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4. 11. 20.(수) 10:00

안건번호	3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949		발의연월일 : 2024. 11. 1.
			발 의 자 : 이경심․하성용․송영훈․송창권․한 권․강철남․정민구․현지홍이남근 의원(9명)
			회부연월일 : 2024. 11. 4.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1조제2항은 감사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자인 도지사, 도의회 및 교육감이 전체 감사위원회의 성별 균형에 대한 고려없이 각각 추천권을 행사함에 따라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거나 여성위원이 1명에 불과한 상황임.

❍ 이에 제주특별법 제131조제2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자에 대하여 전체 감사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 및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감사위원을 선정 및 추천하는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은 제주특별법 제131조제2항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 및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신설함(안 제3조의2제8항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Ⅱ. 검토의견

1. 제안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131조제2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자에 대하여 전체 감사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 및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검토

《추천권자의 성별을 고려한 감사위원 추천 노력의무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31조제2항은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은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감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감사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의 추천 권한이 외부(도지사, 도의회, 도교육감)에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여성 감사위원 수를 살펴보면 감사위원회 1기부터 6기까지 총 42명의 감사위원 중 2명의 여성위원이 임명·위촉되었음.

❍ 이에 조례안에서는 제주특별법 제131조제2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제3조의2제8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등은 제주특별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을 선정 및 추천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지사등이 감사위원을 선정·추천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131조제2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자에 대하여 전체 감사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 및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도지사등은 제주특별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을 선정 및 추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 ⑦ (생 략)	제3조의2(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도지사등은 제주특별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을 선정 및 추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심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