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4. 11.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19		제안연월일: 2024. 11. 1.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4. 11. 4.

1. 제안이유

○ 2025. 3. 1. 개원 예정인 병설유치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유치원(제2조 별표 6)에 “해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신설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붙임 2】

○ 입법예고

- 기간: 2024. 10. 7. ~ 10. 14. 7일간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 영향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성별 영향 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2025년 3월 1일 신설 예정인 해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종합의견

○ 2022~2027학년도 유아배치계획에 따라 2025년 3월 1일 신설 예정인 해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2023~2025학년도 제주시 9권역(연동‧노형동) 공립유치원 취학수요 과부족 현황>

2022~2027학년도 유아배치계획(안)(2022. 9. 교육행정과)을 토대로 재구성

구분	정원	수요	과부족
2023학년도	484명	1,257명	-773명
2024학년도	484명	1,111명	-627명
2025학년도	476명	1,070명	-594명

<해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계획>

2022~2027학년도 유아배치계획(안)(2022. 9. 교육행정과)을 토대로 재구성

취학권역		신설 학급수	시설 확보계획	신설 사유
제주시	9권역 (연동‧노형동)	3 (특수학급 1학급 포함)	사업 추진 중	- 2020~2025학년도 유아배치계획에 의함 - 개교시기 변경: 2024년도 → 2025년도 *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 9. 24.>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24.>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4., 2012. 1. 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7. 12. 19., 2020. 1. 29., 2021. 3. 23.>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붙임 2		비용추계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2025. 3. 1. 해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원에 따라 교원 인건비 및 학교운영기본경비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2025년 ~ 2029년(5년간)

○ 인건비 및 학교운영기본경비 인상률 산정

- 인건비 3.7%, 학교운영기본경비 3.2%(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인상률 적용)

○ 비용추계 기준

- 인건비: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한 소요경비 추계

- 학교운영기본경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소요경비 추계

(단위: 명, 개)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인건비	교원	3	3	3	3	3
학교운영기본경비	학급수	3	3	3	3	3
	원아수	38	38	38	38	38

※ 학급수: 일반학급 2학급(4세반 1학급, 5세반 1학급), 특수학급 1학급

원아수(정원): 4세반 16명, 5세반 22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등	296,495	366,227	377,111	388,396	400,096	1,828,325
총 비용		296,495	366,227	377,111	388,396	400,096	1,828,32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인건비	227,408	282,987	293,457	304,315	315,575	1,423,742
학교운영기본경비	69,087	83,240	83,654	84,081	84,521	404,583
합계	296,495	366,227	377,111	388,396	400,096	1,828,325

5.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부담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296,495	366,227	377,111	388,396	400,096	1,828,325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임경희
연락처	(064)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