른 국제자유도시처럼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 필요 · 학생들이 외국어 원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예) 관내 도서관에 외국어 중점 도서실 및 장서 보급 영어 교육 관련 의견 · 체험 중심 교육활동 강화 필요 (예)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운동 배우기 · 어릴 때부터 영어 습득이 가능하도록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영어 과목 필수 지정 필요 기초학력 강화가 우선 필요 학생 국제교류 활성화 · 교육청 주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다수 학생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추진 · 국제교류 프로그램(디베이트 수업 등) 담당 전문 강사 구축 · 교환학생 제도 도입 도내 국제학교와의 교류 필요 (예) 참관수업, 캠프 등 IB 프로그램 관련 · IB 학교 증설 필요 · 초·중·고등학교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함

□ 결과 분석

◦ 교직원

- 2024년 운영 시 중점을 두기를 희망하는 세부사업을 묻는 문항에서 제시된 9개 보기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남(사업별 약 8%~16%). 다만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16.28%)’, ‘교원 글로벌 수업·평가 전문성 확대 지원(14.73%)’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음.

- IB 학교의 수업과 평가 혁신 성과를 일반학교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은‘교원 대상 사례나눔 및 워크숍(50.39%)’이 높게 나타남.

-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급에 알맞은 다양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43.41%)’, ‘에듀테크 활용 학교 환경 조성(32.56%)“ 이 높게 나타남.

-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사업)은‘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활성화(47.29%)’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보기에 제시된 교육청·학교 주관 국제교류 프로젝트보다 훨씬 높은 응답률로서, 최근 교직원들은 단기 프로젝트나 특정 학교·학생 대상 사업보다는 교육과정 내에서 꾸준히 이루어지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함.

- 초·중등 교원의 글로벌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는 ‘해외 기관 연계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48.84%)’를 가장 선호함.

- 자유응답 문항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많은 학교·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운영’에 대한 요구가 높음.

◦ 학부모

- 2024년 운영 시 중점을 두기를 희망하는 사업은 ‘초·중·고 IB 프로그램 운영(28.76%)’,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27.41%)’이 상대적으로 높음. 최근 많은 학부모들이 IB 교육,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반영함.

-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급에 알맞은 다양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74.90%)’이 매우 높음.

-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사업)은‘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활성화(73.36%)’가 매우 높음. 동일 문항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응답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자유응답 문항에서는 ‘많은 학교·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운영’, ‘외국어 교육 내실화’, ‘학생 국제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음.

□ 향후 계획

◦‘2024년 교육국제화특구 연차계획’수립 시 본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

□ 정책 반영 현황

◦ 교직원 응답 결과 반영

- 2024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생 국제교류 프로젝트 운영을 연차계획에 반영

- IB 학교의 수업과 혁신 성과를 일반학교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교원 대상 사례나눔 및 워크숍은 연차계획에서 ‘수업·평가 혁신 성과 공유 및 확산’의 세부사업으로 반영

-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법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급에 알맞은 다양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컨설팅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예정

-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의사 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학생 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연차계획에 반영

- 교원 글로벌 미래교육 강화 사업으로 1순위인 해외 기관 연계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는 예산상의 문제로 연차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2순위 국내 기관 연계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는 국립국제교육원 연계 ‘영어교사 심화연수 운영’으로 반영

◦ 학부모 응답 결과 반영

- 2024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초·중·고 IB 프로그램 운영은 연차계획에 반영하고 내실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법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급에 알맞은 다양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컨설팅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예정

-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의사 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학생 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연차계획에 반영

【설문 9】 2023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평가 설문 결과

□ 설문개요

1. 설 문 명: 2023년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평가

2. 설문기간: 2023. 8. 30.~9. 8.(10일간)

3. 설문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사립포함) 10,601명(1,270명 응답, 11.98%)

4. 설문방법:‘유레카’활용 온라인 조사

□ 설문 결과

□ 분석

- 전년도에 비해 갑질의 심각성 및 개인의 갑질 경험은 다소 낮아지고는 있으나, 갑질의 주된 이유로는 여전히 권위주의적 문화가 56.63%(응답인원 332명 중 188명 응답)를 차지하고 있어, 상급자의 조직문화 개선 노력과 구성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24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계획 수립 시 ‘세대공감’그룹 운영 추가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함

【설문 10】 2023년 자유학기[년]제 운영성과 설문조사 결과

◦ 조사명: 2023학년도 자유학기(년)제 운영 만족도 조사

◦ 기간: 2023. 12. 18. ~ 12. 29.

◦ 방법: 온라인(유레카 시스템)

◦ 대상: 학생 1,536명, 학부모 654명, 교사 215명

(자유학기(년)제 교육과정 참여 교사, 중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 자유학기제 운영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자유학기(년)제 운영 전반 동안 학교생활의 만족도 분석

❐ 자유학기(년)제 운영 기간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대상	긍정응답 (매우그렇다/그렇다)	보통	부정응답
학생	78.32%	16.02%	5.67%
학부모	49.08%	32.11%	18.81%
※2023년 학생 만족도 77.4%, 학부모 만족도 34.2%로 전년 대비 각 0.92%, 14.88% 상승

- 자유 학기 동안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학생 78.32%, 학부모 49.08%로 작년 대비 각 0.92%, 14.88%로 상승하였지만, 학부모 만족도는 50% 이하로 낮은 편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차이가 큼

- (분석) 학부모의 설문조사 문항 중 ‘자녀가 수강한 자유 학기 활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에서, ‘그렇다’ 이상의 긍정응답이 60.86%로 학부모의 절반 정도만 자녀의 활동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한다고 볼 수 있음. 자유 학기 운영 전반에 관해 묻는 각 문항에서도 ‘보통’ 응답 비율이 학생과 교사의 ‘보통’ 응답 비율보다 높음. 이는 자녀의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긍정응답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시사점)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설명 및 자녀 교육활동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자유 학기 이후에도 교육활동과 학생 배움에 대한 피드백으로 자녀 교육활동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2. 자유 학기 운영 전반을 묻는 문항 분석

교사
문항	세부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1	학력신장 교육보다는 학생의 장래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가치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2.09%	32.56%	11.16%	3.26%	0.93%
2	나는 학생들이 교과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49.30%	40.00%	8.84%	0.93%	0.93%
3	나는 프로젝트, 토론, 실험, 실습, 융합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47.44%	38.60%	12.56%	1.40%	0.00%
4	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 역량 강화에 노력한다.		49.77%	37.21%	10.70%	1.40%	0.93%
5	나는 동료 교사와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눈다.		53.95%	33.95%	8.37%	3.26%	0.47%
6	수업과 평가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있다.		49.77%	36.28%	9.77%	3.26%	0.93%
7	자유 학기 활동은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7.21%	37.21%	16.28%	6.51%	2.79%

학생
문항	세부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1	자유학기(년)제 수업은 토론, 체험, 실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50.13%	30.53%	14.71%	1.89%	2.73%
2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 학습에 대한 호기심이나 흥미가 생겼다.		43.75%	26.95%	21.74%	3.78%	3.78%
3	지필고사 부담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49.54%	23.11%	17.84%	4.43%	5.08%
4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과 협력하였다.		46.03%	31.32%	17.84%	1.95%	2.86%
5	자유학기(년)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43.42%	26.17%	22.72%	3.32%	4.36%
6	수업과 평가 후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피드백을 받았다.		40.04%	26.56%	25.00%	4.36%	4.04%
7	자유학기(년)제는 나의 꿈과 재능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2.45%	26.11%	21.61%	4.23%	5.60%

학부모
문항	세부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1	학력 신장 교육보다는 자녀의 장래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가치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1.13%	35.02%	15.44%	5.20%	3.21%
2	자녀가 수강한 자유 학기(년) 활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8.35%	42.51%	24.16%	11.31%	3.67%
3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주제선택, 진로, 예술체육, 동아리 등)이 다양하였다.		14.22%	41.13%	34.40%	7.80%	2.45%
4	자녀는 자유학기(년)제의 다양한 활동을 즐거워하였다.		16.21%	41.59%	33.94%	6.12%	2.14%
5	자녀는 지필고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14.07%	34.71%	32.11%	12.39%	6.73%
6	자녀는 수업과 평가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드백을 받았다.		10.40%	31.35%	42.51%	11.01%	4.74%
7	자유학기(년)제가 자녀의 꿈과 재능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1.62%	32.72%	34.71%	13.61%	7.34%

- 교사는‘교과 내용의 재구성, 수업의 다양화, 평가의 다양화, 동료 교사와의 협업, 과정 평가 피드백’을 하고 있냐고 묻는 문항에 대해 80%~90% 사이의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임.

- 학생은 ‘다양한 수업 방법 실시’와 ‘협업 능력’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음’ 문항에서 긍정 응답률(66.6%)이 가장 낮음.

- 학부모는 ‘자녀가 다양한 활동을 즐거워함’,‘다양한 자유 학기 프로그램 시행’에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음’에서 긍정 응답률(41.8%)이 가장 낮음.

- (분석1) 교사는 자유 학기의 ‘수업 개선 및 학생 간 협력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분석2)‘교육활동 및 평가 후 피드백’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교원이 86.05%이나, 학생과 학부모는 각 66.6%, 41.8%로 낮게 나타남. 피드백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

-  (시사점) 교사-학생, 교사-학부모 간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고 개별 학생 맞춤형 평가 및 적극적인 피드백 제공 필요.

3. 정책 관련 문항 분석

❍ 1학년 2학기 교과 활동 성적의 고입 내신 성적 반영 여부

❐ 현재와 같이 1학년 2학기(이음학기)의 교과 활동 성적은 고입 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대상	긍정응답 (매우그렇다/그렇다)	보통	부정응답
학생	76.05%	15.76%	8.2%
교사	65.58%	11.63%	22.79%
학부모	71.41%	15.60%	13%

- 1학년 2학기 ‘교과 활동 성적의 고입 내신성적에 반영’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교과 활동 성적을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학생 8.2%, 교사 22.79%, 학부모 13%로 낮음.

- (분석) 제주 교육환경은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입시가 치열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큼. 또한, ‘학력 신장 교육보다는 학생의 장래를 생각하는 다양한 가치교육이 더욱 중요하다’의 문항에서 교사와 학부모 모두 긍정응답 비율이 높음. 이에 따라, ‘교과 활동 성적의 내신성적 미반영’의 높은 응답 비율은 학생의 부담이 큰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가치교육을 바라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

- (시사점) 1학년 2학기에는 학생들의 입시 부담감을 덜어주고 자유 학기 이후의 중학교 평가 체제 적응 시간을 주며 자기 학습법을 찾아가는 기회를 주어야 함.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는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함.

❍ 자유학기제의 2, 3학년 연계 교육실시와 2022 교육과정에서의 적용

❐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2, 3학년에도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긍정응답 (매우그렇다/그렇다)	보통	부정응답
학생	73.7%	18.75%	7.55%
교사	61.4%	25.58%	13.03%
학부모	55.35%	24.16%	20.49%

-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자유학기제의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이 2, 3학년에서 이어져야 한다’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자유 학기에서는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 활동의 균형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함

- (분석) 이과 같은 결과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연계교육의 취지에 부합함.

- (시사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연계교육이 자유 학기의 교육과 연속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함.

【설문 11】2024 중학생 스마트기기(드림노트북) 설문조사 결과

◦ 기간: 2024. 7. 1.(월) ~ 7. 19.(금)

◦ 방법: 온라인(유레카 시스템)

◦ 대상: 도내 중학교 1학년 학생, 학부모, 담당교사(담임 또는 교과담당)

◦ 응답현황: 중 1·2학년 학생, 교사, 학부모 (학생: 2,815명, 교사: 277명, 학부모: 2,062명)

◦ 중학생 스마트기기(드림노트북)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설문조사 주요 문항 비교(2024 상반기, 2023 하반기)

자주: 주 3일 이상   보통: 주1~2일, 한 달 1~2일  거의 사용 안함: 한 한기 1~2일 이하

✅ [학부모] 가정에서 자녀는 드림 노트북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요?
응답 내용(%)		2024	2023
1	주 3일 이상	59.21	58.17
3	주 1~2일	22.45	20.63
4	한달 2~3일	7.23	8.46
5	한학기 1~2일	3.64	4.98
6	전혀 사용 안함	7.47	7.76

✅ [학생] 학교에서 드림 노트북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요?
응답 내용(%)		2024	2023
1	주 3~5일	36.95	12.15
2	주 1~2일	21.31	16.11
3	한달 2~3일	14.46	17.01
4	한학기 1~2일	10.44	27.11
5	전혀 사용 안함	16.84	27.62

✅ [학생] 드림노트북 활용한 수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응답 내용(%)		2024	2023
[1]	매우 만족	33.88	29.91
[2]	만족	37.08	29.37
[3]	보통	23.40	34.23
[4]	불만족	2.74	3.06
[5]	매우 불만족	2.91	3.42

【 2024 상반기·2023 하반기 주요 문항 비교 분석 】

□ 가정에서의 드림노트북 사용 빈도는 작년 대비 거의 변화가 없으며, 사용률이 대체로 높은 편임

(주 1회 이상 사용 비율은 학부모 응답 81.7%)

□ 학교에서 드림노트북 학생 사용 비율은 작년 대비 큰 변화가 있음

(주 1회 이상 사용 비율 작년 28.26%에서, 올 상반기 58.3%로 약 30% 상승함)

□ 학생의 드림노트북 활용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작년 대비 상승함

(작년 59.3%에서, 올 상반기 71%로 약 11.7% 상승함)

□ 가정, 학교에서 드림노트묵 활용 비율이 작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고, 학생의 드림노트북 활용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됨

2. 가정에서의 드림 노트북 활용 실태

✅ 가정에서 학생은(자녀는) 드림노트북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응답 내용(%)		학생	학부모	11%
[1]	매일 사용함	12.65	19.59
[2]	주 5~6일 정도	8.17	11.78
[3]	주 3~4일 정도	16.13	27.84
[4]	주 1~2일 정도	21.31	22.45
[5]	한 달 1~2일 정도	14.46	7.23
[6]	한 학기 1~2일 정도	10.44	3.64
[7]	전혀 사용하지 않음	16.84	7.47

자주: 주 3일 이상   보통: 주1~2일, 한 달 1~2일  거의 사용 안함: 한 한기 1~2일 이하

✅ 자녀가 드림노트북으로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학부모
[1]	가정에서 학습 활동에 활용(학교숙제, 온라인강좌 수강 등)	44.02
[2]	학교에서 수업 및 방과후, 동아리 활동 등에 활용	37.99
[3]	가정에서 취미 및 여가 활동에 활용(동영상 편집, 채팅, SNS 등)	8.47
[4]	가정에서 정보검색에 활용	5.87
			□ 과학 영재반 수업 □ 웹툰 그리기
[5]	가정에서 컴퓨터 게임에 활용	2.49
[6]	기타	1.16

✅ 학생은 가정에서 드림노트북으로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학생
[1]	학습 활동(학교 숙제, 온라인강좌 수강 등)	45.43
[2]	성장 포트폴리오 작성 또는 자신의 학습이나 진로 탐색 결과물 저장	8.02
[3]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에 활용	25.81
[4]	취미 또는 여가 시간에 활용(동영상 편집, 채팅, SNS 등)	12.69
[5]	컴퓨터 게임에 활용	5.41	□ 과학 영재반 수업 □ 웹툰 그리기
[6]	기타	2.64

【 가정에서의 드림노트북 활용 실태 분석 】

□ (활용률) 학부모는 자녀의 노트북 사용에 관해 ‘일주일에 1~2회 이상 사용’한다는 81.66%,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7.46%로 응답함. 학생 스스로는 일주일에 1~2회 이상 사용’에 78.9%,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에 16.84%가 응답하여, 가정에서 드림노트북 사용은 높은 편임

□ (사용 분야) 학부모 82%, 학생 53%가 학습용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함

□ 학부모가 자녀의 노트북 사용에 대해,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학습에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함

3. 학교에서의 드림 노트북 활용 실태

✅ 학교에서 드림노트북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어느 정도 실시했나요?
응답 내용(%)		학생	교사
[1]	주 3~5일 정도	36.95	7.58
[2]	주 1~2일 정도	21.31	17.69
[3]	한 달에 2~3일 정도	14.46	18.77
[4]	한 학기에 1~2일 정도	10.44	16.25
[5]	전혀 사용하지 않음	16.84	39.71

✅ [교사, 학생] 드림노트북 활용한 수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응답 내용(%)		교사	학생	기타 의견
[1]	매우 만족	25.75	33.88
[2]	만족	48.50	37.08
[3]	보통	19.76	23.40
[4]	불만족	5.99	2.74
[5]	매우 불만족	0.00	2.91

✅ [학생] 드림노트북으로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학생	기타 의견
[1]	학교 수업	86.27	□ 소프트웨어 교육 □ 코딩교육 □ 수행평가 □ 온라인 학습 □ 영재학급 수업 □ 기초학력평가 □ 독서 기록 작성
[2]	동아리 활동	2.95
[3]	방과후 활동	2.91
[4]	성장 포트폴리오 작성	3.38
[5]	기타	4.49

✅ [교사] 드림 노트북이 주로 활용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응답 내용(%)	교사
[1]	자료작성	27.86
[2]	검색	22.25
[3]	공유	11.02
[4]	협력	9.56
[5]	발표	9.36
[6]	소프트웨어 활용	6.44
[7]	자료보관	6.24
[8]	평가	4.16
[9]	의사소통	3.12

✅ [교사] 선생님께서 드림노트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교사	기타 의견
[1]	드림 노트북 활용 수업의 필요성을 못 느낌	23.86	□ 해당 학년의 수업 시수가 적음 □ 체육 교과에 해당 □ 학교의 패드 사용 □ 노트북에 직접 필기가 불가능
[2]	수업 외적인 문제(파손 및 분실, 충전, 무선접속, 기기오류 등) 발생	19.89
[3]	학교에 드림노트북을 챙겨오지 않은 학생들 발생	19.32
[4]	노트북 활용 수업 시 부작용(학생 주의집중의 어려움, 저작권 침해 등) 발생	15.91
[5]	노트북 활용 수업 방법이 익숙하지 않음	7.39
[6]	수업자료 개발의 부담	5.11
[7]	기타	8.52

【 학교에서의 드림노트북 활용 실태 분석 】

□ (활용률)‘한 달에 2~3회 이상 사용’ 비율은 학생 72.72%, 교사 44.04%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학생 16.84%, 교사 39.71%로 70% 이상의 학생이 한 달에 2~3회 이상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고, 절반의 교사가 드림노트북을 수업에 활용하고 있음. 교사가 드림노트북 활용 수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드림노트북 활용 수업의 필요성을 못 느낌’과‘수업 외적인 요인(파손, 분실, 안 가져옴)’에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만족도) 드림노트북으로 수업했을 때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 학생의 긍정 응답률은 70.96%, 교사의 긍정 응답률은 74.25%이고 부정 응답률은 학생 5.71%, 교사 5.99%로 낮음. 드림 노트북을 이용하여 수업했을 때, 대부분 학생과 교사가 긍정적인 만족도를 나타냄.

<2023년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학생) 전혀 사용하지 않음: 36.31%, (교사) 전혀 사용하지 않음: 48.33%

<2023년 하반기 설문조사 결과> (학생) 전혀 사용하지 않음: 27.62%, (교사) 전혀 사용하지 않음: 47.17%

<2024년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학생) 전혀 사용하지 않음: 16.84%, (교사) 전혀 사용하지 않음: 39.71%

4. 드림 노트북 활용 수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설문

✅ [학생] 학교 수업에서 드림노트북이 잘 활용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학생
[1]	노트북을 활용한 수업 활동 자료	35.84
[2]	학교에 노트북 충전 및 보관 시설 설치	27.57
[3]	노트북 사용을 위한 학교 무선 인터넷 접속 환경 개선	22.10
[4]	드림노트북 활용 방법 안내 자료(책자, 동영상 등)	11.19
[5]	기타	3.30

✅ [교사] 드림노트북의 수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교사
[1]	학교에 노트북 충전·보관을 위한 시설 설치	33.21
[2]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및 기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26.71
[3]	학교에 노트북 관리 전담 인력 배치(행정 지원, 기기 관리 지원 등)	22.02
[4]	교사들의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역량 강화 연수	13.36
[5]	기타	4.69

✅ [교사] 드림노트북의 수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 내용(%)		학생	기타 의 견
[1]	노트북 조작 방법 및 기기 오류 시 대처 방법	37.94	□ 코딩 수업
[2]	문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방법(한글워드, 파워포인트 등 이용)	28.49
[3]	온라인 학습(EBS 수강 등) 활동 안내	13.11
[4]	각종 플랫폼(구글 등) 활용 안내	10.62
[5]	성장 포트폴리오 작성 안내	4.48
[6]	기타	5.36

【 드림노트북 활용 활성화 방안 분석 】

□ (요구 분석) 드림노트북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은 다양한 수업 활동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교사는‘학교에 노트북 충전과 보관을 위한 시설 설치’,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학교에 노트북 관리 전담 인력 배치’등 수업 외적인 문제 해결을 희망하였다.

□ (방안) 드림노트북의 수업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스마트기기 사용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사용 시간, 사용 용도, 개인적 사용 금지 사항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학생, 교사가 이를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노트북 충전함 설치, 전문인력의 보충 등 안정된 디지털 환경에서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설문 12】 2023년 초등학생 흡연․음주․유해약물 사용실태 표본조사

◦ 조사목적

- 학생 흡연‧음주‧유해약물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 및 기초 자료의 확보

◦ 조사 개요 및 결과

- 기간: 2023. 6. 26.~2023. 7. 18.  ※ 2024년 조사결과는 9. 30. 완료 예정

- 대상: 도내 표본추출학교 114개교, 초등 4~6학년 표본학생 6,319명

- 방법: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분류 연도 설문항목	담배		술		유해약물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경험률	1.1%	0.3%	12.4%	9.8%	9.1%	1.1%
첫 시기	입학전 (48.9%)	입학전 (55.0%)	입학전 (68%)	입학전 (42.4%)	-	-
사용 이유	호기심 (55.6%)	호기심 (51.5%)	기타 (41.6%)	호기심 (49.2%)	-	호기심 (18.8%) 기타제외
장소	야외 (46.7%)	야외 (48.5%)	집‧친구집 (95.7%)	집․친구집 (72.3%)	-	-
구입 경로	집‧친구집 (42.2%)	친구․선후배 (57.6%)	집‧친구집 (96.9%)	어른이 줘서 (61.5%)	친구․선후배 (62.8%)	집․친구집 (47.8%)
가족 중 흡연/음주자	부모	부모	부모	부모	-	-
담배/술 광고경험	편의점 (29.1%)	편의점 (29.1%)	27.4%	59.4%	-	-
또래 흡연/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	74.7%	81.2%	68.1%	72.0%	-	-
흡연/음주친구여부	2.2%	1.7%	3.2%	3.4%	-	-
예방교육 이수율	93.9%	95.9%	72.0%	83.5%	45.5%	77.9%
예방교육 만족도	67.9%	97.0%	69.4%	96.0%	-	97.1%

※ 2023년 유해약물 범위: 수면제, 다이어트약물, 가스, 본드

※ 2022년 유해약물 범위: 신나, 부탄가스, 해피벌룬, 칼라풍선,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대마초

※ 고카페인음료 경험률: ‘22 10.7%→’23 18.9% 증가 / 사용이유:  맛있어서(78.6%)

◦ 분석 결과 및 정책반영 현황

- 초등학생의 경우 음주 경험률 9.8% 이상, 유해약물 경험률 1.1% 이상으로 흡연 경험률(1.1%이하) 보다 높게 나타남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중․고등학생의 흡연․음주 경험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전국 음주 경험률 34.2% > 흡연경험률 8.9%)

- 구입경로, 사용이유, 가족 중 주흡연자/주음주자, 장소 문항에서 ‘친구’, ‘부모’, ‘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가족 중 주흡연자/주음주자는 매년 가장 높은 비율로 ‘부모’로 나타남

- 친구관계, 학교생활과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은 경우 흡연/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초등학생들은 모방성이 강하여 쉽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 시기에 있어서 롤모델인 부모의 흡연/음주/유해약물 남용에 대한 시각과 인식이 매우 중요

- 향후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사회적 인식 개선(특히 음주, 유해약물)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추진 예정

【설문 13】 2023년 학교급식 만족도 설문조사

◦ 설문개요

- 기간: 2023. 7. ~ 2023. 12.

- 대상: 도내 모든학교(186교) 급식수요자 학생 33,537명

- 조사방법: 학교 자체 설문조사 실시

- 조사결과

구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초	45.0%	31.6%	16.9%	5.2%	1.2%	1.2%
중	34.7%	34.0%	20.4%	7.7%	3.2%	5.5%
고	36.4%	35.7%	18.9%	6.7%	2.2%	4.7%
특수	43.3%	39.8%	12.6%	4.3%	0.0%	2.0%
평균 (증감)	39.8%	35.3%	17.2%	6.0%	1.7%	3.3%
	(5.0%)	(2.4%)	(△4.3%)	(△1.5%)	(△1.6%)	(0.1%)
2022년도	34.8%	32.9%	21.5%	7.5%	3.3%	3.2%

【설문 14】 2024년 학교운동부 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설문기간: 2024. 4. 23.~5. 17.

◦ 대상: 학교운동부 학부모 1,092명중 430명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유레카 활용)

◦ 응답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응답자수	144	187	99	430
참여 비율	33.5	43.5	23	100

◦ 설문 분석 결과

문 항	선택항목	응답자수 (명)	비율 (%)
1. 지도자 책임감	매우만족	301	70.0
	만족	96	22.3
	보통	28	6.5
	불만족	3	0.7
	매우불만족	2	0.5
	계	430	100.0
2. 학생선수 애로사항 해결	매우만족	272	63.3
	만족	105	24.4
	보통	48	11.2
	불만족	3	0.7
	매우불만족	2	0.5
	계	430	100.0
3. 지도자 전문성	매우만족	295	68.6
	만족	103	24.0
	보통	29	6.7
	불만족	3	0.7
	매우불만족	0	0.0
	계	430	100.0
4. 학생선수 개별특성 고려	매우만족	246	57.2
	만족	99	23.0
	보통	70	16.3
	불만족	10	2.3
	매우불만족	5	1.2
	계	430	100.0
5. 지도자 금품수수	매우 청렴하게 운영	328	76.3
	청렴하게 운영	81	18.8
	보통	19	4.4
	청렴하지 않게 운영	2	0.5
	매우 청렴하지 않게 운영	0	0.0
	계	430	100.0
6. 운동부 청렴	매우 청렴하게 운영	229	53.3
	청렴하게 운영	138	32.1
	보통	56	13.0
	청렴하지 않게 운영	5	1.2
	매우 청렴하지 않게 운영	2	0.5
	계	430	100.0
7. 청렴을 위한 노력	매우노력한다	200	46.5
	노력한다	141	32.8
	보통	75	17.4
	노력하지 않는다	9	2.1
	매우 노력하지 않는다	5	1.2
	계	430	100.0
8. 운동부 청렴 필요한것	운동부지도자 추가 배정(인건비지원)	242	21.6
	운동부 학생 대회 출전비 지원	224	20.0
	운동부 학생 훈련비 지원	239	21.4
	운동부 학생 운동용품(운동복, 훈련물품) 구입비 지원	210	18.8
	운동부 훈련 시설 지원	204	18.2
	계	1,119	100.0
9. 불법찬조 경험	있다	59	13.7
	없다	371	86.3
	계	430	100.0
10.-1 불법찬조 이유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31	36.9
	학생 대회 출전비	11	13.1
	운동부 학생 훈련비	12	14.3
	운동부 학생 운동용품(운동복, 훈련물품) 구입비	8	9.5
	학교운동부 학부모회 운영비	22	26.2
	계	84	100.0
11. 불법찬조 요청시	적극참여한다.	72	16.7
	어쩔수 없이 참여한다.	59	13.7
	모르겠다.	171	39.8
	고민하겠지만 신고할 것이다.	41	9.5
	즉시 신고한다.	87	20.2
	계	430	100.0

【설문 15】

교육복지사업 운영 실태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대책(요약)

□ 설문조사 개요

◦ 목적: 교육복지사업 운영 실태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교육복지 사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조례 제6조(실태조사 등)

◦ 기간: 2023. 10. 26. ~ 11. 4. (10일간)

◦ 대상: 도내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교직원 1,086명, 학부모 1,226명 응답)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유레카 활용)

◦ 설문조사 문항

- 교육비 지원 사업 인지도, 교육복지사업 중점 분야, 복지분야에 대한 인식, 보편복지 확대 우선 항목, 취약계층 대상 추가 지원 항목 및 만족도

-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사업 인지도, 운영실태 및 효과 등

□ 교직원 설문 조사결과 분석

◦ 교육비 지원 사업별 인지도                                        [단위: 명(%)]

교육비 지원사업		교직원			학부모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있다	알지 못한다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있다	알지 못한다
보편 복지	고교 무상교육	654(60)	334(31)	98(9)	552(45)	488(40)	186(15)
	학교 무상급식	969(89)	98(9)	19(2)	1,023(83)	169(14)	34(3)
	무상교복	870(80)	160(15)	56(5)	736(60)	264(22)	226(18)
	현장체험학습비	917(85)	134(12)	35(3)	760(62)	357(29)	109(9)
	졸업앨범비	874(81)	157(14)	55(5)	579(47)	317(26)	330(27)
	(중, 고) 통학비	657(60)	247(23)	182(17)	507(41)	277(23)	442(36)
	고3 진로지원비	379(35)	295(27)	412(38)	209(17)	218(18)	799(65)
	난치병학생지원	732(68)	254(23)	100(9)	286(24)	358(29)	582(47)
	(고) 저녁급식비	541(50)	282(26)	263(24)	380(31)	292(24)	554(45)
선별 복지	수학여행비 실비	838(77)	196(18)	52(5)	497(40)	342(28)	387(32)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900(83)	155(14)	31(3)	694(57)	307(25)	225(18)
	정보화지원(PC,인터넷)	846(78)	195(18)	45(4)	471(39)	406(33)	349(28)
계		8,331(71)	2,312(19)	1,303(10)	6,223(45)	3,389(26)	3,874(29)

- 교육비 지원사업 인지도에서는 사업별 인지도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교직원은 90%, 학부모는 71%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편복지 분야 중 무상급식과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은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 고등학교급에서만 지원되는 고등학생 저녁급식비와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중ㆍ고등학생 통학비 지원사업과 고3 수험생 진로지원비 사업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점 추진 교육복지 분야 (12개 추진사업 대상)                     [단위: 명(%)]

교육복지 분야	교직원				학부모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공교육부담경감(무상교육)	105(10)	70(6)	100(9)	275(8)	209(17)	211(17)	187(15)	607(16)
기초학력향상지원	201(18)	124(11)	130(12)	455(14)	255(21)	116(10)	148(12)	519(14)
다문화학생지원	6(1)	31(3)	73(7)	110(4)	15(1)	13(1)	28(2)	56(2)
다자녀가정학생지원	36(3)	42(4)	68(6)	146(4)	109(9)	98(8)	110(9)	317(9)
유치원교육지원	12(1)	21(2)	14(1)	47(1)	13(1)	27(2)	27(2)	67(2)
읍.면지역학교교육여건개선	40(4)	51(5)	75(7)	166(5)	65(5)	63(5)	71(6)	199(5)
취약계층교육비지원	128(12)	118(11)	140(13)	386(12)	81(6)	48(4)	69(6)	198(5)
친환경무상급식	146(13)	100(9)	59(5)	305(9)	162(13)	199(16)	109(9)	470(13)
특수교육지원	29(3)	56(5)	75(7)	160(5)	46(4)	57(5)	42(4)	145(4)
학교부적응및소외계층지원	119(11)	201(18)	161(15)	481(15)	33(3)	72(6)	117(9)	222(6)
학생건강증진지원	226(21)	201(19)	137(13)	564(18)	132(11)	172(14)	173(14)	477(13)
학생돌봄및방과후지원	38(3)	71(7)	54(5)	163(5)	106(9)	150(12)	145(12)	401(11)

- 중점 추진 교육복지 분야에 대해, 교직원인 경우 1순위 항목으로, 학생건강증진지원(21%), 기초학력향상지원(18%), 친환경무상급식(1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학부모인 경우 기초학력향상지원(21%), 공교육부담경감(17%), 친환경무상급식(13%) 순으로 응답함

- 종합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건강증진지원(18%), 학교부적응․소외계층학생지원(15%), 기초학력향상지원(14%) 필요성에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는 공교육부담경감(16%), 기초학력향상지원(14%), 학생건강증진지원(13%), 친환경 무상급식(13%)에 관심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복지 확대 분야(보편적 교육복지 VS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교육복지)

(단위: 명, %)

구분	보편복지		취약계층 선별복지		전체응답인원	비고
	응답인원	비율	응답인원	비율
교직원	486	45	600	55	1,086
학부모	878	72	348	28	1,226

◦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 확대 시 우선 지원 항목

우선 지원 항목 분야	응답인원		주요 응답내용
	교직원	학부모	교직원	학부모
공교육 부담 경감	185	192	현장체험학습비 단가 현실화, 무상교복 지원횟수 확대	체육복 및 생활복 무상 지원, 입학축하금 지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	98	89	언어재활사 지원사업, 가정 연계 기초학력 향상 방안	학생 개인별 맞춤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학생 지원	4	5	기초학력 향상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확대	언어ㆍ한글ㆍ학업 향상 지원, 한국어학급 증설
다자녀가정 학생 지원	17	33	다자녀 양육비 제공, 출산 관련 복지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확대(첫째 자녀부터 지원)
돌봄 및 방과후학교	51	210	3학년 돌봄 확대, 돌봄교실 수익자부담 전액 지원	돌봄교실 인원 확대, 안전한 놀이(휴게)공간 지원
유치원교육 지원	5	4	체험활동 바우처 지원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동등하게 지원(평등한 복지)
읍면지역 학교 교육여건 개선	15	21	학생수 유치를 위한 제도 및 교육 여건 개선	IB교육사업 확대,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
취약계층(저소득층) 지원	17	33	장학제도 확대, 취약계층에 속하지 않는 학생 발굴 강화	장학사업 확대,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특수교육 지원	4	10	특수교육 보조인력 및 자원봉사자 운영 확대	장애학생 방과후ㆍ돌봄 지원 확대, 시설ㆍ인력 확충
학교급식 지원	80	82	급식 질 개선, 고등학생 저녁 급식 무상 지원	고등학교 저녁급식비 지원, 급식의 질 향상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지원	18	12	개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소외지역 문화체험비 지원	치료지원사업 운영,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
학생 건강증진 지원	151	76	섬 지역 상담치료인력 지원, 정서지원공간 확충	학생 마음 돌보기, 사회성 증진 위한 심리상담 지원
기타	56	81	교육복지사(또는 상담사) 배치 확대, 아침밥(간식) 제공	고등학교 전학년 노트북 지원, 진로지원비 확대

◦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교육복지 사업 확대 시 우선 지원 항목

우선 지원 항목 분야	응답인원		주요 응답내용
	교직원	학부모	교직원	학부모
가정생활 지원	26	22	가정 내 기본생활습관 및 가족관 관계 형성 지원	가정 교육환경 개선(공부 책상 등 지원), 가정방문을 통한 개인학습 지도
교육비 확대	128	162	교복, 체육복 등 각종 교육비 지원 확대	무상교복 지원횟수 확대, 각종 교육비 지원 확대
급식 지원	21	45	고등학교 저녁 급식비 지원, 등교일 아침 식사 지원	등교일 아침ㆍ저녁 식사 지원, 소풍 도시락 학교 지원
긴급복지 지원	18	5	긴급 위기학생 맞춤지원(물품, 부모교육, 심리ㆍ정서)	사각지대 학생 발굴ㆍ지원, 대상 학생 가정 개입 지원
다문화학생 지원	36	14	언어교육 및 귀화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강화	다문화학생 예절ㆍ인성ㆍ사회성 지원, 미등교시간 급식 지원
다자녀ㆍ한부모 가정 학생 지원	16	34	다자녀학생 학원비 지원, 한부모가정 방과후학습비 지원	다자녀학생 우선 모집 기준 강화, 한부모학생 교육참여기회 확대
방과후ㆍ돌봄	34	135	방과후ㆍ돌봄 대상자 및 지원 확대	방과후ㆍ돌봄 시간 연장, 맞벌이가정 돌봄 지원 강화
생계비ㆍ장학금	47	43	생필품 및 보육환경 지원, 근로장학금 제도 활성화	의료비 및 심료치료비 지원, 학용품 및 교통카드 지원
정서ㆍ상담	123	64	부적응학생 발굴ㆍ지원 강화, 사회성 향상 훈련 지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부모 양육ㆍ심리 교육 강화
지역사회 연계 지원	28	4	학교로 찾아오는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 사회 연계ㆍ협조를 통하 취약계층 학생 발굴ㆍ지원 강화
진로문화체험	41	26	체험프로그램 바우처 확대,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학교 밖 체험기회 확대
특수교육 지원	13	33	검사비 및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장애학생 개별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특수학급 증설
학생 건강지원	23	12	의료비(병원 진료비 등) 지원 및 언어치료사 인력 확충	신체활동 및 정서 돌봄 지원 사업 운영, 진료비 지원
학습 지원	106	194	공부방 만들어주기, 언어 치료 대상자 지원	학습 교재 및 학원 수강료 지원, 학습 물품 무상 대여
기타	9	6	대학 학비 무상 지원, 교육복지사(상담사) 배치 확대	가정형편 어려운 초등학생 대상 의복비 지원, 외국이 자녀에 대한 취약계층 적용 기준 보완(국적 상실 한국인)

◦ 교육복지사업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명, %)

대상	구분	만족이상 응답현황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만족	만족	합계
교직원	응답인원	409	537	946	120	13	7
	비율	38	49	87	11	1	1
학부모	응답인원	132	417	549	573	87	17
	비율	11	34	45	47	7	1

- 교직원의 경우 87%가 ‘만족’ 이상 긍정적 답변을 하였으나, 학부모의 경우는 45%가 ‘만족’ 이상의 긍정적 답변을 한 반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에 해당되어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부모) 교육복지사업 인지 경로                                   (단위: 명, %)

구분	방송매체	인터넷	학교	지인	기타	계
응답인원	96	209	737	144	40	1,226
비율	8	17	60	12	3	100

-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는 매체는 ‘학교’가 60%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과 ‘지인’, ‘방송매체’ 순으로 나타남

◦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인지도                               (단위: 명, %)

대상	구분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인지도			알지못함	계
		잘 알고있음	조금 알고있음	합계
교직원	응답인원	788	266	1,054	32	1,086
	비율	73	24	97	3	100
학부모	응답인원	137	341	478	748	1,226
	비율	11	28	39	61	100

- ‘알고 있다’ 응답이 교직원의 경우 97%인 반면, 학부모의 경우는 38% 수준에 그쳐 관심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 홍보가 요구됨

◦ (교직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학교 정착 여부                    (단위: 명, %)

구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학교 정착 여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계
	매우 잘 운영되고 있음	어느정도 운영되고 있음	합계
응답인원	680	397	1,077	9	1,086
비율	63	36	99	1	100

-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다’ 이상의 긍정적 응답율이 99%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사업 체계가 상당 부분 정착된 것으로 보임

◦ (교직원)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실태                      (단위: 명(%))

구분	긍정응답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합계	비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계획이 수립 되고 있다	702(64)	282(26)	984	90	88(8)	9(1)	5(1)
대상학생 발굴 및 지원 등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에 교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779(72)	235(21)	1,014	93	63(5)	5(1)	4(1)
학습, 문화, 심리정서, 사례관리 등이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되고 있다	801(73)	221(20)	1,022	93	55(5)	7(1)	2(1)
적극적인 위기학생발굴과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786(72)	234(21)	1,020	93	58(5)	5(1)	3(1)
학교-가정-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학생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667(61)	295(27)	962	88	114(10)	6(1)	4(1)

-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에 있어 전반적으로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구축’부분에 대한 긍정 답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직원) 교육(지원)청의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지원 사업 적정 여부  (단위: 명(%))

구분	긍정응답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비율
학생맞춤통합지원팀 내실화 지원	648 (60)	344 (32)	92	84 (6)	5 (1)	5 (1)
지역 네트워크 연계 강화	576 (53)	344 (32)	85	144 (13)	13 (1)	9 (1)

- 교육(지원)청의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적정 지원 여부에 대한 긍정 응답비율을 살펴보년, 학생맞춤통합지원팀 내실화 지원사업은 92%로 집계되어 학교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역 네트워크 연계 강화사업은 85%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역 자원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교직원)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관련 교육청 지원 필요 사항 (단위: 명, %)

구분	사업관련 연수 (연찬회 등)	사업컨설팅(모니터링) 및 사례관리지원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지원	기타
응답인원	98	355	534	99
비율	9	33	49	9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지원’이 49%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컨설팅(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지원’ 응답 비율이 3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2023년부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운영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교육부 지정 선도학교와 교육청 자체 지정 연구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향후 교육청의 지원 방향을 재설정하고 사업 등을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기타의견으로는, 교육복지사 및 상담(교)사 등 전문인력 지원 확대, 담당자 업무경감 및 업무 서류 간소화, 학부모 교육 강화 및 학부모 참여 의무화, 교육(지원)청 차원의 상시지원팀 운영을 통한 학교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이중 담당자 업무 경감 관련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 모색을 위해 고민이 필요함

◦ (학부모)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수혜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	계
응답인원	184	1,042	1,226
비율	15	85	100

◦ (학부모)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 전반                      (단위: 명, %)

구분	긍정응답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합계	비율
학교에서는 복합적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있다	82(45)	76(41)	158	86	23(12)	1(1)	1(1)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은 대상 학생들의 기초학력향상에 도움을 준다	83(45)	57(31)	140	76	40(22)	2(1)	1(1)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86(47)	62(34)	148	81	32(17)	2(1)	1(1)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을 준다	83(45)	72(39)	155	84	27(15)	0(0)	1(1)
계	334(46)	267(36)	601	82	122(16)	5(1)	4(1)

-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수혜 경험이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전반에 대한 효과성 여부를 물어본 결과, 82%이상이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현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조사항목중 ‘위기학생을 적극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긍정적 변화에 도움을 주었다는’부분에 대한 긍정 답변율은 높게 나타고 있는데,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운영을 통한 위기학생 발굴ㆍ지원의 필요성이 입증된 결과로 보여짐

- 반면, ‘기초학력 향상 및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긍정 답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조사결과 분석에 따른 대책

◦ 향후 중점 추진 교육복지 분야에 대해 교직원 및 학부모 공통적으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학생건강증진지원 항목을 우선 항목으로 선택하고 있는 바,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필요

- 마음건강지원, 마음건강관리 및 중독 예방 등 학생 건강증진 및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책 강화 필요

◦ 교육복지 확대 분야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교직원은 취약계층 및 학교 부적응ㆍ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선별적 교육복지 확대를 지향하는 반면, 학부모는 공교육부담경감 및 친환경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 보편복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교육복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체계가 어느정도 내실있게 구축되었으나 이에 따라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어

-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학생 맞춤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 필요

【설문 16】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개요

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전협의 절차의 마련) ①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를 대상으로 협의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이하 생략)

목적

□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필요성 및 유형 등 인식 조사 및 평가 활용

□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수립 및 추진의 책무성 제고

조사설계

구분	세부 조사 설계
조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교직원, 학부모, 일반인
목표표본수	1,140명(교직원 380명, 학부모 380명, 주민 380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1:1 대면조사 (30문항)
조사 기간	2024년 05월 16일 ~ 2024년 06월 02일
조사문항	no	문항구분	문항수	질문내용
	1	응답자 일반사항	11	제주도 거주여부, 거주지역 등 11개 문항
	2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3	심각성, 추진해야 할 정책, 고려사항
	3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9	필요성, 필요한 이유, 아닌 이유, 적정인원
	4	분교장 개편 관련	2	필요성, 적정 규모
	5	학교 이전재배치 관련	2	학교이전 추진의 찬□반 여부, 이전 시 활용방안
	6	통합운영학교 추진 관련	2	필요성, 필요한 이유
	7	자유의견	1	주관식 응답

조사결과

Ⅱ

조사결과 집계

□ 유효 표본 수 : 4,283명

모집단	2023년 기준 교직원 수 6,475명		2016년 기준 학부모 수 164,712명		2024년 2월 기준 만20~79세 인구 수 337,202명
조사결과	표본수	허용오차	표본수	허용오차	표본수	허용오차
	2,092명	95% 신뢰수준에서 ±1.76	1,795명	95% 신뢰수준에서 ±2.30	396명	95% 신뢰수준에서 ±4.93

□ 유효표본 특성

응답자 일반사항 (단위: %)
구 분		결과
		사례수	%
■ 전 체 ■		(4,283)	100.0
대상	교직원	(2,092)	48.8
	학부모	(1,795)	41.9
	일반인	(396)	9.2
성별	남자	(1,069)	25.0
	여자	(3,214)	75.0
연령	20~30대	(1,166)	27.2
	40대	(1,957)	45.7
	50대	(949)	22.2
	60대 이상	(211)	4.9
(학부모) 자녀 재학 학교급	유치원	(176)	9.8
	초등학교	(919)	51.2
	중학교	(368)	20.5
	고등학교	(332)	18.5
(교직원) 직책	교장 및 교감	(194)	9.3
	교사	(1,728)	82.6
	교직원	(170)	8.1
(교직원) 재직 학교급	유치원	(114)	5.4
	초등학교	(1,095)	52.3
	중학교	(539)	25.8
	고등학교	(344)	16.4
▶▷▶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2024/ 5)

조사문항 유형별 응답 특성 (단위: %)
구 분		결과
		사례수	%
■ 전 체 ■		(4,283)	100.0
학생 수 감소 심각성	심각함	(2,928)	68.4
	보통	(1,062)	24.8
	심각안함	(293)	6.8
(초등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필요도	필요함	(2,665)	62.2
	보통	(1,002)	23.4
	필요없음	(616)	14.4
(중고등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필요도	필요함	(2,758)	64.4
	보통	(1,049)	24.5
	필요없음	(476)	11.1
분교장 개편 정책 필요도	필요함	(2,527)	59.0
	보통	(1,296)	30.3
	필요없음	(460)	10.7
학교 이전 찬반	찬성	(1,927)	45.0
	보통	(1,761)	41.1
	반대	(595)	13.9
통합운영학교 추진 정책 필요도	필요함	(2,118)	49.5
	보통	(1,410)	32.9
	필요없음	(755)	17.6
▶▷▶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2024/ 5)

□ 응답자 일반사항 (단위 : %)

응답자 구분	응답자 성별	응답자 연령대
교직원 2,092명 (48.8%) 학부모 1,795명 (41.9%) 일반인 396명 (9.2%)	여자 3,214명 (75.0%) 남자 1,069명 (25.0%)	1위 : 40대(45.7%) 2위 : 20~30대(27.2%)

□ 심각성 인식 지표와 정책 필요정도 평가(단위: 점)

□ 학생수 감소 현상의 심각 정도 (단위 : 점)

[5점 척도 기준 심각성]

[심각성 정도]

[응답 평점 기준]

□ 우선 추진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1+2+3 순위, 단위 : 점)

□ 향후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1+2순위, 단위 : 점)

□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필요도

□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필요 이유(1+2순위)

□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시 폐지 대상 학교 학생 수 기준

□ 소규모 중·고등학교 통·폐합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필요도

□ 소규모 중·고등학교 통·폐합 필요 이유 (1+2순위)

□ 소규모 중□고등학교 통·폐합 시 폐지 대상 학교 학생 수 기준

□ 소규모학교(초·중·고) 통·폐합 시 폐지 대상 학교 학부모(예비 학부모 포함) 의결 기준

□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분교장 개편 정책 필요도

□ 분교장 개편 시 적당한 개편 기준 (1+2순위)

□ 학생 수가 감소로 자녀 학교 인근지역으로 이전 추진 시 찬반 정도

[5점 척도 기준 찬반]

[찬반 정도]

[응답 평점 기준]

□ 학교 이전 재배치(또는 통·폐합) 시 기존 학교 부지 활용방안 (1+2순위)

□ 통합운영학교 추진 정책 필요도

□ 통합운영학교 추진 정책 필요도와 필요한 이유(1+2순위)

[5점 척도 기준 필요성]

[필요한 이유 1+2순위]

[ 대외협력과,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노사법무과, 교육행정과, 정책기획과 ]

13. 교육자치

(대외협력과  장학관  김은미  ☎710-0221)

(민주시민문화교육과 교육연구관  변온화  ☎710-0451)

(노사법무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강승진  ☎710-0691)

(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양진규  ☎710-0671)

(정책기획과  교육연구관  송은정  ☎710-0181)

□ 학생자치 추진 상황

◦ 학생 대표 운영위원회 참여 현황

학년도	급별	학교명	학생대표 참여 수	학생 참여 방법별 횟수				학생자치실 조성 여부 (0,×)
				회의 참관	의견 제출	안건 제안	기타
2022	초	고산초등학교	1	1
2022	초	곽금초등학교
2022	초	광령초등학교	2	2
2022	초	광양초등학교
2022	초	구엄초등학교
2022	초	구좌중앙초등학교	1	1
2022	초	귀덕초등학교
2022	초	금악초등학교	1	1
2022	초	김녕초등학교	4	1	1	1	1
2022	초	남광초등학교	1	1
2022	초	납읍초등학교	3	3
2022	초	노형초등학교	4				4
2022	초	대흘초등학교
2022	초	더럭초등학교	1		1		1
2022	초	도남초등학교
2022	초	도련초등학교
2022	초	도리초등학교
2022	초	도평초등학교	1	1
2022	초	동광초등학교
2022	초	동화초등학교	1	1
2022	초	물메초등학교	3	3
2022	초	백록초등학교
2022	초	봉개초등학교
2022	초	북촌초등학교
2022	초	삼성초등학교	10				10
2022	초	삼양초등학교
2022	초	삼화초등학교
2022	초	선흘초등학교	1	1	1
2022	초	세화초등학교	1		1
2022	초	송당초등학교
2022	초	수원초등학교	1	1
2022	초	신광초등학교	2	2
2022	초	신제주초등학교
2022	초	신창초등학교
2022	초	신촌초등학교	2	2
2022	초	아라초등학교	4				4
2022	초	애월초등학교
2022	초	어도초등학교	1	1
2022	초	영평초등학교	1	1
2022	초	오라초등학교
2022	초	외도초등학교	1	1
2022	초	우도초등학교
2022	초	월랑초등학교
2022	초	이도초등학교
2022	초	인화초등학교
2022	초	일도초등학교
2022	초	장전초등학교
2022	초	재릉초등학교	1	1
2022	초	저청초등학교
2022	초	제주남초등학교	2	2
2022	초	제주동초등학교	1				1
2022	초	제주북초등학교	1				1
2022	초	제주서초등학교	1				1
2022	초	제주중앙초등학교	2				2
2022	초	조천초등학교
2022	초	종달초등학교	4	1	1	1	1
2022	초	추자초등학교
2022	초	평대초등학교
2022	초	하귀일초등학교
2022	초	하귀초등학교	2	2
2022	초	하도초등학교
2022	초	한동초등학교	2		2
2022	초	한라초등학교
2022	초	한림초등학교	5				5
2022	초	한천초등학교
2022	초	함덕초등학교	1	1
2022	초	해안초등학교
2022	초	화북초등학교
2022	중	고산중학교
2022	중	귀일중학교	1				1
2022	중	김녕중학교	4	4
2022	중	노형중학교	4	3	1
2022	중	세화중학교
2022	중	신성여자중학교
2022	중	신엄중학교	2	2
2022	중	신창중학교	2	2
2022	중	아라중학교
2022	중	애월중학교	1	1
2022	중	오름중학교	1	1	1	1
2022	중	오현중학교
2022	중	우도중학교	4	4
2022	중	저청중학교	1	1
2022	중	제주동여자중학교
2022	중	제주동중학교
2022	중	제주서중학교	1				1
2022	중	제주여자중학교
2022	중	제주제일중학교	2	1	1
2022	중	제주중앙여자중학교	5	5
2022	중	제주중앙중학교	1		1
2022	중	제주중학교	3	3
2022	중	조천중학교	1				1
2022	중	추자중학교	1		1
2022	중	탐라중학교	13				13
2022	중	한라중학교	1				1
2022	중	한림여자중학교
2022	중	한림중학교	8				8
2022	중	함덕중학교	1	1
2022	초	가마초등학교	1		1		1
2022	초	가파초등학교
2022	초	강정초등학교	1	1
2022	초	남원초등학교	2	2
2022	초	대정서초등학교
2022	초	대정초증학교
2022	초	덕수초등학교
2022	초	도순초등학교	1		1
2022	초	동남초등학교	1				1
2022	초	동홍초등학교
2022	초	무릉초등학교
2022	초	법환초등학교	1		1
2022	초	보목초등학교
2022	초	보성초등학교
2022	초	사계초등학교
2022	초	새서귀초등학교
2022	초	서광초등학교
2022	초	서귀북초등학교
2022	초	서귀서초등학교
2022	초	서귀중앙초등학교	1				1
2022	초	서귀포초등학교	1	1
2022	초	서호초등학교	1	2			4
2022	초	성산초등학교	1	1
2022	초	성읍초등학교	1				1
2022	초	수산초등학교	3				3
2022	초	시흥초등학교
2022	초	신례초등학교	2	2	1
2022	초	신산초등학교
2022	초	안덕초등학교	1	1
2022	초	예래초등학교	3	3
2022	초	온평초등학교	1				1
2022	초	위미초등학교
2022	초	의귀초등학교
2022	초	중문초등학교
2022	초	창천초등학교	1	1
2022	초	태흥초등학교	1	1
2022	초	토산초등학교	1	1
2022	초	토평초등학교	1		1		1
2022	초	표선초등학교
2022	초	풍천초등학교	2	2
2022	초	하례초등학교
2022	초	하원초등학교
2022	초	한마음초등학교
2022	초	효돈초등학교	1				1
2022	초	흥산초등학교
2022	중	남원중학교	1	1
2022	중	남주중학교	1	1
2022	중	대정중학교	3				3
2022	중	무릉중학교	2	2
2022	중	서귀중앙여자중학교	1	1
2022	중	서귀포대신중학교
2022	중	서귀포여자중학교	4	4	4
2022	중	서귀포중학교	3	3	3		3
2022	중	성산중학교	4	4
2022	중	신산중학교
2022	중	안덕중학교
2022	중	위미중학교	2	2
2022	중	중문중학교	1				1
2022	중	표선중학교	1	1
2022	중	효돈중학교	1				6
2022	고	남녕고등학교
2022	고	남주고등학교	1	1	1
2022	고	대기고등학교	3	2	1
2022	고	대정고등학교	3	3
2022	고	대정여자고등학교	1	1			6
2022	고	삼성여자고등학교	1	1
2022	고	서귀포고등학교
2022	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1	1
2022	고	서귀포여자고등학교
2022	고	성산고등학교
2022	고	세화고등학교	1	1
2022	고	신성여자고등학교
2022	고	애월고등학교
2022	고	영주고등학교
2022	고	오현고등학교
2022	고	제주고등학교	2	2
2022	고	제주과학고등학교
2022	고	제주여자고등학교	1	1
2022	고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	3
2022	고	제주외국어고등학교	5	4			1
2022	고	제주제일고등학교	5	5
2022	고	제주중앙고등학교	1	1
2022	고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2				2
2022	고	중문고등학교	1		1
2022	고	표선고등학교	1	1
2022	고	한국뷰티고등학교
2022	고	한림고등학교	1	1
2022	고	한림공업고등학교	1	1
2022	고	함덕고등학교	1	1
2022	특수	서귀포온성학교
2022	특수	제주영송학교
2022	특수	제주영지학교
2023	초	고산초등학교	1	1
2023	초	곽금초등학교
2023	초	광령초등학교	1	1	1	1	1
2023	초	광양초등학교	9				9
2023	초	구엄초등학교
2023	초	구좌중앙초등학교
2023	초	귀덕초등학교
2023	초	금악초등학교	1	1
2023	초	김녕초등학교	1	1	1	1	4
2023	초	남광초등학교	9	1			8
2023	초	납읍초등학교	3	1
2023	초	노형초등학교	2		2
2023	초	대흘초등학교
2023	초	더럭초등학교	1	1
2023	초	도남초등학교	5				5
2023	초	도련초등학교	1				1
2023	초	도리초등학교	1	1
2023	초	도평초등학교
2023	초	동광초등학교	4	1	1	1	1
2023	초	동화초등학교	1	1
2023	초	물메초등학교	1	1
2023	초	백록초등학교
2023	초	봉개초등학교	1	1	1
2023	초	북촌초등학교	1	3
2023	초	삼성초등학교	3				3
2023	초	삼양초등학교
2023	초	삼화초등학교
2023	초	선흘초등학교
2023	초	세화초등학교
2023	초	송당초등학교
2023	초	수원초등학교	1	1
2023	초	신광초등학교	1	1
2023	초	신제주초등학교
2023	초	신창초등학교
2023	초	신촌초등학교
2023	초	아라초등학교	1	1			1
2023	초	애월초등학교
2023	초	어도초등학교	1	1
2023	초	영평초등학교	2	1			1
2023	초	오라초등학교
2023	초	외도초등학교	1				1
2023	초	우도초등학교
2023	초	월랑초등학교
2023	초	이도초등학교	2				2
2023	초	인화초등학교
2023	초	일도초등학교
2023	초	장전초등학교
2023	초	재릉초등학교	2	2
2023	초	저청초등학교
2023	초	제주남초등학교	2	2
2023	초	제주동초등학교
2023	초	제주북초등학교	3				3
2023	초	제주서초등학교	1				1
2023	초	제주중앙초등학교	3				3
2023	초	조천초등학교	1	1
2023	초	종달초등학교	2	2			4
2023	초	추자초등학교
2023	초	평대초등학교
2023	초	하귀일초등학교	3				3
2023	초	하귀초등학교	2	2	2		3
2023	초	하도초등학교
2023	초	한동초등학교	2	2
2023	초	한라초등학교
2023	초	한림초등학교	5				5
2023	초	한천초등학교
2023	초	함덕초등학교	2	1			1
2023	초	해안초등학교
2023	초	화북초등학교	5				5
2023	중	고산중학교
2023	중	귀일중학교	4				4
2023	중	김녕중학교	3	3
2023	중	노형중학교	4	4
2023	중	세화중학교
2023	중	신성여자중학교
2023	중	신엄중학교
2023	중	신창중학교	2	2
2023	중	아라중학교	4	4
2023	중	애월중학교	2	1	1	1	1
2023	중	오름중학교	1	1
2023	중	오현중학교
2023	중	우도중학교	3	3
2023	중	저청중학교	3	3
2023	중	제주동여자중학교	1				1
2023	중	제주동중학교
2023	중	제주서중학교	1	1
2023	중	제주여자중학교
2023	중	제주제일중학교	1		1
2023	중	제주중앙여자중학교	4	2			2
2023	중	제주중앙중학교	2				2
2023	중	제주중학교	1	1			1
2023	중	조천중학교	6				6
2023	중	추자중학교	1	1
2023	중	탐라중학교	8	1			8
2023	중	한라중학교	4				4
2023	중	한림여자중학교	1	1
2023	중	한림중학교	6				6
2023	중	함덕중학교
2023	초	가마초등학교	1	1			1
2023	초	가파초등학교	1	1
2023	초	강정초등학교
2023	초	남원초등학교
2023	초	대정서초등학교
2023	초	대정초등학교
2023	초	덕수초등학교	1		1
2023	초	도순초등학교	1	1
2023	초	동남초등학교	1				1
2023	초	동홍초등학교
2023	초	무릉초등학교
2023	초	보목초등학교
2023	초	보성초등학교
2023	초	법환초등학교	1	1
2023	초	사계초등학교	2	2
2023	초	새서귀초등학교
2023	초	서광초등학교	2	2
2023	초	서귀서초등학교
2023	초	서귀중앙초등학교	1	1	1		1
2023	초	서귀북초등학교	4				4
2023	초	서귀포초등학교
2023	초	서호초등학교	4	4			1
2023	초	성산초등학교
2023	초	성읍초등학교	3				3
2023	초	수산초등학교	2				2
2023	초	시흥초등학교	1		1
2023	초	신례초등학교	3	3
2023	초	신산초등학교
2023	초	안덕초등학교
2023	초	예래초등학교	2		1		1
2023	초	온평초등학교
2023	초	위미초등학교
2023	초	의귀초등학교	2	2
2023	초	중문초등학교	1	1	1		3
2023	초	창천초등학교	1	1
2023	초	태흥초등학교	1	1
2023	초	토산초등학교	2	2
2023	초	토평초등학교	1	1	1		3
2023	초	표선초등학교	3	1	1		1
2023	초	풍천초등학교	2	2			2
2023	초	하례초등학교
2023	초	하원초등학교	3	3
2023	초	한마음초등학교
2023	초	효돈초등학교
2023	초	흥산초등학교
2023	중	남원중학교	4	4	3
2023	중	대정중학교	5	1			4
2023	중	무릉중학교	3	3	2
2023	중	서귀중앙여자중학교	5	1			4
2023	중	서귀포대신중학교	1	1
2023	중	서귀포여자중학교	4				4
2023	중	서귀포중학교	7	3			4
2023	중	성산중학교	3	3
2023	중	신산중학교
2023	중	안덕중학교
2023	중	위미중학교	2	2
2023	중	중문중학교	1				1
2023	중	표선중학교	2	2	1
2023	중	효돈중학교	3				5
2023	중	남주중학교	1	1
2023	고	남녕고등학교			2
2023	고	남주고등학교
2023	고	대기고등학교	4	3	1
2023	고	대정고등학교	3	3
2023	고	대정여자고등학교					1
2023	고	삼성여자고등학교	1	1
2023	고	서귀포고등학교
2023	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1	1
2023	고	서귀포여자고등학교
2023	고	성산고등학교
2023	고	세화고등학교	2	2
2023	고	신성여자고등학교
2023	고	애월고등학교	2	2
2023	고	영주고등학교
2023	고	오현고등학교
2023	고	제주고등학교	1	1
2023	고	제주과학고등학교	1				1
2023	고	제주여자고등학교	1	1	1
2023	고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023	고	제주외국어고등학교	1	1
2023	고	제주제일고등학교	3	3
2023	고	제주중앙고등학교	1	1
2023	고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5
2023	고	중문고등학교
2023	고	표선고등학교	2	2
2023	고	한국뷰티고등학교
2023	고	한림고등학교	3	3
2023	고	한림공업고등학교	1	1
2023	고	함덕고등학교	1	1
2023	특수	서귀포온성학교
2023	특수	제주영송학교
2023	특수	제주영지학교
2024	초	고산초등학교
2024	초	곽금초등학교
2024	초	광령초등학교	3	3
2024	초	광양초등학교					2
2024	초	구엄초등학교
2024	초	구좌중앙초등학교
2024	초	귀덕초등학교
2024	초	귀덕초등학교
2024	초	금악초등학교	3	3
2024	초	김녕초등학교
2024	초	남광초등학교	3	2
2024	초	납읍초등학교	2	2
2024	초	노형초등학교					3
2024	초	대흘초등학교
2024	초	더럭초등학교	1	1
2024	초	도남초등학교
2024	초	도련초등학교
2024	초	도리초등학교	2	2
2024	초	도평초등학교
2024	초	동광초등학교
2024	초	동화초등학교	1	1
2024	초	물메초등학교
2024	초	백록초등학교
2024	초	봉개초등학교
2024	초	북촌초등학교
2024	초	삼성초등학교
2024	초	삼양초등학교
2024	초	삼화초등학교
2024	초	세화초등학교
2024	초	송당초등학교	4	2
2024	초	수원초등학교	3	3
2024	초	신광초등학교					1
2024	초	신제주초등학교	3	1
2024	초	신창초등학교
2024	초	신촌초등학교
2024	초	아라초등학교
2024	초	애월초등학교
2024	초	어도초등학교
2024	초	영평초등학교	3	1
2024	초	오라초등학교
2024	초	외도초등학교
2024	초	우도초등학교
2024	초	월랑초등학교
2024	초	이도초등학교					4
2024	초	인화초등학교
2024	초	일도초등학교	2	1
2024	초	장전초등학교
2024	초	재릉초등학교	3	3
2024	초	저청초등학교
2024	초	제주남초등학교	3	3
2024	초	제주동초등학교
2024	초	제주북초등학교					2
2024	초	제주서초등학교					1
2024	초	제주중앙초					2
2024	초	조천초등학교
2024	초	종달초등학교
2024	초	추자초등학교
2024	초	평대초등학교
2024	초	하귀일초등학교
2024	초	하귀초등학교	4	1
2024	초	하도초등학교
2024	초	한동초등학교
2024	초	한라초등학교
2024	초	한림초등학교					2
2024	초	한천초등학교
2024	초	함덕초등학교	2	1
2024	초	선흘초등학교
2024	초	해안초등학교
2024	초	화북초등학교
2024	초	가마초등학교	1	1			2
2024	초	가파초등학교	2				2
2024	초	강정초등학교
2024	초	남원초등학교
2024	초	대정초등학교
2024	초	덕수초등학교			2
2024	초	도순초등학교
2024	초	동남초등학교
2024	초	동홍초등학교
2024	초	무릉초등학교
2024	초	법환초등학교	1	1
2024	초	보목초등학교
2024	초	사계초등학교	3	1
2024	초	새서귀초등학교
2024	초	서귀북초등학교					1
2024	초	서귀서초등학교	1	1
2024	초	서귀중앙초등학교
2024	초	서귀포초등학교
2024	초	서호초등학교	4	4
2024	초	성산초등학교	3	1
2024	초	성읍초등학교
2024	초	수산초등학교
2024	초	시흥초등학교
2024	초	신산초등학교
2024	초	안덕초등학교
2024	초	예래초등학교	3		1
2024	초	온평초등학교	2		1
2024	초	위미초등학교
2024	초	의귀초등학교	1	1	1		1
2024	초	중문초등학교
2024	초	태흥초등학교	2	1			1
2024	초	토산초등학교	3	1
2024	초	토평초등학교
2024	초	표선초등학교	5	1
2024	초	풍천초등학교					1
2024	초	하례초등학교
2024	초	하원초등학교	1	1
2024	초	한마음초등학교
2024	초	효돈초등학교
2024	초	흥산초등학교
2024	초	신례초등학교	2	2
2024	초	서광초등학교	1	1
2024	초	창천초등학교	2	1	1
2024	초	대정초등학교
2024	초	보성초등학교
2024	중	고산중학교
2024	중	김녕중학교	4	2
2024	중	노형중학교	6	1			1
2024	중	세화중학교
2024	중	신엄중학교
2024	중	신창중학교
2024	중	아라중학교	4	1	1
2024	중	애월중학교					1
2024	중	오름중학교	2	1
2024	중	우도중학교	5	5
2024	중	저청중학교	2	1
2024	중	제주동여자중학교
2024	중	제주동중학교
2024	중	제주서중학교					5
2024	중	제주제일중학교	1		1
2024	중	제주중앙여자중학교
2024	중	제주중앙중학교	1		1
2024	중	조천중학교					4
2024	중	추자중학교
2024	중	탐라중학교
2024	중	한라중학교
2024	중	한림중학교	1	1
2024	중	한림여자중학교
2024	중	함덕중학교					2
2024	중	귀일중학교					1
2024	중	신성여자중학교
2024	중	오현중학교
2024	중	제주여자중학교
2024	중	제주중학교
2024	중	남원중학교	3	1
2024	중	남주중학교	2	1	0	0	0
2024	중	대정중학교					6
2024	중	무릉중학교	4	2
2024	중	서귀중앙여자중학교	2	2
2024	중	서귀포대신중학교	6	2
2024	중	서귀포여자중학교					1
2024	중	서귀포중학교	4		3
2024	중	성산중학교	3	1
2024	중	신산중학교
2024	중	안덕중학교
2024	중	위미중학교
2024	중	중문중학교	3	1
2024	중	표선중학교	11	11
2024	중	효돈중학교					5
2024	고	남녕고등학교
2024	고	남주고등학교
2024	고	대기고등학교	4	2
2024	고	대정고등학교
2024	고	대정여자고등학교
2024	고	삼성여자고등학교	1		1
2024	고	서귀여자고등학교
2024	고	서귀포고등학교	1		1
2024	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2024	고	성산고등학교
2024	고	세화고등학교	3	1	1
2024	고	신성여자고등학교
2024	고	영주고등학교
2024	고	오현고등학교
2024	고	제주고등학교
2024	고	제주과학고등학교
2024	고	제주여자고등학교	3	1
2024	고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024	고	제주제일고등학교
2024	고	제주중앙고등학교
2024	고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6				1
2024	고	중문고등학교
2024	고	한국뷰티고등학교
2024	고	한림고등학교	1	1
2024	고	한림공업고등학교
2024	고	함덕고등학교
2024	고	제주외국어고등학교
2024	고	애월고등학교	6	3	3
2024	고	표선고등학교	3	1
2024	고	서귀포온성학교
2024	고	제주영지학교	2				1
2024	고	제주영송학교

◦ 학생 대표 주관 회의 운영 현황

- 2022학년도 초등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학생대표주관회의개최수	학생 참여 방법별 횟수				학생자치회실
			회의 참관	의견 제출	안건 제안	기타
1	가마초	9		4	5		×
2	가파초	3		3			×
3	강정초	8		8			○
4	고산초	3	2	1			○
5	곽금초	6	3	3			○
6	광령초	8			8		×
7	광양초	12	9		3		○
8	구엄초	30	14	14	2		○
9	귀덕초	8	4	4			○
10	금악초	4		4			○
11	김녕초(분교포함)	8		7	3		×
12	남광초	49		44	5		×
13	남원초	4		4			×
14	납읍초	10		2	2	6	×
15	노형초	10	3	2	3	2	○
16	대정서초	24	8	8	8		○
17	대정초	2		2			○
18	대흘초	6	3	1		2	○
19	더럭초	3	1	1	1		×
20	도남초	19	9	5	5		○
21	도련초	9		9			×
22	도리초	45				45	×
23	도순초	9		3		6	×
24	도평초	10	3	4	3		×
25	동광초	8				8	×
26	동남초	8	3		5		×
27	동홍초	7	5		2		×
28	동화초	53	3			50	○
29	무릉초	11		4	7		○
30	물메초	7		5	2		×
31	백록초	8	3	3	2		×
32	법환초	8			8		×
33	보목초	13		9		4	×
34	보성초	8			8		○
35	봉개초	10		7	3		×
36	북촌초	8		4	4		×
37	사계초	2	1		1		×
38	삼성초	10	3		4	3	×
39	삼양초	14	3	2	1	8	×
40	삼화초	15	3	4	4	4	○
41	새서귀초	5		4	1		×
42	서귀북초	7	2	3	2		×
43	서귀중앙초	9	9				○
44	서귀포초	8	2	3	3		○
45	서호초	4			4		×
46	선흘초	18	3	3	2	10	○
47	성읍초	2	1	1			×
48	세화초	4		4			×
49	송당초	9		7	1	1	×
50	수산초	3	3				×
51	수원초	4		2	2		×
52	시흥초	3		3			○
53	신례초	13		11	2		×
54	신산초	6		3	3		○
55	신제주초	16		8	8		×
56	신창초	6		1	5		○
57	신촌초	3	3				○
58	아라초	8			8		○
59	안덕초	3		3			×
60	애월초	4		1		3	○
61	어도초	7			7		○
62	영평초	6	6				×
63	예래초	4	4				×
64	오라초	8		2	6		○
65	온평초	16	4	4	8		×
66	외도초	13		3	10		○
67	우도초	4	3	1			×
68	월랑초	18			18		○
69	위미초	11	1	2	8		○
70	의귀초	2				2	×
71	이도초	8		4	4		×
72	인화초	7	2	4	1		×
73	일도초	7		7			○
74	장전초	15	9			6	×
75	재릉초	10	1	4	5		×
76	저청초	10	8	1	1		×
77	제주사대부초	7		5	2		○
78	제주동초	8		3	5		×
79	제주북초	14	2	2	2	8	○
80	제주서초	24	9	9	6		○
81	조천초	6		3	3		×
82	종달초	11		6	5		×
83	중문초	7		5	2		×
84	창천초	8			8		×
85	추자초	8		8			×
86	태흥초	6		6			○
87	토산초	10	10				×
88	토평초	14	2	5	7		○
89	평대초	2		2			×
90	표선초	8		4	4		×
91	풍천초	14	12	1	1		×
92	하귀일초	4	4				×
93	하귀초	8			8		×
94	하도초	7	2	2	3		○
95	하례초	4		4			×
96	하원초	5		2	3		×
97	한동초	8	4	2	2		○
98	한라초	11	3	3	3	2	×
99	한림초	19	3		5	11	○
100	한마음초	30	30				○
101	한천초	24	9	4	4	7	○
102	함덕초(분교포함)	26	1	12		13	×
103	해안초	9		9			×
104	화북초	8	4	4			○
105	효돈초	12		7	3	2	×
106	흥산초	10	1	6		3	○
합계/평균		1,102/10.3	240/2.2	374/3.5	284/2.6	206/1.9

- 2022학년도 중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학생대표주관회의개최수	학생 참여 방법별 횟수				학생자치회실
			회의 참관	의견 제출	안건 제안	기타
1	고산중	13		13			○
2	귀일중	42	30	10	2		○
3	김녕중	8		4	3	1	○
4	남원중	5			5		○
5	남주중	3	3				○
6	노형중	8	3	3	2		○
7	무릉중	9	3	3	3		○
8	서귀중앙여중	8	2	2	2	2	○
9	서귀포대신중	9	5	2	2		○
10	서귀포여중	4		1	1	2	○
11	서귀포중	33	10	10	10	3	×
12	성산중	17	4	13			○
13	세화중	5	2	2	1		○
14	신산중	3	1	1	1		×
15	신성여중	3	3				○
16	신엄중	5		2	3		○
17	신창중	7	4	3			○
18	아라중	2	2				○
19	안덕중	10			10		×
20	애월중	20	7	12	1		○
21	오름중	6		4	2		○
22	오현중	7		5	2		○
23	우도중	8	4	4			○
24	위미중	9		9			×
25	저청중	4	1	1	1	1	○
26	제주동여중	27	9	9	9		○
27	제주사대부중	4			4		○
28	제주서중	12	4	4	4		×
29	제주여중	6	2	2	2		○
30	제주제일중	6	3		3		○
31	제주중	4	2	1	1		○
32	제주중앙여중	9	2	3	1	3	○
33	제주중앙중	24	22	1	1		×
34	조천중	3		3			○
35	중문중	1	1				○
36	추자중	2			2		×
37	표선중	16	13	1	1	1	○
38	한라중	16	3	3	10		○
39	한림여중	8	4	4			×
40	한림중	7	7				○
41	함덕중	4	2	2			○
42	효돈중	4		1	3		○
합계/평균		401/9.5	158/3.7	138/3.2	92/2.1	13/0.3

- 2022학년도 고등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학생대표주관회의개최수	학생 참여 방법별 횟수				학생자치회실
			회의 참관	의견 제출	안건 제안	기타
1	남녕고	9	6	3			○
2	남주고	9	3	3	3		○
3	대기고	6	1	2	2	1	○
4	대정고	4	2		2		○
5	대정여고	4		3	1		○
6	삼성여고	7		4	3		○
7	서귀포고	2		1	1		○
8	서귀포산업과학고	14	6	4	4		○
9	서귀포여고	6		2	4		○
10	성산고	4	2		2		○
11	세화고	22	2	10	10		○
12	신성여고	5	3	1	1		○
13	애월고	7		7			○
14	영주고	1			1		○
15	오현고	19	4	5	7	3	○
16	제주고	8	4	2	2		○
17	제주과학고	2	2				○
18	제주사대부고	2		1	1		○
19	제주여고	12	4	4	4		○
20	제주여상고	3		1	2		○
21	제주외고	4	2	2			○
22	제주제일고	9	4	3	2		○
23	제주중앙고	4		1	3		○
24	중문고	4		4			○
25	표선고	7	4		3		○
26	한국뷰티고	5		2	3		×
27	한림고	5	2	2	1		○
28	한림공업고	38	4	2	2	30	○
29	함덕고	3	2	1			○
합계/평균		225/7.7	57/1.9	70/2.4	64/2.2	34/1.1

- 2022학년도 특수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학생대표주관회의개최수	학생 참여 방법별 횟수				학생자치회실
			회의 참관	의견 제출	안건 제안	기타
1	서귀포온성학교	4	3	1			×
2	제주영지학교	4				4	×
합계/평균소계		8/4	3/1.5	1/0.5	0/0	4/2

연번	학교명	학생대표주관회의개최수	학생 참여 방법별 횟수				학생자치회실
			회의 참관	의견 제출	안건 제안	기타
1	가마초	2			2		×
2	가파초	4		2	2		×
3	강정초	10		9	1		○
4	고산초	6		6			○
5	곽금초	4		4			×
6	광령초	4		3	1		×
7	광양초	8		2	5	1	○
8	구엄초	9		6	3		○
9	구좌중앙초	8	3	3	2		×
10	금악초	3		3			○
11	김녕초(분교포함)	30	8	12	5	1	○
12	남광초	11			10	1	○
13	남원초	7		7			×
14	납읍초	10		8		2	×
15	노형초	9			9		○
16	대정초	2		2			○
17	대흘초	9				9	○
18	덕수초	12		6		6	×
19	도남초	30		10	10	2	○
20	도련초	10		6	2	2	×
21	도리초	9	2	1	6		×
22	도순초	9		5		4	×
23	도평초	8	2	3	3		×
24	동남초	5		3	1	4	×
25	동홍초	10	5	3	2		×
26	동화초	10	6	3	1		○
27	무릉초	11		9	1	1	○
28	물메초	7		5	2		×
29	백록초	24	8	8	8		○
30	법환초	9			9		×
31	보목초	11		8		3	×
32	보성초	8	4	2	2		○
33	봉개초	3	3				×
34	북촌초	4		4			×
35	사계초	14	2	1	2	9	×
36	삼성초	13	3		5	5	×
37	삼양초	9	3	2		4	×
38	새서귀초	6		5	1		×
39	서광초	2		2			×
40	서귀북초	9	3	3	3		×
41	서귀서초	4			4		○
42	서귀중앙초	9	9				×
43	서귀포초	3	1	2			×
44	서호초	8		1	4	3	×
45	성산초	6	4			2	×
46	성읍초	7	7				×
47	세화초	2		2			×
48	송당초	4				4	○
49	수산초	14	4	8	2		×
50	수원초	6		2	4		×
51	시흥초	5		4	1		○
52	신례초	6	2	2	2		×
53	신산초	8		6		2	×
54	신창초	9	3		6		○
55	신촌초	5		5			○
56	아라초	8		4	1	3	○
57	안덕초	27	9	9	9		×
58	애월초	4		4			○
59	어도초	16		4	3	9	○
60	영평초	8	7	1			×
61	예래초	4	4				×
62	오라초	12		12			○
63	온평초	9	4	1	4		×
64	외도초	8		4	4		○
65	우도초	4	2	2			×
66	월랑초	9	1	3	5		○
67	위미초	6		2	4		○
68	의귀초	7				7	×
69	이도초	8		4	4		×
70	인화초	8		4	4		○
71	일도초	4			1	3	○
72	장전초	38		18	20		×
73	재릉초	9	9				×
74	저청초	10	8	2			×
75	제주사대부초	7		5	2		○
76	제주동초	9	1	4	4		×
77	제주북초	24	3	3	15		○
78	제주서초	60	20	20	20		○
79	제주중앙초	10		6	4		×
80	종달초	12		7		5	×
81	중문초	1	1				×
82	창천초	8		4	4		×
83	추자초	8		4	2	2	×
84	태흥초	14	2	6	6		×
85	토산초	3		3			×
86	토평초	12	2	5	5		○
87	평대초	8	4	1		3	×
88	풍천초	7				7	×
89	하귀일초		4				×
90	하례초	9		9			×
91	하원초	5		2	3		×
92	한라초	13	6	2	3	2	×
93	한림초	2		1	1		○
94	한마음초	15		15			○
95	함덕초(분교포함)	30	4	10	4	12	×
96	해안초	18		18			×
98	화북초	7		5	2		×
98	효돈초	10		5	5		×
99	흥산초	13	2	9	2		○
합계/평균		969/9.7	175/1.7	406/4.1	262/2.6	118/1.1

- 2023학년도 초등학교 현황

- 2023학년도 중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학생대표주관회의개최수	학생 참여 방법별 횟수				학생자치회실
			회의 참관	의견 제출	안건 제안	기타
1	고산중	10	2	3	2	3	○
2	귀일중	42	30	10	2		○
3	김녕중	8		4	4		○
4	남원중	11	3		8		○
5	남주중	9	4	2	3		○
6	노형중	16	4	3	9		○
7	대정중	8	2	5	1		○
8	무릉중	9	3	3	3		○
9	서귀중앙여중	4		2	2		○
10	서귀포대신중	6	4	2			○
11	서귀포여중	3		3			○
12	서귀포중	11			11		×
13	성산중	4			4		○
14	세화중	9	3	3	3		○
15	신성여중	12	10	2			○
16	신엄중	5		2	3		○
17	아라중	2		2			○
18	안덕중	20		10	10		×
19	애월중	19	5	11	3		○
20	오름중	3		3			○
21	오현중	10		8	2		○
22	위미중	6		6			×
23	저청중	4	2			2	○
24	제주사대부중	4		4			○
25	제주동중	31		31			○
26	제주서중	36	12	12	12		×
27	제주제일중	2		2			○
28	제주중앙여중	10	5	2	1	2	○
29	제주중앙중	34	2	16	16		×
30	조천중	3		3			○
31	중문중	3		1	2		○
32	탐라중	14		9	1	4	○
33	한라중	62	6	47	9		○
34	한림여중	4	1	1	1	1	×
35	한림중	12		8	4		○
36	함덕중	3	3				○
37	효돈중	44		30	4	10	○
합계/평균		493/13.3	101/2.7	250/6.7	120/3.2	22/0.5	×

- 2023학년도 고등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학생대표주관회의개최수	학생 참여 방법별 횟수				학생자치회실
			회의 참관	의견 제출	안건 제안	기타
1	남녕고	6		4	2		○
2	남주고	3		1	2		○
3	대기고	6	1	2	2	1	○
4	대정고	12	4	4	4		○
5	대정여고	46	2	28	15		○
6	삼성여고	14	4	6	4		○
7	서귀포고	4		2	2		○
8	서귀포산업과학고	13	2	8	2	1	○
9	서귀포여고	3	1	1	1		○
10	성산고	7	3	1	3		○
11	세화고	22	2	10	10		○
12	신성여고	12	4	4	4		○
13	애월고	4		4			○
14	영주고	3	2		1		○
15	오현고	1			1		○
16	제주과학고	6	2	2	2		○
17	제주사대부고	4		1	3		○
18	제주여고	6		5	1		○
19	제주여상고	13	2	9	2		○
20	제주외고	4		1	3		○
21	제주제일고	5		2	3		○
22	제주중앙고	4		4			○
23	제주중앙여고	4	4				○
24	중문고	6	3	2		1	○
25	한국뷰티고	4		1	2	1	○
26	한림고	6	3	2	1		○
27	한림공업고	44	6	4	4	30	○
28	함덕고	12	3	3	6		○
합계/평균		274/9.7	48/1.7	111/3.9	80/2.8	34/1.2

- 2023학년도 특수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학생대표주관회의개최수	학생 참여 방법별 횟수				학생자치회실
			회의 참관	의견 제출	안건 제안	기타
1	서귀포온성학교	4	4				×
2	제주영지학교	4				4	×
3	제주영송학교	3	3				×
합계/평균		11/3.6	7/2.3	0/0	0/0	4/1.3

- 2024학년도 초등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학생대표주관회의개최수	학생 참여 방법별 횟수				학생자치회실
			회의 참관	의견 제출	안건 제안	기타
1	가마초	4		1	3		×
2	가파초	2		1	1		×
3	강정초	5		5			○
4	고산초	3		3			○
5	곽금초	3		3			×
6	광령초	3		3			×
7	광양초	12		3	6	3	○
8	구엄초	3		2	1		×
9	구좌중앙초	5	1	3	1		×
10	금악초	1		1			×
11	김녕초(분교포함)	18	8	6	4		○
12	남광초	6			5	1	×
13	남원초	5		5			×
14	납읍초	5		4		1	×
15	노형초	9			9		○
16	대정초	2		2			○
17	대흘초	4				4	○
18	덕수초	6		4		2	×
19	도남초	12		2	10		○
20	도련초	5		3	2		×
21	도리초	6	1	1	4		×
22	도순초	5		3		2	×
23	도평초	4	1	1	2		×
24	동남초	4		2	1	1	×
25	동홍초	6	3	3			×
26	동화초	4	3	1			○
27	무릉초	8				8	○
28	물메초	4		3	1		×
29	백록초	12	4	4	4		×
30	법환초	7	2	4		1	×
31	보목초	13		8		5	×
32	보성초	8	2	1	1	4	×
33	봉개초	3	3				×
34	북촌초	2		2			×
35	사계초	8	1	1	1	5	×
36	삼성초	8	2	1		5	×
37	삼양초	4		3	1		×
38	새서귀초	4		3	1		×
39	서광초	2		2			×
40	서귀북초	6	2	2	2		×
41	서귀서초	1			1		○
42	서귀중앙초	4	4				○
43	서귀포초	3	1	2			○
44	서호초	4		1	3	1	×
45	성산초	7	2	4		1	×
46	성읍초	7	6	1			×
47	세화초	4	3	1			×
48	송당초	3			1	2	×
49	수산초	10	2	6	2		○
50	수원초	4	1	1	2		×
51	시흥초	9	1	1	7		○
52	신례초	9	3	3	3		×
53	신산초	5		4		1	○
54	신창초	4			4		○
55	신촌초	2		2			○
56	아라초	5		2	2	1	○
57	안덕초	9	3	3	3		×
58	애월초	3		3			○
59	어도초	9		2	2	5	○
60	영평초	8	2	3	3		×
61	예래초	1		1			×
62	오라초	12		12			○
63	온평초	5	2	1	2		×
64	외도초	4		4			○
65	우도초	2	1	1			×
66	월랑초	5	1	2	2		○
67	위미초	3			3		○
68	의귀초	5			5		×
69	이도초	5		3	2		×
70	인화초	4		2	2		○
71	일도초	4	1		1	2	○
72	장전초	20		20	20		×
73	재릉초	6	6				×
74	저청초	4	3	1			×
75	제주사대부초	4		3	1		○
76	제주동초	5	1	2	2		×
77	제주북초	10	1	1	1	7	○
78	제주서초	30	10	10	10		○
79	제주중앙초	8		8			×
80	종달초	10		6		4	×
81	중문초	1	1				×
82	창천초	5		3	2		×
83	추자초	15	3	4	3	5	×
84	태흥초	14	2	5	5	2	○
85	토산초	5		3	2		×
86	토평초	10		8	2		○
87	평대초	15	3	4	3	5	×
88	풍천초	16				16	×
89	하귀일초	3	3				×
90	하례초	6		3	3		×
91	하원초	7		2	2	3	×
92	한라초	6	3	1	1		×
93	한림초	3		2	1		○
94	한마음초	10		10			○
95	함덕초(분교포함)	7	3	3	1		×
96	해안초	10		10			×
97	화북초	3		2	1		○
98	효돈초	5		2	2	1	×
99	흥산초	9	3	4	2		×
합계/평균		638/6.4	108/1	278/2.8	174/1.7	98/0.9

- 2024학년도 중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학생대표주관회의개최수	학생 참여 방법별 횟수				학생자치회실
			회의 참관	의견 제출	안건 제안	기타
1	고산중	10	3	2	2	3	○
2	귀일중	21	15	5	1		○
3	김녕중	3		2	1		○
4	남원중	5	2		3		○
5	남주중	6	3	1	2		○
6	노형중	9	2	1	6		○
7	대정중	5	3	2			○
8	무릉중	9	3	3	3		○
9	서귀중앙여중	2		1	1		○
10	서귀포대신중	7	4	2	1		○
11	서귀포여중	1		1			○
12	서귀포중	4			4		×
13	성산중	2			2		○
14	세화중	30	10	10	10		○
15	신성여중	7	6	1			○
16	신엄중	4		2	2		○
17	아라중	1		1			○
18	안덕중	12		6	6		×
19	애월중	28	2	24	2		○
20	오름중	2		2			○
21	오현중	6		4	2		○
22	위미중	1		1			×
23	저청중	4	2			2	○
24	제주사대부중	2		2			○
25	제주동중	17		17			○
26	제주서중	36	12	12	12		×
27	제주제일중	4		2	2		○
28	제주중앙여중	13	6	4	1	2	○
29	제주중앙중	18	2	6	6		×
30	조천중	7		7			○
31	중문중	1		1			○
32	탐라중	10		5	2	3	○
33	한라중	28	5	15	8		○
34	한림여중	2	1	1			×
35	한림중	6		4	2		○
36	함덕중	1	1				○
37	효돈중	20		18	2		○
합계/평균		344/9.2	82/2.2	165/4.4	83/2.2	10/0.2

- 2024학년도 고등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학생대표주관 회의개최수	학생 참여 방법별 횟수				학생자치회실
			회의 참관	의견 제출	안건 제안	기타
1	남녕고	3		2	1		○
2	남주고	2		1	1		○
3	대기고	7	1	4	2		○
4	대정고	6	2	2	2		○
5	대정여고	29	2	13	14		○
6	삼성여고	10	4	4	2		○
7	서귀포고	1			1		○
8	서귀포산업과학고	6	1	4	1		○
9	서귀포여고	3	1	1	1		○
10	성산고	5	1		4		○
11	세화고	12	2	5	5		○
12	신성여고	6	2	2	2		○
13	애월고	7	3	4			○
14	영주고	2		1	1		○
15	오현고	2	1		1		○
16	제주과학고	3	1	1	1		○
17	제주사대부고	1		1			○
18	제주여고	3		3	1		○
19	제주여상고	8	1	6	1		○
20	제주외고	5		2	3		○
21	제주제일고	9		4	5		○
22	제주중앙고	2		2			○
23	제주중앙여고	3	3				○
24	중문고	4	1	1		1	○
25	한국뷰티고	2		1	1		○
26	한림고	5	2	2	1		○
27	한림공업고	41	7	7	7	20	○
28	함덕고	8	3	2	3		○
	소계	195/6.9	38/1.3	75/2.6	61/2.1	21/0.7

- 2024학년도 특수학교 현황

연번	학교명	학생대표주관회의개최수	학생 참여 방법별 횟수				학생자치회실
			회의 참관	의견 제출	안건 제안	기타
1	서귀포온성학교	4	4				×
2	제주영지학교	3				3	×
3	제주영송학교	3	3				×
	소계	10/3.3	7/2.3	0/0	0/0	3/1

□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2023년도 :‘학생 참여 및 자치 실천 학교’지원

- 대상 : 10교(초 1교, 중 5교, 고 4교)

- 내용 : 학생 참여활동(동아리, 학급회, 학생회 등) 지원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실천(학생 참여형 기획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예산지원 : 101,000천원

◦2024년도 :‘학생참여예산제’운영 지원

- 대상 : 32교(초 6교, 중 14교, 고 12교)

- 내용 : 신청학교 교사 및 학생자치회 학생역량 강화 연수 실시(3.16.(토))

(학생참여예산제 운영학교 사례 나눔, 학생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강)

- 예산지원 : 160,000천원

□ 학생자치 역량 강화 운영 실적

◦ 학생자치활동 운영비 지원

학년도	지원 현황	예산액(천원)
2022	중 45개교(교당 2,000), 고 30개교(교당 2,500)	165,000
2023	초, 중, 고, 특수학교 189교, 국립 초, 중, 교 3교	476,500
2024	초, 중, 고, 특수학교 189교, 국립 초, 중, 교 3교	394,480

◦ 학생자치회의실 환경 구축 지원

학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교)	예산액(천원)
2022	4	7	3	14	140,000
2023	4	3	3	10	185,000
2024	3	4	3	10	162,000

◦ 학생자치 역량 강화 교원 연수 실시

- 민주적 의사소통 및 회의 기법 역량 강화, 인권 존중 학생자치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감수성 함양 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회연합회 운영(2023. ~ )

- 각 학교 학생자치회 대표로 구성

- 학생 관련 교육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의견 제시, 학생 중심 교육활동 및 문화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연합자율동아리(맨도롱) 운영

- 동아리 대표 소속 학교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학생 중심의 문화, 예술 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계획 운영

◦ 교육감과 학생대표와 소통 마당 운영(2024년도 5회 실시)

□ 2023~2024년도 규제개혁 실적: 해당사항 없음

□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 이양 또는 위임한 사항 일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과 지도․감독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자. 예산의 편성․집행, 세입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다음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1조의2
3	모범학원의 지정․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1조
4	학생건강검진기관 1개 선정 시 승인(다만, 2개 이상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제1항
5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관할학교의 학생 건강검진 승인(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제4항
6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공립학교"라 한다) 교원의 정원 배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7	교육장이 주관하는 관할학교 교원연수대상자 지명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8	교육장이 주관하는 관할학교 교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의4
9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사립학교" 라 한다) 교원의 임명과 해임 보고 및 해직 또는 징계 요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54조
10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도	평생교육법 제17조, 제20조의2제2항, 제31조제1항, 제2항, 제7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3항
11	관할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
12	관할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시설의 해당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요청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
13	관할학교의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
14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세칙 제정 등 위원회 설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
1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에 대한 다음 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 교육환경보호역내 금지 행위 및 시설의 제외신청 민원처리 - 교육환경보호역내 불법 금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조치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의 지도·감독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6조제2항
16	교육지원청 및 관할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방공무원 임용(다만, 신규임용ㆍ6급에의 승진임용ㆍ전직ㆍ파견 및 해당 교육청 관할 이외의 기관과의 전․출입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나. 지방공무원의 보직부여(4급 상당 교육전문직원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다.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라.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마.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바.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교육장 제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17	교육지원청 소속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회계법 제47조
18	관할 사립유치원의 규칙에 관한 사항	유아교육법 제10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19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및 취임승인취소 다.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라.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마. 법인의 차입허가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 제3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제2항
20	사립의 유치원 경영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지도․감독 나. 사립의 유치원경영자 및 유치원 소관 각종 회계의 예․결산관리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 제31조
21	관할 사립학교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법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22	관할 공립학교 및 교육장 소속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지방회계법 제50조
23	관할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사항(다만, 신설학교 업무는 제외) 가. 관할 공립학교 교사건축 및 부대시설공사 나. 관할 공립학교 시설물유지 관리와 시설공사의 지도ㆍ감독 다. 학교회계로 집행되는 시설공사의 지도․감독 라. 학교시설의 건축 등과 관련된 사항 마.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바. 감독 등과 관련된 사항 사.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1호, 제26조제1항, 제35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제6조, 제12조, 제13조

[별표 2]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6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1	학생 운동경기대회 참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9호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명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4	임시회계직 및 대리회계직공무원의 임명과 해임	지방회계법 제47조
5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6개월 미만 휴직(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은 3개월 미만) 및 복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5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교육지원청 및 관할 공립학교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교육공무원(교장, 원장 제외)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의원면직, 직위해제, 휴직, 복직(선발, 승진, 전직, 관외전보, 파견, 정직, 해임, 파면 및 별표 2의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교사의 휴직 제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
	나.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보직부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
	다. 공립학교 병설유치원 원장□원감 겸임발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 제3조의2제4항제2호, 제7조의2제2항제3호
	라.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마.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바. 교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2	중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제4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관변경에 관한 권한(법인의 목적․명칭․위치․학교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1조
3	사립 유치원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적용 대상기관 지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4호
4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과서 수급관리	초․중등교육법 제29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
5	공․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지도 점검 업무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제30조제1항,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2]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5조 관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보직교사의 임용(전보 제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
2	교사의 휴직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11호의 경우에 한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
3	기간제교사의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
4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악보 교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
5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초․중등교육법 제29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

□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운영, 성과

◦ 실무협의회 명단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비고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관	양00
		주무관	강00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사무관	엄00
		장학사	구00
		장학사	최00
		주무관	강00
		주무관	이00
		주무관	김00
전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사	정00
		주무관	이00
세종시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관	박00
		장학관	조00
		주무관	최00
		주무관	이00

◦ 2024년 1분기(정기회) 실무협의회

- 일시: 2024.1.22. ~ 1.23.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회의 자료 및 결과

안건명	회의결과	주요내용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감사권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추진 논의	일부 공동 대응 추진	□공동대응법안 추진 - 2024년 2월 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 결과와 관계없이 공동대응 □공동대응(안) - 중앙부처에 의한 중복 감사 배제를 우선 추진 - 자체감사권 확보를 추후 추진함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 확보	구체적인 법안 논의	□공동대응(안) -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의 당연직 위원 임명 -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의견 및 법률안 제출권한 부여 □향후 추진계획 - 구체적인 공동대응법안 및 근거에 관해 2월 말 ~ 3월 초 내용 공유

◦ 2024년 2분기(임시회) 실무협의회

- 일시: 2024.6.20. ~ 6.21.

- 장소: 세종시교육청

- 회의 자료 및 결과

안건명	회의결과 및 주요 내용
시·도교육청 특별 추진상황 공유	(세종) 세종시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에 따라 교육분야 특례안 검토 중 (제주)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준비(’21년~ 현재, 과제발굴 11건) (강원) 강원특별법 교육특례(11건) 3차 개정 추진 (전북)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추진(23건 특례 발굴)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확보 방안 포럼 개최(안) 공유	주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현방안 주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3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대상: 4개 시·도교육청 참여 및 발표자, 토론자 등 100여 명
지원위원회에 대한 교육감 참여 방안 검토 ①위원 ②안건제출권 ③법률안의견제출권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참여에 대한 개정안 및 개정 논거 등 자료 작성 ⇒ 24년 하반기 입법 추진 ※ 단, 입법 미반영시 4개 시·도교육청이 연대하여 지원위원회 교육감 참여 등 법 개정 공동 추진

붙임  1. 2024년 1분기(정기회) 실무협의회 자료 1부.

2. 2024년 2분기(임시회) 실무협의회 자료 1부.

【붙임 1】2024년 1분기(정기회) 실무협의회 자료

(제주)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법률안 의견제출권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 국무조정실 특별자치도지원단과의 업무협의 추진

❍ 특별자치도지원단과의 업무협의를 추진하여‘교육감법률안 의견제출권’특별법 개정 공동안건 반영 제안

※ (‘23.9.21.) 국무조정실-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추진단 회의 진행

- 안건: 지원단-시·도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참고> 특별자치도지원단 현황

- 설치 근거

· 「제주특별법」제18조의2 (사무기구의 설치)

· 「세종시법」제9조 제5항

· 「강원특별법」제11조 제6항

· 「전북특별법」제12조 제6항

- 담당업무

·특별자치시·도와 관련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협조

·특별자치시·도와 관련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의 지원

·특별자치시·도와와 관련된 현안 정책과제의 조정ㆍ해결의 지원

- 특별자치도지원단 구성: 5개과 (총괄기획과, 제주·세종·강원·전북지원과)

·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국방부, 행복청,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직원 파견 근무

(세종) 2024년 공동 추진 특별법(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안)

과제명	지원위원회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제출권 보장 등

1. 현황

❍ 세종시법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 현재 교육감은 지원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권이 없고, 지원위원회에 위원으로도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법령체계) 세종시법, 세종시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세종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국무조정실훈령)

2. 문제점 및 필요성

❍ (문제점) 현행 세종시법에서는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부의할 수 없고 위원 자격도 제외됨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 있음에도 지원위원회 구성에서 교육감이 배제됨

*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필요성)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 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참여(의견제출권 및 위원 임명) 필요

3. 개선방안

❍ (부의사항 자격확보) 기타 부의사항 제안의 자격요건에 교육감 포함

❍ (위원 참여) 중요한 교육행정의 안건을 직접 심의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위원 참여 보장

(강원) 2024년 공동 추진 특별법(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안)

과제명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확보

1. 현 황

❍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 할 수 있는 주체로 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감은 제외되어 있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2. 문제점 및 필요성

□ 법률에서 보장하는 교육감의 권한 배제 우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교육감은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강원특별법에서 배제

❍ 강원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반면,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 제주특별법, 세종시법 및 전북특별법도 마찬가지 상황임

❍ 또한「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각각 협의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에도, 「강원특별법」에서 도지사로 의견제출권을 일원화하는 것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교육감의 권한을 배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18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 소극적·수동적 위상의 교육감 지위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이자,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주민대표성”을 가진 행정청임에도, 도지사를 통해서만 의견 제출 가능

❍ 현행 강원특별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도지사와 협의 후 도지사를 통해 제출되도록 하는 방법만을 취할 수 있어 소관 사무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지위에 놓이게 됨

❍ 따라서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교육감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일관된 행정조직법 체계의 혼돈 우려

헌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교육부는 학교교육 등에 관하여 관장하며,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은 각 부를 두어서 행사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는 학교교육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일관된 행정조직법 체계에 따라 교육부에서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즉 교육부의 국가위임 사무에 관하여 보통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시․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이 가지는 것임

※「대한민국헌법」 제95조 및 제96조, 「정부조직법」 제2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 주민대표성을 가진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 저해 우려

도지사로의 의견제출 일원화는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주민대표성을 가지는 교육감을 배제하고 도지사에게만 의견제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능률과 경제성만이 고려되어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지방교육자치는 국가로부터의 독립(자율성 보장)과 더불어 일반자치로부터의 독립도 의미하는 바, 도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의 협의 내지 승인를 전제로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면 이는 심각한 지방교육자치의 훼손이라 할 수 있음

(전북) 2024년 공동 추진 특별법(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안)

과제명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

1. 현행 법령

❍ 현행 특별법은 시‧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을 감사대상으로 포함

❍ 자치감사 기능을 두면서,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배제 없음

2. 문제점

① 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에 부합해야 함

❍ 특별자치시‧도 설치의 기본 목적은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데에 있음

❍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 권한 부여

- 지방 교육자치는 중앙정부뿐만아니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의미도 포함(헌재 2002. 3. 28. 2000헌마 283* 등)

*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로는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칙 등을 드는 것이 보통이다.

②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해

❍ 현행 특별법은 도지사 소속으로 단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기본 내용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저촉

-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조직에 대한 기본 틀이 정치 관여가 현저한 도지사(예: 조례 발의)를 통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의 중립성에 저촉

-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위원(7명) 중 일부를 도교육감이 위촉(2명)하더라도 합의제 기관은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현저

③ 중복 감사로 인한 업무 가중

❍ 중복 감사로 인한 업무 가중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 우려

※ 제주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 조항 명시되어 있음(제139조1항)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참고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조직도 및 주요 업무

□ 구성

ㅇ 행안･환경･국토부 등 17개 기관, 1단 5과 총 38명으로 운영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 (국정운영실장 겸임)
					부단장
총괄기획과 (6명)			세종지원과 (7명)				제주지원과 (7명)			강원지원과 (9명)				전북지원과 (8명)

□ 인원 현황

별도정원						비별도	전문 임기제	공공 기관	총계
고위	3급	4급	4.5급	5급	소계
1	1	4	1	10	17	19	-	2	38

□ 주요 기능 및 업무

ㅇ 세종·제주·강원·전북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개최 및 운영 지원

- (세종) 세종시 발전 및 국토 불균형 해소방안 등 심의(’11년~, 총 25회 개최)

*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 정주환경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행정수도 완성 등

- (제주) 지방분권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 권한 이양,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 심의(’06년～, 총 49회 개최)

* 제주특별법 단계별 제도개선,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 등

- (강원) 지방분권 확립, 지역 경쟁력 제고 및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사항 등 심의(’23년～, 총 1회 개최)

- (전북)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 등 심의(’23년～, 총 1회 개최)

ㅇ 성과평가 및 환류(근거 : 세종시법, 제주·강원·전북특별법)

- 세종시·제주도·강원도·전북도(교육청 포함)와 평가협약 체결 후,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과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이 지역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매년 평가(매년 각 지원위에 상정·심의)

ㅇ 시·도별 주요업무

-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등 안정적인 이전 지원 및 이전 부처 행정효율성 제고,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주택·교통·교육·문화 등 주민의 정주환경과 삶의 질 향상 지원, 대학·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 및 투자유치 지원, 분야별 광역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등

- (제주도) 중앙행정 권한 이양 맟 제주형 자치모델의 완성을 위해 단계적 제도개선(7단계, 총 4,741건 개선) 지원,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지원, 민군복합항 갈등 해소 및 화합상생 방안 지원 등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의료, 관광, 첨단산업 등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단지 등)

- (강원도) 지역 특색을 반영한 행·재정 특례발굴과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치도의 안정적 출범(6.11) 및 조기 정착 지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 지원 등

* ➊미래 신산업성장 주도, ➋글로벌 교류거점 구축, ➌행복공동체 실현의 3대 목표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조정·지원

- (전북도) 지역 특색을 반영한 행·재정 특례발굴과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치도의 안정적 출범(’24.1.18) 및 조기 정착 지원,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 지원 등

* ➊생명산업 육성, ➋전환산업 진흥, ➌도민행복 증진, ❹기반 구축, ❺자치분권 강화 5대 목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조정·지원

【붙임 2】2024년 2분기(임시회) 실무협의회 자료

과제명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안(요약)

입법방향		추진과제		필 요 성		개 정 내 용
안정적 재정확보		보통교부금 보정액 하한선 설정		현행법은 ʹ보정액을 25% 이내로 보정할 수 있다ʹ고 규정되어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법개정 필요		보정액 하한선 설정(15% 이상 ~ 25% 이하), 교부기한 삭제(ʹ26년까지) 및 ʹ보정하여야 한다ʹ로 개정
		지자체ㆍ 행복청 예산지원 근거 마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보완책으로 유관기관의 예산지원 필요성 증대		학교부지 매입, 시설건축, 학교운영 필요자금(교육환경개선비) 등에 대한 지자체 및 행복청 예산 지원
		지방채 확대 발행		지방채 발행한도액 특례 일몰(ʹ25.12.31.)에 따른 재원 대책 마련		시의회 의결을 통한 교육부의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자율학교 등의 운영 특례 제정		세종형 자율학교 등 운영 법적근거 마련		자율학교 등 운영특례(교육과정 자율성 등) 마련
		교육과정운영 자율성 확보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미래교육과정 운영 필요		「초ㆍ중등교육법」 및「유아교육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 (정원외 교원 임용 포함)
		방학 중 학생 성장 지원		방학 중에도 멈추지 않는 학생 성장 지원		방학 중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함
		농촌유학 활성화		학생들의 농촌 생활 체험 기회 확대 및 작은 학교 살리기 필요		(교육감ㆍ시장)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이에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함
교육청 위상 강화		세종시지원위 교육감 참여		세종시지원위의 위원 참여 및 안건제출권에 있어 교육감 제외		세종시지원위에 교육감의 위원 추가 구성, 안건제출권 및 법률안 의견제출권 확보
		자치감사 독립성 강화		자치감사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확보 및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교육감 소속 하에 감사위원회 설치 및 중앙행정기관(교육부) 감사 배제
		사학기관 지도ㆍ감독 강화		학교법인과 경영학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있어 교육청 지도ㆍ감독 강화		사립학교 중요사항 지도ㆍ감독 및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청 근거 마련
조직ㆍ인사 자율성 확대		자치조직권ㆍ 정원관리		세종교육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조직 및 정원 운용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을 시조례로 정함
		학교지원본부 법적지위 확보		단층제 교육청을 고려하고 실질적인 학교지원을 위한 기관의 법적지위 확보		각급 학교를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학교지원본부) 설립의 구체적인 법적근거 확보
		지역인재 선발ㆍ채용 확대		지역 대표성을 갖춘 공직사회 구성 및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① 교육청 및 시청 대상 지방인재 선발, 수습근무, 인사위 심의를 거쳐 7급 이하 공무원 임용 ②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졸(예정)자ㆍ대졸(예정)자 우선채용 노력 (중앙행정기관 의무채용비율 등 검토)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성과 중심 및 공정한 평가 등을 통한 우수 공무원 사기 진작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시조례로 정함
		공모
		공모 및 개방형 직위 지정ㆍ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과정을 거친 우수 인재 확보로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 높임		① 기관 내ㆍ외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직위 지정ㆍ운영 ②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절차 등을 시조례로 정함
		인사교류 확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인사교류 필요		소속 공무원 100분의 5 범위에서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인사교류 실시
교육생태계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사업 요구 증가에 따른 예산제도 운영 필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으로 참여하고 필요사항은 시조례로 정함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학교급식에 있어 세종에서 생산된 농산물 우선구매

※ 개정안 세부내용 현장 공유

□ 향후계획

◦ (세종시법 교육특례 입법추진) 교육청 자체검토 및 교육 거버넌스 운영 등을 통한 교육특례 발굴 ➡ 유관기관 협의 ➡ 입법발의 추진

유관기관 협의	▶	교육거버넌스 회의	▶	특례 확정 및 입법추진
ʹ24. 6월 3~4주차		ʹ24. 6월 4주차		ʹ24. 6월 5주차ㆍ 하반기
□교육부 및 시청 등 유관기관 협의		□세종교육회의 등 교육거버넌스 제안ㆍ자문		□교육특례(안) 확정 및 입법발의

과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별법 개정 추진 현황

Ⅰ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Ⅱ	추진 경과

❍ 제주특별법(교육분야) 제도개선 추진 경과(1단계~7단계)

단계	제·개정일	제도개선 과제현황			주요 내용
	추진 근거	제출	반영	미반영
계		37	9	28
제1단계 (제정)	2006.2.21.				․ 교육자치 실현 (도교육감 및 도의회 교육의원 주민직선제 선출 등)
	정부혁신위 구상안 및 제주도 요구
					․ 지방교육 자율화 기반 마련(제주형 자율학교 제도 도입, 국제고 설립허용 등)
제2단계	2007.8.3.	7	2	5	․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조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외국인학교 설치․운영 조례로 제정 등
	정부혁신위 구상안 및 제주도 요구
					․ 교육자치(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부여 등)
제3단계	2009.3.25.	9	3	6	․ 교육 관련 규제의 획기적 개선(국제학교 설립 허용[초․중등(K-12)], 초․중등교육법 등의 특례부여 등)
	권한이양· 규제개선 기본계획
제4단계	2011.5.23.	6	1	5	․ 법률단위 권한 일괄 이양 (대통령령,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조례로 정함)
	정부주도 법률단위 일괄이양
					․ 자치제도 개선(교육감에게 감사위원 추천권 부여)
					․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각급학교 자율권 확대
제5단계 (전부개정)	2015.7.24.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법 조문 반영
	제주도 요구
제6단계	2019.12.10.	4	1	3	․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제주도 요구
제7단계	2023.7.11.	11	2	9	·국제학교 교원임용 시 내·외국인 차별 금지 근거 조항 마련
	제주도 요구

❍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준비(2021 ~ 현재)

- 제주특별법(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11건)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1	특별법 교육 분야 법률안 의견 제출권 교육감 부여 (제17조, 19조 개정안)	도교육감에게 교육･학예에 관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도의회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교육감이 직접 지원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법률안 의견 제출권 부여
2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에 교육 관계자 포함 (시행령 제2조, 제5조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을, 실무위원회에 부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3	도교육감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추천 인원 확대 (법 제131조 개정안)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교육감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추천인원을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같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4	도교육감 주민소환제 운영 조항 정비 (제32조 ~ 제34조, 제78조 개정안)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운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 조항 정비
5	자율학교 운영 특례(교육과정 용어 개정) (제46조 개정)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특례에 대한 시행령 용어를 현행 교육과정 용어로 현행화
6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근거 마련 (제49조 개정)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근거 명확화
7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 마련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개정)	도교육감 출마를 위한 교육관련 경력을 타 시도와 동일하게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유·초·중등학교의 교원의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할수 있도록 겸직금지 제외 및 휴직 특례 마련
8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특례 (제211조 개정)	경영학교와 그 학교법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경영학교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학교법인 지도감독권 부여 및 임원 취임승인 취소 요청 권한 부여
9	교과용 도서 선정 자율권 확대 (제214조의2)	교과서 선정 자율권이 자율학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학교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관련 조항 일부 개정
10	국내 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수업일수 개정 (제223조 개정)	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수업일수와 통일시켜 학사운영상의 일관성 확보
11	국제학교 학생 학교 생활기록 전입학교 송부 의무 근거 마련 (제229조 개정)	국제학교에서의 학교생활기록을 전입학교에 송부하는 의무를 국제학교장에게 부여

과제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별법 제ㆍ개정 추진 현황

Ⅰ	2차 개정 교육특례 현황 (2024.6.8. 시행)

특례명	주요내용
1.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	□ 강원형 자율학교는 학생의 다양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원자치도의 지역적 특성과 학생·학부모·교직원, 학교·지역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는 학교임 □ 본 특례를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강원형 학교 모델을 창출하고 미래교육 가치를 구현 - 교육과정과 교과의 후속지원 계획(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자료개발 및 보급,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등)을 도교육감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국정·검정·인정도서 외 국내·외 출판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 가능 등
2. 농어촌유학 운영 특례	□ 농어촌유학은 강원자치도 관외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 농어촌 학교로 1학기 이상 전학하는 것 □ 본 특례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 근거 및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 -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3.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의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조례로 이양한 특례 - 유아교육 방과후 과정의 기준 및 내용, 초․중등 학교의 통합․운영, 학교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도교육감 자율권 보장 등

Ⅱ	3차 개정 교육특례 추진 현황 (개정 추진 중)

◦ 교육특례 목록(11건)

연번	특례명	주요내용
1	초·중 통합학교 운영	□ 초·중 교육과정 통합학교(1~9학년 통합학교) 운영 근거 마련
2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	□ 소규모 학교간 연계·협력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 제시
3	강원형 교육지원학교 운영	□ 온라인학교(교실․교직원 등은 갖추되 학생 없이 온라인 시간제수업 실시)와 오프라인 겸임교사를 제공하는 형태의 학교 모델 제시
4	교육부 총액인건비 관리 배제	□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정원 운영을 교육부의 총액인건비제 관리방식에서 배제
5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 강원자치도 내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국제학교 설립 근거 및 운영 등 특례 신설
6	교사 정원 증원	□ 국가공무원인 교사 정원을 10% 범위에서 증원 가능하도록 특례 추진
7	직업계고 특수분야학과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보장	□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업계고 특수분야학과 산학겸임교사의 단독 수업권(평가포함) 보장
8	교육 자치조직권	□ 보조기관(본청 실·국 등) 및 양양교육지원청 설치 등에 관한 특례
9	보통교부금	□ 현행 보통교부금 이상의 재정 확보를 통하여 교육자치와 재정분권 실현(5% 정률)
10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	□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장이 공동급식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 마련
11	자율학교 교육과정 권한 확보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과제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특례 발굴 및 추진 현황

Ⅰ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3.6.9., 시행 2024.1.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12.26.전부개정, 시행 2024.12.27.)

Ⅱ	추진 경과

교육특례 발굴

❍ 전북특별법 1차 전부개정 교육특례 11개 제출, 4개 반영

❍ 2차 개정 추진 중(23개 특례 발굴→ 8개 도청 제출→ 6개 반영)

순	교육특례(안)	내용	비고
1	대상자 중심 보호자 육아휴직 특례	-교육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인 조부모가 손자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규
2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 특례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생(졸업예정자)가이전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채용되도록 규정	재추진
3	특성화고 등 외국인 유학생 특례	-특성화고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졸업 후 취업비자를 취득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신규
4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학교 직위별 교원 정원에 관한 특례	-공립학교 교감, 교사의 총 정원 내에서 직위별 정원은 도조례로 정함	신규
5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함	신규
6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개정	-전북특별법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실행을 위한 법적근거마련	신규
7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 확보	-교육자치권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의견 제출 권한이 없음 -도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의견제출 권한 확보	4개 특별자치시·도 교육청 공동추진 (미반영)
8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보장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 별도 설치 -중앙 행정기관 중복 감사 배제	4개 특별자치시·도 교육청 공동추진 (미반영)

□ 제주특별법 특례 활용 및 제도개선 과제 공유를 위한 직장교육(설명회) 등 현황

일시	장소	교육(과정)명	대상	인원	비고
2023.5.3.	도교육청	직장교육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원	100
2023.5.23.	탐라교육원	교육전문직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제주특별법의 이해)	교육전문직원	18
2023.8.18.	〃	제주특별법의 이해	지방공무원 학습공동체	21
2024.4.9.	탐라교육원	교(원)장 자격연수 시도 정책 연수 (제주특별법의 이해)	교(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56
2024.5.3.	〃	리더 역량 향상 과정 (제주특별법의 이해)	5급 이상 지방공무원	20
2024.7.16.	〃	교육 관계 법규 이해 과정 (제주특별법의 이해)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71
2024.8.14.	〃	2024.교육전문직원 임용 예정자 시·도교육정책 이해 직무연수 (제주특별법의 이해)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24

[ 초등교육과 ]

28.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초등교육과  장학관  조은영  ☎710-0230)

□ 운영실태

(단위:명, %)

학년도	운영학교 수	운영학교 비율	참여학생수	참여학생 비율	비고
2022	193	100%	39,454	49.4%
2023	193	100%	41,096	52.0%
2024	193	100%	43,244	55.6%

※ 각 학년도 상반기 기준 통계자료 참조

□ 프로그램 운영 추이(%)

구 분	특기적성 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합계	비고
초	56.2%	43.8%	100%
중	45.6%	54.4%	100%
고	23.5%	76.5%	100%

※ 교과관련: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제2외국어, 기타 관련(「교육결손 해소」 방과후 교과보충 포함)

특기관련: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독서논술, 기타 관련

□ 2023년도/2024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비고
	2023	2024	2023	2024
초	88.6%	87.5%	91.0%	90.1%
중	85.5%	87.0%	89.6%	88.1%
고	80.0%	87.3%	86.3%	91.2%
합 계	86.8%	87.4%	90.3%	90.0%

□ 2023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요약

< 만족도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2023학년도 3~7월 동안 운영된 방과후 프로그램

- 설문참여대상: 국·공·사립 초·중·고 표집학급

·학생: (초) 4, 6학년 각 1개 학급, (중·고) 2학년 1개 학급

·학부모: (초) 1, 4, 6학년 각 1개 학급, (중·고) 2학년 1개 학급

- 조사기간: 2023. 7. 6.(목) ~ 2023. 7. 21.(금)

- 조사양식: 교육부 만족도 조사 설문지 활용

< 학생 만족도 >

(단위: 명, %)

학교급	응답자 수						만족도 (%)	전년 만족도 (%)	비교 증감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초	2,483	1,523	678	234	33	15	88.6	88.5	0.1
중	572	347	142	69	6	8	85.5	87.6	△2.1
고	550	286	154	80	19	11	80.0	80.8	△0.8
계	3,605	2,156	974	383	58	34	86.8	87.1	△0.3

* 2023년도 학생 만족도는 86.8%로 전년 대비 0.3%p 감소

< 학부모 만족도 >

(단위: 명, %)

학교급	응답자 수						만족도 (%)	전년 만족도 (%)	비교증감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초	3,428	1,984	1,136	276	22	10	91.0	88.2	2.8
중	498	309	137	46	5	1	89.6	88.9	0.7
고	517	296	150	61	5	5	86.3	87.4	△1.1
계	4,443	2,589	1,423	383	32	16	90.3	88.2	2.1

* 2023년도 학부모 만족도는 90.3%로 전년 대비 2.1%p 증가

□ 2024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요약

< 만족도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2024학년도 3~7월 동안 운영된 방과후 프로그램

- 설문참여대상: 국·공·사립 초·중·고 표집학급

·학생: (초) 1, 4, 6학년 각 1개 학급, (중·고) 2학년 1개 학급

·학부모: (초) 1, 4, 6학년 각 1개 학급, (중·고) 2학년 1개 학급

- 조사기간: 2024. 7. 15.(월) ~ 2024. 7. 31.(수)

- 조사양식: 교육부 만족도 조사 설문지 활용

< 학생 만족도 >

(단위: 명, %)

학교급	응답자 수						만족도 (%)	전년 만족도 (%)	비교증감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초	4,032	2,554	972	416	54	36	87.5	88.6	△1.1
중	570	365	131	56	10	8	87.0	85.5	2.5
고	528	324	137	56	7	4	87.3	80.0	7.3
계	5,130	3,243	1,240	528	71	48	87.4	86.8	0.6

* 2024년도 학생 만족도는 87.4%로 전년 대비 0.6%p 증가

< 학부모 만족도 >

(단위: 명, %)

학교급	응답자 수						만족도 (%)	전년 만족도 (%)	비교증감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초	3,430	1,882	1,208	296	33	11	90.1	91.0	△0.9
중	514	340	113	49	6	6	88.1	89.6	△1.5
고	486	330	113	39	3	1	91.2	86.3	4.9
계	4,430	2,552	1,434	384	42	18	90.0	90.3	△0.3

* 2024년도 학부모 만족도는 90.0%로 전년대비 0.3%p 감소

□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달라지는 방과후학교 정책

구분	2023년	2024년
방과후학교 무상 지원 확대	∙ 원도심학교 방과후학교 무료 지원 (2023.2학기부터) - 대상학교: 원도심 초등학교 8개교 - 지원내용: 수강료(강사료,도서·재료구입비)	∙ 동지역 초등학교 작은학교 방과후학교 무료 지원 (2024.1학기부터) - 대상학교: 동지역 초등학교 작은학교 4개교 (작은학교: 100명이하, 6학급 이하_ - 지원내용: 수강료(강사료, 도서·재료구입비)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	∙교부기준 - (초/동지역) 교당 25,000천원~50,000천원 - (초/읍면지역) 교당 40,000천원~160,000천원 - (중‧고) 교당 6,000천원~20,000천원	∙교부기준 -(초/수익자)교당 50,000천원~75,000천원 -(초/무상)교당 55,000천원~170,000천원 -(중‧고)교당 10,000천원~25,000천원 -(고/읍면)교당 15,000천원~35,000천원

□ 2024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

“본 건 요구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방과후학교 관련 소요예산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목	본예산(A)		1회추경 (B)	2회추경 (C)	최종예산액 (A+B+C)
		산출내역	예산액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운영비	59,444,680원×50교×2회=	5,944,468	△1,001,730	△324,610	4,618,128
	여비	167,000원×2명×25회=	8,350	0		8,350
	업무추진비	265,000원×10회=	2,650	0		2,650
	학교회계전출금	25,739,600원×125교×2회=	6,434,900	3,733,372	△593,790	9,574,482
	전출금등	38,360,000원×5교=	191,800	3,000	△32,169	162,631
	계		12,582,168	2,734,642	△950,569	14,366,24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운영비	20,334,750원×24교×5회=	2,440,170	0	83,400	2,523,570
	학교회계전출금	13,665,500원×70교×2회=	1,913,170	0	106,139	2,019,309
	전출금등	15,800,000원×2교×2회=	63,200	0	2,800	66,000
	계		4,416,540	0	192,339	4,608,879

◦ 2024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목	본예산(A)		1회추경 (B)	최종예산액 (A+B+C)
		산출내역	예산액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운영비	44,549,990원×50교×2회=	4,454,999	△730,548	3,724,451
	여비	163,000원×2명×25회=	8,150	0	8,150
	업무추진비	300,000원×10회=	3,000	0	3,000
	학교회계전출금	56,644,010원×100교×2회=	11,328,802	800,000	12,128,802
	전출금등	43,160,000원×5교=	215,800	0	215,800
	계		16,010,751	69,452	16,080,20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운영비	13,178,550원×24교×5회=	1,581,426	833,074	2,414,500
	학교회계전출금	14,440,700원×50교×2회=	1,444,070	430,000	1,874,070
	전출금등	2,750,000원×2교=	5,500	22,000	27,500
	계		3,030,996	1,285,074	4,316,070

【붙임】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3년	2024년	쪽
운영근거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학교와 시·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활동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학생의 소질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의 기회 제공	∙미래신산업,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 등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운영 지원 확대 *미래형: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중·고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활성화	1
방과후학교 운영 범위	∙(초·중·고)특기적성 + 교과프로그램	∙(초)특기적성프로그램 + 교과프로그램 ∙(중·고)특기적성프로그램 *(중·고)교과프로그램→교과보충집중프로그램으로 운영	2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운영비 지원	∙(수익자부담운영)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료보전금 지원 ∙(무상지원)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수강료(강사료, 도서·재료구입비) 지원	2
방과후학교 운영 방법	∙수익자부담 원칙 ∙전통문화·예술·체육 강좌 등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음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 ∙대면수업 원칙. 단,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 시 단위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연계 등) 운영 가능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음	2
방과후학교 무상 지원	∙(2022.2학기부터)읍면지역학교 무상 지원 ∙(2023.2학기부터)원도심학교 무상 지원	∙(2022.2학기부터)읍면지역학교 무상 지원 ∙(2023.2학기부터)원도심학교 무상 지원 ∙(2024.1학기부터)(초)작은학교 무상 지원	2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규모	∙소규모(1~5명), 중규모(10명) 등 자율적 구성	∙(중, 고/읍면지역)변동없음 ∙(고/동지역)중규모(10명 이상) 구성, 학습지원대상인 경우 소규모(1~5명) 구성 가능	3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비사용범위	∙예산의 20% 범위 내 사용 가능	∙(중)예산의 10% 범위 내 사용 가능 ∙(고)예산의 5% 범위 내 사용 가능	3

구분	2023년	2024년	쪽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방법	∙대면수업 원칙, 온라인 수업 포함한 블렌디드 수업 등 탄력적 운영	∙대면수업 원칙. 단,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 시 단위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연계 등)운영 가능	3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	∙교부기준 -(초/동지역)교당 25,000천원~50,000천원 -(초/읍면지역)교당 40,000천원~160,000천원 -(중‧고)교당 6,000천원~20,000천원	∙교부기준 -(초/수익자)교당 50,000천원~75,000천원 -(초/무상)교당 55,000천원~170,000천원 -(중‧고)교당 10,000천원~25,000천원 -(고/읍면)교당 15,000천원~35,000천원	5
방과후학교 수용비 집행범위	∙(방과후학교강사관리)고용보험료 기관부담금, 채용신체검사비용	∙(방과후학교강사관리)고용·산재보험료 기관부담금, 채용신체(결핵)검사비용, 도서지역 기상특보에 따른 체류비	6
방과후학교 수용비 교부기준	∙(초)3,000천원~9,000천원 ∙(중·고)1,500천원	∙(초)2,700천원~8,100천원 ∙(중·고)1,350천원 ∙(도서지역)교부금액+450천원 * 전년대비 10% 감액	6
업무절차 협조사항	∙프로그램 운영 - 학생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규수업 시간 이전 또는 늦은 시간 운영 원칙적 금지 ∙강사 운영 및 환류	∙프로그램 운영 -(삭제) ∙강사 운영 및 환류 -(신설)개인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만족도평가(만족도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경우 / 길라잡이 내 표준안 제시)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음. 단,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재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공개 절차를 통해 강사 모집함(2024학년도 위·수탁 계약대상자 만족도조사 실시 후 2025학년도부터 재계약 여부 결정) *프로그램 운영 중 중도 계약 해지자나 중도 계약 체결된 자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됨	9
무상지원 대상학교 유의사항		∙재료비: 학교별 교부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재료비 집행 - 일부 프로그램에 재료비가 치우치지 않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재료비 초과금액은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집행할 수 있음 ∙방과후 프로그램 참가 중도 탈락 기준 마련 - 학생이 수강 프로그램에 연속 3회 이상 무단 결석 시 해당 프로그램 수강 자격을 상실하며, 후 순위 대기자가 프로그램에 참여	10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 계획

Ⅰ

추진 개요

1		개념

□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활동임

2		운영 근거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학교와 시·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활동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3		목표 및 추진방향

□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기회 제공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 미래신산업,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 등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운영 지원 확대   *미래형: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 중·고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활성화 및 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 지원 및 자유수강권 지원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해소,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Ⅱ

세부 추진 계획

1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1-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학교별 예산 범위 내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후 자율 운영

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운영대상: 초·중·고등학교 희망학생

□ 운영범위

- (초등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 + 교과프로그램

- (중·고등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

□ 지원내용

- (수익자부담운영)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료보전금 지원

- (무상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수강료(강사료, 도서·재료구입비) 지원

- 읍면지역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 지원  * 시행일: 2022학년도 2학기

- 원도심학교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 지원  * 시행일: 2023학년도 2학기

- 동지역 초등학교 작은학교* 수강료 무상 지원  * 시행일: 2024학년도 1학기

*작은학교: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 제외)

□ 운영방법

- 학생 및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

- 대면수업 원칙. 단,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 시 단위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연계 등)운영 가능

-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 및 전통문화·예술·체육 강좌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음. 단, 반드시 학교의 교부된 지원액을 고려하여 개설·운영  *미래형: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나.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운영대상: 중·고등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및 희망학생

□ 운영내용

- (운영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전문교과 등 전체 교과목 중 자율 선택

- (담당교사) 담임·교과교사 등(기간제교사, 외부강사 가능)

- (운영규모)

학교급	지역	운영규모	비고
중학교	동지역, 읍면지역	소규모, 중규모 등 자율적 구성
고등학교	동지역	중규모(10명 이상) 구성, 학습지원대상인 경우 소규모(1~5명) 구성 가능
	읍면지역	소규모, 중규모 등 자율적 구성

□ 지원내용

- 예산범위 내 수강료(강사료, 도서·재료구입비, 운영비) 무상 지원

* 운영비: (중)예산의 10% 범위 내, (고)예산의 5%범위 내 사용 가능 / 비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집행 불가

□ 운영방법

- 대면수업 원칙. 단,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 시 단위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연계 등)운영 가능

1-2		강사료 및 수강료

가. 강사료 지급기준(상한금액)

구 분	지 역	강사료	비 고
교 원	지역 무관	시수당 33,000원
외부강사	제주시 동지역	시수당 40,000원	*교통비 포함된 금액임 *도서지역 추가지급 가능 내용 -별도의 도선료 -기상특보에 따른 체류비 (참고:진로환경교육과-5653,2023.7.13.)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조천, 애월)	시수당 43,000원
	읍면지역 그 외	시수당 47,000원

☞ 위 지급기준은 강사료 상한금액이며 실제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결정

☞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상한금액 기준 20% 이내 상향 조정 가능

☞ 고등학교인 경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1시수당 50분 이상 운영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상한금액 기준 10% 이내 상향 조정 가능

나. 수강료(표준안)

□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 수익자부담금을 2022학년도 기준으로 설정하여 학부모 경제적 부담 해소

: 수익자부담금 차액 발생분은 교육청에서 보전금 지원

□ 방과후학교 강사료 수익자부담금 기준금액: 정원별 산정

구분	수익자부담금	비 고
정원 10명	시간(시수)당 3,300원	* 수익자부담금(월 수강료) 동결 (학부모 부담 경감)
정원 15명	시간(시수)당 2,200원
정원 20명	시간(시수)당 1,650원

☞ 위 지급기준은 수익자부담금 기준금액이며 실제 수익자부담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해 결정

☞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는 별도 책정

☞ 수용비 별도 징수 불가: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지원

다. 강사료 보전금 지원  *보전금: 수강료가 지급 강사료보다 부족할 경우 차액 보전

□ 계약 강사료와 학생 수강료 차액분 지원

❖보전금 지원 예시

<동지역: 수익자부담 운영>

(단위: 원)

프로그램명	수강인원①	월 시수 ②	시간당 강사료 ③	월 강사료 ④=③×②	수익자부담금(1인당)		총 수익자 부담금 ⑦=⑥×①	보전금 ⑧=④-⑦
					시수당 ⑤	월 부담금 ⑥=⑤×②
미술	15	8	40,000	320,000	2,200	17,600	264,000	56,000
바이올린	10	4	40,000	160,000	3,300	13,200	132,000	28,000

구분	미술	바이올린
강사료	40,000원 × 8시수 = 320,000원	40,000원 × 4시수 = 160,000원
학생 1인당수익자부담금	2,200원 × 8시수 = 17,600원	3,300원 × 4시수 = 13,200원
총 수익자부담금	17,600원 × 15명 = 264,000원	13,200원 × 10명 = 132,000원
보전금 지원	320,000원 – 264,000원 = 56,000원	160,000원 – 132,000원 = 28,000원

<읍면지역: 무상 운영>

(단위: 원)

프로그램명	수강인원①	월 시수 ②	시간당 강사료 ③	월 강사료 ④=③×②	수익자부담금(1인당)		총 수익자 부담금 ⑦=⑥×①	보전금 ⑧=④-⑦
					시수당 ⑤	월 부담금 ⑥=⑤×②
미술	15	8	47,000	376,000	0	0	0	376,000
바이올린	10	4	47,000	188,000	0	0	0	188,000

1-3		예산 지원

❖학교별 운영 계획 및 집행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 될 수 있음

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학교급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 지원

- (초등학교/수익자부담) 교당 50,000천원 ~ 75,000천원

- (초등학교/무상지원) 교당 55,000천원 ~ 170,000천원

- (중·고등학교) 교당 10,000천원 ~ 25,000천원

- (고등학교/읍면지역) 교당 15,000천원 ~ 35,000천원

□ 교부 기준

□ 학급 수 대비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6학급	~10학급	~18학급	~24학급	~32학급	~38학급	39학급이상
초등학교 (수익자부담)		50,000	55,000	60,000	65,000	70,000	75,000
초등학교 (무상지원)	55,000	90,000	130,000	150,000	170,000
중·고등학교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25,000
고등학교 (읍면지역)	15,000	25,000	30,000	32,000	34,000	35,000

☞ 초등학교(무상지원): 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동지역 작은학교

나.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교부기준	비 고
중학교	학급당 1,200	예산범위 내 수강료 무상 지원
고등학교	학급당 3,500

다. 방과후학교 수용비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지원 * 수용비 별도 징수 불가

□ 집행범위

- (방과후학교 강사 관리) 고용·산재보험료 기관부담금, 채용신체(결핵)검사 비용,

도서지역 기상특보에 따른 체류비

- (학생 관리) SMS 문자사용료 등

- (방과후학교 운영) 전화·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방역물품 및 기타 소모품 구입

□ 학교급별, 규모별 차등 지원

- (초등학교) 교당 2,700천원 ~ 8,100천원

- (중·고등학교) 교당 1,350천원

□ 교부 기준

(단위: 천원)

학교급	학급 수	교부금액
초등학교	11학급 이하	2,700
	12학급~35학급	5,400
	36학급 이상	8,100
중·고등학교	교당	1,350
도서지역	추가교부(체류비)	교부금액+450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전년대비 10% 감액

1-4		방과후학교 컨설팅 운영

가. 목 적

□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특성, 시대성 등을 반영한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현장과의 소통 강화

□ 방과후학교 운영 사례 장·단점 및 현황 파악

□ 방과후학교 운영상의 문제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

□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공유로 실효성 있는 현장 지원 추진

나. 컨설팅 운영

□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컨설팅 실시

□ 연중 실시(권역별 현장 방문 컨설팅, 온라인 컨설팅, 그룹 컨설팅 등)

□ 컨설팅 결과 분석‧평가하여 결과 환류

다. 운영 방법: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자체 계획 수립 후 실시(3월)

2		방과후학교 업무 개선 지원

2-1		방과후학교 업무 간소화 프로그램 제공

가. 목 적

□ 방과후학교 업무 간소화 지원 프로그램(엑셀) 개발⋅제공을 통한 업무 편의성 확보

□ 방과후학교 회계관련 업무(강사료, 자유수강권 관리 등)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나. 프로그램 개발 형식: 엑셀  * 관련 문서 참조 “미래인재교육과-2362(2022.2.21.)”

다. 주요내용

□ 수강생 출석부 생성 및 수강료 관리

□ 수강료 징수결정 내역 생성

□ 강사료 지급 내역 생성

□ 개인별 자유수강권 지원금 관리

□ 수익자부담금, 강사료 보전금, 자유수강권 지원금 등 연간 집행 실적 관리

2-2		온라인 수강신청 및 프로그램 운영

가. 목 적

□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여 학부모 편의 증대

□ 수강자를 선정(추첨)하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증대

나. 이용절차

□ 각 학교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탑재

* 「방과후학교 온라인 수강신청 및 추첨」 관리자 매뉴얼 참고

(제주도교육청홈페이지 탑재: 홈페이지-학교교육-방과후학교/돌봄교실-자료실)

2-3		방과후학교 업무절차 협조 사항 안내

가. 프로그램 운영

□ 사전 수요조사 시 충분한 개설 조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설 필요

□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에 예산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설 및 관리 필요

□ 강사 계약 완료 이후 3월 신청자 부족으로 폐강 조건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개설 및 유지 권장

(예: 3월 신청자 부족한 강좌는 다음 수강 신청 전까지 폐강 유예기간 설정 )

단, 각 학교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수립 시 적정한 폐강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개설 지양

(예: 운동부, 관현악부, 오케스트라 등)

□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운영 가능. 단, 놀이·활동 중심, 음성 언어 중심의 수업 가능  * 주당 최대 200분(40분×5회) 초과 금지

나. 강사 운영 및 환류

□ 일별 강사 지도일지는 생략할 수 있고 연(월)간 지도계획으로 대체 가능

□ 평가/환류 단계에서 특정 공개수업의 날은 학교 공개의 날에 통합 운영하는 등 각 학교 사정에 맞게 운영 가능

□ 방과후학교 학생 및 강사 활동 평가는 만족도 조사(연 2회 이상, 상반기-교육부, 하반기-길라잡이 표준안) 등으로 대체 가능

□ 방과후학교 운영 성과 위주의 학예 발표 지양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강정보, 만족도 조사 결과, 수익자부담금 집행 내역 등) 안내

□ 개인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만족도평가(만족도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경우 / 길라잡이 내 표준안 제시)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음. 단,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재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공개 절차를 통해 강사 모집함(2024학년도 위·수탁 계약대상자 만족도조사 실시 후 2025학년도부터 재계약 여부 결정)

※ 프로그램 운영 중 중도 계약 해지자나 중도 계약 체결된 자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됨

다. 수강료 환불

□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 제시된 환불 기준안(수강시간(시수)의 1/2기준) 적용 권장

라. 무상 지원 대상학교 유의사항

□ 재료비: 학교별 교부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재료비 집행

- 일부 프로그램에 재료비가 치우치지 않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재료비 초과금액은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집행할 수 있음

□ 방과후 프로그램 참가 중도 탈락 기준 마련

- 학생이 수강 프로그램에 연속 3회 이상 무단 결석 시 해당 프로그램 수강 자격을 상실하며, 후 순위 대기자가 프로그램에 참여

3		취약 계층 지원

3-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가. 목 적

□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

□  학생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 수강을 직접 지원하여 학생의 자기 계발 및 교육격차 완화

나. 지원기간

□  지원기간: 2024. 3월 ~ 2025. 2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  학년도 말에 신청‧선정된 경우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

다. 지원대상 및 순위

□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

* 다자녀 가정 자녀: 세자녀 가정 첫째~셋째 자녀, 두자녀 가정 둘째 자녀

□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 2023학년부터 확대(70%→80%)

□ 3순위(학교장 추천)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다문화, 보훈 자녀 등 1, 2순위에 포함은 안 되지만, 학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부모 모두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부모님 모두 행방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추천 인원은 NEIS로 선정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인원(2024.5.31.기준)의 10% 미만의 학생수

☞ 난민, 탈북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다자녀 가정 인원수는 미포함하여 계산

☞ 소수점 이하는 절사 하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학교장 추천 가능 학생수는 1명으로 함

라.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연간 1인당 60만원

*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예산 범위 내 초과(1인 최대 15만원) 지원 가능

□ 기 지원대상자(기준ˊ24.2.29.)의 경우, 차년도 대상 확정과 무관하게 15만원 내외에서 ˊ24.3월~5월분 수강료 지원(단, 상한선은 20만원)

마. 지원범위

□ 본교, 타교,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과, 특기적성)

□ 수강료(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

* 일회성 프로그램에 자유수강권 지원 불가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은 제외

바.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 「2024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안내 시 세부 내용 추후 안내

3-2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 목 적

□  취약계층 학생의 방과후 보육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기반 조성

나. 지원기간: 2024. 3월 ~ 2025. 2월

다.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라. 지원내용

□ 1인당 지원금액: 월 10만원(1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월 20만원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10일 이용 시, 일 지원단가 ×10일, 일 지원단가는 월 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로 산정)

마. 신청절차

서비스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발송		서비스 제공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시청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발송	⇨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4		유공 교직원 교육감 표창

가. 목 적

□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 수행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발굴‧표창

□  학교 및 지역의 방과후학교 성공사례에 대해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하여 방과후학교의 질적 내실화에 기여

나. 추천대상: 우리교육청 소속 교직원(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직원 포함)

다. 추천시기: 11월 중

라. 선정 및 수여 방법

□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유공 교직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감 표창 수여

□ 세부 계획은 추후 안내

Ⅲ

사업 추진 일정

구 분	사업세부내용	월별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운영계획 수립												ο
	운영 길라잡이 제작‧배포												ο
	학교별 사업계획서 수합, 검토		ο
	＇23. 운영지원비 집행실적 수합, 결산		ο
	＇24. 운영지원비 교부, 집행실적 수합			ο					ο
자유수강권 지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수립		ο
	＇23. 자유수강권 집행실적 수합, 결산		ο
	＇24. 자유수강권 교부, 집행실적 수합			ο					ο
방과후보육료 지원	지원계획 수립	ο
	＇23. 방과후보육료 집행실적 수합 및 결산		ο
	＇24. 방과후보육료 전출		ο
방과후학교 운영 일반	방과후학교 운영 컨설팅					연	중	상	시
	방과후학교 정보공시(NEIS)					ο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조사(NEIS)										ο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학생/학부모)						ο					ο
	방과후학교 유공자 표창											ο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 사항

□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비 집행실적 제출

구분	제출기한		제출방법	제출자료
	학교	교육지원청
1차 집행실적(3~8월)	＇24.8월	＇24.8월	(학교)자료집계시스템 (교육지원청)업무관리시스템	추후안내
2차 집행실적(3~＇25.2월)	＇25.2월	＇25.2월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비 집행실적 제출

구분	제출기한		제출방법	제출자료
	학교	교육지원청
1차 집행실적(3~8월)	＇24.8월	＇24.8월	(학교)자료집계시스템 (교육지원청)업무관리시스템	추후안내
2차 집행실적(3~＇25.2월)	＇25.2월	＇25.2월

※ 추진 일정은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023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2023. 4월 기준)

(단위: 명, %)

학교급	전체학생수	참여학생수	참여율(%)	비고
초	40,530	23,291	57.5%
중	19,891	6,776	34.1%
고	18,550	11,029	59.5%
계	78,971	41,096	52.0%

(방과후학교 참여율 증가) 방과후학교 전체참여율이 52.0%로 전년(49.4%) 대비 2.6% 증가

□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3. 4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초		중		고		계
	교과	특기적성	교과	특기적성	교과	특기적성	교과	특기적성
강좌 수	2,004	2,797	512	434	1,233	355	3,749	3,586
비율(%)	41.7	58.3	54.1	45.9	77.6	22.4	51.1	48.9

(특기적성 비중 감소) 특기적성 프로그램 비중이 48.9%로 전년(64.2%) 대비 15.3% 감소

□  학생·학부모 만족도(교육부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2023. 7월 기준)

(단위: %)

학교급	학생만족도		학부모만족도
	2023년	전년대비증감	2023년	전년대비증감
초	88.6%	0.1	91.0%	2.8
중	85.5%	△2.1	89.6%	0.7
고	80.0%	△0.8	86.3%	△1.1
계	86.8%	△0.3	90.3%	2.1

(학생 만족도 감소) 학생만족도 86.8%로 전년(87.1%) 대비 0.3% 감소

(학부모 만족도 증가) 학부모만족도 90.3%로 전년(88.2%) 대비 2.1% 증가

[ 민주시민문화교육과 ]

55.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현황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장학관  최지연  ☎710-0461)

(제주학생문화원  교육연구사  강희주  ☎710-0461)

(탐라교육원  교육연구사  정재순  ☎710-0520)

□ 학업중단 학생 현황

◦ 학교급별 현황

(단위:명, %)

학년도	전체학생 수	학업중단 학생 수				학 업 중단율	부적응사유 학업중단율
		초	중	고	계
2022	79,865	206	121	237	564	0.70	0.41
2023	80,023	198	137	329	664	0.83	0.46
2024	78,660	77	49	183	309	0.39	0.25

※ 전체학생수: 교육통계연보 4.1.자

◦ 사유별 현황

(단위:명, %)

학교급	연도	계	유 예							면 제
			질병	가사	부적응	미인정 유학	대안 교육	기타	소계	질병	해외 출국	기타
초	2022	206	3	-	1	57	23	23	107	-	93	6
	2023	198	1	-	-	32	11	17	61	-	135	2
중	2022	121	4	-	14	23	30	35	106	-	12	3
	2023	137	2	-	15	30	23	30	100	-	32	5

학교급	연도	계	자 퇴								퇴학	유예	제적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검정 고시	대안 교육	기타	소계
고	2022	237	23	3	23	17	119	5	42	232	4	1	-
	2023	329	34	-	40	30	180	4	33	321	6	2	-

※ 2024년 통계지표 수정으로 구분 작성함                                              (단위:명)

학교급	연도	계	유예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학적 관리			면제
			질병	대안 교육 기관	기타	소계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출국	기타	소계	질병	해외 출국	기타
초	2024	77	1	10	-	11	24	9	33	-	33	-
중	2024	49	1	5	-	6	10	21	31	-	12	-

학교급	연도	계	자퇴							퇴학	제적	유예	면제	장기 결석
			질병	가정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검정 고시	기타	소계
고	2024	183	10	1	9	18	114	30	182	-	-	1	-	-

□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현황

◦ 어울림학교

학 년 도	2022		2023		2024
학 기	1	2	1	2	1	2
수료 인원	26	28	26	30	30	-
합 계	54		56		30
원거리 통학학생(명)	4		10		6
관련 연간 예산(천원)	206,327		314,284		360,206
담당 교사 (명)	3		4		4

◦ 꿈샘학교

학 년 도	2022(기수제)				2023(기수제)				2024(학기제)
									1학기		2학기
	1	2	3	4	1	2	3	4	정시	수시	정시	수시
기 수 별	6	7	12	11	9	4	18	2	13	1
수료 인원	6	7	12	11	4	4	17	2	8	1
합 계	36				32				9
원거리통학학생(명)	13				7				5
관련 연간 예산(천원)	448,641				241,619				267,905
담당 교사(명)	-				-				3

□ 최근 3년간 대안교육 운영 현황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 현황

연도	공고일	공고 번호	비고
2022	2022.5.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2–233호	[붙임1] 참고
	2022.8.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2–325호	[붙임2] 참고
2023	2023.2.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3–162호	[붙임3] 참고
	2023.8.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3–427호	[붙임4] 참고
2024	2024.3.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4–130호	[붙임5] 참고
	2024.8.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4–332호	[붙임6] 참고

◦ 연도별 미인가대안교육시설 등록 현황

연도	등록 기관수	등록기관명
2022	4	보물섬학교, 하올람예쉬바학교, 동백작은학교, 엘리스학교
2023	2	나무와숲학교, 제주볍씨학교
2024	2(신청)	-

◦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현황

연도	교육비	교육프로그램운영비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학습정서교육	합계
2022	87,750	28,000	10,000	-	125,750
2023	129,480	82,040	-	21,780	233,300
2024	125,869	77,502	-	-	203,371
합계	343,099	187,542	10,000	21,780	562,421

□ 미인가대안교육기관 교사 연수프로그램 현황

“해  당  사  항  없  습  니  다”

□ 미인가대안교육기관(등록 및 미등록별) 지원사업 및 지원예산

◦ 2022년

(단위: 천원)

등록 여부	연번	기관명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교육비	교육프로그램운영비	학업중단학생교육지원	합계
등록	1	대안교육기관 보물섬학교	26,650	9,000	3,500	39,150
	2	대안교육기관 하올람 예쉬바학교	14,950	7,000	3,500	25,450
	3	대안교육기관 동백작은학교	5,850	6,000	3,000	14,850
	4	대안교육기관 엘리스학교	-	6,000	-	6,000
미등록	5	대안교육기관 나무와숲학교	22,750	-	-	22,750
	6	대안교육기관 제주볍씨학교	8,450	-	-	8,450
	7	제주열방대학부설기독학교	9,100	-	-	9,100
합 계			87,750	28,000	10,000	125,750

◦ 2023년

(단위: 천원)

등록 여부	연번	기관명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교육비	교육프로그램운영비	학습정서교육	합계
등록	1	대안교육기관 보물섬학교	29,900	22,500	3,630	56,030
	2	대안교육기관 하올람 예쉬바학교	11,050	10,000	3,630	24,680
	3	대안교육기관 동백작은학교	9,750	7,500	3,630	20,880
	4	대안교육기관 엘리스학교	16,900	15,000	3,630	35,530
	5	대안교육기관 나무와숲학교	27,430	19,540	3,630	50,600
	6	대안교육기관 제주볍씨학교	9,750	7,500	3,630	20,880
미등록	7	제주열방대학부설기독학교	6,500	-	-	6,500
	8	아이소마	18,200	-	-	18,200
합 계			129,480	82,040	21,780	233,300

◦ 2024년

(단위: 천원)

등록 여부	연번	기관명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교육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합계
등록	1	대안교육기관 보물섬학교	26,000	20,000	46,000
	2	대안교육기관 하올람 예쉬바학교	12,210	7,992	20,202
	3	대안교육기관 동백작은학교	9,750	7,500	17,250
	4	대안교육기관 엘리스학교	11,700	14,610	26,310
	5	대안교육기관 나무와 숲학교	25,909	19,900	45,809
	6	대안교육기관 제주볍씨학교	8,450	7,500	15,950
미등록	7	제주열방대학 부설기독학교	7,800	-	7,800
	8	아이소마	16,250	-	16,250
	9	제주그레이스 교육선교회	7,800	-	7,800
합 계			125,869	77,502	203,371

□ 등록인가 대안학교 현황(학생 수, 시설 현황, 지원금)

“해  당  사  항  없  습  니  다”

□ 최근 3년간 대안교육 위탁기관 (교육기관별 이용 학생 수, 관련 예산)

※ 도내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어울림학교와 꿈샘학교만 운영되고 있음. 위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현황 자료 참고.

첨부 : 2022~2024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문

[붙임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2 – 233 호

s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1. 등록대상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등록접수 방법

○ 주    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개인, 법인, 단체)

○ 접수기간 : 2022년 6월 2일(목) ~ 6월 13일(월) 중 업무시간(09:00~17:00)

[점심시간 12:00 ~ 13:00제외]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층 책마루

(방문 시,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연락 : 064-710-0456)

○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설립·운영자가 직접 방문 접수

※ 위임자가 대리접수 시,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기타서식3] 제출 –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제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 [붙임1_별지1]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서 1부
		○ [붙임1_별지1-1] 목적 및 교육목표 1부
		○ [붙임1_별지1-2] 학칙 1부	[붙임3] 학칙예시 참고
		○ [붙임1_별지1-3]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붙임1_별지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부
		○ [붙임1_별지1-5] 교직원 배치계획서 1부
		○ [붙임1_별지1-6] 학생정원 1부
		○ [붙임1_별지1-7] 학생명부 1부	학생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 제출
		○ [붙임1_별지1-8] 시설·설비 등 현황 1부
		○ [붙임1_별지1-9] 숙박시설 운영계획서 1부	[해당 시] 숙박시설 운영 시, 제출
		○ 교사·교지·숙박시설의 시설평면도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증권 사본 1부	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제출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개인) 설립·운영자 1인의 동의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단체) 회원명부 등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붙임2_기타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교사·숙박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사본 1부
		○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서류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한 점검 또는 소방서의 소방점검 결과 등
		○ 그 외 필요서류	[붙임2_기타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붙임2_기타3] (대리접수 시) 위임장
설립 · 운영자	개인	○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정관 사본 1부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단체	○ 단체 적격 서류 사본 1부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등)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회칙 사본 1부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등록기준

○ 인적 기준

구분		세부내용
설립 · 운영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교원	자격기준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시행령 제12조제1호)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2호)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3호) ○ 시행령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4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함

○ 시설 · 설비 기준

구분

세부내용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

○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시행령 별표 1)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단위 : ㎡)
초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120명 이하	121명 이상
	3.5×총학생정원	120+2.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210+3.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180+4×총학생정원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 학교급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 교사 및 교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교수(敎授)

·

학습

○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안전기준)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 (소방기준) 소방관련법 준수(숙박시설 포함)

교구

○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숙박시설

(운영기관만 해당)

○ (운영)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함(화장실 포함)

○ (감독) 생활지도 담당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함(남·여 학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 배치)

○ (위치) 숙박시설과 교사(校舍) 간 거리는 학생이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이어야 함

※ 숙박시설의 위치기준은 초등학교 과정에 한함

※ 숙박시설의 면적은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미포함

○ 등록할 수 없는 시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구분	세부내용
시설	○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 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등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

4. 향후 일정 및 처리절차

일정	구분	주체	내용
22.6.2.~6.13.	등록신청	설립·운영자	등록 신청 서류 제출
22.6월 중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교육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록심의	등록운영위원회	등록 여부심의
22.7월 중	등록 완료	교육감	등록증 교부
		설립·운영자	-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 또는 공제사업 증권 제출 - 등록증은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5. 결과안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등록 결정된 기관 개별 통지

6. 참고 및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불가 시,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교육청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의 보완이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심사,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과 제출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록 불가

○ 반드시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또는 공제사업) 증권 제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당연취소 사유 해당

7.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팀 담당자 064)710-0456

※ 붙임 1. [별지서식 1~1-9호]

2. [기타서식1~3호]

3. [참고] 대안교육기관 _학칙예시

[붙임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2 – 325 호

s
2022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22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1. 등록대상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등록접수 방법

○ 주    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개인, 법인, 단체)

○ 접수기간 : 2022년 8월 18일(목) ~ 8월 25일(목) 중 업무시간(09:00~17:00)

[점심시간 12:00 ~ 13:00제외]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층 책마루

(방문 시,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연락 : 064-710-0456)

○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설립·운영자가 직접 방문 접수

※ 위임자가 대리접수 시,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기타서식3] 제출 –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제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 [붙임1_별지1]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서 1부
		○ [붙임1_별지1-1] 목적 및 교육목표 1부
		○ [붙임1_별지1-2] 학칙 1부	[붙임3] 학칙예시 참고
		○ [붙임1_별지1-3]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붙임1_별지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부
		○ [붙임1_별지1-5] 교직원 배치계획서 1부
		○ [붙임1_별지1-6] 학생정원 1부
		○ [붙임1_별지1-7] 학생명부 1부	학생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 제출
		○ [붙임1_별지1-8] 시설·설비 등 현황 1부
		○ [붙임1_별지1-9] 숙박시설 운영계획서 1부	[해당 시] 숙박시설 운영 시, 제출
		○ 교사·교지·숙박시설의 시설평면도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증권 사본 1부	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제출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개인) 설립·운영자 1인의 동의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단체) 회원명부 등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붙임2_기타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교사·숙박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사본 1부
		○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서류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한 점검 또는 소방서의 소방점검 결과 등
		○ 그 외 필요서류	[붙임2_기타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붙임2_기타3] (대리접수 시) 위임장
설립 · 운영자	개인	○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정관 사본 1부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단체	○ 단체 적격 서류 사본 1부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등)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회칙 사본 1부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등록기준

○ 인적 기준

구분		세부내용
설립 · 운영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교원	자격기준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시행령 제12조제1호)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2호)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3호) ○ 시행령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4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함

○ 시설 · 설비 기준

구분

세부내용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

○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시행령 별표 1)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단위 : ㎡)
초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120명 이하	121명 이상
	3.5×총학생정원	120+2.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210+3.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180+4×총학생정원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 학교급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 교사 및 교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교수(敎授)

·

학습

○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안전기준)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 (소방기준) 소방관련법 준수(숙박시설 포함)

교구

○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숙박시설

(운영기관만 해당)

○ (운영)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함(화장실 포함)

○ (감독) 생활지도 담당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함(남·여 학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 배치)

○ (위치) 숙박시설과 교사(校舍) 간 거리는 학생이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이어야 함

※ 숙박시설의 위치기준은 초등학교 과정에 한함

※ 숙박시설의 면적은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미포함

○ 등록할 수 없는 시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구분	세부내용
시설	○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 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등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

4. 향후 일정 및 처리절차

일정	구분	주체	내용
22.8.18.~8.25.	등록신청	설립·운영자	등록 신청 서류 제출
22. 9월 중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교육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록심의	등록운영위원회	등록 여부심의
	등록 완료	교육감	등록증 교부
		설립·운영자	-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 또는 공제사업 증권 제출 - 등록증은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5. 결과안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등록 결정된 기관 개별 통지

6. 참고 및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불가 시,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교육청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의 보완이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심사,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과 제출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록 불가

○ 반드시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또는 공제사업) 증권 제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당연취소 사유 해당

7.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팀 담당자 064)710-0456

※ 붙임 1. [별지서식 1~1-9호]

2. [기타서식1~3호]

3. [참고] 대안교육기관 _학칙예시

[붙임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3 – 162 호

s
2023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변경 등록) 공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23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1. 등록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시설·법인 또는 단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4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변경등록 하려는 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2. 등록접수 방법

○ 주    체

- 등   록: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개인, 법인, 단체)

- 변경등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 접수기간 : 2023년 3월 13일(월) ~ 3월 17일(금) 중 업무시간(09:00~17:00)

[점심시간 12:00 ~ 13:00제외]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층 민주시민교육과

(방문 시,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연락 : 064-710-0456)

○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설립·운영자가 직접 방문 접수

※ 위임자가 대리접수 시,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기타서식3] 제출 –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제시

○ 주요사항

- 대안교육등록신청서와 대안교육기관변경등록신청서 확인 후 제출

- 등록신청인 경우, 하단의【제출서류】첨부

- 변경등록신청인 경우,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첨부

(예, 기존 대안교육기관의‘목적 및 교육목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1. 변경등록신청서, 2. [붙임1_별지1-1] 및 3. 변경등록신청서 하단【신청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 [붙임1_별지1]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서 1부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 시
		○ [붙임1_별지2]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신청서 1부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 시
		○ [붙임1_별지1-1] 목적 및 교육목표 1부
		○ [붙임1_별지1-2] 학칙 1부	[붙임3] 학칙예시 참고
		○ [붙임1_별지1-3]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붙임1_별지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부
		○ [붙임1_별지1-5] 교직원 배치계획서 1부
		○ [붙임1_별지1-6] 학생정원 1부
		○ [붙임1_별지1-7] 학생명부 1부	학생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 제출
		○ [붙임1_별지1-8] 시설·설비 등 현황 1부
		○ [붙임1_별지1-9] 숙박시설 운영계획서 1부	[해당 시] 숙박시설 운영 시, 제출
		○ 교사·교지·숙박시설의 시설평면도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증권 사본 1부	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제출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개인) 설립·운영자 1인의 동의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단체) 회원명부 등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붙임2_기타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교사·숙박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사본 1부
		○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서류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한 점검 또는 소방서의 소방점검 결과 등
		○ 그 외 필요서류 - [붙임2_기타4]는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서류를 소방서의 확인으로 갈음하고자 할 경우에만 제출(기타4 서식 제출 시, 별도 소방확인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붙임2_기타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붙임2_기타3] (대리접수 시) 위임장 [붙임2_기타4] 소방 확인 신청서
설립 · 운영자	개인	○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정관 사본 1부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단체	○ 단체 적격 서류 사본 1부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등)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회칙 사본 1부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등록기준

○ 인적 기준

구분		세부내용
설립 · 운영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교원	자격기준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시행령 제12조제1호)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2호)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3호) ○ 시행령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4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함

○ 시설 · 설비 기준

구분

세부내용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

○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시행령 별표 1)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단위 : ㎡)
초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120명 이하	121명 이상
	3.5×총학생정원	120+2.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210+3.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180+4×총학생정원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 학교급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 교사 및 교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교수(敎授)

·

학습

○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안전기준)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 (소방기준) 소방관련법 준수(숙박시설 포함)

교구

○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숙박시설

(운영기관만 해당)

○ (운영)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함(화장실 포함)

○ (감독) 생활지도 담당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함(남·여 학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 배치)

○ (위치) 숙박시설과 교사(校舍) 간 거리는 학생이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이어야 함

※ 숙박시설의 위치기준은 초등학교 과정에 한함

※ 숙박시설의 면적은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미포함

○ 등록할 수 없는 시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구분	세부내용
시설	○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 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등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

4. 향후 일정 및 처리절차

일정	구분	주체	내용
23.3.13.~3.17.	등록신청	설립·운영자	등록 신청 서류 제출
23.3월 중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교육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23.4월 중	등록심의	등록운영위원회	등록 여부심의
	등록 완료	교육감	등록증 교부
		설립·운영자	-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 또는 공제사업 증권 제출 - 등록증은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5. 결과안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등록 결정된 기관 개별 통지

6. 참고 및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불가 시,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교육청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의 보완이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심사,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과 제출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록 불가

○ 반드시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또는 공제사업) 증권 제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당연취소 사유 해당

7.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팀 담당자 064)710-0456

※ 붙임 1. [별지서식 1~1-9호, 별지서식2]

2. [기타서식1~4호]

3. [참고] 대안교육기관 _학칙예시

[붙임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3 – 427 호

s
2023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23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1. 등록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등록접수 방법

○ 주    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개인, 법인, 단체)

○ 접수기간 : 2023년 8월 21일(월) ~ 8월 25일(금) 중 업무시간(09:00~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층 민주시민교육과

(방문 시,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 : 064-710-0456)

○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설립·운영자가 직접 방문 접수

※ 위임자가 대리접수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기타서식3] 제출 –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제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 [붙임1_별지1]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서 1부
		○ [붙임1_별지1-1] 목적 및 교육목표 1부
		○ [붙임1_별지1-2] 학칙 1부	[붙임3] 학칙예시 참고
		○ [붙임1_별지1-3]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붙임1_별지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부
		○ [붙임1_별지1-5] 교직원 배치계획서 1부
		○ [붙임1_별지1-6] 학생정원 1부
		○ [붙임1_별지1-7] 학생명부 1부	학생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 제출
		○ [붙임1_별지1-8] 시설·설비 등 현황 1부
		○ [붙임1_별지1-9] 숙박시설 운영계획서 1부	[해당 시] 숙박시설 운영 시, 제출
		○ 교사·교지·숙박시설의 시설평면도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증권 사본 1부	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제출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개인) 설립·운영자 1인의 동의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단체) 회원명부 등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붙임2_기타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교사·숙박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사본 1부
		○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서류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한 점검 또는 소방서의 소방점검 결과 등
		○ 그 외 필요서류 - [붙임2_기타4]는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서류를 소방서의 확인으로 갈음하고자 할 경우에만 제출(기타4 서식 제출 시, 별도 소방확인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붙임2_기타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붙임2_기타3] (대리접수 시) 위임장 [붙임2_기타4] 소방 확인 신청서
설립 · 운영자	개인	○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정관 사본 1부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정관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내용 필수 포함)
	단체	○ 단체 적격 서류 사본 1부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등)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회칙 사본 1부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회칙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내용 필수 포함)

3. 등록기준

○ 인적 기준

구분		세부내용
설립 · 운영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교원	자격기준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시행령 제12조제1호)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2호)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3호) ○ 시행령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4호)
교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함

○ 시설 · 설비 기준

구분

세부내용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

○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시행령 별표 1)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단위 : ㎡)
초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120명 이하	121명 이상
	3.5×총학생정원	120+2.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210+3.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180+4×총학생정원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 학교급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 교사 및 교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교수(敎授)

·

학습

○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안전기준)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 (소방기준) 소방관련법 준수(숙박시설 포함)

교구

○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숙박시설

(운영기관만 해당)

○ (운영)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함(화장실 포함)

○ (감독) 생활지도 담당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함(남·여 학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 배치)

○ (위치) 숙박시설과 교사(校舍) 간 거리는 학생이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이어야 함

※ 숙박시설의 위치기준은 초등학교 과정에 한함

※ 숙박시설의 면적은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미포함

○ 등록할 수 없는 시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구분	세부내용
시설	○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등

4. 향후 일정 및 처리절차

일정	구분	주체	내용
‘23.8.21. ~ 8.25.	등록 신청	설립·운영자	등록 신청 서류 제출
‘23. 9월 중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교육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23. 9월 중	등록 심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등록 여부심의
	등록 완료	교육감	등록증 교부
		설립·운영자	- 등록 완료(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운영 시작 -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 또는 공제사업 증권 제출 - 등록증은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부득이한 경우 등록 소요기간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음

5. 결과통보

○ (통보 대상)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등록 결정된 기관

○ (통보일) 2023년 9월 중(예정)

○ (통보 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등록 결정된 기관 개별 통지

6. 참고 및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불가 시,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교육청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의 보완이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심사,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과 제출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록 불가

○ 반드시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또는 공제사업) 증권 제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당연취소 사유 해당

7.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팀 담당자 064)710-0456

※ 붙임 1. [별지서식 1~1-9호]

2. [기타서식1~4호]

3. [참고] 대안교육기관 _학칙예시

[붙임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4–130호

s
2024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 공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24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변경 등록 포함)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1. 등록(변경등록) 대상

○ 등록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변경등록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4항 관련, 대안교육기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2. 등록(변경등록)접수 방법

○ 주    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개인, 법인, 단체)

○ 접수기간 : 2024년 3월 27일(수) ~ 3월 29일(금) 중 업무시간(10:00~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층 민주시민교육과

(방문 시,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 : 064-710-0456)

○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설립·운영자가 직접 방문 접수

※ 위임자가 대리접수 시,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기타서식3] 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제출

○ 제출서류 : 하단【5. 제출서류】일체

3. 등록기준

○ 인적 기준

구분		세부내용
설립 · 운영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교원	자격기준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시행령 제12조제1호)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2호)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3호) ○ 시행령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4호)
교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함

○ 시설 · 설비 기준

구분

세부내용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

○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시행령 별표 1)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단위 : ㎡)
초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120명 이하	121명 이상
	3.5×총학생정원	120+2.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210+3.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180+4×총학생정원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 학교급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 교사 및 교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교수(敎授)

·

학습

○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안전기준)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 (소방기준) 소방관련법 준수(숙박시설 포함)

교구

○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숙박시설

(운영기관만 해당)

○ (운영)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함(화장실 포함)

○ (감독) 생활지도 담당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함(남·여 학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 배치)

○ (위치) 숙박시설과 교사(校舍) 간 거리는 학생이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이어야 함

※ 숙박시설의 위치기준은 초등학교 과정에 한함

※ 숙박시설의 면적은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미포함

○ 등록할 수 없는 시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구분	세부내용
시설	○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 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 등

4. 변경등록

구분	세부내용
변경등록	○ (사유) 대안교육기관에서 등록한 내용 중 아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 목적, 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 개설연월일, 학생정원, 시설·설비 현황,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에 관한 사항 ○ (방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관련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 (소요기간) 교육감은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등록 여부 결정 ※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등록신청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 [붙임1_별지1]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서 1부
		○ [붙임1_별지1-1] 목적 및 교육목표 1부
		○ [붙임1_별지1-2] 학칙 1부	[붙임3] 학칙예시 참고
		○ [붙임1_별지1-3]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붙임1_별지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부
		○ [붙임1_별지1-5] 교직원 배치계획서 1부
		○ [붙임1_별지1-6] 학생정원 1부
		○ [붙임1_별지1-7] 학생명부 1부	학생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 제출
		○ [붙임1_별지1-8] 시설·설비 등 현황 1부
		○ [붙임1_별지1-9] 숙박시설 운영계획서 1부	[해당 시] 숙박시설 운영 시, 제출
		○ 교사·교지·숙박시설의 시설평면도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증권 사본 1부	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제출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개인) 설립·운영자 1인의 동의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단체) 회원명부 등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붙임2_기타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교사·숙박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사본 1부
		○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서류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한 점검 또는 소방서의 소방점검 결과 등
		○ 그 외 필요서류 - [붙임2_기타4]는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서류를 소방서의 확인으로 갈음하고자 할 경우에만 제출(기타4 서식 제출 시, 별도 소방확인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붙임2_기타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붙임2_기타3] (대리접수 시) 위임장 [붙임2_기타4] 소방 확인 신청서
설립 · 운영자	개인	○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정관 사본 1부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정관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내용 필수 포함)
	단체	○ 단체 적격 서류 사본 1부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등)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회칙 사본 1부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회칙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내용 필수 포함)

○ 변경등록 신청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 [붙임1_별지 제2호]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신청서 1부
		○ 등록서류 중 공통서류 일체	[별지 1-1~1-9 중,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예) 기존 대안교육기관의‘목적 및 교육목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붙임1_별지1-1] 첨부
		○ 명칭,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원본 (사본 제출 시 사유서 포함)
		○ 그 외 필요서류	필요 시 별도로 안내
설립 · 운영자	개인	○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분 확인 가능한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정관 사본 1부
		○ 변경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정관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에 관한 내용 필수 포함)
	단체	○ 단체 적격 서류 사본 1부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등),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회칙 사본 1부
		○ 변경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회칙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에 관한 내용 필수 포함)

6. 향후 일정 및 처리절차

일정	구분	주체	내용
‘24.3.27. ~ 3.29.	등록(변경등록) 신청	설립·운영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서류 제출
‘24. 4월 중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교육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24. 4~5월 중	등록(변경등록) 심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등록(변경등록) 여부심의
	등록 완료	교육감	등록증 교부
		설립·운영자	- 등록 완료(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운영 시작 -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 또는 공제사업 증권 제출 - 등록증은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변경등록 완료	교육감	변경 사항을 반영한 등록증 교부
		설립·운영자	변경사항 반영하여 운영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반납 사유 해당 시, 등록증 반납

※ 부득이한 경우 등록(변경등록) 소요기간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음

7. 결과통보

○ (통보 대상)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등록(변경등록) 결정된 기관

○ (통보일) 2024년 4-5월 중(예정)

○ (통보 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등록 결정된 기관 개별 통지

8. 참고 및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불가 시,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교육청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의 보완이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심사,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과 제출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록 불가

○ 반드시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또는 공제사업) 증권 제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당연취소 사유 해당

9.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팀 담당자 064)710-0456

※ 붙임 1. [별지서식 제1호~1-9호, 제2호]

2. [기타서식 제1~4호]

3. [참고] 대안교육기관 학칙예시

[붙임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4 – 332호

s
2024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변경등록) 공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24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변경 등록 포함)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1. 등록(변경등록) 대상

○ 등록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변경등록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4항 관련, 대안교육기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2. 등록(변경등록)접수 방법

○ 주    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개인, 법인, 단체)

○ 접수기간 : 2024년 8월 27일(화) ~ 8월 29일(목) 중 업무시간(10:00~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층 민주시민교육과

(방문 시,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 : 064-710-0456)

○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설립·운영자가 직접 방문 접수

※ 위임자가 대리접수 시,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기타서식3] 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제출

○ 제출서류 : 하단【5. 제출서류】일체

3. 등록기준

○ 인적 기준

구분		세부내용
설립 · 운영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교원	자격기준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시행령 제12조제1호)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2호) ○ 담당할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3호) ○ 시행령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시행령 제12조제4호)
교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함

○ 시설 · 설비 기준

구분

세부내용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

○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시행령 별표 1)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단위 : ㎡)
초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120명 이하	121명 이상
	3.5×총학생정원	120+2.5×총학생정원
중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210+3.5×총학생정원
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60명 이하	61명 이상
	7×총학생정원	180+4×총학생정원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 학교급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 교사 및 교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교수(敎授)

·

학습

○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안전기준) 대안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 (소방기준) 소방관련법 준수(숙박시설 포함)

교구

○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숙박시설

(운영기관만 해당)

○ (운영)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함(화장실 포함)

○ (감독) 생활지도 담당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함(남·여 학생이 있을 경우 각각 1명 이상 배치)

○ (위치) 숙박시설과 교사(校舍) 간 거리는 학생이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이어야 함

※ 숙박시설의 위치기준은 초등학교 과정에 한함

※ 숙박시설의 면적은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미포함

○ 등록할 수 없는 시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구분	세부내용
시설	○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시설 등으로서 교육감이 법 제9조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 등

4. 변경등록

구분	세부내용
변경등록	○ (사유) 대안교육기관에서 등록한 내용 중 아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 목적, 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 개설연월일, 학생정원, 시설·설비 현황,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에 관한 사항 ○ (방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관련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 (소요기간) 교육감은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등록 여부 결정 ※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 등록신청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 [붙임1_별지1] 대안교육기관 등록신청서 1부
		○ [붙임1_별지1-1] 목적 및 교육목표 1부
		○ [붙임1_별지1-2] 학칙 1부	[붙임3] 학칙예시 참고
		○ [붙임1_별지1-3]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붙임1_별지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부
		○ [붙임1_별지1-5] 교직원 배치계획서 1부
		○ [붙임1_별지1-6] 학생정원 1부
		○ [붙임1_별지1-7] 학생명부 1부	학생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 제출
		○ [붙임1_별지1-8] 시설·설비 등 현황 1부
		○ [붙임1_별지1-9] 숙박시설 운영계획서 1부	[해당 시] 숙박시설 운영 시, 제출
		○ 교사·교지·숙박시설의 시설평면도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증권 사본 1부	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제출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개인) 설립·운영자 1인의 동의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단체) 회원명부 등에 명시된 전체 임원의 동의서 필요	[붙임2_기타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교사·숙박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사본 1부
		○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서류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한 점검 또는 소방서의 소방점검 결과 등
		○ 그 외 필요서류 - [붙임2_기타4]는 소방관련법 준수 확인 서류를 소방서의 확인으로 갈음하고자 할 경우에만 제출(기타4 서식 제출 시, 별도 소방확인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붙임2_기타2]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붙임2_기타3] (대리접수 시) 위임장 [붙임2_기타4] 소방 확인 신청서
설립 · 운영자	개인	○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정관 사본 1부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정관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내용 필수 포함)
	단체	○ 단체 적격 서류 사본 1부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등)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회칙 사본 1부
		○ 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회칙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내용 필수 포함)

○ 변경등록 신청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 [붙임1_별지 제2호]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신청서 1부
		○ 등록서류 중 공통서류 일체	[별지 1-1~1-9 중,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예) 기존 대안교육기관의‘목적 및 교육목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붙임1_별지1-1] 첨부
		○ 명칭,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원본 (사본 제출 시 사유서 포함)
		○ 그 외 필요서류	필요 시 별도로 안내
설립 · 운영자	개인	○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신분 확인 가능한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정관 사본 1부
		○ 변경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정관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에 관한 내용 필수 포함)
	단체	○ 단체 적격 서류 사본 1부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등),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회칙 사본 1부
		○ 변경등록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회칙에 따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록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에 관한 내용 필수 포함)

6. 향후 일정 및 처리절차

일정	구분	주체	내용
‘24.8.27. ~ 8.29.	등록(변경등록) 신청	설립·운영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서류 제출
‘24. 9월 중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교육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24. 9~10월 중	등록(변경등록) 심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등록(변경등록) 여부심의
	등록 완료	교육감	등록증 교부
		설립·운영자	- 등록 완료(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운영 시작 -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 또는 공제사업 증권 제출 - 등록증은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변경등록 완료	교육감	변경 사항을 반영한 등록증 교부
		설립·운영자	변경사항 반영하여 운영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반납 사유 해당 시, 등록증 반납

※ 부득이한 경우 등록(변경등록) 소요기간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음

7. 결과통보

○ (통보 대상)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등록(변경등록) 결정된 기관

○ (통보일) 2024년 9-10월 중 (예정)

○ (통보 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등록 결정된 기관 개별 통지

8. 참고 및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불가 시,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교육청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의 보완이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심사,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과 제출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록 불가

○ 반드시 제출기한 내 학생명부 및 보험(또는 공제사업) 증권 제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당연취소 사유 해당

9.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생활팀 담당자 064)710-0456

※ 붙임 1. [별지서식 제1호~1-9호, 제2호]

2. [기타서식 제1~4호]

3. [참고] 대안교육기관 학칙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