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68		제안일자: 2024. 11. 29. 발 의 자: 현기종·한 권·홍인숙·현지홍 하성용·송창권·양경호·김대진김기환·박두화 의원(10명) 회부일자: 2024. 12. 2.

1. 제안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24. 3. 5.)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2조)

❍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4. 12. 4. ∼ 12. 9.(5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 및 필요성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24. 3. 5.)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사이버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보호는 국가 안전과 국민 신뢰도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 동안 보안 관리 체계에서 소외되어 왔음.

❍ 지난 3월 5일 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 제2회의2호는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보안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보여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협회는 제외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ㆍ공립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이와 같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보안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본 조례안은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 제4조(도시자의 지도·감독)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 목적(안 제1조)

- 「사이버보안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의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사이버보안 업무규정」과의 연계를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함.

❍ 정의(안 제2조)

- 사이버공격·위협과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설정되어 있으며, 사이버보안 업무를 명확히 정의함.

❍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사이버보안 업무의 적용 대상 기관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하여 향후 새로운 출자 및 출연기관이 추가될 경우에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도지사의 지도·감독(안 제4조)

-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 책임을 도지사의 역할로 규정함.

☞ 도지사의 책임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안 제5조)

-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배치하여 전담인력 관리, 세부지침 수립·시행,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을 통해 사이버보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교육과 사고 대응 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검토결과는

❍ 자구 수정 및 전담조직 구성·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입법지원담당관 검토결과 】

제 정 안	입법지원담당관 검토안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자구수정(띄어쓰기)
제4조(도지사의 지도ㆍ감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4조(도지사의 지도ㆍ감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조례제정이후 검토사항) -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표준조례안에 의해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 표준조례안에서 권고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조직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다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없고,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하고 있는바, - 의원발의 조례로 인사,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음 - 이에 따라 조례제정이후 집행부에서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이하 “사이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0. 그 밖의 도지사가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이하 “사이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0. 그 밖에 도지사가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구수정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강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위협 속에서 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취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또한, 변화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기관의 사이버보안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