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1.(수)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심   의   안  건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축산식품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재섭입니다.

▢ 지금부터 상정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494억 4,886만 1천원 대비 3.29% 감소한 1,445억 2,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049억 4,492만 3천원 대비 1.09% 감소한 2,027억 1,68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7쪽 “기타수수료” 수입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8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기정예산 57억 3,600만원보다 24억 4,800만원이 감소한 3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1쪽 “기타이자” 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8,020만 7천원 보다 1억 4,156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2,176만 9천원,

❍ 감귤유통과 소관 기정예산 2,792만 1천원 보다 4,361만 5천원이 증가한 7,1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6쪽 “보조금반환” 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9억 2,641만 6천원 보다 4억 1,538만 2천원이 증가한 13억 4,179만 8천원,

❍ 식품산업과 소관 14억 9,937만 7천원,

❍ 감귤유통과 소관 기정예산 15억 5,093만 2천원 보다 2,325만 2천원이 증가한 15억 7,418만 4천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2,0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1쪽 “위탁비반환” 수입입니다.

❍ 식품산업과 소관 7억 9천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801만 8천원 보다 556백만원 증가한 1,3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5쪽 “그외수입”입니다.

❍ 감귤유통과 소관 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1쪽 “지난연도수입”입니다.

❍ 감귤유통과 소관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5쪽 “과징금”입니다.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52쪽 “부정이익환수금”입니다.

❍ 식품산업과 소관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407억 7,712만 1천원보다 5억 9,878만원이 증가한 413억 7,590만 1천원,

❍ 식품산업과 소관 기정예산 23억 2,750만원 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23억 3,050만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10억 4,300만원 보다 9억 1,700만원 감소한 1억 2,600만원,

❍ 동물방역과 소관 57억 4,677만 5천원 보다 9,837만 6천원이 증가한 58억 4,51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2~63쪽,“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9억 709만원 보다 2억 100만원이 감소한 7억 609만원,

❍ 식품산업과 소관 기정예산 592억 7,560만 4천원 보다 57억 8,678만 5천원이 감소한 534억 8,881만 9천원,

❍ 감귤유통과 소관 176억 4,587만원 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177억 7,587만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67억 9,850만 7천원 보다 7억 7,909만 4천원이 감소한 60억 1,94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6쪽,“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817만 4천원 보다 475만 6천원 증가한 1,293만원,

❍ 식품산업과 소관 21억 4,5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쪽부터 201쪽까지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1억 7,324만 9천원 보다 26억 137만 9천원이 증액된 1,337억 7,46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26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

❍ 농산물우수관리(GAP) 단체·마을 육성 등 5개 사업에 3억 2,735만 1천원을 감액 편성,

❍ 기타반환금등 기정예산 5억 1,167만 5천원 보다 3억 2,473만원이 증가한 8억 3,6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02쪽부터 203쪽까지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 식품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2억 5,158만원 보다 17억 6,152만 5천원이 감액된 254억 9,0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2024년 찾아가는 양조장 문화예술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채소가격안정제사업 등 2개 사업에 20억 9,42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기타반환금등 기정예산 1억 593만 4천원 보다 3억 870만원이 증가한 4억 1,4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4쪽부터 205쪽까지 감귤유통과 소관입니다.

❍ 감귤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4억 1,481만 9천원 보다 14억 4,932만 1천원이 감액된 219억 6,5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FTA기금 사업평가 인센티브 사업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

❍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7억 5,737만 6천원을 감액 편성,

❍ 기타반환금등 기정예산 122만 9천원 보다 1억 7,805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7,92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6쪽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억 1,649만 7천원 보다 4억 4,388만 8천원이 증액된 111억 6,0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가축분뇨 고착 슬러지제거 등 2개 사업에 1억 468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기타반환금등 기정예산 5억 5,598만 7천원 보다 5억 4,857만 2천원이 증가한 11억 4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7쪽부터 208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8,877만 8천원 보다 20억 6,252만 9천원이 감액된 103억 2,6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에 1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

❍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36억 7,282만 5천원을 감액 편성,

❍ 기타반환금등 기정예산 218만 7천원 보다 1억 5,029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5,24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127억 8,352만 5천원입니다.

❍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에 87억 5,000만원,

식품산업과 소관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사업 등 3개 사업에 19억 5,425만원,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유제품 생산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원,

동물방역과 소관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5억 7,927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1쪽 지역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 수입계획은 총 1,148억 7,987만 7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 지출계획은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127억원 감액, 예치금 127억원을 증액 편성한 총 1,148억 7,987만 7천원입니다.

▷ 다음은 99쪽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입니다.

❍ 수입계획은 보조금 반환수입 5억 9,292만 3천원 증액 편성한 총 354억 760만 9천원입니다.

❍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사업 14억 5,731만 1천원 감액 편성,

-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2억 4,685만 3천원 감액 편성,

-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17억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 예치금 40억 4,708만 7천원 증액 편성하여 총 354억 760만 9천원입니다.

▢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열악한 세입여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필수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