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2024. 11. 21.(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935		제안연월일: 2024. 9. 23.
			제 안 자: 홍인숙 의원 외 19명
			회부연월일: 2024. 9. 24.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학교 아침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사업(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4. 9. 25. ~ 9. 30.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학교 아침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종합의견

○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체육활동이 일상화되도록 아침 등 틈새 시간을 통해 규칙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2025년에는 ‘학생 체육동아리를 통한 틈새운동’을 모든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며,

‘모든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2024~2028)’(2023. 12. 26. 관계부처 합동)

*[2017~2022년 학생 비만군율(비만+과체중)] (2017) 23.9% ➜ (2022) 30.5%

[2022년 전국 대비 제주 학생 비만율] (전국) 18.7% / (제주) 19.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아침 운동에 따른 체력 향상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아침 운동을 포함한 운동이 학생들의 사회ㆍ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아침체육활동’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제주아침체육활동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아침운동의 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 67%의 학생이 학업성취도 및 학교 생활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EBS 특별기획, ‘학교체육, 미래를 만나다’)

○ 이와 관련하여 이 조례안은 학교 아침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9호에 따라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있어 그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자치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서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17쪽

○ 따라서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2020. 10. 14. 제정) 제3조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도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이 조례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새로운 자치법규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기자재 및 용품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 확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과 학교장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학생의 체육교육 과정 참여도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학생선수가 도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상급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운동부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2.3.4.>

제4조(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운영의 기본방향

2.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개선 및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스포츠클럽 및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 및 학교운동부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운동부 육성계획을 수립하되, 학교운동부의 선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체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학교 아침체육활동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2024~2028)(도교육청 체육건강과)

- 2024 학교 아침체육활동 운영계획(2024. 2.)

○ 제5조(사업), 제6조(강사)는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표창)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 제5조(사업), 안 제6조(강사)에 따른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사업”은 2024 제주 아침체육활동 시범학교(15개교) 지원 사업(학교당 5,000천원)을 준용하되, 도교육청 소관 부서에서 2025년 본예산 편성 요구 계획으로 2025 아침체육활동 공모 선정학교(26개교) 계획을 적용하여,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함

* 매년 학교 아침체육활동 공모 지원 선정학교 수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1) 2024 제주 아침체육활동 시범학교(15개교) 지원 사업(학교당 5,000천원) 준용

2) 2025년 본예산 편성 반영 계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

- 2025 학교 아침체육활동 공모 선정학교 계획(초ㆍ중ㆍ고 포함 26개교)

3. 총 비용 ≒ 650,000천원(연평균 130,000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사업(안 제5조), 강사(안 제6조)	130,000천원	130,000천원	130,000천원	130,000천원	130,000천원	650,000천원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 ≒ 130,000천원

○ 산출 세부내역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사업(안 제5조), 강사(안 제6조)	130,000천원	-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사업 5,000천원* × 26개교** =130,000천원 * 2024 제주아침체육활동 시범학교(15개교) 지원사업 예산 준용 ** 2025년 제주아침체육활동 지원학교 계획(26개교)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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