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임명하며, 공개모집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제2항 중 공개모집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안 제5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명된 반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① (생 략)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이장ㆍ통장ㆍ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 마을운영규약 또는 직권의 방법으로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임명하며, 공개모집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 중 공개모집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 제3항과 같음)
④ 이장ㆍ통장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임명된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사임 --------------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	⑤ (개정안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개정안 제5항과 같음)
<신 설>	⑥ 2항에 따라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제6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
<신 설>	⑦ 6항에 따른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⑧ 제7항---------------------------------------------.
<신 설>	제5조의3(반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반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장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명된 반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