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면ㆍ반환에 관한”을 “이용료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으로 한다.

1. 국가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안 제13조제2항 중 “원상복구가거”를 “원상복구하거”로 한다.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이용료) ① (생 략)	제11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각 호---------------------------------------------------------------.
1. 국가 및 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조성에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1. 국가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유휴공간의 이용료 및 감면ㆍ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 이용료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생 략)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가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 원상복구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