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 11. 20.(수) 10:00

안건번호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792		발의연월일 : 2024. 9. 23.
			발 의 자 : 김기환․김경학․김승준․김황국김경미․송영훈․강연호․오승식강철남․이남근․한 권․하성용현지홍․김대진․양홍식․현길호 의원(16명)
			회부연월일 : 2024. 9. 24.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도민 등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유휴공간의 범위, 개방시간, 예약시스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유휴공간에 대한 이용자격(안 제6조), 이용신청 및 허가(안 제7조) 및 우선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이용허가 제외대상(안 제9조) 및 이용허가의 취소·정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유휴공간 이용료(안 제11조), 원상복구 의무(안 제12조), 변상책임(안 제13조) 및 양도·전대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Ⅱ. 검토의견

1. 제안 취지

❍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도민 등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 5곳, 기초 38곳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조례를 시행하는 5개의 광역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음.

지자체명	조 례 명	제정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12. 7.3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2020. 3. 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 조례	2020. 2. 7.
경기도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0. 5.19.
경상북도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6. 7.11.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조례 제정 현황: ‘참고자료’ 참조

3. 주요 내용 검토

가. 유휴공간의 범위, 개방시간, 예약시스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는 유휴공간의 범위, 개방시간, 예약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 본문에서 도지사는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단서에서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공간, 이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2항에서는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이용시간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유휴공간 예약시스템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2항에서 유휴공간 예약시스템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휴공간 예약시스템에 공지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 전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휴공간 개방에 대한 공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나. 이용자격, 이용신청 및 허가 및 우선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조례안 제6조는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각 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3.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례안 제7조는 이용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도민 등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단서에서 공공시설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 제3항은 도지사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이용신청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	이용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5일 전까지 서식을 통해 이용신청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60일전부터 10일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신청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인터넷 등 이용 신청

❍ 조례안 제8조는 유휴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 우선,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우선 순으로 정하고 있음.

다. 이용허가 제외대상 및 이용허가의 취소·정지 등(안 제9조 및 제10조)

❍ 조례안 제9조는 이용허가 제외대상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호의 내용 중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는 제14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경우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제3항에서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5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제1호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이용허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는 이용허가의 취소·정지 등에 대해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호에서 이용자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2호에서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제3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이용허가의 취소·정지 규정은 타 시·도와 대체로 유사하나 참고로 경상북도의 경우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게 30일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라. 이용료(안 제11조)

❍ 조례안 제11조는 이용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도지사는 이용자에게 유휴공간의 이용시간 및 이용범위 등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가 및 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도가 후원하는 행사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유휴공간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4항에서는 이용료 및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그런데 제2항제1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잘못 인용하고 있어 법률 명칭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제2항 본문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가 필요함.

❍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사용료·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사용료·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는 사용료·수수료의 납부에 대한 예외이므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해야 하며 감면요건도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이에 제2항제5호와 같이 도지사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제4항에서 이용료 및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으로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자료 조사 등 일정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조 례 안	수 정 안
제11조(이용료) ① (생 략)	제11조(이용료)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각 호---------------------------------------------------------------.
1. 국가 및 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조성에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포함한다)-----------------------
2. ∼ 4. (생 략)	2. ∼ 4. (조례안과 같음)
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유휴공간의 이용료 및 감면ㆍ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 이용료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

❍ 한편, 타 시·도의 이용료 규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공간, 면적, 시간의 구분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공간, 인원 수, 시간 구분에 따라,
경기도는 공간, 시간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는 별도 징수규정이 없는 한 이용료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이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공간, 면적, 시간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 규정(별표)	공간, 인원 수, 시간 구분에 따라 이용료 규정(별표)	이용료 무상	공간, 시간 구분에 따라 사용료 규정(별표)	이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마. 원상복구 의무, 변상책임 및 양도·전대의 금지 등(안 제12조~제14조)

❍ 조례안 제12조는 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에서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3조는 이용자의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 조문에서는 오자(誤字)가 있어 자구 정비가 필요해 보임.

조 례 안	수 정 안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생 략)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가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 원상복구하거나 -------------------.

❍ 조례안 제14조는 이용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용자의 변상책임과 관련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대집행의 근거를 두고 있고, 시장의 승인 없이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납입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경기도의 경우 양도 및 전대의 금지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용승인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에게는 그 이후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을 위반할 경우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4. 집행기관 의견

❍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ㅇ 제2조제3호에는 “도민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제6조에는 이용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도민 등”과 유휴공간을 이용할수 있는 자는 동일한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제2조의 자구수정을 통해 제6조 세부조항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제6조는 중복방지를 위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ㅇ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신청방법에 따라 수기신청의 경우 정형화된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지만 본 조례안에는 신청서 서식(별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ㅇ 제8조에는 이용신청 경합에 대하여 대상자 우선 선정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제2조에서 “공공시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행정에서의 사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된다고 사료되며,

-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 개인보다 단체의 신청을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의 자구 수정 및 추가를 통해 ①국가·지자체, ②법인·단체, ③신청일순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ㅇ 제11조제2항에서는 이용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국가 및 도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하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 도의 공공시설 사용은 신청이 필요없는 직접사용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자구 수정이 필요함

ㅇ 제11조제1항에서는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조례에서 이용료의 상한이나 부과의 기준 등 이용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에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사례(안건번호 의견 11-0110, 2011. 6. 29.)

1. 질의요지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사용료 부과 금액 및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재산이 관리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고, 공물에 대한 사용 관계로서 공법적 관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사용료 부과 금액 및 시기와 같이 사용료의 징수와 관계된 사항은 조례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지만, 조례에서 사용료의 상한이나 부과의 기준 등과 같은 사용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자세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도 사용료 부과 금액 및 시기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조항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집행기관 의견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이 일부 타당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나, 제11조제1항에서 유휴공간의 이용시간 및 이용범위 등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위임하는 것이어서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도민 등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고, 부득이 규칙으로 위임할 경우에도 이용료 징수대상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범위, 이용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금액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를 제정함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11조제2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조 제4항의 일부 내용, 조례안 제13조의 일부 자구 등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부칙의 시행일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수정안: 붙임

❍ 한편, 정부에서 ‘공유누리’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등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활용하고 있음. 이에 도내에 있는 유휴공간 등 자원을 공유누리 포털을 통해 연계하는 방안 또는 도(회계재산관리과)에서 완료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 이후 계획과 연계하여 도민과 공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지자체명	조 례 명	제정일
광역 (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12. 7.3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 조례	2020. 2. 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2020. 3. 1.
	경기도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0. 5.19.
	경상북도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6. 7.11.
기초 (38)	경기 수원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16. 2.16.
	경기 용인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1. 3.29.
	전남 광양시	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5. 7. 1.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4. 5.29.
	서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2. 8. 8.
	서울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0. 5.19.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17. 8. 8.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3. 8.12.
	경기 이천시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1. 5.10.
	전남 나주시	나주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3.10.31.
	대구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1. 7.12.
	전남 목포시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3. 7. 3.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1.11. 4.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1.12.30.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3. 4. 6.
	충남 공주시	공주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3. 5. 1.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5.12.29.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2.12.29.
	경기 화성시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	2019. 4.15.
	경북 예천군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19.12.12.
	경기 성남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2024. 2.19.
	전남 영암군	영암군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4. 4. 4.
	경남 김해시	김해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3.12.21. (전부개정)
	인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18.12.31.
	경기 군포시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4. 5.15.
	경기 광주시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8. 4.11.
	전남 보성군	보성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22.12.27.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산 동래구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9. 8.19.
	광주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5.11.30.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5. 7.30.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9. 7.16.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4. 6.27.
	서울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3. 6.16.
	서울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4. 3.20.
	경기 김포시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014.12.26.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024. 2.27.
	전남 순천시	순천시 공공시설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 조례	2021. 9.23.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조성에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면ㆍ반환에 관한”을 “이용료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으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 중 “원상복구가거”를 “원상복구하거”로 한다.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1조(이용료) ① (생 략)	제11조(이용료)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각 호---------------------------------------------------------------.
1. 국가 및 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조성에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포함한다)-----------------------
2. ∼ 4. (생 략)	2. ∼ 4. (조례안과 같음)
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유휴공간의 이용료 및 감면ㆍ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 이용료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생 략)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가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 원상복구하거-------------------.
부칙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도민 등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도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도민 등”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이용료”란 제7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 등) ① 도지사는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공간, 이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이용시간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며, 유휴공간 예약시스템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이용자격)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

3.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도민 등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우선이용) 도지사는 유휴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단체 우선

2.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신청일 우선순

제9조(이용허가 제외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 ① 도지사는 이용자에게 유휴공간의 이용시간 및 이용범위 등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조성에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2.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도가 후원하는 행사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ㆍ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이용자가 유휴공간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④ 유휴공간의 이용료 및 감면ㆍ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가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용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