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완료 보고

2024. 11.

친환경축산정책과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완료 보고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결과 보고

□ 보고근거

ㅇ「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제1호

□ 필요성

ㅇ 제주고유의 목축문화인 마을공동목장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보전관리와 제도마련으로 활용방안을 강구

ㅇ 수익창출과 제도개선으로 마을공동목장 공동체 복원 및 목장뷰 제공 등 제주관광과 동반성장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2023. 9. 11. ~ 2024. 7. 6. (착수 후 10개월)

ㅇ 용역금액: 66,000천원

ㅇ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자경  * 계약방법: 수의계약

ㅇ 용역내용

- 마을공동목장 이용현황

- 마을공동목장 보전 및 활용 방향

- 마을공동목장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발굴

- 마을동동목장 공동체 유지 및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 추진상황

ㅇ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심의 완료: `23. 4. 11.

ㅇ 용역 계약 체결('23. 9. 11.), 착수보고('23. 9. 18.), 중간보고('24. 6. 10.) 및 완료보고('24. 7. 3.)

ㅇ 용역완료에 따른 후속조치 관계부서 협의: `24. 7. 25.

- 참석: 정책특별보좌관, 친환경축산정책과, 회계재산관리과, 산림녹지과, 세정담당관, 환경정책과, 행정시 축산과, 용역진

ㅇ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모델 발굴 조사용역 학술심의 완료: `24. 9. 30.

□ 용역결과

1. 마을공동목장 현황

ㅇ 일제강점기 143개소 → 현재 77개소(제주시 40, 서귀포시37)

ㅇ 토지소유 내역(77개소)   ※ 행정통계 51개소

- 마을회 31, 목장조합 20, 마을회+조합 7, 공유지(국+도) 7, 개인 1,  복합 11

2. 마을공동목장의 가치

ㅇ 전통적인 농업 커먼즈(공동자원) 및 순환 경제의 창출 토대(조사료생산 → 가축사료 활용)

ㅇ 포용적 경제를 위한 문화적 가치, 방목 축산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

ㅇ 안정적인 탄소 저장원과 기후변화 대응 역할

ㅇ 초지습지, 오름·곶자왈, 습지 등이 분포되어 생물종다양성 유지에 기여

ㅇ 지하수 함양 및 홍수예방, 노루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제공

ㅇ 제주특유의 경관자원, 전통의 순환방목을 계승하고 있는 국가농업 유산

3. 세금 및 제도개선 분야

□ 토지분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국세)

ㅇ「지방세특례제한법」“마을회 등”에 목장조합이 포함될수 있는 논리개발

*  '25.12.31.까지 마을회 등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유예

*  토지분재산세 납세의무자의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대상

ㅇ 마을공동목장 소유 임야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감면규정 신설

* 참고) 조례 제19조: 곶자왈 공유화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제도개선 분야

ㅇ 제주특별법 개정 및 신설

- 방목지 복원을 위한 입목벌채 특례 (산림자원법 제36조)

- 초지와 산지의 방목생태축산 이용과 보존을 위한 개발권(지역권*) 매입제도 도입

* 지역권: 행정이 개발권을 구매(공시지가의 50~70%, 30년)하여 보존하는 제도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제도와 유사, 미국에서 시행 중

ㅇ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 공유재산(초지)의 대부요율(1천분의 5 →1천분의 1)인하 및 수의계약 적용

ㅇ 초지법, 탄소흡수원법,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 초지 보전 및 전용억제,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ㅇ 생태계서비스 직불제 개선: 초지이용(방목,조사료생산)시에도 포함

4. 마을공동목장 보전 및 지원방안

□ 보전 정책

ㅇ 방목지 회복(잡목제거) 및 생태계 다양성 회복(관리된 화입 지원), 울타리지원

ㅇ 유기질비료지원, 축산(말·소) 체험 프로그램운영

ㅇ 초지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활용한 탄소 배출권** 등 탄소시장 창출 노력

** 탄소배출권: 기업이나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를 제한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제도(기업에 할당된 배출량 초과시 구매)

ㅇ 방목·생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주 커먼즈 관리 거버넌스 구축

ㅇ 방목생태축산(1차) + 육류가공(2차) + 승마체험(3차) 6차 산업체계 구축

ㅇ 초지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을 통한 탄소 흡수원(초지 0.53톤/ha) 확대

ㅇ 목장내 임야와 오름에 대한 생태적보존과 이용을 위한 제주도 매입 및 장기임대

ㅇ 목축문화(방목)를 유지하려는 목장에 대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추진

□ 활용 정책

ㅇ 경주 퇴역마 보호 공원(sanctuary) 지정 및 관리

ㅇ 마을공동목장 가치인식 축제 (슬로우 걷기 축제, 곶자왈 나비축제)

ㅇ 하급초지에 경관작물(메밀 등)을 식재하여 관광자원화

ㅇ 국립생태원 제주분원 유치, 유휴지 활용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ㅇ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6차 산업화) 지원

- 제주조릿대 + 산림 + 역사자원 활용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 자연경관 + 생태관광 프로그램(전기자전거, 차량여행, 별자리 야간)

- 초지 + 반려동물 놀이터, 소규모 야영장 활용

- 마을공동목장 산지와 초지를 활용한 공동체 정원 조성

□ 향후계획

ㅇ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모델 발굴 조사용역 추진

ㅇ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방안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후속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