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미이행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 재보고

2024.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미활용 교육특례 이행 계획

1. 특례 활용 현황(2024년 10월말 기준)

분야	주요내용	활용		미활용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교육 자치	교육감 제도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자치조직 및 인사 제도 교육재정 등	107	96.4	4	3.6	111
교육 환경 조성	유아교육 특례 초·중등교육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학교법인 설립·운영 특례	29	36.7	50	63.3	79
국제 교육	국제학교 설립·운영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	86	93.5	6	6.5	92
계		222	78.7	60	21.3	282

2. 미활용 교육특례 현황 및 사유

분야	주요내용	미활용 건수	미활용 사유
교육 자치	자치조직 및 인사 제도	4건	여건 미조성
교육 환경 조성	유아교육 특례	18건	전국 공통기준 적용
	초·중등교육 특례	14건
	학교법인 설립·운영 특례	18건
국제 교육	국제학교 설립·운영	2건	여건 미조성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2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	2건
계		60건

3. 추진 경과

가. 담당 부서별 협의: 2024.9.12.(목)

나. 이행 계획 보완 (1차) 부서 제출: 2024.9.30.(월)까지

다. (도청)특별자치제도추진단 담당자 업무 협의: 2024.10.2.(수)

라. (법률)전문가 자문 검토 의뢰: 2024.10.10.(목) ~ 10.22.(화)

마. 전문가 자문 검토 의견에 대한 실․국․과장 협의: 2024.10.24.(목)

바. 이행 계획 재검토 및 보완 (2차) 부서 제출: 2024.10.30.(화)까지

4. 이행 계획

가. 전국 공통기준 적용 및 여건 미조성 특례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검토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조례 제·개정 추진

나. 특별법 교육특례 이행 방안 자문(교육자치추진위원회)

다. 특별법 교육특례 이행을 위한 T/F 구성 및 토론회 등 개최

라.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을 위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 개최

붙임: 「제주특별법」미활용 교육특례 이행 계획(부서별 자료)  끝.

<붙임>

「제주특별법」 미활용 교육특례 이행 계획

연번	1	분야	자치조직 및 인사제도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	인사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제47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지급에 관한 특례)
조문 내용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관련 개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3 단서 제46조의3(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6조를 준용하여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미활용 사유

-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3(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에서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6조를 준용하여 실비보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현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없으며, 「지방공무원법」제46조의3 단서에 따른 특히 필요한 경우에 도조례로 정할 사항이 없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3에 따른 파견된 임직원에 대한 파견한 기관 보수 지급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20조에 따른 겸임수당 지급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파견기관과 협의하여 도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음

연번	2	분야	자치조직 및 인사제도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	인사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제47조제4항(육아 휴직에 관한 특례)
조문 내용	▪육아휴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관련 개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 7. (생략) ▪지방공무원법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년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9 ~ 10. (생략)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4(육아휴직) ②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미활용 사유

- 「제주특별법」제47조제4항과 「지방공무원법」제63조(휴직)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만, ‘4호(육아휴직)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8조의14(육아휴직)제2항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의 중복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신설(2014.2.5.)된 조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함

- 「지방공무원법」 제64조(휴직기간)제8호 및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기간)제7호 따라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인 육아휴직 기간은 공무원의 공통된 기준으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 된 경우만 별도로 휴직기간을 정할 경우, 기존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발생하여 전국 공통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인 육아휴직 기간은 공무원의 공통된 기준이나, 출산 장려 시책으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 된 다자녀 양육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기준을      교육특례를 활용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음

연번	3	분야	자치조직 및 인사제도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	인사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47조제9항(연구관·지도관의 임용 시험 실시 특례)
조문 내용	▪「지방공무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관련 개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 미활용 사유

- 「제주특별법」제47조제9항과 「제주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관‧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도록만 되어 있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 제10조 제1항(인사운영에 관한 특례)을 아래와 같이 개정 요구할 계획임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7조제9항제1호에 따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관·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연번	4	분야	자치조직 및 인사제도
담당부서	교육행정과	담당	조직관리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81조제1항(교육장 분장사무의 특례)
조문 내용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정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관련 개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 미활용 사유

-「제주특별법」특례 등에 따라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발맞춰 교육지원청 추가 신설이 검토됨에 따라 교육장에게 이관할 사무(고등학교 사무 등) 발굴

- 도교육청은 정책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교육력 강화 및 실질적인 교육현장 지원 강화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준비를 위한 교육청 TF 등 운영

· 교육장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 사무 발굴을 위한 의견 수렴 등

-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 추진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미추진 되더라도 「제주특별법」 제81조 특례에 따라

고등학교 사무 등을 포함한 교육장 위임 사무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

연번	5, 6, 7, 19, 20	분야	학교법인 설립·운영
담당부서	교육행정과	담당	학생배치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1조제3항 <학교법인 설립·운영 특례> - (5)사립학교법인 시설·설비 및 재산에 관한 기준 이양 - (6)사립학교법인 재산출연 결과 보고시 첨부서류 지정 이양 - (7)사립학교법인 설립허가 사무 이양 - (19)사학정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 이양 - (20)사립학교법인 합병인가 신청 첨부서류 지정 이양
조문 내용	▪(5)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6)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재산출연결과 보고를 하는 데 따른 첨부 서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7)사립학교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9)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0)사립학교법인의 합병 인가 신청 시 첨부 서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5)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사립학교법 제8조의2 (재산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9)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제6항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⑥ 제5항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사립학교법 제36조제3항 제36조(합병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미활용 사유

- 학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사립학교법령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학교 설립·운영의 최소기준 등을 완화할 경우 학생교육여건이 불리해지는 측면 있어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실제 학교 신설 시 사립학교법의 최소기준을 상회하여 추진되고 있어 기준 완화의 실익도 없다고 판단됨

- 향후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기준 등이 강화되어 이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음

연번	8,9,10,11,12,13,14,15,16,17,18	분야	학교법인 설립·운영 특례
담당부서	예산재정과	담당	예산2담당

조문 (소제목)	▪제211조제3항 - (8)사립학교 법인 설립 이후 정관 기재 가능한 출연자의 금액 지정 이양 - (9)사립학교 법인의 개방이사 추천 및 선임 사무 이양 - (10)사립학교 법인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사항 지정 이양 - (11)사립학교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사무 이양 - (12)사립학교법인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취임 승인 취소할 수 있는 기준 이양 - (13)생계 곤란 사립학교 법인 출연자의 기준 및 지원금 기준 이양 - (14)사립학교법인의 재산 변동에 대한 신고 사항 지정 이양 - (15)사립학교법인의 매도금지 재산 지정 이양 - (16)사립학교법인 회계의 세입·세출 사무 이양(교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 (17)사립학교법인 회계의 세입·세출 사무 이양(예산 및 결산의 제출) - (18)사립학교법인 사무실 비치 장부 및 서류 지정 이양
조문 내용	▪(8)사립학교 법인 설립 이후 정관 기재 가능한 출연자의 금액 지정 이양 - 사립학교 법인 설립 이후 출연 또는 기부를 한 자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출연액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9)사립학교 법인의 개방이사 추천 및 선임 사무 이양 - 사립학교 법인의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 방법 및 자격 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0)사립학교 법인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사항 지정 이양 -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1)사립학교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사무 이양 -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2)사립학교법인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없이 취임 승인 취소할 수 있는 기준 이양 -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시정요구없이 임원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세부적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3)생계 곤란 사립학교 법인 출연자의 기준 및 지원금 기준 이양 - 사립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액의 1/3 이상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그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4)사립학교법인의 재산 변동에 대한 신고 사항 지정 이양 - 사립학교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5)사립학교법인의 매도 금지 재산 지정 이양 -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 법인의 재산 중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6)사립학교법인 회계의 세입·세출 사무 이양 -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회계, 부속병원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7)사립학교법인 회계의 세입·세출 사무 이양 - 사립학교법인이 예산과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8)사립학교법인 사무실 비치 장부 및 서류 지정 이양 - 사립학교법인이 사무소에 항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 서류의 종류와 그 서식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제32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미활용 사유 (전국 공통기준 적용)

- 의무교육과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제주지역에만 별도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적음

- 도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전국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적음

- (연번12번, 사립학교법인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취임 승인 취소할 수 있는 기준 이양)‘2020.9.25.’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고 강화되어 있어 시행령에서 충분히 통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제정할 실익이 없음

- (연번15번, 사립학교법인의 매도금지 재산 지정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사립학교법 시행령」제4조제2항)되며,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할 수 없는 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을 총칭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 (연번18번, 교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회계는 에듀파인시스템을 활용하는 전국 공통 업무로 제주지역에만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에듀파인시스템을 운용하기에는 실익이 부족하며 사립학교 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성도 적음

【법령 비교】

제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①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전	개정 후
1.(생 략)	1.(현행과 같음)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3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ㆍ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교육특례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들로 현재는 교육특례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 제주지역의 별도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생길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겠음

연번	21	분야	학교법인 설립·운영 특례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담당	중등인사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1조제3항(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에 따른 공개전형 사무 이양)
조문 내용	▪사립고등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 따른 공개전형에 있어서 채용하고자 하는 교원이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활용 사유

- 「사립학교법」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사립학교 법인들의 중등학교 교사 임용 제1차 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위탁되어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학교법인별 위탁선발배수(3배수 또는 5배수)]를 선발하여 사립학교 법인에 통보하고, ｢사립학교법시행령｣제21조제4항에 따라 사립학교 법인별로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제2차 시험(수업실연, 면접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선발 분야(과목)별 응시 자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에 따라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있으며,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제6항 각호,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를 제한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에 따른 지원자격 및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등 관련 법령에 잘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추가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제정할 경우 임용권자인 사립학교 법인의 임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1차 필기시험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하도록한 「사립학교법」개정(2021.9.24.) 시에도 사립    학교 법인의 반발이 있었으며, 관련된 헌법소원도 진행중에 있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같은법 시행령 및 2023사립학교교원신규채용매뉴얼에 따라 관리 감독하겠음.

연번	22	분야	학교법인 설립·운영 특례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담당	중등인사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제211조제3항(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사무 이양)
조문 내용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사립학교법 제62조제5항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활용 사유

- 2023 사립학교 교원 징계업무 표준 매뉴얼(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을 활용한 전국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징계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민원 최소화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해 사립학교를 지도·관리 감독하겠음

연번	23	분야	유아교육 특례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유아교육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제213조제2항 (유아교육위원회 조직·운영 사무 이양 )
조문 내용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③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활용 사유

-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유아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현행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유아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운영하고 있음.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음.

연번	24	분야	유아교육 특례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유아교육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제213조제2항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유아교육법 제6조제2항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②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활용 사유

-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현행 유아교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연수 및 유치원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음.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음.

연번	25, 26, 27	분야	유아교육 특례
담당부서	교육행정과	담당	학생배치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제213조제2항 <유아교육 특례> - (25)유치원 설립 기준 이양 - (26)사립유치원 변경인가 대상 사항 지정 이양 - (27)유치원 규칙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25)유치원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6)사립유치원이 도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7)유치원규칙의 기재 사항 및 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유아교육법 제8조제1항, 제4항, 제10조제2항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유치원규칙) ②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활용 사유

-  유치원 설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유아교육법령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는 유치원 설립·운영의 최소기준 등을 완화할 경우 교육여건이 불리해지는 측면 있어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실제 유치원 신설시 유아교육법령의 최소기준을 휠씬 상회하여 추진되고 있어 기준 완화의 실익도 없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유아교육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기준 등이 강화되어 이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음

연번	28	분야	유아교육 특례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유아교육담당

조문 (소제목)	▪제213조제2항 (유치원 학기, 수업일수 등의 사무 이양)
조문 내용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 제12조(학년도 등) ③ 유치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및 반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활용 사유

-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유치원 학기, 수업일수 등의 사무를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현행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에서는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휴업일 및 반의 편성・운영에 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유치원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유치원의 학기와 수업일수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사유 발생 시 추진하겠음.

연번	29	분야	유아교육 특례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 체육건강과	담당	유아교육담당/ 학교급식담당

조문 (소제목)	▪제213조제2항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및 급식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급식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유아교육법 제17조제4항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미활용 사유

- 유아교육법령(유아교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조리실, 시설 설비․기구, 식품 보관실 등의 세부 기준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령에 지정되지 않은 세부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별도 조례 활용이 불필요함.

-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음.

연번	30	분야	유아교육 특례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유아교육담당

조문 (소제목)	▪제213조제2항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아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
관련 개별 법령	▪유아교육법 제19조제4항 제19조(평가)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활용 사유

-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전국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유치원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관한 평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 운영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현행 유아교육법 제19조제4항에 근거하여 3개 평가 영역, 13개 지표, 36개 평가 항목에 따라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사유 발생 시 추진하겠음.

연번	31	분야	유아교육 특례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초등인사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유치원 강사 등의 임용 사무 이양)
조문 내용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 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유아교육법 제23조제2항 제23조(강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활용 사유

- 유치원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강사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현재 개별법(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교육감이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1)

-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에 따라 강사 임용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현행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강사 채용 기준 적용하고 있음.

연번	32, 33	분야	유아교육 특례
담당부서	정서회복과	담당	교육복지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무상 유아교육의 실시 순서 지정 이양)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무상 유아교육 지원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순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데 대한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만 해당)
관련 개별 법령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제5항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미활용 사유

- 「유아교육법」제24조제1항에서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2017. 1.)하여 취학 직전 3년(3~5세)의  유아교육비(유아학비, 보육료)를 전국 공통으로 지원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현재 3~5세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 교육비를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에 지원

- 2023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제9조에 의거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외국 국적 유아 대상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에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유보통합 체감도 제고를 위해 2024년부터 5세 유아학비(유치원)‧보육료(어린이집) 월5만원 추가 지원: 26년까지 연차별로 대상 확대 예정 (24년) 5세 → (25년) 4세→(26년) 3세

연번	34, 35, 36	분야	유아교육 특례
담당부서	예산재정과 / 초등교육과	담당	경리담당 / 유아교육담당

조문 (소제목)	▪213조제2항 -「제주특별법」제213조제2항(유치원 교육비용 등의 징수 기준의 이양) -「제주특별법」제213조제2항(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 기준 이양) -「제주특별법」제213조제2항(유치원 교육비용 등의 징수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유치원의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받는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치원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치원 교육비용과 그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미활용 사유

- 유아교육에 대하여는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립유치원 수업료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있음

-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유치원 원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운영하고 있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공립유치원 수업료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유치원 교육비용 등에 대한 별도 조례 제정이 불필요함

-  현행 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라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은 교육부 원비 인상률 고시기준 및 유치원별 운영 실정에 따라 납부금을 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활용하여 사회적 취약지역 결정 기준 선정이 가능하고, 수업료 기준 확인이 가능함.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음.

연번	37	분야	유아교육 특례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유아교육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제213조제2항 (사립유치원 운영 경비 보조 방법 이양)
조문 내용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방법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미활용 사유

- 유아교육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현행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사립유치원 운영 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나,감사에서 지적 사례가 지속되어 사립유치원 운영 경비 보조 방법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사립유치원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유치원의 안정화 지원을 하고자 함.

- 공립교원 급여기준을 초월하는 사립교직원 급여(예시: 모 사립원장 근가 18호봉 적용 중) 체계를 초, 중, 고 사립학교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교직원 채용 시 공사립학교 기준안 적용(교원 만62세, 행정직원 만60세)으로 정년을 초월한 교직원 채용 금지 근거 마련

-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 교원 처우개선비, 방과후학급 운영비, 대체 강사비, 교육감 공약(사립유치원 원비 지원), 각종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기준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추진(2025년 상반기 중)

연번	38, 39	분야	유아교육 특례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유아교육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제213조제2항 (유치원 지원대상 수업일수 지정 이양) ▪「제주특별법」제213조제2항 (유치원 방과후과정 등에 대한 경비 보조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방과후 과정 유치원 또는 기준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유아교육법 제27조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미활용 사유

- 유아교육법령에 따른 법정 수업일수(180일)를 초과하여 방과후과정 운영 시 별도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어 추가적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현행 유아교육법 제27조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유치원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특별하게 운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음.

연번	40	분야	유아교육 특례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 교육행정과	담당	유아교육담당 / 학생배치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3조제2항( 유치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사무 이양)
조문 내용	▪유치원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유치원 정원의 감축, 학급의 감축 또는 유아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미활용 사유

-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    하고 있지 않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현행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 등의 차등적인 재정지원(배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기준 등이 강화되어 이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사유 발생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음.

연번	41, 42, 47, 52, 53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담당부서	교육행정과	담당	학생배치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 <초·중등교육 특례> - (41)학교 설립 기준의 이양 - (42)취학의무 이행 및 독려 사무의 이양 - (47)통합학교의 운영기준 등의 이양 - (52)대안학교의 설립·운영 사무의 이양 - (53)학교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사무 이양
조문 내용	▪(41)학교의 시설·설비 등 설립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2)취학의무의 이행 및 독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7)통합학교의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교원 배치기준은 제외함 ▪(52)대안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53)학교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30조제3항, 제60조의3제3항, 제63조제3항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취학 의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③ 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ㆍ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미활용 사유

- 학교 설립 등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업무처리

- 취학 의무의 이행·독려 등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전국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함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 설립·운영의 최소기준 등을 완화할 경우 학생교육여건이 불리해지는 측면 있어 교육특례 활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실제 학교신설시 초․중등교육법령의 최소기준을 휠씬 상회하여 추진되고 있어 기준 완화의 실익도 없음

- 향후 초·중등교육법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기준 등이 강화되어 이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음

연번	43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초등교육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취학의무 면제자의 학습능력 평가 사무 이양)
조문 내용	▪취학의무의 면제자 또는 유예자가 취학하는 경우, 학습능력을 평가하고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 미활용 사유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국 공통기준을 적용함

-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단위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별 취학의무에 관한 학적 지도 감독 철저

연번	44, 45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담당부서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담당	인성교육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학생 퇴학조치에 대한 재심청구 사무의 이양)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학생의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 청구와 그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4항, 제18조의3 제2항 제18조의2(재심청구)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활용 사유

- 초ㆍ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는 아래와 같음

1. 법률 및 시행령의 명확성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제18조의2, 제18조의3에서 학생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관련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규정함. 특별법에 의한 조례 제정 특례가 적용될 경우 오히려 법의 명확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 「초·중등교육법」의 재심 절차에 대해 조례로 특별하게 규정할 때,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와 충돌할 수 있음. 특히,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와 관련된 절차가 조례로 인해 다르게 규정될 경우,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적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한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2. 재심 제도의 공정성 및 운영의 자율성

-「초·중등교육법」과「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재심 제도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두고 있음.

-「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   청구,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9항에 따라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징계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징계조정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추후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진행에 교육 특례가 필요할 경우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음

연번	46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 중등교육과	담당	초등교육담당 / 진학지원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의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3항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활용 사유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에 따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함

· 초·중·고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시·도교육청 간 균형성 확보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수립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정비 및 현행화 철저(이행 계획)히 하겠음

연번	48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담당부서	대외협력과	담당	교육공동체협력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제214조제1항(국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미활용 사유

- 실질적으로 국립학교의 교육과정 등 모든 학교운영의 지도․감독을 교육부

장관이 하고 있어 조문 활용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하여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현재 국․공립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내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연번	49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담당	진학지원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제214조제1항(중학교 입학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중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2항 제43조(입학자격 등)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활용 사유

- 중학교 입학사무는 교육감(장)에게 이양되어 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함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중학교 입학 및 배정, 전반적인 업무 처리는 교육지원청 담당, 협조하여 절차에 맞게 운영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연번	50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담당	진학지원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제214조제1항(고등학교 입학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2항 제47조(입학자격 등)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활용 사유

- 고등학교 입학사무는 교육감(장)에게 이양되어 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7조,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학교장 또는 교육감

·학교장 전형교에서는 입학전형 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함. 교육감 전형은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후기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78조, 교육감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 ‧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함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85호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에 의거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연번	51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담당부서	중등교육과	담당	중등교육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4조제1항(각종학교의 운영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각종학교의 수업연한･입학자격･학력인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3항 제60조(각종학교)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미활용 사유

- 도내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각종학교는‘제주온라인학교’(24. 9. 1. 개교)가 유일

-“수업연한･입학자격･학력인정”에 관한 부분

·제주온라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에 의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며, 학력이 아닌 학점만을 인정함.

·원 소속학교가 있는 학생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이므로 “수업연한･입학자격･학력인정”에 대한 규정은 필요하지 않음.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부분

·2025년까지 17개 시･도 모두에 온라인학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온라인학교의 “교사(校舍), 시설･설비, 교직원 배치, 교원 복무,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독립적인 법령(대통령령) 제정 논의 중에 있음.

·따라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는 그 방향이 대통령령 제정 여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보류하고자 함.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종학교가 추가 설립될 경우 담당 부서에 수업연한․입학자격․학력인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음

연번	54	분야	초·중등교육 특례
담당부서	초등교육과	담당	자율학교 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6조제3항 (국·공립 자율학교 교직원의 특별수당 지급 특례)
조문 내용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 개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 미활용 사유

- 특별수당 지급 관련 공감대 미형성

·제주특별법 7단계 교육분야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운영 대상학교 범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특례 확대, 공립학교 교원 배정정원의 10% 범위에서 추가 책정 권한 교육감에 부여, 자율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장 및 교감 임용에 관한 특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특별수당 지급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음.

- 특별수당 지급 외 제주형 자율학교 근무 교직원에 대한 우대사항을 ‘교육규칙 제8조’로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교직원 전보 유예 등 인사상 우대 조치, 교원 연수 지원, 교사 초빙, 근무교원 선택가산점 및 전보 시 가산점 부여함.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 근무 교직원에 대한 우대사항(근무교원 선택가산점 부여 등)을 ‘교육규칙’으로 제정(2023. 2. 17.) 함.

- 단, 타 학교에 비해 교직원의 전문적 역량 및 노력이 요구되는 학교특색교육과정 운영 시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수당 지급 등은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음.

- 제주형 자율학교 근무 교직원의 특별수당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특별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음.

연번	55	분야	국제교육 특례
담당부서	다문화국제정책과	담당	다문화·국제학교 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7조제4항(국제고등학교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의 특례)
조문 내용	▪국제고등학교에는 관련 법령에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시행령)
관련 개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6조(교사의 자격), 제32조(기간제교원)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 제54조의4(기간제교원)제1항

○ 미활용 사유

- 영어교육도시 조성 이전에 제정된 조항으로 영어교육도시 이 외 지역의 국제고등학교 설립 근거이나,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설립 학교 없음

※ 한국의 내국인이 다니는 국제중학교와 국제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교육부 규정에 의거한 특수목적고의 한 종류. 외국어교육과 국제적 소양을 갖춘 학생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법상 한국 정규 중고등학교임. (*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에 해당되지 않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향후 도내 지역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시 해당 조문 활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음

연번	56	분야	국제교육 특례
담당부서	다문화국제정책과	담당	다문화·국제학교 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17조제6항(국·공립 국제고등학교 교직원의 특별수당 지급 특례)
조문 내용	▪도교육감은 국·공립 국제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관련법에 불구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공립 국제고등학교 근무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 미활용 사유

- 영어교육도시 조성 이전에 제정된 조항으로 영어교육도시 이외 지역의 국·공립 국제고등학교 설립 근거임

-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국·공립 국제고등학교는 미설립 상태임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향후 도내 지역에 국·공립 국제고등학교 설립 시 해당 조문 활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음

연번	57	분야	국제교육 특례
담당부서	다문화국제정책과	담당	다문화·국제학교 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20조제7항(외국교육기관(초·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이양)
조문 내용	▪미등기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미활용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학교법인에서 설립한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미설립 상태임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제주특별법 해당 조문을 활용, 아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하겠음(2025년 상반기)

·설치등기 절차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절차(서식 포함)

연번	58	분야	국제교육 특례
담당부서	다문화국제정책과	담당	다문화·국제학교 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20조제10항(외국교육기관 지원한 경우 해당 기관의 의사 결정기구참여 및 방법)
조문 내용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지원을 한 경우, 의사결정 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 미활용 사유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목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의 교육여건 향상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61조(입학자격)에 따라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입학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국제학교에 입학할 경우 국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됨

- 외국인 입학 자격 제한이 없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4교 운영중

- 제주도 거주 외국인은 입학시험을 거친 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입학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학교법인에서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은 미설립 상태로

지원 사례 없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향후 외국교육기관 설립 후,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경우발생 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음

※ 관련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연번	59	분야	국제교육 특례
담당부서	다문화국제정책과	담당	다문화·국제학교 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230조제4항(국·공립 국제학교 교직원의 특별수당 지급 특례)
조문 내용	▪도교육감은 국·공립 국제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관련법에도 불구 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공립 국제학교 교직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 미활용 사유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임

- 영어교육도시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설립한 공립 국제학교가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KIS: YBM JIS 운영) 이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사립으로 간주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향후 국·공립 국제학교 설립 시 해당 조문 활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음

연번	60	분야	국제교육 특례
담당부서	다문화국제정책과	담당	다문화·국제학교 담당

조문 (소제목)	▪「제주특별법」 제480조제3항(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불이행 과태료 특례)
조문 내용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관련 개별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과태료)

○ 미활용 사유

-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 민법에 의거 모두 설치 등기 운영되고 있음

○ 교육특례 활용 방안 및 부서별 이행계획

- 제주특별법 해당 조문을 활용, 아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하겠음(2025년 상반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절차(서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