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세입예산안 현황
3. 세출예산안 현황
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Ⅲ.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검토
Ⅳ.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1. 경제활력국
2. 혁신산업국
3. 농축산식품국
4. 해양수산국
5. 직속기관 및 사업소
6. 제주시
7. 서귀포시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
1. 기금조성 총괄
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Ⅵ. 종합 검토의견
[ 참고 자료 ]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83 2084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11.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12. 3.

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총규모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5,385억 3,3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658억 9,933만 원보다 1,273억 6,585만 원(△1.66%)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6조 676억 8,8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1,774억 3,482만 원보다 1,097억 4,661만 원(△1.78%) 감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4,708억 4,5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884억 6,451만 원보다 176억 1,924만 원(△1.18%) 감액 편성하였음.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천원, %)

회 계 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예산액	증감률
총 계		7,538,533,482	7,665,899,339	△127,365,857	△1.66
일 반 회 계		6,067,688,207	6,177,434,823	△109,746,616	△1.78
특 별 회 계		1,470,845,275	1,488,464,516	△17,619,241	△1.18
	공기업특별회계	589,262,596	590,258,103	△995,507	△0.17
	기타특별회계	881,582,679	889,206,413	△16,623,734	△1.85

2. 세입예산안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조 5,385억 3,3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658억 9,933만 원보다 1,273억 6,585만 원(△1.66%)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4,649억 8,8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4,670억 3,658만 원 대비 20억 4,844만 원(△0.08%) 감액하고 있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3조 6,589억 5,9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7,858억 9,362만 원 대비 1,269억 3,441만 원(3.47%) 감액하고 있음.

❍ 지방채는 1,89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000억 원 대비 105억 원(△5.25%) 감액하고 있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2,250억 8,6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129억 6,913만 원 대비 121억 1,699만 원(1.0%) 증액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 질 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7,538,533,482	7,665,899,339	△127,365,857	△1.66
자체수입		2,464,988,144	2,467,036,585	△2,048,441	△0.08
	지방세수입	1,856,867,000	1,873,799,000	△16,932,000	△0.90
	세외수입	608,121,144	593,237,585	14,883,559	2.51
의존수입		3,658,959,210	3,785,893,624	△126,934,414	△3.47
	지방교부세	1,843,342,984	1,903,508,654	△60,165,670	△3.16
	보조금	1,815,616,226	1,882,384,970	△66,768,744	△3.55
지방채		189,500,000	200,000,000	△10,500,000	△5.2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25,086,128	1,212,969,130	12,116,998	1.00

3 세출예산안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조 5,385억 3,3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658억 9,933만 원보다 1,273억 6,585만 원(△1.66%)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농림해양수산은 7,682억 2,5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754만 원(0.17%) 증액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2,990억 7,3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2억 1,714만 원(△13.88%) 감액하고 있음.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기능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계	7,538,533,482	100.00	7,665,899,339	100.00	△127,365,857	△1.66
일반공공행정	790,078,676	10.48	805,328,113	10.51	△15,249,437	△1.89
공공질서및안전	320,638,381	4.25	319,725,510	4.17	912,871	0.29
교육	127,190,676	1.69	124,054,748	1.62	3,135,928	2.53
문화및관광	354,384,499	4.70	358,284,769	4.67	△3,900,270	△1.09
환경	1,008,618,288	13.38	998,096,620	13.02	10,521,668	1.05
사회복지	1,708,273,389	22.66	1,754,319,296	22.88	△46,045,907	△2.62
보건	145,064,143	1.92	142,553,749	1.86	2,510,394	1.76
농림해양수산	768,225,612	10.19	766,958,067	10.00	1,267,545	0.1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99,073,517	3.97	347,290,666	4.53	△48,217,149	△13.88
교통및물류	607,390,438	8.06	612,882,838	7.99	△5,492,400	△0.90
국토및지역개발	542,317,746	7.19	554,714,610	7.24	△12,396,864	△2.23
과학기술	1,154,866	0.02	1,154,866	0.02	0	0.00
예비비	59,949,654	0.80	69,030,619	0.90	△9,080,965	△13.15
기타	806,173,597	10.69	811,504,868	10.59	△5,331,271	△0.66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경상이전은 2조 8,016억 1,3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8억 5,557만 원(△1.89%) 감액

- 자본지출은 2조 436억 8,9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9억 7,824만 원(△2090%) 감액하고 있음.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질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계	7,538,533,482	100.00	7,665,899,339	100.00	△127,365,857	△1.66
인건비	809,520,081	10.74	819,948,720	10.70	△10,428,639	△1.27
물건비	439,514,823	5.83	444,699,839	5.80	△5,185,016	△1.17
경상이전	2,801,613,339	37.16	2,855,468,911	37.25	△53,855,572	△1.89
자본지출	2,043,689,906	27.11	2,104,668,149	27.45	△60,978,243	△2.90
융자및출자	16,510,000	0.22	16,510,000	0.22	0	0.00
보전재원	33,343,750	0.44	33,343,750	0.43	0	0.00
내부거래	1,054,313,613	13.99	1,050,942,553	13.71	3,371,060	0.32
예비비및기타	340,027,970	4.51	340,317,417	4.44	△289,447	△0.09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 도본청은 4조 417억 5,1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7억 7,937만 원(△1.80%) 감액

- 제주시는은 2조 1,927억 2,4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3억 4,754만 원(△1.52%) 감액

- 서귀포시는 1조 2,793억 5,2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1억 7,393만 원(△1.66%) 감액하고 있음.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질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계		7,538,533,482	100.00	7,665,899,339	100.00	△127,365,857	△1.66
도본청		4,041,751,938	53.61	4,114,531,315	53.67	△72,779,377	△1.80
	본청	3,127,377,305	41.49	3,210,735,380	41.88	△83,358,075	△2.60
	직속기관	99,736,438	1.32	99,549,184	1.30	187,254	0.19
	사업소 등	814,638,195	10.81	804,246,751	10.49	10,391,444	1.29
의회사무처		24,704,688	0.33	24,769,688	0.32	△65,000	△0.26
제주시		2,192,724,668	29.09	2,226,072,210	29.04	△33,347,542	△1.52
	본청	2,076,480,729	27.54	2,108,282,761	27.50	△31,802,032	△1.51
	읍면동	116,243,939	1.54	117,789,449	1.54	△1,545,510	△1.31
서귀포시		1,279,352,188	16.97	1,300,526,126	16.97	△21,173,938	△1.66
	본청	1,208,787,286	16.03	1,229,399,213	16.04	△20,611,927	△1.68
	읍면동	70,564,902	0.94	71,126,913	0.93	△562,011	△0.79

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4,114억 3,392만 원으로, 기정액 4,379억 5,473만 원보다 265억 2,080만 원(△6.06%)  감액 편성되었음.

□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7조 5,385억 3,348만 원의 5.37%에 해당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4,060억 4,2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6억 4,424만 원 (△6.16%) 감액 편성되고 있음.

- 특별회계는 53억 9,1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343만 원(2.34%)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7,538,533,482		7,665,899,339		△127,365,857	△1.66
농수축경제위원회	411,433,926	5.37	437,954,731	6.07	△26,520,805	△6.06
일반회계	406,042,845	98.69	432,687,086	98.80	△26,644,241	△6.16%
특별회계	5,391,081	1.31	5,267,645	1.20	123,436	2.34%

1) 재원별 세입예산안

□ 재원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428억 9,889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82억 5,576만 원(23.83%) 증액 편성

- 보조금은 3,568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395억 1,511만 원(△9.97%) 감액 편성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16억 4,802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47억 3,854만 원(68.5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7,538,533,482		7,665,899,339		△127,365,857	△1.66
농수축경제위원회	411,433,926	100.0	437,954,731	100.0	△26,520,805	△6.06
세외수입	42,898,894	10.43	34,643,130	7.91	8,255,764	23.83
보조금	356,887,006	86.74	396,402,117	90.51	△39,515,111	△9.9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648,026	2.83	6,909,484	1.58	4,738,542	68.58

2) 조직별 세입예산안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06% 감소율을 보임.

- 그 중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234.67%, 제주시 농정과 169.3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145.25%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증감액으로는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63억 6,159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혁신산업국 우주모빌리티과 △230억 5,536만 원,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126억 9,698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농수축경제위원회		411,433,926	437,954,731	△26,520,805	△6.06
지방노동위원회		1,393,000	1,393,000	0	0
경제활력국		46,926,837	58,918,169	△11,991,332	△20.35
	경제일자리과	9,595,137	7,218,926	2,376,211	32.92
	기업투자과	6,506,464	19,203,453	△12,696,989	△66.12
	소상공인과	11,792,618	11,500,366	292,252	2.54
	통상물류과	4,274,746	6,247,552	△1,972,806	△31.58
	고용센터	14,757,872	14,747,872	10,000	0.07
혁신산업국		73,005,925	95,609,741	△22,603,816	△23.64
	미래성장과	3,096,429	2,923,152	173,277	5.93
	에너지산업과	11,131,234	10,892,913	238,321	2.19
	우주모빌리티과	55,969,774	79,025,138	△23,055,364	△29.17
	정보정책과	2,808,488	2,768,538	39,950	1.44
농축산식품국		144,528,820	149,448,861	△4,920,041	△3.29
	친환경농업정책과	49,283,638	50,772,158	△1,488,520	△2.93
	식품산업과	60,562,612	62,627,926	△2,065,314	△3.30
	감귤유통과	21,543,566	21,338,679	204,887	0.96
	친환경축산정책과	6,325,231	7,998,951	△1,673,720	△20.92
	동물방역과	6,813,773	6,711,147	102,626	1.53
해양수산국		116,300,091	111,047,118	5,252,973	4.73
	수산정책과	31,320,857	24,959,265	6,361,592	25.49
	해양산업과	31,978,494	31,978,494	0	0
	해녀문화유산과	206,433	186,437	19,996	10.73
	해운항만과	52,794,307	53,922,922	△1,128,615	△2.09
농업기술원		6,881,949	6,658,271	223,678	3.36
축산생명진흥원		2,313,262	2,764,262	△451,000	△16.32
해양수산연구원		442,583	356,114	86,469	24.28
동물위생시험소		3,661,087	3,588,587	72,500	2.02
제주시		7,957,323	3,910,732	4,046,591	103.47
	경제소상공인과	347,294	229,770	117,524	51.15
	일자리에너지과	208,357	62,258	146,099	234.67
	정보화지원과	3,101	3,101	0	0
	농정과	5,511,437	2,046,282	3,465,155	169.34
	해양수산과	1,170,539	1,150,127	20,412	1.77
	축산과	716,595	419,194	297,401	70.95
서귀포시		8,023,049	4,259,876	3,763,173	88.34
	경제일자리과	337,170	254,557	82,613	32.45
	감귤농정과	6,292,768	2,565,812	3,726,956	145.25
	해양수산과	1,189,709	1,257,698	△67,989	△5.41
	청정축산과	194,042	172,449	21,593	12.,52
	정보화지원과	9,360	9,360	0	0

□ 세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통상물류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보조금)  9억 원

(기정액 대비 20억 원 감액)

-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보조금)

(기정액 대비 19억 3,700만 원 전액 감액)

-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32억 9,163만 원

(기정액 대비 107억 6,075만 원 감액)

- (미래성장과) 수소차 보급(보조금)  21억 5천만 원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

-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보조금)

498억 9,750만 원 (기정액 대비 239억 250만 원 감액)

-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기금)  3억 9,900만 원

(기정액 대비 2억 100만 원 감액)

- (친환경축산정책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공형) 사업(기금)

(기정액 대비 7억 5,000만 원 전액 감액)

- (식품산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기금)  504억 8,200만 원

(기정액 대비 56억 9,100만 원 감액)

- (수산정책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보조금)  9억 5,450만 원

(기정액 대비 11억 2,832만 원 감액)

- (수산정책과)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사업(보조금)  18억 8,964만 원

(기정액 대비 14억 5,500만 원 감액)

- (수산정책과) 연근해어선 감척(보조금)  106억 4,842만 원

(기정액 대비 78억 6,642만 원 증액)

-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보조금)  47억 8,500만 원

(기정액 대비 12억 1,500만 원 감액)

-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보조금)  67억 2,100만 원

(기정액 대비 12억 1,500만 원 증액)

2.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조 2,101억 8,144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592억 3,937만 원 보다 490억 5,792만 원(△3.90%) 감액하고 있음.

□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7조 5,385억 3,348만 원의 16.05%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1조 1,210억 1,0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1억 8,136만 원(△4.20%) 감액 편성되고 있음.

- 특별회계는 891억 7,0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343만 원(0.14%)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 전체	7,538,533,482		7,665,899,339		△127,365,857	△1.66
농수축경제위원회	1,210,181,449	16.05	1,259,239,375	16.43	△49,057,926	△3.90
일반회계	1,121,010,471	92.63	1,170,191,833	92.93	△49,181,362	△4.20
특별회계	89,170,978	7.37	89,047,542	7.07	123,436	0.14

1) 부서별 세출예산안(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 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경제활력국은 1,398억 3,3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1억 2,034만 원(△13.66%) 감액

- 혁신산업국은 1,887억 5,8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8억 9,659만 원(△12.47%) 감액

- 농축산식품국은 2,027억 1,6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2,810만 원(△1.09%) 감액

- 해양수산국은 1,501억 2,52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7억 4,700만 원(6.19%) 증액

- 농업기술원은 318억 3,1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94만 원(0.12%) 증액

- 축산생명진흥원은 56억 9,7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400만 원(△2.47%) 감액

- 동물위생시험소는 93억 1,4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00만 원(0.72%) 증액

- 제주시는 2,405억 2,7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1,890만 원(△1.64%) 감액

- 서귀포시는 2,357억 8,8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195만 원(△1.05%) 감액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7,538,533,482	100.00	7,665,899,339	100.00	△127,365,857	△1.66
농수축경제위원회		1,210,181,449	16.05	1,259,239,375	16.43	△49,057,926	△3.90
지방노동위원회		530,037	0.01	530,037	0.01	0	0.00
경제활력국		139,833,656	1.85	161,953,997	2.11	△22,120,341	△13.66
	경제일자리과	54,006,663	0.72	54,420,542	0.71	△413,879	△0.76
	기업투자과	11,892,823	0.16	28,097,552	0.37	△16,204,729	△57.67
	소상공인과	41,467,622	0.55	41,549,570	0.54	△81,948	△0.20
	통상물류과	16,115,775	0.21	21,550,292	0.28	△5,434,517	△25.22
	고용센터	16,350,773	0.22	16,336,041	0.21	14,732	0.09
혁신산업국		188,758,315	2.50	215,654,914	2.81	△26,896,599	△12.47
	미래성장과	54,927,922	0.73	52,880,763	0.69	2,047,159	3.87
	에너지산업과	15,448,327	0.20	15,707,936	0.20	△259,609	△1.65
	우주모빌리티과	105,353,554	1.40	133,976,503	1.75	△28,622,949	△21.36
	정보정책과	13,028,512	0.17	13,089,712	0.17	△61,200	△0.47
농축산식품국		202,716,815	2.69	204,944,923	2.67	△2,228,108	△1.09
	친환경농업정책과	133,774,628	1.77	131,173,249	1.71	2,601,379	1.98
	식품산업과	25,490,055	0.34	27,251,580	0.36	△1,761,525	△6.46
	감귤유통과	21,965,498	0.29	23,414,819	0.31	△1,449,321	△6.19
	친환경축산정책과	11,160,385	0.15	10,716,497	0.14	443,888	4.14
	동물방역과	10,326,249	0.14	12,388,778	0.16	△2,062,529	△16.65
해양수산국		150,125,223	1.99	141,378,220	1.84	8,747,003	6.19
	수산정책과	63,427,140	0.84	55,794,690	0.73	7,632,450	13.68
	해양산업과	27,954,748	0.37	26,953,613	0.35	1,001,135	3.71
	해녀문화유산과	5,321,265	0.07	5,321,265	0.07	0	0.00
	해운항만과	53,422,070	0.71	53,308,652	0.70	113,418	0.21
농업기술원		31,831,501	0.42	31,793,527	0.41	37,974	0.12
축산생명연구원		5,697,550	0.08	5,841,550	0.08	△144,000	△2.47
해양수산연구원		5,057,023	0.07	5,057,023	0.07	0	0.00
동물위생시험소		9,314,485	0.12	9,247,484	0.12	67,001	0.72
제주시		240,527,909	3.19	244,546,811	3.19	△4,018,902	△1.64
	경제소상공인과	20,580,386	0.27	20,850,689	0.27	△270,303	△1.30
	일자리에너지과	22,017,732	0.29	22,017,732	0.29	0	0.00
	정보화지원과	4,579,975	0.06	4,630,975	0.06	△51,000	△1.10
	농정과	109,467,494	1.45	111,587,566	1.46	△2,120,072	△1.90
	해양수산과	55,268,403	0.73	55,859,601	0.73	△591,198	△1.06
	축산과	28,613,919	0.38	29,600,248	0.39	△986,329	△3.33
서귀포시		235,788,935	3.13	238,290,889	3.11	△2,501,954	△1.05
	경제일자리과	21,631,134	0.29	21,678,222	0.28	△47,088	△0.22
	감귤농정과	103,970,906	1.38	106,334,035	1.39	△2,363,129	△2.22
	해양수산과	59,917,533	0.79	60,817,405	0.79	△899,872	△1.48
	청정축산과	15,313,609	0.20	16,505,474	0.22	△1,191,865	△7.22
	정보화지원과	2,685,013	0.04	2,685,013	0.04	0	0.00
	건설과	32,270,740	0.43	30,270,740	0.39	2,000,000	6.61

2) 성질별 세출예산안(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 성질별 세출예산안 중 증감된 주요 통계목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460억 6,2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00만 원(0.06%) 증가

- 일반운영비는 656억 4,10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927만 원(△0.39%) 증가

- 연구개발비는 88억 3,2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816만 원(△5.54%) 감액

- 출연금은 299억 6,6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300만 원(△0.94%) 감액

- 민간이전은 1,837억 2,9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789만 원(△1.03%) 감액

- 자치단체등이전은 821억 6,2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6,806만 원(2.45%) 증액

- 시설비및부대비는 2,608억 7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5,153만 원(1.07%) 증액

- 민간자본이전은 1,903억 4,0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9억 1,853만 원(△19.78%) 감액

- 반환금기타는 355억 5,1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8,106만 원(△4.52%) 감액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1,210,181,449	100.00	1,259,239,375	100.00	△49,057,926	△3.90
인건비		46,062,055	3.81	46,036,053	3.66	26,002	0.06
물건비		92,868,746	7.67	93,557,587	7.43	△688,841	△0.74
	일반운영비	65,641,015	5.42	65,900,291	5.23	△259,276	△0.39
	여비	1,729,404	0.14	1,729,404	0.14	0	0.00
	업무추진비	652,740	0.05	652,740	0.05	0	0.00
	재료비	16,013,379	1.32	15,924,779	1.26	88,600	0.56
	연구개발비	8,832,208	0.73	9,350,373	0.74	△518,165	△5.54
경상이전		417,448,688	34.49	420,176,599	33.37	△2,727,911	△0.65
	일반보전금	121,007,828	10.00	123,512,904	9.81	△2,505,076	△2.03
	이주및재해보상금	239,000	0.02	239,000	0.02	0	0.00
	포상금	22,400	0.00	22,400	0.00	0	0.00
	연금부담금등	286,892	0.02	286,892	0.02	0	0.00
	배상금등	10,000	0.00	10,000	0.00	0	0.00
	출연금	29,966,455	2.48	30,249,455	2.40	△283,000	△0.94
	민간이전	183,729,416	15.18	185,637,314	14.74	△1,907,898	△1.03
	자치단체등이전	82,162,697	6.79	80,194,634	6.37	1,968,063	2.45
	국외이전	24,000	0.00	24,000	0.00	0	0.00
자본지출		510,602,005	42.19	554,704,855	44.05	△44,102,850	△7.95
	시설비및부대비	260,807,296	21.55	258,055,759	20.49	2,751,537	1.07
	민간자본이전	190,340,170	15.73	237,258,707	18.84	△46,918,537	△19.78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3,460,229	4.42	53,406,479	4.24	53,750	0.10
	자산취득비	5,994,310	0.50	5,983,910	0.48	10,400	0.17
융자및출자		210,000	0.02	210,000	0.02	0	0.00
	융자금	210,000	0.02	210,000	0.02	0	0.00
내부거래		107,402,168	8.87	107,285,432	8.52	116,736	0.11
	기타회계등전출금	1,224,432	0.10	1,224,432	0.10	0	0.00
	기금전출금	105,256,000	8.70	105,256,000	8.36	0	0.00
	예탁금	921,736	0.08	805,000	0.06	116,736	14.50
예비비및기타		35,587,787	2.94	37,268,849	2.96	△1,681,062	△4.51
	예비비	36,462	0.00	36,462	0.00	0	0.00
	반환금기타	35,551,325	2.94	37,232,387	2.96	△1,681,062	△4.52

Ⅲ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검토

□ 신규사업 검토

【현 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92억 1,773만 원으로,

- 자체사업은 13건, 83억 2,755만 원

- 중앙지원사업은 7건, 8억 9,018만 원 (국비 7억 8,318만 원, 지방비 1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신규 편성된 20개 사업(자체 13, 중앙 7)에 대해서 추경예산 편성요건 취지와 부합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고,

-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연도 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시설공사의 경우 사업 착수가 늦은 만큼 시간 부족 등으로 올해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월을 전제로 하고 있는 편성으로 보여짐. (명시이월 6개 사업 포함)

□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의 타당성, 시급성, 투자대비 효율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신규 주요사업(자체,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예산편성사유
합 계		13 건	8,327,013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182,198	조달청 관급자재 레미콘 신규 계약체결('24.3.1.)에 따른 물량변경으로 인한 선고지 반환분 재편성
미래 성장과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80,000	2024년 산업부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의 공모 선정에 따라 지방비 매칭액 신규 편성
우주모빌리티과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00,000	2024년 2차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 매칭액 신규 편성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관급자재 환불금 재편성)	시설비	1,194,180	관급자재 반환금(환불금) 세입에 따라 세출예산 편성
해운항만과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입항식	행사운영비	70,000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입항식 행사 추진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	337,360	균특 재편성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비	1,225,723	균특 재편성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	68,080	균특 재편성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비	2,770,308	균특 재편성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429,607	균특 재편성
제주시 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공공운영비	230,100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미납에 따른 원활한 관정 이용 어려움
서귀포시 감귤 농정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공공운영비	190,000	공공 농업용 관정 원수대금
서귀포시 건설과 (농업기반)	배수개선사업 미지급용지매입	시설비	350,000	배수개선사업 미지급용지 토지 주 보상요청

《신규 중앙지원 주요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 계 목	예 산 안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7 건	890,181	783,181	107,000
식품산업과	2024년 찾아가는 양조장 문화예술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사전집행 12,000천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4,000	12,000	12,000
수산정책과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50,000	50,000
수산정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구축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35,000	90,000	45,000
제주시 농정과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기타보상금	11,074	11,074	-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기타보상금	429,167	429,167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	149,925	149,925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인증 직불금 지원	기타보상금	41,015	41,015	-

□ 감액사업 검토

【현 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 전액 감액사업은 총 28건(도 18건, 제주시 6건, 서귀포시 4건) 92억 9,796만 원,

-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 114건(도 66건, 제주시 31건, 서귀포시 17건) 752억 9,361만 원을 감액하고 있음.

【검토의견】

□ 일부 사업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변경 또는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짐.

□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고려해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임에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 추후 예산 편성 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전액 감액 주요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감액	감액사유	자체· 중앙지원 표기
합 계	도 18 제주시 6 서귀포시 4	28 건		9,297,968	9,297,968
경제일자리과	2024 전국경영자총협회 제주포럼	민간행사사업보조	-	50,000	50,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자체
기업 투자과	투자협약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100,000	100,000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삭감	자체
기업 투자과	투자협약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	1,900,000	1,900,000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삭감	자체
기업 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	2,980,000 (균)1,937,000 (도)1,043,000	2,980,000 (균)1,937,000 (도)1,043,000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삭감	중앙
기업 투자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시설비	-	1,000,000	1,000,000	앵커기업 부재 및 산업입지 확보 지연에 따른 삭감	자체
소상공인과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단체 홍보마케팅 지원(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	63,000	63,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자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력 모색을 위한 소상공인 세미나 개최(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	-	20,000	20,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자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업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	-	32,000	32,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자체
통상 물류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	5,000	5,000	과목변경(사무관리비⟶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체
친환경농업 정책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	공공운영비	0	12,000	12,000	'24년 지자체 시스템 이용료 한시적 면제 운영에 따른 예산 감액	자체
동물 방역과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감리비	감리비	0	55,100	55,100	사전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 업체 선정기간 소요로 장묘시설 설계용역이 `25.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감액하여 `25년도 예산에 반영	자체
동물 방역과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0	10,260	10,260	사전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 업체 선정기간 소요로 장묘시설 설계용역이 `25.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감액하여 `25년도 예산에 반영	자체
수산 정책과	FPC 한수위 수산물 축제 지원(보조율 50%)	민간행사사업보조	0	37,800	37,800	지정보조사업자(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포기 의사(축제 미개최)에 따라 전액 삭감 조정	자체
해양 산업과	하멜 제주표착 기념 문화제 및 학술세미나 (보조율 70%)	민간행사 사업보조	0	17,500	17,5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자체
해양 산업과	제주 수중사진 촬영 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 사업보조	0	15,000	15,000	사업자 모집 공모 결과 적격 사업자 부재	자체
해양 산업과	연료운반선 선체 유지비	공공운영비	0	15,000	15,000	‘25년도 선박 수리 예정으로 유지비 미집행	자체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0	144,000	144,000	민간위탁 협약 해지로 인한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중단	자체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질병모니터링 (양봉)	재료비	-	8,000	8,000	질병관리 모니터링 검사사업(양봉농가) 미신청(2개소)	중앙
제주시농정과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	70,000	70,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자체
제주시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	119,000	119,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자체
제주시농정과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 공동방제	재료비	-	27,000	27,000	돌발병해충 미발생	자체
제주시해양 수산과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	191,000	191,000	해수부 어촌 공간재생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발표가 지연되어 계획 수립기간 절대부족	자체
제주시축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7,000	7,000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삭감	중앙
제주시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1,050,000	1,050,000	JDC에서 사업포기서 제출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워 2회 추경 시 삭감	중앙
서귀포시해 양 수산과	어촌공간 재생계획 수립	연 구 용역비	-	198,258	198,258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유형 II) 공모 미선정으로 인한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용역 추진 불가로 사업비 감액	자체
서귀포시청정 축산과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대행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1,146,250	1,146,250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으로 인한 감액,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4404(2024.7.4.)호 관련	중앙
서귀포시청정 축산과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	4,800	4,800	도내 양봉질병관리 컨설팅 업체 부재 및 사업희망농가 중도포기에 따른 감액	중앙
서귀포시청정 축산과	우수 벌꿀 인증 시범사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	20,000	20,000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른 감액	자체

□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 검토

【현 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전 예산사용 현황은 7개 사업에 113억 5,485만 원이며, 이중 84억 7,441만 원을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사전집행함.

□ 주요 편성 사업은

-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1억 원

- 2024년 찾아가는 양조장 문화예술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2,400만 원

- 근해어선 감척사업 103억 3,198만 원

- (제주시) 정부양곡 운송비 3억 5,369만 원

- (서귀포시) 정부양곡 운송비 1억 2,250만 원 등임.

【검토의견】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이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금회 편성된 사업은 도민들의 민생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됨.

□ 다만, 시급성이 인정되더라도 지방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예산사용 전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의회에 대한 사전보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성립전 예산의 사용은 의회 예산 심의권이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추경 성립전 예산사용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별	사업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24.11.30)	성립전 집행사유
합 계		7 건	11,354,854	2,818,440	8,536,414	8,474,414	7,975,604
소상공인과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민관협력형배달앱) (사전집행 50,000천원 포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국)50,000 (도)50,000	0	100,000 (국)50,000 (도)50,000	50,000	50,000	국비 교부
식품 산업과	2024년 찾아가는 양조장 문화예술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사전집행 12,000천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4,000	0	24,000	12,000	12,000	- 농식품부 24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알림('24.5.20.)으로 1차 추경 예산 편성 미반영 - 연내 사업추진하고, '24년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코자함
수산 정책과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2,684	14,880	7,804	7,804	16,497	2회 추경 전 국비 교부
수산 정책과	근해어선 감척사업	기타보상금	10,331,980	2,465,560	7,866,420	7,866,420	7,316,486	대상자 선정 후 감정평가를 거쳐 사업비가 확정되는 사업으로, 2회 추경 전 국비 교부
제주시농정과	정부양곡 운송비	공공 운영비	353,690	243,000	110,690	110,690	303,371	예산 부족에 따른 국비 추가 내시
서귀포시감귤 농정과	정부양곡 운송비	공공 운영비	122,500	95,000	27,500	27,500	111,250	배송물량 대비 운송비 부족
서귀포시건설과 (농업기반)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400,000	-	400,000	400,000	166,000	장기 계속공사 추진

□ 명시이월사업 검토

【현 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121건에 명시이월비는 758억 7,995만 원임

【검토의견】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제도임.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러한 명시이월 제도는 예산운용상 신축성을 유기하기 위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으로,

□ 특히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동시에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9건에 175억 3,322만 원임.

□ 따라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사업비 일부가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특히 정리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이월시키는 사항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추경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별	사업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 요구액	집행률 (B/A)	예산편성 시기	2025 예산반영액	이월사유
합 계		121건	196,247,195		75,879,958
경제 일자리과	탐나는전 발행 운영 지원	사무 관리비	(자) 596,000	296,783	20,000	49.8	본예산	496,000	’24.12월분 운영대행 수수료
경제 일자리과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자) 800,000	301,000	416,929	37.6	본예산	530,000	채용완료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이월
기업 투자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자) 3,234,274	1,494,026	1,480,000	46.2	본예산 3,006,000 1회추경 228,274	-	’23.12월 착공 후 감리자 지정 지연, 터파기 과정에서 암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등 공정별 작업시간이 지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하여 사업추진
기업 투자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자) 92,000	62,230	29,770	67.6	본예산 92,000	-
기업 투자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 부대비	(자) 2,000	-	2,000	-	본예산 2,000	3,000
소상공 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자) 182,198	-	182,198	-	2회추경 182,198	-	제2회 추경 편성분으로 공사기간 연장(’25.3월)에 따른 이월
미래 성장과	제주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	(자) 180,081	(자) 126,056	(자) 54,024	70%	본예산 2회추경	-	절대공기부족(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완료 예정일 ’25. 3.23.)
미래 성장과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타당성 조사 및 방법론 제시 용역	연구 용역비	(자) 33,912	-	(자) 12,000	-	본예산 2회추경	-	공사공단전입금 세입(11월) 후 발주예정으로 절대 공기 부족(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미래 성장과	수소경제 시범사업 입지마을(함덕리) 지원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자) 150,000	-	(자) 140,000	-	본예산	1,350,000	주민 의견 수렴 지연 등 행정절차 지연
미래 성장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중) 3,050,000	-	(중) 3,050,000	-	본예산 2회추경	3,500,000	수소 생산기지 일부 설비 실증기간 미완료로 수소 생산 안정화 이후 수소버스 도입 추진
에너지산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수립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자) 100,000	(자) 67,865	(자) 29,085	67.9	본예산	0	절대공기부족(용역완료 예정일 ’25. 1.)
에너지산업과	강정마을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자) 3,000,000	99,000	(자) 2,901,000	3.3	본예산	0	사업대상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에너지산업과	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163,244 (기) 907,580 (도) 1,255,664	923,205	459,564 (기) 191,451 (도) 268,113	42.7	본예산	2,544,699	수요자의 사업취소로 인한 대체수요 발굴 등에 따른 사업 지연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조성·건설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자) 900,000	623,700	(자) 267,300	69.3	본예산	-	버티포트 건설 사례가 많지 않아 관련 기준의 면밀한 검토와 꼼꼼한 설계를 위하여 충분한 공기 확보 필요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2023년 특별교부세분)	연구 용역비	(자) 200,000	0	(자) 80,000	0	1회추경	-	1회추경 예산으로 사업 기간이 10개월임에 따라 부득이 이월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체험 인프라 구상 용역	연구 용역비	(자) 100,000	70,000	(자) 30,000	70	1회추경	-	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 기간이 7개월임에 따라 부득이 이월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자) 2,000,000 (중) 8,000,000	1,250,000	(자) 1,750,000 (중) 7,000,000	12.5%	본예산	12,500,000	국비 교부 지연 및 교부 시기 미정에 따른 이월
식품 산업과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관측사업	전산개발비	(자) 400,000	278,600	(자)119,400	70%	본예산	500,000	월동채소 드론관측 사업은 월동채소 파종(정식) 후 작물 식별이 가능한 시기(11∼12월)에 추진이 가능하며, 관측 후 데이터 수집, 판독 등을 통해 데이터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이 익년 2월까지로 부득이 명시이월 요청
식품 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 1,200,000 (중) 1,600,000	980,000	(자) 780,000 (중) 1,040,000	35%	1회추경	2,800,000	당해사업은 2024∼2025년 2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사업 1차년도인 금년도에 공사 실시설계 및 입찰에 의한 공사업체 선정 절차 이행(4∼11월)으로 공사 착공이 11월에 이루어지고, 완공시점은 내년 4월로 계약 체결되어 절대 공기 부족
식품 산업과	제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자) 50,000	34,650	(자)14,850	69%	1회추경	0	1회추경 반영 예산으로 용역 기간 6개월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
친환경 축산 정책과	유제품 생산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 270,000	180,000	(자) 90,000	66.7%	본예산	135,000	아이스크림포장기가 수입산으로 현지 제작 및 통관 등 제반사항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친환경 축산 정책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민간자본사업보조	(자) 540,000	88,000	(자) 410,000	16.3%	본예산	540,000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발행위 등 관련 인허가 상당기간 소요
동물 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자) 2,049,680 (중) 393,120	612,532	(자) 1,460,000	25.1%	본예산, 2회추경	800,000	2회추경 반영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동물 방역과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균특이양)	시설비 및 부대비	(자) 127,175	7,900	(자) 119,275	6.2%	본예산	2,210,100	사전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 업체 선정기간 소요로 실시설계용역이 ‘25.1월 중 완료 예정임에 따라 설계비를 명시이월하고자함
수산 정책과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국) 50,000 (도) 50,000	0	(국) 50,000 (도) 50,000	0	2회추경	0	국비 8월 교부로 사업추진 기한 부족에 따른 이월
수산 정책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보조율6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자) 500,000	0	(자) 400,000	0	본예산	400,000	건축허가 과정에서 설계 보완 요청으로 인한 기간 소요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수산 정책과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 (보조율6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자) 810,000	242,811	(자) 119,790	30%	본예산	600,000	10월 추가 선정된 사업자(성산포수협)의 공사업체 선정(입찰) 및 공사완료를 위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수산 정책과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국) 148,000 (도) 148,000	200,000	(국) 48,000 (도) 48,000	67%	본예산	0	국비 일부 교부되어 사업 추진중이었으나, 나머지 국비 금액이 연내 교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수산 정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 구축(저온친환경)	민간자본사업보조	(국) 90,000 (도) 45,000	0	(국) 90,000 (도) 45,000	0	본예산	0	국비공모사업으로 5월 선정되었으나, 국비교부 지연 및 일부 미교부로 인해 2회 추경 예산반영 및 명시이월 추진
수산 정책과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감리비	감리비	(자) 270,000	178,401	(자) 58,364	66%	본예산	0	지도선 공정이 ‘25.12.6.일까지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수산 정책과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자) 30,000	2,350	(자) 27,650	7.8%	본예산	30,000	지도선 공정이 ‘25.12.6.일까지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
수산 정책과	연안어선 감척 온비드 이용 수수료 및 원가 계산 용역	사무관리비	(국) 4,800 (도) 1,200	0	(국) 4,800 (도) 1,200	0	1회추경	0	감정평가 및 이의신청기간, 장비매각 및 어선해체처리 등 당해연도 내 행정절차이행의 절대공기 부족하여 이월
수산 정책과	연안어선 감척	기타보상금	(국) 255,200 (도) 63,800	0	(국) 255,200 (도) 63,800	0	1회추경	0	감정평가 및 이의신청기간, 장비매각 및 어선해체처리 등 당해연도 내 행정절차이행의 절대공기 부족하여 이월
해양 산업과	지방어항건설 (균특이양)	시설비	(자) 3,500,000	896,250	(자) 1,857,507	0	본예산	5,000,000	문화재 현상변경, 공공디자인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소요
해양 산업과	지방어항건설 감리비(균특이양)	감리비	(자) 200,000	62,257	(자) 87,744	0	본예산	400,000	본공사 이월
해양 산업과	민군복합항 주변 어항정비(균특이양)	시설비	(자) 5,850,000	5,300,043	(자) 549,957	0	본예산	0	어항개발계획 변경 용역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해양 산업과	김녕, 해녀마을 조성	시설비	(자) 295,681	25,889	(자) 198,900	0	본예산	0	재산관리관 협의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해양 산업과	김녕, 해녀마을 조성	감리비	(자) 4,319	0	(자) 3,600	0	본예산	0	본공사 이월
해양 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관급자재 환불금 재편성)	시설비	(자) 1,194,180	0	(자) 1,194,180	0	2회추경	0	관급자재 환불금 재편성에 따른 2회 추경 편성
해양 산업과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	(자) 150,000	0	(자) 150,000	0	1회추경	0	1회추경 편성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였으나 유찰됨에 따라 과업 수행 절대 기간 부족
해녀문화유산과	고부가가치 해조장 해조류 이식 및 사전 영향조사 모니터링	시설비	(자) 22,000	9,680	(자) 12,320	44%	1회추경	0	고부가가치 해조장 조성 완료 이후 해조류 이식 등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이월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	686,360	290,400	337,360	42.31	본예산	167,00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개발	시설비	4,000,000	0	4,000,000	0	본예산	6,639,00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개발	시설비	1,225,723	0	1,225,723	0	본예산	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감리비	감리비	500,000	0	500,000	0	본예산	100,00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시설 부대비	35,000	0	35,000	0	본예산	18,00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시설비	4,817,730	1,921,935	2,895,795	39.89	본예산	3,355,00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감리	감리비	282,270	0	282,270	0	본예산	350,00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재정비공사	시설비	2,105,000	1,345,769	310,000	63,93	본예산	4,008,000	행정절차 지연
해운항만과	애월항 여객선터미널	시설비	277,000	0	277,000	0	본예산	0	사업계획 변경
해운항만과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	시설비	100,000	0	63,200	0	본예산	5,582,000	행정절차 지연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	68,080	0	68,080	0	본예산	0	행정절차 지연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6,880,000	2,260,315	2,809,467	32.85	본예산	6,967,000	행정절차 지연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429,607	0	429,607	0	본예산	0	행정절차 지연
해운항만과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리모델링	시설비	400,000	125,730	214,692	31.43	본예산	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리모델링	시설비	300,000	57,200	218,356	19.06	본예산	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시설 부대비	20,000	0	20,000	0	본예산	8,00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	6,905,639	3,702,391	2,296,746	53.61	본예산	11,038,000	절대공기부족
농업기술원	농업관측 패널 생산비 조사	사무 관리비	200,000	128,800	55,200	64.4	본예산	200,000	대상작물의 특성상 연내 조사 완료 불가로 이월 불가피
농업기술원	제주농업 디지털전환(DX) 기반 구축	전산 개발비	3,657,000	2,330,036	1,064,400	63.7	본예산	2,100,000	23년 12월부터 입찰을 진행하여 추진하였으나 12개월이 소요되는 사업 24년 3월 계약되어 이월이 불가피
동물위생 시험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시설비	(자) 1,569,500 (중) 1,569,500	-	(자) 1,569,500 (중) 1,569,500	-	본예산	-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실시설계, `24. 8월 완료) 후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24. 10월)으로 착공지연(`24. 11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감리비	(자) 223,500 (중) 223,500	-	(자) 223,500 (중) 223,500	-	본예산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시설부대비	(자) 7,000 (중) 7,000	-	(자) 7,000 (중) 7,000	-	본예산	-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복합 문화센터건립사업	시설비	(자) 2,473,753	1,122,139	(자) 805,007	45.4	본예산 1회추경	-	‘25년 3월 준공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	동부권 민속오일시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연구 용역비	(자) 47,452	-	(자) 10,269	-	본예산	-	용역기간 7개월 소요에 따라 ‘25년 1월 용역 완료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조성사업	시설비	(자) 6,600,000	6,286,789	(자) 290,486	95.3	본예산	-	잔여토지(사정토지) 토지수용 반려(재감정평가 후 신청)로 인한 이월
제주시일자리 에너지과	한림해상풍력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236,200	-	(중) 236,200	-	본예산	528,300	선행 연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지연
제주시일자리 에너지과	제주어음풍력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668,200	251,110	(중) 417,090	37.6	본예산 1회추경	286,500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제주시일자리 에너지과	행원연안풍력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101,100	8,000	(중) 93,100	7.9	본예산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제주시농정과	배수개선사업(6개지구)	시설비	(중) 9,694,000	6,065,051	(중) 3,483,604	62.6	본예산 1회추경	10,718,000	국비 자금 미교부
제주시농정과	배수개선사업(6개지구)	감리비	(중) 500,000	345,460	(중) 154,540	69.1	본예산	500,000	국비 자금 미교부
제주시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자) 6,692,500	4,453,641	(자) 540,000	66.5	본예산 2회추경	7,992,000	편입필지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25.1)
제주시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자) 4,990,000	4,189,543	(자) 550,000	84.0	본예산	2,990,000	2개 지구 (한림, 동복) 절대 공기 부족(`25.2)
제주시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균특이양)	시설비	(자) 4,796,000	3,742,550	(자) 320,000	78.0	본예산 2회추경	4,496,000	가뭄 등으로 인한 농업용수 사용량 증가로 저수조 증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회추경 편성
제주시농정과	농업용 저주소 신·증설사업	시설비	(자) 2,600,000	868,024	(자) 1,662,477	33.4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	고산1지구 1회추경 반영 및 행정 절차 지연 / 2회추경 편성
제주시농정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자) 160,000	21,174	(자) 38,000	13.2	1회추경	300,000	1회추경 반영 및 실시설계 진행 중이나,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로 11월 발주
제주시농정과	가뭄대비용수개발	시설비	(중) 712,500	-	(중) 632,500	-	1회추경 2회추경	-	사업대상지 변경(1차) 및 2차 예산 배정이 9월 결정되어 2회 추경예산 편성
제주시해양 수산과	천진어촌계 축양장 시설 신축(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자) 100,000	-	(자) 100,000	-	본예산	-	보조사업자 내부협의, 재설계 추진 등 계획대비 일정 지연
제주시해양 수산과	소형어선다목적인양기 시설(균특이양)	시설비	(자) 450,000	232,877	(자) 120,000	51.8	본예산	450,000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한 납기 연장 및 추가수요 대상지 발생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해양 수산과	생분해성어구보급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470,000	274,744	(중) 169,899	58.5	본예산	357,143	잔여사업비로 사업 추가 추진에 따른 절차이행에 시간 소요
제주시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월파방지 시설보강)	시설비	(중) 453,500	182,499	(중) 271,001	40.2	본예산	428,500	행정절차 등이 장기간 소요(절대공기 부족) *`25.2월 준공예정
제주시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신양2리 용둠벙 진입로 및 난간시설)	시설비	(중) 575,000	118,648	(중) 456,352	20.6	본예산	-	행정절차 등이 장기간 소요(절대공기 부족)
제주시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우도 농축수산물 판매장 건립)	시설비	(중) 287,500	-	(중) 217,500	-	본예산	212,500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일정 지연
제주시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올레길 탐방로 시설)	시설비	(중) 387,500	167,858	(중) 219,642	56.7	본예산	112,500	행정절차 등이 장기간 소요(절대공기 부족) *`25.2월 준공예정
제주시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시설비	(중) 81,250	16,102	(중) 65,148	19.8	본예산	2,272,500	설계공모 등이 장기간 소요
제주시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 보물섬 웰니스 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중) 137,500	33,182	(중) 104,318	24.1	본예산	1,075,000	설계중이나, 주민의견 수렵 및 절차 이행 등 장기 소요(절대공기 부족)
제주시해양 수산과	추자 인도교 및 수변공원 시설사업	시설비	(자) 1,200,000	372,073	(자) 627,928	31.0	본예산	600,000	공종 및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간 소요 *`25.6월 준공예정
제주시해양 수산과	제주시 관내 어항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자) 700,000	399,608	(자) 293,725	57.1	본예산 2회추경	350,000	`24.10월 착공(절대공기 부족) *`25.4월 준공예정
제주시해양 수산과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중) 400,000	-	(중) 350,000	-	1회추경	-	`24.8.계획 및 예산계획 심의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 가능, 기간 내 s/w 발굴 병행
제주시해양 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	사무 관리비	(중) 190,000	85,375	(중) 99,000	44.9	본예산	-	묵리항 어촌뉴딜사업 `2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함께 추진되는 용역 또한 기간연장
제주시해양 수산과	행원 물놀이해역 인근 철거화장실 교체 신축공사	시설비	(자) 692,800	1,133	(자) 667,126	0.2	본예산	-	주민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시간 소요
제주시해양 수산과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균특이양)	시설비	(자) 900,000	393,891	(자) 214,469	43.8	본예산	900,000	`24.3.착공 이후 해수욕장 개장기간 공사 중지 후 재개. 이후 추가공사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제주시축산과	공익기능증진직불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기타 보상금	(중) 3,361	-	(중) 3,361	-	2회추경	-	내시에 따라 12월 중 국비 교부되어 연내 집행 어려움
제주시축산과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재료 구입	재료비	(중) 146,600	59,906	(중) 66,600	40.8	본예산 2회추경	60,000	내시에 따라 11월 중 국비 교부되어 연내 집행 어려움
제주시축산과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민간자본이전	(중) 252,000	-	(중) 231,980	-	본예산	252,000	실시설계 완료(11월)에 따라 공정별 시공업체 선정 및 추진 예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어려움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이전	(중) 1,302,000	-	(중) 1,302,000	-	본예산 1회추경	2,640,000	24.2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27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
제주시축산과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민간자본이전	(중) 175,200	-	(중) 175,200	-	1회추경	-	농어촌관광휴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이나 계획 변경 인·허가 등 시간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 어려움
서귀포시경제 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자) 2,156,000	783,007	(자) 180,000	36.32	본예산	(자) 180,000	∙24.12월 공사 준공 이후 복합문화센터 내외부 주변 부대 추가 공사 계약, 공사진행 등 2개월 소요예정이며, 제로 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용역 절차(25.3월 완료예정)에 따라 2025년도 일부 이월 후 사업 마무리 예정
서귀포시경제 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 부대비	(자) 21,560	588	(자) 21,180	2.7	본예산	(자) 21,180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 공사 완료(24.12월) 후 건물등기 및 시설불입금 납부와 내부 공간 조성(물품)을 통한 최종 점검 완료 후 개관식 실시로 2025년도 이월 후 마무리 예정
서귀포시감귤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중) 23,374,557	21,574,557	(중) 1,800,000	92	본예산 1회추경	28,555,967	공기부족, 사업시기 일실
서귀포시감귤 농정과	신흥1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중) 705,000	42,662	(중) 644,055	6.1	본예산	1,644,000	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
서귀포시감귤 농정과	수리시설 개보수(균특이양)	시설비	(자) 4,000,000	2,379,336	(자) 420,608	59.5	본예산	4,500,000	협의 지연으로 공기부족
서귀포시해 양 수산과	서귀동어촌계 어구보관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0	-	350,000	-	본예산	-	민간보조사업자 항내 시설 추진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 협의가 지연
서귀포시해 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시설비	550,000	332,662	200,000	-	본예산 350,000 추경2회 200,000	135,000	남원항 물양장 침하 보강 사업비 부족으로 2회 추경에 증액 반영,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서귀포시해 양 수산과	어항정비사업	시설비	700,000	560,506	151,637	80	본예산 300,000 추경1회 400,000	150,000	보목항 물양장 정비공사: 착공 '24. 10. 29. 공기부족에 따라 부득이 이월 추진 ※ 준공예정: '25. 1. 26.
서귀포시해 양 수산과	어항정비사업	시 설 부대비	700	-	600	-	본예산	500	보목항 물양장 정비공사: 착공 '24. 10. 29. 공기부족에 따라 부득이 이월 추진 ※ 준공예정: '25. 1. 26.
서귀포시해 양 수산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시설비	(자) 263,250 (중) 1,053,000	852,784	(자) 65,422 (중) 261,686	65	본예산	(자) 207,500 (중) 830,000	국가유산청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장기소요로 가파도 돌담정비사업 공기부족에 따른 부득이 이월 추진
서귀포시해 양 수산과	모슬포항 시설물 정비	시설비	230,000	61,160	85,000	27	본예산 80,000 추경1회 150,000	80,000	당초 모슬포남항 해수풀장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예정이었으나, 모슬포남항 여객대합실 누수 오수관로 보수공사에 따른 공사금액 및 기간 산정 지연 모슬포남항 해수풀장 시설물 정비공사 공기부족에 따른 부득이 이월 추진 ※ 준공예정: ’25. 3월
서귀포시해 양 수산과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 무 관리비	122,240	-	122,240	-	본예산	-	H/W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어 부득이 S/W사업 이월 필요
서귀포시해 양 수산과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사 무 관리비	97,600	-	97,600	-	본예산	-	H/W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어 부득이 S/W사업 이월 필요
서귀포시해 양 수산과	대평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사 무 관리비	20,000	0	20,000	0	본예산	30,000	H/W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어 부득이 S/W사업 이월 필요
서귀포시청정 축산과	공익기능증진직불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기타 보상금	(자)0 (중)229	-	(자)0 (중)229	-	2회추경	229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보조금 예산 배정 알림 및 사업 지침 ※ 도 친환경축산정책과-15432(2024.11.11.)호
서귀포시청정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50,000 (중)0	-	(자)50,000 (중)0	-	본예산	50,000	인허가 사전절차 이행(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등)에 따른 기간 소요로 착공이 지연
건설과 (농업기반)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중) 14,490,000	9,931,599	(중) 4,558,401	68.54	본예산 1회추경	16,081,000	국고보조금 자금 미교부
건설과 (농업기반)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중) 700,000	239,467	(중) 460,533	65.79	본예산 1회추경	700,000	국고보조금 자금 미교부
건설과 (농업기반)	배수개선사업	시설 부대비	(중) 10,000	6,463	(중) 3,537	64.63	본예산 1회추경	10,000	국고보조금 자금 미교부
건설과 (농업기반)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전환사업)	시설비	(자) 5,000,000	3,472,895	(자) 500,000	69.45	본예산	5,000,000	추가 행정절차 기간소요(흙막이)
건설과 (농업기반)	밭기반 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자) 7,490,000	6,257,061	(자) 400,000	83.53	본예산	7,490,000	사유지 토지 보상문제 및 민원
건설과 (농업기반)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자) 2,200,000	1,029,745	(자) 1,000,000	46.80	본예산 2회추경	200,000	2회추경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농업기반)	배수개선사업 미지급용지매입	시설비	(자) 350,000	-	(자) 350,000	-	2회추경	-	2회추경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농업기반)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자) 300,000 (특) 400,000	303,723	(자) 150,000	43.38	본예산 2회추경	-	2회추경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건설과 (농업기반)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 해소 대책사업	시설비	(자) 200,000	96,405	(자) 100,000	48.20	본예산 2회추경	-	2회추경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계속비사업 검토

【현 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비사업 조서는 총 7개 사업임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시설비, 감리비)

-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검토의견】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입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5년내) 안에서 그 내용대로 완성연도까지 지출할 수 있는 제도임.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7개 사업이며, 변경사유는 사업비 변경, 사업기간 변경,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밝히고 있음.

□ 따라서,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나, 당초 재정투자계획과 다르게 매년 과다한 연부액의 변경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음.

□ 사업의 년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규모와 연한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속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계속비이월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별	사업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2회추경 예산안	이월 요구액	이월사유
			전년도 이월액	기정액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 센터 건립 공사	시설비	5,663,787 (균)5,094,121 (도)569,666	9,005,025 (균)4,163,378 (도)4,841,647	8,090,513 (균)6,546,581 (도)1,543,932	55.2	-	6,578,299 (균)2,710,918 (도)3,867,381	동절기, 우기 등에 따른 건축공사 지연 및 전기·통신·소방공사 연계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25.3월)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 센터 건립 공사	감리비	504,246 (균)401,600 (도)102,646	162,240 (균)75,004 (도)87,236	470,000 (균)369,221 (도)100,779	70.5	-	196,486 (균)107,383 (도)89,103
통상 물류과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시설비	4,716,639 (국)2,180,798 (도)2,535,840	5,800,000 (국)2,900,000 (도)2,900,000	525,428 (국)262,714 (도)262,714	5.0	1,800,000 (국)900,000 (도)900,000	5,991,211 (국)2,818,084 (도)3,173,127	계속비 사업기간 미도래로 해당기간 까지 이월
통상 물류과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감리비	1,060,000 (국)530,000 (도)530,000	-	-	0	-	1,060,000 (국)530,000 (도)530,000
통상 물류과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시설 부대비	50,000 (국)25,000 (도)25,000	-	6,530 (국)3,265 (도)3,265	13.1	-	43,470 (국)21,735 (도)21,735
에너지산업과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사업비	-	4,101,580 국 2,278,656 도 1,822,924	585,741	14.3	4,101,580 국 2,278,656 도 1,822,924	824,255 국 457,920 도 366,336	사업기간('24~'28)에 따른 계속비 이월
해양 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1식	시설비	0	2,000,000	0	0	0	2,000,000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4~6단계 중앙권한 소요경비 협의(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및 `24년 정기 제2차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의견(행정안전부)에 따라 5년간(`24~`28년), 총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해 제주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필요

□ 예산 집행률(0%) 사업 검토

【현 황】

□ 예산집행률 0% 사업은 총 205건(도 145건, 제주시 34건, 서귀포시 26건)으로 1,011억 5,728만 원이 미집행 되고 있음.

【검토의견】

□ 사전 절차 이행, 집행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미집행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재정집행 계획 등을 재점검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주민 생활과 도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확보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집행률 0% 사업 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미집행 예산액	비 고
합 계	205	101,157,287
경제활력국	86	12,117,520
혁신산업국	5	3,453,912
농축산식품국	8	1,517,360
해양수산국	25	9,363,883
농업기술원	13	412,890
축산생명진흥원	1	144,000
해양수산연구원	3	31,800
동물위생시험소	4	3,620,000
제주시	34	37,071,297
서귀포시	26	33,424,625

《 부서별 집행률 현황 》(2024. 11. 30.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제1회 추경)	집행액	집행률	비 고
경제활력국	1,177,036,254	777,881,215	64.6
혁신산업국	216,411,898	124,709,929	55.8
농축산식품국	204,944,923	141,256,309	68.9
해양수산국	195,837,587	116,037,946	59.2
농업기술원	32,795,388	25,591,322	78.03
축산생명연구원	5,841,550	4,796,425	82.1
해양수산연구원	5,057,023	4,124,490	81.56
동물위생시험소	9,247,484	4,976,731	53.82
제주시	267,396,278	186,251,719	69.7
서귀포시	239,504,123	170,136,344	71.0

□ 민간위탁금 검토

【현 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사업은 3개 사업에 15억 175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9,086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이 중 증액 편성된 민간위탁사업은 해운항만과 소관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 운영’으로 7,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200만 원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연속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민간위탁사무 추진과정에서 도의회 보고 및 동의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민간위탁금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공모대상 여부	위탁기관 (공모제외시)	민간위탁사무 심의결과 (신규위탁사무의 경우)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 계	3 건				1,501,756	1,592,620	△90,864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 지원사업	제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29,756 (균)11,824 (도)17,932	48,620 (균)19,293 (도)29,327	△18,864 (균)△7,469 (도)11,395
해운항만과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 운영	-	한국 해운조합	-	1,472,000	1,400,000	72,000
축산생명 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대상	-	적정	0	144,000	△144,000

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1. 경제활력국

❍ 경제활력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1,398억 3,3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19억 5,399만 원 보다 221억 2,034만 원(△13.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경제활력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경제활력국		139,833,656	161,953,997	△22,120,341	△13.7
	경제일자리과	54,006,663	54,420,542	△413,879	△0.8
	기업투자과	11,892,823	28,097,552	△16,204,729	△57.7
	소상공인과	41,467,622	41,549,570	△81,948	△0.2
	통상물류과	16,115,775	21,550,292	△5,434,517	△25.2
	고용센터	16,350,773	16,336,041	14,732	0.1

1) 보조사업 포기 등에 따른 전액 삭감 사업 검토

【현황】

❍ 경제활력국은 4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사업자의 보조사업 포기 등을 이유로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의회의 예산안 심사와 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편성된 보조금 예산을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 등을 이유로 전액 감액하는 것은 사업 시행 전 사업대상자와의 협의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획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 경제활력국 보조사업 포기에 따른 전액 감액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감액	감액사유	자체·중앙지원표기
	합 계	9건	-	6,150,000	6,150,000
경제일자리과	2024 전국경영자총협회 제주포럼	민간행사사업보조	-	50,000	50,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자체
소상공인과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단체 홍보마케팅 지원(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	63,000	63,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자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력 모색을 위한 소상공인 세미나 개최(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	-	20,000	20,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자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업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	-	32,000	32,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자체

2. 혁신산업국

❍ 혁신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87억 5,8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56억 5,491만 원 보다 268억 9,659만 원(△12.4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혁신산업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혁신산업국		188,758,315	215,654,914	△26,896,599	△12.47
	미래성장과	54,927,922	52,880,763	2,047,159	3.87
	에너지산업과	15,448,327	15,707,936	△259,609	△1.65
	우주모빌리티과	105,353,554	133,976,503	△28,622,949	△21.36
	정보정책과	13,028,512	13,089,712	△61,200	△0.47

1) 수소충전소 운영 검토

【현황】

❍ 미래성장과는 함덕리 그린수소 충전소 구축에 따른 충전소 및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000만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위탁기관	사전심사 결과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미래성장과	수소충전소 운영	한국가스기술공사	적정	1,200,000	490,000	710,000

【검토의견】

❍ 당초 계획 대비 그린수소 판매 시점 지연(’24. 11. 1. 유료화) 등의 사유로 충전소 운영비가 증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향후 도내 1호 그린수소 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검토

【현황】

❍ 미래성장과는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에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위탁기관	사전심사 결과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미래성장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제주 테크노파크	적정	13,584,000	12,139,000	1,445,000

【검토의견】

❍ RIS 사업은 지자체, 대학, 지역 혁신기관이 협업하여 3대 핵심 분야 육성에 필요한 인재 양성, 기술고도화, 기업 지원,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 혁신 사업을 추진함.

※ 3대 핵심 분야 :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 서비스

❍ 총사업비는 880억 원이 투입(국비 616억 원, 도비 264억 원) 되는 사업으로, 2025년 2월까지 RIS 2차년도 사업 종료 후 RISE 사업으로 연계될 예정임.

❍ RIS 1,2차년도 사업의 주요성과가 2025년도부터 추진될 RISE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3.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7억 1,6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49억 4,492만 원 보다 22억 2,810만 원(△1.09%)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축산식품국		202,716,815	204,944,923	△2,228,108	△1.09%
	친환경농업정책과	133,774,628	131,173,249	2,601,379	1.98%
	식품산업과	25,490,055	27,251,580	△1,761,525	△6.46%
	감귤유통과	21,965,498	23,414,819	△1,449,321	△6.19%
	친환경축산정책과	11,160,385	10,716,497	443,888	4.14%
	동물방역과	10,326,249	12,388,778	△2,062,529	△16.65%

1) 노지감귤 고접(품종) 갱신 지원 검토

【현황】

❍ 감귤유통과는 품질 저하 노지감귤을 고품질 우량 품종으로 갱신하여 고당도 감귤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지감귤 고접(품종) 갱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00만 원 감액된 8,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노지감귤 고접(품종) 갱신 지원 사업비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감귤유통과	노지감귤 고접(품종) 갱신 지원	85,000	128,000	△41,00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노지감귤 신품종 갱신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와 품종갱신 미소득 보전 및 결실 시기 조정으로 감귤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됨.

❍ 부서에서는 감액하는 사유로 사업 추진 시기 일실로 중도 포기자 발생 및 추가 선정 불가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마무리 추경에 기정예산액 대비 4,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 사업이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2023년도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만감류를 2024년도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농가들이 품종선택의 폭은 넓어졌으나 일부 농가들이 선호하는 특정 품종의 접수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임.

❍ 농가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501억 2,5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13억 7,822만 원 보다 87억 4,700만 원(6.1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해양수산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해양수산국		150,125,223	141,378,220	8,747,003	6,19
	수산정책과	63,427,140	55,794,690	7,632,450	13.68
	해양산업과	27,954,748	26,953,613	1,005,135	3.71
	해녀문화유산과	5,321,265	5,321,265	0	0
	해운항만과	53,422,070	53,308,652	113,418	0.21

1)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검토

【현황】

❍ 해양산업과는 제주자치도 제도개선 4∼6단계 중앙권한 소요경비 협의(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및 2024년 정기 제2차 지방재정계획 중앙투자 심사의견(행정안전부)에 따라 5년간(’24∼’28년), 총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해 제주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20억을 순증하고 있음.

《 사 업 개 요 》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부기)명	비 고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8,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 ❍ 사업내용 :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1식 - 1차년도(2024년)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 2차년도(2025년)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3차년도(2026년) : 토목공사 시행 - 4차년도(2027년) : 토목공사 시행 - 5차년도(2028년) : 건축공사 완료

【검토의견】

❍ 계속비는 목적물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입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5년내) 안에서 그 내용대로 완성연도까지 지출할 수 있는 제도임.

□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은 사업의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 역시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 제도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 계속비사업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형 사업에 많은 예산이 묶여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여부를 점검하여 전액 미집행 또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될 경우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밀한 계획과 연차적인 사업비 확보 및 집행이 요구됨.

5.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18억 3,1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7억 9,352만 원 보다 3,797만 원(0.1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6억 9,7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 4,155만 원 보다 1억 4,400만  원(△2.4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0억 5,7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없음.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3억 1,4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억 4,748만 원 보다 6,700만 원(0.7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사업소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업기술원	31,831,501	31,793,527	37,974	0.1
축산생명연구원	5,697,550	5,841,550	△144,000	△2.47
해양수산연구원	5,057,023	5,057,023	0	0.00
동물위생시험소	9,314,485	9,247,484	67,001	0.72

6. 제주시

❍ 제주시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05억 2,7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45억 4,681만 원 보다 40억 1,890만 원(△1.6%)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제주시		240,527,909	244,546,811	△4,018,902	△1.6
	경제소상공인과	20,580,386	20,850,689	△270,303	△1.3
	일자리에너지과	22,017,732	22,017,732	-	-
	정보화지원과	4,579,975	4,630,975	△51,000	△1.1
	농정과	109,467,494	111,587,566	△2,120,072	△1.9
	해양수산과	55,268,403	55,859,601	△591,198	△1.06
	축산과	28,613,919	29,600,248	△986,329	△3.33

1) 전액삭감 사업 검토

【현황】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주시에서 전액 삭감하고 있는 사업(1천만원 이상)은 축산과 소관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 6,400만 원임.

《 제주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감액	감액사유	자체· 중앙지원 표기
합 계		6건		1,464,000	1,464,000
농정과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	70,000	70,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자체
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	119,000	119,00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자체
농정과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 공동방제	재료비	-	27,000	27,000	돌발병해충 미발생	자체
해양 수산과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	191,000	191,000	해수부 어촌 공간재생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발표가 지연되어 계획 수립기간 절대부족	자체
축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7,000	7,000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삭감	중앙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1,050,000	1,050,000	JDC에서 사업포기서 제출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워 2회 추경 시 삭감	중앙

【검토의견】

❍ 제주시가 전액 삭감하는 사업의 경우 JDC에서 사업포기서 제출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움,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국비 변경내시 둥을 이유로 삭감사유를 밝히고 있음.

❍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측면과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되었다고 판단되나,

❍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되었다면 제1회 추경에 감액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키는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명확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중한 노력이 필요함.

7. 서귀포시

❍ 서귀포시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358억 5,0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82억 9,088만 보다 64억 4,029만 원(△1.0%)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서귀포시		235,850,597	238,290,889	6,440,292	△1.0
	경제일자리과	21,631,134	21,678,222	△47,088	△0.2
	감귤농정과	104,032,568	106,334,035	△2,301,467	△2.1
	해양수산과	59,917,533	60,817,405	△899,872	△1.5
	청정축산과	15,313,609	16,505,474	△1,191,865	△7.2
	정보화지원과	2,685,013	2,685,013	-	-
	건설과(농업기반)	32,270,740	30,270,740	2,000,000	6.61

1) (청정축산과) 우수 벌꿀 인증 시범사업 지원 검토

【현황】

❍ 청청축산과에서는 제주산 양본산물(벌꿀)의 우수 벌꿀 인증 및 등급제 시행을 통한 제주벌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우수 벌꿀 인증 시범사업 지원 사업비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감액사유
청정축산과	우수 벌꿀 인증 시범사업 지원	0	20,000	△20,000	사업대장자 사업포기에 따른 감액

【검토의견】

❍ 우수 벌꿀 인증 지원을 통한 우수 양봉농가 장려, 온라인 판촉 시범사업을 통한 판로 다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임.

❍ 사업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포기했을 수는 있으나, 당초 사업 공모시 사업 대상자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를 철저히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짐.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사업 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패널티 부여 등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

1. 기금조성 총괄

□ 2024년 제2회 기금 운영 변경 규모는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 1조 8,358억 1,034만 원보다 6억 9,964만 원 감소한 1조 8,351억 1,070만 원이 조성되고 있음.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835,810,347 (1,171,758,749)	483,106,807	475,749,272	7,357,535	483,806,450	499,343,563	△15,537,113	1,835,110,704 (1,212,611,337)

※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계정)으로

❍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 2,683억 6,733만 원보다 368억 6,531만 원 증가한 3,052억 3,265만 원임.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54억 3,387만 원임.

-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7억 9,877만 원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

기금명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계	268,367,338	115,920,148	116,327,225	592,923	80,054,836	96,209,000	△16,154,164	305,232,650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68,367,338	81,512,539	81,512,539	0	74,446,000	87,146,000	△12,700,000	275,433,877
농어업경영 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0	35,407,609	34,814,686	592,923	5,608,836	9,063,000	△3,454,164	29,798,773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계정)이 있음.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 조성규모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2024년도말 조성액은 2,754억 3,387만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2,683억 6,733만 원보다 70억 6,653만 원 증가하고 있음.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증감
268,367,338	81,512,539	74,446,000	7,066,539	275,433,877

2) 사업검토

❍ 사업명 :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 현황

- 이차보전금 사업은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 해당사업은 기정액 대비 △127억원 감소한 413억원으로 변경 계획함.

《 농어촌진흥기금 지출계획 》

(단위: 천원)

편성목별	경정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이차보전금	41,300,0000	54,000,000	△12,700,000	△23.5%

【검토의견】

□ 농어촌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경제 회복과 안정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등의 영농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 재정 소요를 세밀하게 추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적정 예산액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1) 조성규모

❍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의 경우 2024년도말 조성액은 2023년도말 조성액 보다 297억 9,877만 원 순증하고 있음.

《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증감
0	35,407,609	5,608,836	29,798,773	29,798,773

2) 사업검토

❍ 사업명 :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사업

❍ 현황

-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사업은 월동채소(월동무, 당근, 양배추 등) 및 식량작물 생산 과잉 등에 따른 가격 하락 시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 해당사업은 기정액 대비 △14억 5,731만 원 감소한 1억 8,668만 원으로 변경 계획함.

《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지출계획 》

(단위: 천원)

편성목별	경정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민간경상사업보조 ○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사업	186,689	1,644,000	△1,457,311	△88.6%
- 월동채소 수급안정 지원	54,689	1,500,000	△1,445,311	△96.4%
- 식량작물 수급안정 지원	132,000	144,000	△12,000	△8.3%

【검토의견】

□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은 우리 도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원할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미집행액의 발생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한 예산 계획과 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함.

Ⅵ		종합 검토의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

❍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조 5,385억 3,3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658억 9,933만 원보다 1,273억 6,585만 원(△1.66%)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 세입예산안은 4,114억 3,392만 원으로, 기정액 4,379억 5,473만 원보다 265억 2,080만 원 감액(△6.06%) 편성되었음.

∙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7조 5,385억 3,348만 원의 5.37%에 해당함.

- 세출예산안은 1조 2,101억 8,144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592억 3,937만 원 보다 490억 5,792만 원(△3.90%) 감액하고 있음.

∙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7조 5,385억 3,348만 원의 16.05%를 차지함.

❍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비 추가내시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금년도 연말까지 추진 가능한 사업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수소충전소 운영,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 근해어선 감척사업, 해양관광거점사업,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입항식 행사,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성산포항 건설 등에 증액 편성하고,

-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는 한편,

- 현안 사업 등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조정한 예산편성이라 보여짐,

2.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 관련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1억 8,200만 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12억 원,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11억 9,400만 원, 제주외항 2단계 건설 12억 2,500만 원,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입항식 7,000만 원, 성산포항 건설 27억 7,000만 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음.

❍ 이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 92억 1773만 원 규모로 이 중 6개 사업은 명시이월 되고 있음

❍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 예산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년도를 마무리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보다 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전액 삭감사업 관련

❍ 이번 추경에 계상된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28건에 92억 9,796만 원으로,

❍ 전액 삭감 사유를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국비 변경내싱에 따른 예산 삭감통보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고려해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임에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 추후 예산 편성 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계속비사업 관련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7개 사업이며, 변경사유는 사업비 변경, 사업기간 변경,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밝히고 있음.

❍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나, 당초 재정투자계획과 다르게 매년 과다한 연부액의 변경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재정투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발주 단계에서부터 사업완공까지 재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함.

5. 명시이월 예산편성 관련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제도임.

❍ 이러한 명시이월 제도는 예산운용상 신축성을 유기하기 위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으로,

❍ 특히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동시에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9건에 175억 3,322만 원임.

❍ 따라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사업비 일부가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특히 정리추경 사업비 전액을 이월시키는 사항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6.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금조성 총괄은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 1조 8,358억 1,034만 원보다 6억 9,964만 원 감소한 1조 8,351억 1,070만 원이 조성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으로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54억 3,387만 원임.

-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7억 9,877만 원임.

❍ 농어촌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경제 회복과 안정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등의 영농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 재정 소요를 세밀하게 추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적정 예산액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은 우리 도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원할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미집행액의 발생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한 예산 계획과 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함.

[ 참 고 자 료 ]

[ 참고자료 1 ]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집행률 0%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별	사업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A)	집행액 (B)	이월 요구액	집행률 (B/A)	집행률저조사유
합 계	205		101,157,287	-	-	-
경제 일자리과	명장 기술장려금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18,000	-	-	-	명장 기술장려금 신청 중으로 12월중 집행예정
경제 일자리과	금융포용지원과 사회적가치더하기캠페인 영상 제작	사무 관리비	13,000	-	-	-	계약 체결, 12월 중 집행 예정
경제 일자리과	2024 전국경영자 총협회 제주포럼	민간행상사업보조	50,000	-	-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제2회 추경시 전액삭감 요구)
기업 투자과	투자협약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	-	-	지급사유 미발생
기업 투자과	투자협약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900,000	-	-	-	지급사유 미발생
기업 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980,000	-	-	-	지급사유 미발생
기업 투자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시설비	1,000,000	-	-	-	앵커기업 부재 및 산업입지 확보 지연에 따른 미집행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부서 포상금	포상금	6,000	-	-	-	’24년 공공구매실적 (’24.11월말기준)평가 후 12월중순 우수부서 포상(시기 미도래)
소상공인과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우수부서 포상금 (합동평가 인센티브)	포상금	5,000	-	-	-	’24년 공공구매실적 (’24.11월말기준)평가 후 12월중순 우수부서 포상(시기 미도래)
소상공인과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단체 홍보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3,000	-	-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제2회 추경시 전액삭감 요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융합회 역량강화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	-	-	-	’24.12월 초 교부 예정 (행사 시기 미도래)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금	2,400	-	-	-	’24년 공공구매실적 (’24.11월말기준) 평가 후 12월 중순 우수부서 포상(시기 미도래)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력 모색을 위한 소상공인 세미나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	-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제2회 추경 시 전액 삭감 요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업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0	-	-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제2회 추경 시 전액 삭감 요구)
소상공인과	미디어를 활용한 골목상권 홍보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200	-	-	-	’24. 12월 홍보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예정
소상공인과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3,000	-	-	-	’24. 12월 지게차 납품 확인 후 사업비 집행 예정
통상 물류과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여비	외빈초청여비	6,000	-	-	-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수출상담회가 11월 중순에 진행됨에 따라 12월 초 예산 집행 예정
통상 물류과	수출인의 날 행사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00	-	-	-	금년도 수출인의 날 행사가 12월 중순에 진행됨에 따라 12월 중 예산 집행 예정
통상 물류과	물류정책발전 토론회 개최에 따른 실비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200	-	-	-	12월 중 토론회 개최 예정으로, 12월 중 집행 예정
통상 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시설비	5,800,000	-	-	-	계속비 사업으로 해당 기간 내 집행 예정 (12월 착공 예정)
통상 물류과	공동물류 활성화를 위한 실비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320	-	-	-	12월 중 TF 회의 등 개최 예정으로, 12월 중 집행 예정
통상 물류과	싱가포르제주사무소 파견자 의료보험료	공공 운영비	4,000	-	-	-	증빙서류 검토 후 12월 중 지급 예정
통상 물류과	제주-아세안+α네트워크 구축	외빈초청여비	10,000	-	-	-	aT 방콕지사장 등 아세안시장 수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시 집행 예정
고용 센터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기타 보상금	16,000	-	-	-	신고보상금 건수 미발생
미래 성장과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타당성 조사 및 방법론 제시 용역	연구 용역비	33,912	-	12,000	-	공사공단 전입금 세입(11월) 후 발주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미래 성장과	수소경제 시범사업 입지마을(함덕리) 지원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	-	140,000	-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지원 계획 미수립으로 사업 집행지연
미래 성장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050,000	-	3,050,000	-	수소생산기지 일부 설비 실증기간 미완료로 수소 생산 안정화 이후 수소버스 도입 추진
우주모빌리티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200,000	-	80,000	-	1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12월 선금 70% 집행 예정)
우주모빌리티과	자율주행·전기차 구역표시 및 위치안내판 설치	시설비	20,000	-	-	-	전기차 충전구역 바닥면 표시 공사기간(11.27.~12.17.) 따라 12월 집행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	공공 운영비	12,000	0	0	0%	'24년 지자체 시스템 이용료 한시적 면제 운영
감귤 유통과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0	0	0%	수확시기(11월~)에 추진하는 사업 으로 사업완료(12월) 후 교부
친환경 축산 정책과	TMR 사료품질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0	0	0	0%	사전 행정절차 (인허가 등) 진행 후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저조(현재 공정율 90%)
친환경 축산 정책과	우수 씨수말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0	0	0	0%	검역절차에 따른 집행 지연으로 12월 내 집행 예정
동물 방역과	돼지열병 항체양성 모돈 등 갱신지원	기타 보상금	22,000	0	0	0%	'24년 6월 돼지열병 오염백신사고로 인한 돼지열병 양성개체 도태 검토 중(12월 집행 예정)
동물 방역과	살처분가축 처리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18,000	0	0	0%	시설 지원사업으로 현재 추진중(12월 집행 예정)
동물 방역과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감리비	55,100	0	0	0%	사전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 업체 선정기간 소요로 실시설계용역이 ‘25.1월 중 완료 예정으로 연내 미집행
동물 방역과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10,260	0	0	0%	사전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 업체 선정기간 소요로 실시설계용역이 ‘25.1월 중 완료 예정으로 연내 미집행
수산정책과	생산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측정장비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00	0	0	0	12월중 계약 물품 납품으로 사업비 집행예정
수산정책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보조율6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0	400,000	0	건축허가 과정에서 설계 보완 요청으로 인한 기간 소요로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일부 선금 지급후 명시이월 예정
수산정책과	FPC 한수위 수산물 축제 지원 (보조율 50%)	민간행사 사업보조	37,800	0	0	0	지정보조사업자(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포기 의사(축제 미개최)에 따라 전액 삭감 조정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 (해수열히트펌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	120,000	0	0	0	사업자포기(11.1.)에 따른 추가모집공고(11.4.~11.11.) 및 신청양식장 현장조사(11.27.)완료
수산정책과	어선원 안전장비 보급 시범사업(보조율70%)	민간자본사업보조	59,000	0	0	0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인행위 완료, 사업완료 시 사업비 집행 예정
수산정책과	야간 어선안전항행장비 보급 시범사업(보조율70%)	민간자본사업보조	22,000	0	0	0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인행위 완료, 사업완료 시 사업비 집행 예정
수산정책과	어구·부표보증금 회수관리사업	기타보상금	25,000	0	0	0	보증금 대상 어구의 내용연수가 4~5년으로 길어 보증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금년도는 지출소요 미발생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타당성 조사	사무관리비	100,000	0	0	0	행안부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 조건부 통과(‘24.7월)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대한 행안부 지정기관을 통한 타당성 조사 불필요
해양산업과	하멜 제주표착 기념 문화제 및 학술세미나(보조율 70%)	민간행사사업보조	17,500	0	0	0	해외 참석자 및 국내외 발표자의 발표내용 정리 불가 사유로 지정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해양산업과	제주 수중사진 촬영대회(보조율50%)[보조금 성과평가 미흡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	0	0	0	사업자 공모결과 신청자격 적격자(비영리사단법인 등) 신청자 부재로 사업 추진 불가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 선체 유지비	공공운영비	15,000	0	0	0	선체상가수리 사유 미발생 (*‘25.11월 정기검사 대비 상가수리 예정)
해양산업과	김녕, 해녀마을 조성	감리비	4,319	0	3,600	0	어촌계 의견수렴 및 사전절차 협의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시설비	2,000,000	0	2,000,000	0	행안부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 조건부 통과(‘24.7월)후 기재부 총사업비 등록 절차이행중(해수부)으로 집행 시기 미도래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부지 조사 및 지형현황 측량	시설비	45,000	0	0	0	11.29. 측량 완료되어 대금 청구에 대한 지급 시기 미도래 (12월 집행)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13,280	0	0	0	12월 행사 시 집행 예정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터미널협회(ACTA) 연회비	국제부담금	4,200	0	0	0	집행 시기 미도래 (12월 집행)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행사실비 지원금	8,000	0	6,600	0	계속비 사업으로 민관합동행사 일정 합의 후 ‘25년까지 집행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시설부대비	581	0	581	0	계속비 사업으로 ‘25년까지 집행
해양산업과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50,000	0	150,000	0	1회 추경 편성 사업,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결과 유찰되어 재공고 중(‘25. 4월 집행)
해양산업과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정비	시설비	10,000	0	0	0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정비 조사 완료 12월 중 집행예정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어업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	감리비	6,000	0	0	0	집행사유 미발생
해녀문화 유산과	소라유통협의체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2,400	0	0	0	시기미도래 (12월 집행예정)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	5,760,723	0	5,760,723	0	환경영향평가 완료(‘24.6.), 총사업비 협의(‘24.9.), 계약심사(‘24.9.) 및 일상감사 완료(‘24.11.) 등 공사착공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68,080	0	168,080	0	행정절차(환경영향평가 등)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전력공급선로 시설	시설비	100,000	0	100,000	0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와 연계 발주 및 시공중으로 연내 집행예정
농업기술원	제주농업 경영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확산 사업	사무 관리비	5,100	0	0	0	12월 까지 농가경영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으로 12월 지출 예정
농업기술원	감귤관측조사 농가 보상	기타 보상금	80,000	0	0	0	11월 3차 관측조사 추진 이후 수확물에 대한 농가보상금 지출 예정
농업기술원	제주형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자산 취득비	90,000	0	0	0	입찰선정업체 계약포기(2회)로 지출 지연 바이오차 기계 납품 및 지출(87,800천원) 예정(12월 중)
농업기술원	농업기계 입출고 시설 구축	감리비	40,000	0	0	0	12월 시설 준공 후 지출 예정
농업기술원	농업기상관측장비 설치 농가 보상	기타 보상금	8,820	0	0	0	12월 관측 완료 후 지출 예정
농업기술원	월동채소 관측농가 보상	기타 보상금	5,000	0	0	0	12월 관측 완료 후 지출 예정
농업기술원	병해충 방제 정보지 발간	사무 관리비	21,000	0	0	0	12월 정보지 발간 용역 완료 후 일괄 집행
농업기술원	농업인 전문교육 교재 제작	사무 관리비	138,050	0	0	0	교재 제작 중으로 12월 완료 후 집행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차량 임차	사무 관리비	10,000	0	0	0	1월~12월까지 임차계약 차량임차 계약 완료(12월) 후 지출 예정
농업기술원	감귤 및 낙엽과수 생육조사 농가보상	기타 보상금	1,320	0	0	0	생육조사 완료 후 12월 지출 예정
농업기술원	과수류 생육조사 보상	기타 보상금	2,100	0	0	0	생육조사완료후 12월 지출
농업기술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차량 임차	사무 관리비	10,000	0	0	0	2.13~12.12일까지 임차계약 임차계약 완료 후 지출
농업기술원	과수 생육조사 농가보상	기타 보상금	1,500	0	0	0	12월 생육조사 종료 후 보상금 지출
축산생명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144,000	0	0	0	민간위탁 해지 및 소송건으로 사업 중단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전문 기술관련 연구보고회 등	행사 운영비	1,800	0	-	0	12월 자문위원회 평가 보고회 시 집행 예정
해양수산연구원	방역검사장비 유지보수관리비	공공 운영비	5,000	0	-	0	유지보수 연간계약에 따른 12월 집행 예정
해양수산연구원	실시간 해양관측장비 유지관리비	공공 운영비	25,000	0	-	0	유지보수 계약 완료 후 12월 집행 예정
동물위생 시험소	입양 활성화를 위한 언론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	-	-	-	집행시기 미도래 (12월 집행 예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시설비	3,139,000	-	3,139,000	-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실시설계, `24. 8월 완료) 후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24. 10월)으로 착공지연(`24. 11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감리비	447,000	-	447,00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시설부대비	14,000	-	14,000	-
경제 소상공인과	동부권 민속오일시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	47,452	-	10,269	-	‘24. 6월 계약체결(계약기간: ‘24.6.27.~‘25.1.22.) 및 12월 중 선금(23,960천 원) 지출 예정
경제 소상공인과	로얄쇼핑센터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300,000	-	-	-	상인회와 건축물관리단 미합의로 사업(변경) 미신청
농정과	정부양곡관리에 따른 손실보상금	기타 보상금	15,000	-	-	-	집행시기 미도래 - 양곡창고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12월 전액 지출 예정)
농정과	청년창업농 인적네트워크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15,000	-	-	-	집행시기 미도래 - 12월 청년창업농 선진지 견학 예정
농정과	FTA기금 키위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9,200	-		-	1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12월 전액 지출 예정
농정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기타 보상금	400,000	-	-	-	집행시기 미도래 - 12월 233백만원 지출 예정
농정과	기본형(소농,면적) 공익직불사업 지원	기타 보상금	26,129,000	-	-	-	집행시기 미도래 - 12월 22,062백만원 지출 예정
농정과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	-	-	-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2회추경 전액 삭감
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19,000	-	-	-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2회추경 전액 삭감
농정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3,250	-	-	-	전년도 수요조사에 따라 예산확보 하였으나, 일부 농가 사업포기하여 4회에 걸쳐 추가 공모 하였으나 사업수요 없음
농정과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 공동방제	재료비	27,000	-	-	-	돌발병해충 미발생으로 2회추경 전액 삭감
농정과	가뭄대비용수개발	시설비	200,000	-	-	-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 12월 80백만원 지출 예정
해양 수산과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시설비	100,000	-	100,000	-	12월 중 공사 준공 예정
해양 수산과	천진어촌계 축양장 시설 신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00	-	100,000	-	보조사업자 내부협의 및, 예산액 대비 초과 설계 등으로 사업집행 지연
해양 수산과	패조류 투석(균특이양)	시설부대비	5,000	-	-	-	집행사유 미발생
해양 수산과	수산장비 임대활용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	-	-	당초 예측 대비 수요가 없어 부득이 추진 불가
해양 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200	-	-	-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수요없음
해양 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기타 보상금	1,200,000	-	-	-	중복지급 등 신청대상자 자격요건 이행점검 후 12월 중 지출 예정
해양 수산과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사업	기타 보상금	1,920,000	-	-	-	중복지급 등 신청대상자 자격요건 이행점검 후 12월 중 지출 예정
해양 수산과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회보장적수혜금	22,320	-	-	-	11월 검진 완료 후 12월 일괄 지출 예정
해양 수산과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임대수리소)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	-	-	-	기상악화로 인한 수리일수 부족 및 이동수리 수요 부족
해양 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기타 보상금	780,000	-	-	-	중복지급 등 신청대상자 자격요건 이행점검 후 12월 중 지출 예정
해양 수산과	항만 및 어항 내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실행 용역비	사무 관리비	50,000	-	-	-	당초 행정대집행 대상이었던 우도(천진)항 무단점유 시설의 원상회복(’24.10월)으로 별도의 행정대집행 대상 선정 필요 / 추가 선정 지역의 어업인 및 어촌계와의 협의 후 행정절차 진행 검토 예정이나, 협의 일정 조율 지연 및 행정절차 기간 소요
해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우도 농축수산물 판매장 건립)	시설비	287,500	-	217,500	-	당초 농축수산물 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마을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사업계획 변경이 ’24. 10월 승인됨에 따라 세부 실시설계용역 추진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항 내 방치폐선 처리 사업	시설비	40,000	-	-	-	착수(`24.11.25.) 및 12.13.완료예정 (금16백만원)
해양 수산과	추자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시설비	14,000	-	-	-	`24.12.31.용역완료되는 사업임에 따라 ’24. 12.월 둘째주 지출 예정
해양 수산과	행원 물놀이해역 인근 철거 화장실 교체 신축공사	시설비	692,800	-	667,126	-	2024.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나 지역주민 및 구좌읍 협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되어 연내 본공사 준공이 어려움(명시이월)
해양 수산과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91,000	-	-	-	해수부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발표가 지연되어 계획 수립기간 절대부족 (2회 추경 전액삭감 요구)
해양 수산과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400,000	-	350,000	-	`24.8.계획 및 예산계획 심의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 가능, 기간 내 s/w발굴 병행
축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	-	-	-	4차까지 공고하였으나 사업 수요 저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 어려움
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성인지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	8,575	-	-	-	HACCP 인증 완료 후 사후 보조금 교부 (국비사업 지침) ※ 인증 소요기간: 6개월 이상
축산과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2,000	-	252,000	-	실시설계 완료(11월)에 따라 공정별 시공업체 선정 및 추진예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어려워 명시이월 예정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이전	1,050,000	-	-	-	JDC에서 사업포기서 제출에 따라 국비 반납 및 2회추경 예산 삭감 예정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민간자본사업이전	1,302,000	-	1,302,000	-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2027년까지 사업 완료기간으로써 2024년 예산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예정
경제 일자리과	2024년도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올레축제행사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5,000	-	-	-	12.24일 진행되는 사업으로 12월중 교부 예정
경제 일자리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 부대비	5,000	-	-	-	감독여비 미집행
감귤 농정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타 보상금	161,000	-	-	-	직불금지출(`24. 12월)
감귤 농정과	친환경웰빙 작물생산유통단지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	-	-	보조사업자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 -`24. 12월 중 집행예정
감귤 농정과	농촌융복합 산업(6차산업)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	-	-	-	사업완료(준공)에 따른 보조금 교부(`24. 12월)
감귤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기타 보상금	27,776,000	-	-	-	직불금지출(`24. 12월)
감귤 농정과	이행강제금 산출에 따른 농지 감정평가	사무 관리비	42,000	-		-	이행강제금 평가 수수료 지출 (12월 지출 예정)
감귤 농정과	농지관리 업무추진운영비	국내여비	1,000	-		-	농지업무 교육 진행(12월 지출 예정)
해 양 수산과	서귀동어촌계 어구보관시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50,000	-	350,000	-	민간보조사업자 항내 시설 추진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 협의가 지연
해 양 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행정비	사 무 관리비	23,125	-	-	-	’24. 10월 확정내시에 따른 집행부진 행정용품 수요조사(’24.11월) 후 지출예정(’24. 12월)
해 양 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직불금	기 타 보상금	1,360,000	-	-	-	대상자 선정(’24.11월) 후 일괄 지급(’24. 12월) 2회 추경 △876,800천원
해 양 수산과	소규모어가 직접직불제직불금	기 타 보상금	1,368,000	-	-	-	대상자 선정(’24.11월) 후 일괄 지급(’24. 12월) 2회 추경 △593,200천원
해 양 수산과	해녀 안전공제 가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6,352	-	-	-	매년 12월에 보험만기일이 도래 2024. 12월 중 보험금 집행예정
해 양 수산과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회보장적 수혜금	45,000	-	-	-	검진비 지출방법 협의 지연(해수부) 및 사업 종료 후 2024. 12월 집행 예정
해 양 수산과	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0	-	-	-	사업공고(1~8차) 결과 사업 수요 없음
해 양 수산과	제17회 서귀포 시장배 낚시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0	-	-	-	2024년 12월 행사개최
해 양 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직불금	기 타 보상금	1,020,000	-	-	-	사업지침에 따른 이행점검 후 12월 지출 예정
해 양 수산과	어항정비 보수·보강사업	시설 부대비	700	-	600	-	1회 추경에 따른 사업추진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필요로 지연
해 양 수산과	항내 쓰레기 처리 비용지원	시설비	24,000	-	-	-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에 따라 처리비용 지출: 2024. 12월
해 양 수산과	하천유입오염물 수거처리사업	시설비	15,000	-	-	-	읍면동 자체 수립 계획에 따라 추진중
해 양 수산과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연 구 용역비	198,258	-	-	-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미선정으로 2회추경 전액감액요구
해 양 수산과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사 무 관리비	219,840	-	219,840	-	H/W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어 부득이 S/W사업 이월 필요
해 양 수산과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사 무 관리비	20,000	-	20,000	-	H/W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어 부득이 S/W사업 이월 필요
청정 축산과	폐사축 위생 처리시설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6,000	-	-	-	폐사축 위생처리시설 지원사업 완료보고(24.11.27.)에 따른 보조금 교부 12월 예정
청정 축산과	돼지열병 E2마커 백신접종 관리 및 시료채취비	기타 보상금	12,350	-	-	-	E2마커백신 관리수의사 실적 취합하여 지출 (12월 집행예정)
청정 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보정비 등 지원	기타 보상금	20,000	-	-	-	백신접종 보정비 실적 취합하여 지출 (12월 집행예정)
청정 축산과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800	-	-	-	도내 양봉 질병관리 컨설팅 업체 부재 및 사업희망농가 중도포기
청정 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민간경상 사업보조	4,200	-	-	-	HACCP 인증심사 완료 후 보조금 교부 예정(12월 초)
청정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0	-	50,000	-	인허가 사전절차 이행(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등)에 따른 기간 소요로 착공 지연에 따라 이월 필요
청정 축산과	취약지역 및 소규모 폐업희망 양돈장폐업 보상금 지원	기타 보상금	200,000	-	-	-	1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12월 집행예정(200,000천원)
청정 축산과	우수 벌꿀 인증 시범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	-	-	-	사업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보조금 반납 추진('24.11.7)

[ 참고자료 2 ]

《증액 주요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사유	자체· 중앙지원 표기
합 계		47 건	87,488,141
통상물류과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공무원 수당	보수	270,432	환율 상승 및 가족(배우자)수당 반영으로 증가	자체
미래성장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584,000	1회추경 미편성액 및 국비 인센티브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편성	자체
미래성장과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82,000	10차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에 따른 과제기획비 국비추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	자체
미래성장과	수소충전소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0	당초 계획 대비 수소 판매시점 지연(’24.11.1 유료화) 등의 사유로 충전소 운영비 증가	자체
미래성장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050,000	버스 물량 전환(저상 → 고상)에 따른 국비 증가	중앙
친환경농업정책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3,000,000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재해보험 가입건수 증가에 따른 지자체부담분 추가 반영	자체
친환경농업정책과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10,000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건수 증가에 따른 지자체 부담분 추가 반영	자체
감귤유통과	FTA기금 사업평가 인센티브 사업 지원(국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185,000	'24년 과수거점APC 경영평가 결과 인센티브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자체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2,442,800	동물장묘시설 예산 일부를 동일 부지내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진입로 토목공사비로 재편성	중앙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국가직접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0,000	보험료 도 보조분 증액 편성	자체
수산정책과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 (사전집행 7,804천원 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	22,684	사업자 모집 결과에 따른 국비 예산 확정통보에 따라 증액	국비
수산정책과	근해어선 감척사업(사전집행 7,866,420천원 포함)	기타보상금	10,331,980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증액	중앙
해운항만과	항만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	공공운영비	37,000	제주항 육상전원공급설비 시설확충 등 전기사용 증가	자체
해운항만과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	72,000	적자분 보전미지급 비용	자체
동물위생 시험소	축산물검사 재료비	재료비	110,000	미생물, 잔류물질 검사 등 재료구입 건 증가	중앙
동물위생 시험소	항생제 신속간이검사 재료 구입	재료비	115,000	잔류 항생제 검사키트 및 재료 구입	중앙
동물위생 시험소	동물보호센터 기간제근로자(사양관리) 인건비 (12개월, 7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69,035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등 반영	자체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방역검사장비 구입(6종)	자산및물품 취득비	231,000	가축방역장비(1종) 추가 지원	중앙
제주시 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3,924	국비변경내시	중앙
제주시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4,796,000	농업용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저수조 증설 사업비 증액	자체
제주시 농정과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시설비	2,600,000	기존 저수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저수조 증설 사업비 증액	자체
제주시 농정과	가뭄대비용수개발	시설비	712,500	2차 국비 예산배정(`24.9)에 따른 예산 반영	중앙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3,598,400	해녀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진료비 증가	중앙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320,262	보험가입률 증가로 지방비 지원예산 조기소진에 따라 증액편성	자체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87,153	보험가입률 증가로 지방비 지원예산 조기소진에 따라 증액편성	자체
제주시 해양수산과	제주시 관내 어항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	700,000	평대항 내 물양장 노후화로 인하여 어선 접안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물양장 보강 필요	자체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서민(내항)여객선 운임보조(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1,477,000	이용객 및 차량 증가 예상에 따른 보조금 교부액 증액 필요	자체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27,000	이용객 증가 예상에 따른 보조금 교부액 증액 필요	자체
제주시 축산과	거점소독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0,000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	중앙
제주시 축산과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재료 구입	재료비	146,600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	중앙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정부양곡 운송비	공공운영비	122,500	배송물량 대비 운송비 부족에 따른 국비 추가 교부	중앙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551,740	토양개량제 공급 조정에 따른 증액	중앙
서귀포시 해 양 수산과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326,900	관련 조례 개정(2023년 7월)에 따라 지원금 대상연령 확대 및 지원금증액으로 예산 부족 (개정전) 30만원, 80세 이상 → (개정후) 50만원, 75세 이상	자체
서귀포시 해 양 수산과	해녀 진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665,400	진료비 예산부족분 증액 필요 (현업 고령 해녀수당 지원 사업비 △176,300천원 조정)	중앙
서귀포시 해 양 수산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92,362	수협중앙회 지방비 부족분 추가 지급 요청에 따른 증액 반영	자체
서귀포시 해 양 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직불금	기타보상금	1,076,400	2024년 해수부의 국비 예산확 정 통보에 따른 증액 반영	중앙
서귀포시 해 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시설비	550,000	남원항 물양장 침하 보강 사업비 부족으로 2회 추경에 증액 반영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자체
서귀포시 청정 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전업농)	민간경상 사업보조	381,069	2024년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사업 예산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동물방역과-21172 (2024.11.13.) 호 관련	중앙
서귀포시 건설과 (농업기반)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550,000	장기계속공사 마무리 시급	자체
서귀포시 건설과 (농업기반)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0	상습 침수 도로 및 농경지 침수	자체
서귀포시 건설과 (농업기반)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 해소 대책사업	시설비	100,000	침수피해 대상지 정비 시급	자체

[ 참고자료 3 ]

《1천만원 이상 감액 주요사업》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감액	감액사유	자체· 중앙지원 표기
합 계	14건		13,154,510	21,035,611	7,881,101
경제 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배달료 지원	기타 보상금	120,850 (국)36,255 (도)84,595	260,000 (국)78,000 (도)182,000	139,150 (국)41,745 (도)97,405	지자체 수요파악 없이 행안부 국비 일괄 과다 편성	중앙
경제 일자리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	1,200,000	600,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자체
경제 일자리과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17,929	800,000	82,071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자체
경제 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947,104 (균)2,939,229 (도)3,007,875	6,020,660 (균)2,972,910 (도)3,047,750	73,556 (균)33,681 (도)39,875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변경통보에따른 감액	중앙
경제 일자리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	55,000	85,000	30,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자체
경제 일자리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	251,000	300,000	49,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자체
기업 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637,205 (균)3,291,631 (도)1,345,574	14,861,934 (균)14,052,384 (도)809,550	10,224,729 (균)10,760,753 (도)536,024증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감액	중앙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청년 커리어 성장 지원사업	민간 위탁금	29,756 (균)11,824 (도)17,932	48,620 (균)19,293 (도)29,327	18,864 (균)7,469 (도)11,395	행안부 국비 변경	중앙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644,082	800,000	155,918	기업별 인건비 지원수요 감소	자체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74,000	1,524,000	50,000	국비 매칭 도비 편성	자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392,000	92,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자체
통상 물류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	4,750,000 (균)3,250,000 (도)1,500,000	6,200,000 (균)3,250,000 (도)2,950,000	1,450,000 (도)1,450,000	신청저조	중앙
통상 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 센터 조성	시설비	1,800,000 (국)900,000 (도)900,000	5,800,000 (국)2,900,000 (도)2,900,000	4,000,000 (국)2,000,000 (도)2,000,000	중앙부처 연차별 투자 계획 변경 및 타사업 전용	중앙
미래 성장과	Safe space in jeju 플랫폼 클라우드 사용료 및 통신료	공공 운영비	26,000	78,000	52,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미래 성장과	제주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	180,081	200,000	19,919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미래 성장과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타당성 조사 및 방법론 제시 용역	연구 용역비	33,912	76,900	42,988	’24년도 R&D 예산 삭감에 따른 세입 감액에 따른 세출 조정	자체
미래성장과	친환경차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 부지 매입	시설비	1,610,576	1,700,000	89,424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미래 성장과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및 시각화 서비스 구축	전산 개발비	322,000	350,000	28,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미래 성장과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전산 개발비	225,000	250,000	25,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미래 성장과	이동형 IoT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무 관리비	352,480	369,480	17,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미래 성장과	위성항법시스템(GNSS) 노후장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92,400	105,000	12,6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에너지산업과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개발(국가직접지원)	출연금	625,000	1,000,000	375,000	정부 예산 삭감으로 사업비 매칭에 따른 지자체 출연금 감액	자체
에너지산업과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	행사 운영비	75,355	90,000	14,645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우주 모빌 리티과	공간정보시스템 H/W, 상용 S/W 유지관리 용역	사무 관리비	227,498	256,998	29,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우주 모빌 리티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시설비	923,334 국 317,000 도 606,334	1,056,667 국 317,000 도 739,667	133,333 국 0 도 133,333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중앙
우주 모빌 리티과	스마트 그린도시 쓰레기 중량제 시범사업 운영 유지관리 용역	사무 관리비	105,261	236,704	131,443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우주 모빌 리티과	드론 통합관제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무 관리비	72,574	92,201	19,627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우주 모빌 리티과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전기요금	공공 운영비	3,140,000	3,440,000	300,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우주 모빌 리티과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시설비	272,600	300,000	27,4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우주 모빌 리티과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시설비	373,000	410,000	37,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우주 모빌 리티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72,050,970 국 49,306,250 도 22,744,720	101,440,970 국 73,196,250 도 28,244,720	29,390,000 국 23,890,000 도 5,500,000	보급 물량 감소에 따른 세출 조정	중앙
우주 모빌 리티과	구)탐라대학교 기존 건축물(6호관) 철거 공사	시설비	1,051,513	1,100,000	48,487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우주 모빌 리티과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부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시설비	145,000	200,000	55,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정보 정책과	전직원pc장애처리 지원 help-desk 운영	사무 관리비	322,500	340,000	17,5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정보 정책과	시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78,800	296,500	17,7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정보 정책과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사무 관리비	414,000	430,000	16,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정보 정책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사무 관리비	110,000	120,000	10,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산물우수관리(GAP) 단체·마을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54,434	189,000	34,566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친환경농업 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912,068	1,942,068	30,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친환경농업 정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4,709,143	4,779,903	70,760	2024년 중기학생배치계획 대비 2024년 학급수 확정 후 학생수 감소	자체
친환경농업 정책과	계절근로자 국내·귀국항공료 지원	기타보상금	19,975	200,000	180,025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식품산업과	지역육성 신품종 종구 보급 확대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7,353	49,000	31,647	마늘 인편 비대기 기상악화에 따른 벌마늘 및 병해 발생증가로 생산량 감소 및 차년도(2025년) 종구용 마늘 보관으로 사업 물량 감소	자체
식품산업과	채소가격안정제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630,422	4,693,000	2,062,578	월동무(‘24. 2월~) 및 조생양파의 시장가격 안정세로 수급불안상황 미발생하여 지원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자체
감귤 유통과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5,000	128,000	41,000	사업추진시기 일실로 중도포기 및 추가 선정불가	자체
감귤 유통과	차세대 경제과원(원지정비) 전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00,000	1,000,000	100,000	’24년 국세결손에 따른 지방 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감귤 유통과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0,020	100,000	59,980	중도포기자 발생 및 추가 선정불가	자체
감귤 유통과	기후온난화 대응 신 소득작물 도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89,050	105,000	15,950	’24년 국세결손에 따른 지방 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감귤 유통과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959,554	3,500,000	1,540,446	’24년 국세결손에 따른 지방 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친환경 축산 정책과	가축분뇨 고착 슬러지제거	민간경상사업보조	224,316	315,000	90,684	사업 신청 공모(7회)에 따른 수요 저조 및 사업대상자 포기	자체
친환경 축산 정책과	민간 승마대회 (국가직접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86,000	300,000	14,000	'24년 승마대회 공모 선정 결과에 따른 사업비 변경	자체
동물 방역과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시설비	127,175	3,734,640	3,607,465	·삭감액 중 1,460백만원은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진입로 토목공사비로 증액 ·2,210백만원은 장묘시설 설계용역이 `25.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25년도 예산에 반영	자체
수산 정책과	수출용 수산물 국내 해상 물류비 지원사업(정액)(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00	200,000	20,000	집행잔액 감액	자체
수산 정책과	제주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사업(정액)(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267,400	300,000	32,600	집행잔액 감액	자체
수산 정책과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보조율 7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433,810	630,000	196,190	집행잔액 감액	자체
수산 정책과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 (보조율6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727,000	810,000	83,000	집행잔액 감액	자체
수산 정책과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96,000	700,000	404,000	국비 확정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예산 조정	중앙
수산 정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자동선별기)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38,500	264,000	25,500	낙찰차액 감액	중앙
수산 정책과	어업기반정비 (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보조율8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935,000	965,000	30,000	낙찰차액 감액	자체
수산 정책과	해마 수출용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	80,000	40,000	집행잔액 및 유보액 감액	자체
수산 정책과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218,240	342,000	123,760	사업 수요자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자체
수산 정책과	일본 EEZ 피해어선 기관대체 (보조율6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234,200	540,000	305,800	조업불황으로 인한 어업경영 악화로 사업수요 저조에 따른 감액	자체
해양 산업과	지방어항 화재예방시설 설치	시설비	36,791	100,000	63,209	집행잔액	자체
해양 산업과	연료운반선 유류 구입비	공공 운영비	46,400	100,000	53,600	집행잔액	자체
해양 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부지 조사 및 지형현황 측량	시설비	15,000	45,000	30,000	집행잔액	자체
해운 항만과	애월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4,785,000	6,000,000	1,215,000	성산포항 건설 사업비 증액	중앙
해운 항만과	제주일반항 건설 등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65,582	4,896,660	4,831,078	도내 항만시설 공사에 재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함	중앙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859,802	1,946,900	87,098	인건비 지원 중단에 따른 불용액(고용노동부 시달)	중앙(도비)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	동부권 민속오일시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연구 용역비	34,452	47,452	13,000	연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삭감	자체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사유지 임차료	사무 관리비	24,000	184,000	160,000	사유지 매입에 따른 잔여기간 (‘24. 4. 17.~’25. 2. 28.) 임차료 삭감	자체
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	동문시장(주)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46,321	56,526	10,205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자체
제주시정보화지원과	행정정보통신 공공요금	공공 운영비	979,000	1,030,000	51,000	세출조정	자체
제주시농정과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감귤 생산자재 지원	기타 보상금	376,000	420,000	44,000	세출조정	자체
제주시농정과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229,000	300,000	71,000	세출조정	자체
제주시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4,000	100,000	56,000	세출조정	자체
제주시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사업 (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250,000	400,000	150,000	세출조정	자체
제주시농정과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6,000	100,000	54,000	세출조정	자체
제주시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초지) 지원	기타 보상금	475,854	532,277	56,423	이행점검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반영	중앙
제주시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농지) 지원	기타 보상금	13,700	35,182	21,482	이행점검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반영	중앙
제주시농정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기타 보상금	238,000	400,000	162,000	이행점검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반영	중앙
제주시농정과	기본형(소농, 면적)공익직불사업 지원	기타 보상금	22,706,000	26,129,000	3,423,000	국비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 반영	중앙
제주시농정과	친환경인증농가 농작업 생력화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00	100,000	30,000	세출조정	자체
제주시농정과	토양·용수 분석	사무 관리비	137,700	150,000	12,300	세출조정	자체
제주시농정과	농업재해업무 보조원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70,500	114,498	43,998	농업재해 피해 규모가 작아 근로자 채용기간 단축	자체
제주시농정과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4,787	150,000	45,213	이상 기후로 인한 감자 종서 작황 부진으로 공급량 부족	자체
제주시농정과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70,000	650,000	180,000	세출조정	자체
제주시농정과	국산 밀 생산단지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	25,200	16,200	공모 1개소 미선정 및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액 반영	중앙
제주시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6,692,500	7,492,500	800,000	암반 발생량 감소 및 계약심사 예산절감, 토지보상 미발생	자체
제주시해양 수산과	패조류 투석 (균특이양)	시설비	682,000	732,000	50,000	세출 구조조정 및 낙찰차액	자체
제주시해양 수산과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0	110,000	55,000	보조사업자 신청건수 감소 대비 세출조정	자체
제주시해양 수산과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75,820	393,000	17,180	수요부족에 따른 감액	자체
제주시해양 수산과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910,000	2,148,000	238,000	예측 대비 지급 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 발생 예상	자체
제주시해양 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기타 보상금	666,400	1,200,000	533,600	타 직불금 중복신청 (소규모어가,농업) 다수 발생으로 당초 예상대비 선정어가 축소	중앙
제주시해양 수산과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사업	기타 보상금	1,058,200	1,920,000	861,800	타 직불금 중복신청 (소규모어가,농업) 다수 발생으로 당초 예상대비 선정어가 축소	중앙
제주시해양 수산과	고령해녀 현업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061,600	1,360,000	298,400	예측 대비 실제 지급 대상자 적어 집행잔액 발생 예상	중앙
제주시해양 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기타 보상금	735,800	780,000	44,200	신청자 620명 중 예비 선정 대상자 566명분에 대한 예산만 반영	중앙
제주시해양 수산과	안전시설 장비 임대 및 수리	사무 관리비	7,000	18,000	11,000	해수욕장 폐장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 감액	자체
제주시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스마트축산 패키지) (국비 재편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16,500	167,000	50,500	세출조정	자체
서귀포시경제 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992,742	1,036,830	44,088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중앙
서귀포시경제 일자리과	(에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74,270	177,270	3,000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중앙
서귀포시감귤 농정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161,000	200,000	39,000	이행점검 완료로 사업량 감소	중앙
서귀포시감귤 농정과	고품질감귤 3년생 대묘 공급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000	150,000	30,000	3년생 대묘 생산량 감소	자체
서귀포시감귤 농정과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793,500	1,884,000	90,500	수혜대상자 확정	중앙
서귀포시감귤 농정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대행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452,260	496,000	43,740	공동살포량 조정	중앙
서귀포시감귤 농정과	감자종서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18,608	200,000	81,392	공급물량 감소	자체
서귀포시감귤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기타보상금	27,776,000	30,044,000	2,268,000	이행점검 완료로 사업량 감소	중앙
서귀포시감귤 농정과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기타보상금	33,000	54,364	21,364	파종 및 개화면적 감소	중앙
서귀포시감귤 농정과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초지)	기타보상금	119,990	170,363	50,373	파종 및 개화면적 감소	중앙
서귀포시해 양 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직불금	기 타 보상금	483,200	1,360,000	876,800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추경예산 반영	중앙 자체
서귀포시해 양 수산과	소규모어가 직접직불제 직불금	기 타 보상금	774,800	1,368,000	593,200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추경예산 반영	중앙
서귀포시해 양 수산과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973,700	1,150,000	176,300	해녀 진료비 부족분 증액조정 (해녀 진료비 원 증176,300천원)	중앙
서귀포시해 양 수산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민간자본 사업보조	81,085	120,000	38,915	2024년 4개소 완료 후 집행 잔액에 따른 감액	자체
서귀포시청정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287,464	300,000	12,536	'24년 세출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배정유보액 감액	자체
서귀포시청정 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41,461	291,000	49,539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5459(2024.11.26.)호 관련	중앙
서귀포시청정 축산과	미래친환경자원 곤충산업 육성지원 (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90,422	111,500	21,078	'24년 세출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배정 유보액 감액	자체

[ 참고자료 4 ]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위탁기관	사전심사 결 과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 계	5건			8,246,183	8,344,660	107,150
경제 일자리과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	제주경제통상 진흥원	적정	717,929	800,000	△82,071
경제 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제주테크노파크 등 4개기관	적정	5,947,104 (균)2,939,229 (도)3,007,875	6,020,660 (균)2,972,910 (도)3,047,750	△73,556 (균)△33,681 (도)△39,875
통상물류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홍보	한국언론 진흥재단	미대상	7,150	-	7,150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제주경제통상 진흥원	적정	1,474,000	1,524,000	△50,000
소상공인과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민관협력형 배달앱) (사전집행50,000천원 포함)	제주경제통상 진흥원	적정	100,000 (국)50,000 (도)50,000	-	100,000 (국)50,000 (도)50,000
미래 성장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적정	13,584,000	12,139,000	1,445,000
미래 성장과	수소충전소 운영	한국가스 기술공사	적정	1,200,000	490,000	710,000
정보 정책과	시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적정	278,800	296,500	△17,700

[ 참고자료 5 ]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위탁기관	사전심사 결 과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 계	1건			1,200,000	0	1,200,000
우주모빌리티과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국가직접지원)	국토지리정보원	조건부	1,200,000	0	1,200,000

[ 참고자료 6 ]

《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출연기관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혁신산업국	11건		8,720,306	6,519,000	2,201,306
합 계	3건		787,000	1,070,000	△283,000
미래성장과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 테크노파크	82,000	70,000	12,000
미래성장과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 테크노파크	80,000	0	80,000
에너지 산업과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개발(국가직접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625,000	1,000,000	△375,000

[ 참고자료 7 ]

《 부서별 집행률 현황 》(2024. 11. 30.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제2회 추경)	집행액	집행률	비 고
경제활력국		175,393,520	113, 222,488	64.6
	경제일자리과	54,693,993	46,326,008	84.7
	기업투자과	29,199,382	6,547,247	22.4
	소상공인과	47,787,173	32,994,933	69.0
	통상물류과	27,376,931	12,528,366	45.8
	고용센터	16,336,041	14,825,934	90.8
혁신산업국		216,411,898	124,709,929	55.8
	미래성장과	53,780,763	49,353,607	91.8
	에너지산업과	20,113,232	9,079,688	45.1
	우주모빌리티과	136,389,065	55,918,153	41.0
	정보정책과	13,089,712	10,358,481	79.1
농축산식품국		204,944,923	141,256,309	68.9
	친환경농업정책과	131,173,249	93,030,508	70.9
	식품산업과	27,251,580	16,871,622	61.9
	감귤유통과	23,414,819	17,356,957	74.1
	친환경축산정책과	10,716,497	7,742,853	72.3
	동물방역과	12,388,778	6,254,369	50.5
해양수산국		195,837,587	116,037,946	59.2
	수산정책과	79,016,244	52,491,424	66.4
	해양산업과	44,439,416	27,541,935	61.9
	해녀문화유산과	7,340,265	5,781,394	78.7
	해운항만과	65,041,662	30,223,193	46.5
농업기술원		32,795,388	25,591,322	78.03
축산생명연구원		5,841,550	4,796,425	82.1
해양수산연구원		5,057,023	4,124,490	81.56
동물위생시험소		9,247,484	4,976,731	53.82
제주시		267,396,278	186,251,719	69.7
	경제소상공인과	22,989,174	19,156,616	83.3
	일자리에너지과	23,479,329	17,872,353	76.1
	정보화지원과	4,630,975	3,633,295	78,5
	농정과	121,328,219	77,958,429	64.3
	해양수산과	59,950,569	42,401,880	70.7
	축산과	35,018,012	25,229,146	72.1
서귀포시		239,504,123	170,136,344	71.0
	경제일자리과	21,678,222	19,001,103	87.7
	감귤농정과	106,334,035	67,197,071	63.2
	해양수산과	60,817,405	45,219,181	74.4
	청정축산과	17,718,708	14,464,895	81.6
	정보화지원과	2,685,013	2,154,909	80.3
	건설과(농업기반)	30,270,740	22,099,185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