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폐지 보고

2024. 10.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폐지 보고

◈ 고령화에 따른 지역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설립한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의 주요 목적인 권역별 국립노화연구소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이에 따른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부진 등으로 인해 협의회 총회 시 폐지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75조에 의거 보고하는 사항임

□ 협의회 개요

ㅇ (명    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ㅇ (설립근거) 「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ㅇ (목    적) 권역별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및 고령화문제 공동대응

ㅇ (구    성)

- 정 회 원(4) : 제주 서귀포시, 강원 정선군, 전북 순창군, 경남 김해시

- 준 회 원(8) :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경남대 저출생고령사회연구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남TP, 전북TP, 제주TP, 강원TP,

ㅇ (임   원) 회장(김해시), 부회장(순창군, 정선군), 감사(서귀포시)

□ 추진경과

ㅇ (‘20. 6. 19.)「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희」출범  *김해시·순창군 중심 출범

ㅇ (‘20. 7. 22.) 서귀포시, JDC,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관계자 면담

-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서귀포시 참여 논의

ㅇ (‘20. 10. 30.)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정기총회(김해시청)

-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규약 의결

ㅇ (‘20. 12. 15.)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심의 의결

-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ㅇ (‘21. 2. 17.) ‘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서면의결

- 홈페이지 구축, 국회 포럼, 건강․힐링 체험 워크숍 개최, 예비비

ㅇ (‘22 1. 14.)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국회포럼』 개최

ㅇ (‘22 4. 4 .)  ‘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서면의결

- 연구위원회 운영, 건강힐링 워크숍, 항노화 헬스케어 산업 육성 기획 용역

등 주요사업 미이행

ㅇ (‘24. 10. 17.)  총회 심의결과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폐지 의결

< 지방자치단체별 폐지 의결 사유 >

지자체명	존치여부	사 유	비고
김해시	폐 지	권역별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추진 불투명 등으로 노화 연구 공동대응 필요성 감소
순창군	폐 지	노화연구 담당하던 조직 해산에 따라 노화연구 추진 조직부재함
정선군	폐 지	설립취지 희석, 소멸 및 노화연구 공동대응 기능 상실
서귀포시	폐 지	지자체간 공동정책 발굴 및 교류없고,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불투명으로 설립목적 달성 어려울 것으로 판단

□ 폐지 추진배경

ㅇ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추진 불투명

- ’21년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의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이후 연구소 설립 관련 내부 논의 전혀 없었음

ㅇ 회원들의 관심도 저조

- 협의회 주요 설립목적인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추진 불투명으로 지자체의

운영 참여 부진 및 대학, 연구기관 역시 보직 이동 등으로 관심도 저조

- ’24. 10. 29일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회장 지자체 희망도시 없음

ㅇ 지자체간 공동 연구 부진

- 고령화에 따른 공동정책 발굴이나 연구성과 없이 개별 지자체 독자적인      대응방안 모색 중

□ 향후계획

ㅇ 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고시

붙임1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규약

2024. 7. 24.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약은 지역 거점 노화연구도시 간 고령화에 따른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비, 건강수명, 지역쇠퇴 등의 지역문제 해결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는 국제적·공식적으로 한국의 노화연구 도시들을 대표하고 고령사회에서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높은 수준의 건강수명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    의) 협의회의 명칭은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고령화에 관한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기관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영문표기) 협의회의 영문표기는 Korea Aging-Research Cities Partnership (약칭 KACP)으로 한다.

제5조(사 무 소) 협의회 사무소는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6조(사    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2. 노화연구도시 프로젝트 수행 및 평가 사업

3.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4. 회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5. 노화연구도시 홍보사업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7조(구    성)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제1조의 목적에 동의하며,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김해시, 전라북도 순창군, 강원도 정선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 준회원 : 정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한양대고령사회연구원, 서울대노화·고령사회연구소, 경남대저출생고령사회연구소, 경남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강원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8조(가입절차) ① 정회원과 준회원이 협의회에 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사무국이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자격유무를 심사한 후, 정회원은 총회, 준회원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권    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의회 운영규약(이하 “규약”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총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투표권 및 의결권

2. 규약에 따라 선출되는 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협의회의 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② 준회원은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투표권 및 의결권과 제2호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의   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 각종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정회원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

4. 노화연구도시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 협력의 의무

제3장  임   원

제11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이내, 감사 1인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업무 및 예산 회계 감사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감사결과 보고

제4장  회   의

제13조(회의개최) ① 회원이 참석하는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4분의1 이상 소집 요구할 경우

2. 운영위원회 의결로 협의회에 요구한 경우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정회원 가입, 회원 제명 등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해당 기관장이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소속기관의 해당 부서장 이상에게 위임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총회 개최일 전까지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회원과 일반직 회원을 둘 수 있으며, 일반직 회원은 협의회 회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이 맡으며, 위원 임기는 협의회 임원 임기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의회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준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18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은 소속기관의 부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9조(기타 위원회의 설치)

① 협의회의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원 도시의 업무담당과장으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협의회 관련 각종 회의시 업무담당과장이 배석하여 사업설명, 의견개진 등을 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20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회장도시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도시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사무국 운영경비는 협의회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장 재  정

제21조(경비부담) ① 본 협의회의 재정은 정회원 부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부담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③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특별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예산결산) ① 세입·세출 예산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정기총회에서 확정한다.

② 협의회 집행예산은 연 1회 결산하여 익년도 회의 시 보고한다.

부 칙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

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7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

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