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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24. 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목 차

□ 결과보고서

1. 출장목적

2. 출장개요

3. 주요일정

4. 주요 기관 등 방문 내용

5. 개인별 공무국외출장 결과

6. 향후계획

※ 참고1: 라오스 일반현황

□ 정책검토보고서

1.‘제주-라오스’간 계절근로자 교류 활성화  및 무단이탈 방지 시스템 확립

2. 제주산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과 마케팅 전략 수립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출장목적

1

❍ 제주지역 농촌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농작업 일손부족 해소 일환으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고용국) 방문 및 제주-라오스 간 계절근로자 교류 활성화 논의

* 제주 농가인구 : (‘10년) 114천명 → (‘22년) 74천명 (감 34.9%)

* 제주 65세 이상 농업인구 : (‘10년) 20.5% → (‘22년) 34.8% (증 14.3%)

❍ 라오스의 1차산업(농수축산 분야) 수출여건 파악 및 수출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우리도 1차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現 라오스 주요 진출기업 : 삼성전자, 부영, CJ대한통운, KB캐피탈, DGB캐피탈, 한국서부발전 등

❍ 주요 재래시장 및 유통센터 등 시장 소비실태 파악 및 농수축산물 유통과정 점검을 통하여 농수축산물 교류 기반마련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도모

【라오스】 공산주의 국가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륙 국가
	- (수도) 비엔티안 - (인구) 약 759만 명 * 평균연령 약 24.5세 - (면적) 236,800㎢ * 남한의 2.5배, 한반도의 1.1배 - (행정구역) 16개 주, 1개 도, 비엔티엔 시 자치구 - (기후) 열대몬순기후
(주요 생산품) 쌀, 담배, 커피, 주석, 목재 (주요산업) 농업, 관광업, 제조업 등 * 인구 밀도가 낮고 물류 인프라가 부족하여 유통산업 초기단계 수준 (1인당 GDP) 1858.4 달러

출장개요

2

❍ 기    간: 2024. 10. 29.(화) ~ 2024. 11. 2.(토), 3박 5일

❍ 출장국가: 라오스

❍ 주요내용

- 1차산업(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인적자원의 교류 등 협력방안 모색

- 비엔티안 시의회 방문 및 시의원과의 의정역량 교류의 장 마련

- 코트라 비엔티안무역관을 방문하여 한국산 농수산물 수출 현황 파악 및 제주1차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대책 마련과 라오스 수출 시장진출 전략 수립

❍ 출 장 자 : 13명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고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6)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
		부위원장	양용만
		의원	강봉직
		의원	김승준
		의원	양홍식
		의원	현기종
의회 사무처 (3)	농수축경제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현길환
		정책연구위원	백지훈
		주무관	김연희
제주시 (3)	농 정 과	농정팀장	조영미
	해양수산과	주무관	이하늘
	한 경 면	산업팀장	이행주
서귀포시 (1)	성 산 읍	주무관	오송화

주요일정

3

일자	도시명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고
10.29 (화)	인천 비엔티안		○ 출국 - [19:35] 인천국제공항 출발 - [23:25] 비엔티안 왓따이공항 도착
10.30 (수)	비엔티안	코트라 무역관 비엔티안 재래시장, Pawan Parm (파완농장)	○ 코트라 비엔티안무역관 방문 - 1차산업(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 비엔티안 재래시장 및 Pawan Parm (라오스 최초의 상업화 비닐하우스) 방문 - 농수축산물 유통과정 및 시장 소비 실태 조사
10.31 (목)	방비엥 비엔티안	라오스 한인회 방비엥 유명 관광자원 (탐쌍동굴 및 블루라군)	○ 라오스 한인회 간담회 - 제주-라오스 한인회 간의 업무협력 방안 모색 ○ 현지 문화체험(탐쌍동굴 및 블루라군) - 라오스 최대 관광자원 방문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11.1 (금)	비엔티안	비엔티안 시의회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	○ 비엔티안 시의회 방문 - 도의회와 시의회간 상호 업무협력 방안 논의 ○ 노동사회복지부(고용국) 방문 - 1차산업 계절근로자 등 제주-라오스 간 인력확보 관련 등 방안 모색
11.2 (토)	비엔티안 인천		○ 귀국 - [00:55] 비엔티안 왓따이공항 출발 - [07:50] 인천국제공항 도착

주요 기관 등 방문 내용

4

1. 코트라 비엔티안 무역관 방문

❍ 일    시 : 2024. 10. 30.(수)

❍ 장    소 : 코트라 비엔티안 무역관

❍ 참 석 자 : 박준규 관장

❍ 주요내용

-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하여 라오스의 전반적인 정보와 경제 현황 공유

- 라오스 수출입 현황 및 ‘한국-라오스’ 간 최근 교역 동향 파악

- 제주의 1차산업 농수축산 분야 對라오스 시장진출 가능성에 대한 의견교류

	- (개관일) 2011. 10. 24 - (관 장) 박준규 - (역 할) 국내기업 라오스 현지진출 지원, 현지 기업 한국으로 투자·무역 촉진 - (위 치) 라오스 비엔티안 소재
- (주요업무) 국내기업의 라오스 현지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 해외시장조사, 해외지사화사업, 출장지원, 전략사업 수행, 박람회 참가지원 등
	- (해외 마케팅 대행) * 코트라 무역관에서 84개국 129개 현지 마케팅 활동 수행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라오스 수출입 및 교역 등 경제동향】

라오스 산업구조

- 투자와 금융업, 제조업, 건설, 에너지, 서비스, 항공 등 다양한 업종이 존재

- 대표적인 제조업은 옷, 의류, 봉제가 있으며 이외 건설, 에너지, 자동차 등 다양함

- 라오스 제조업은 OEM 방식으로, 건설 에너지 산업은 ODA로 지원받아 운영

라오스 국가별 수출입 현황 (‘23년 기준)

- 라오스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37.8%), 태국(30.2%), 베트남(11.8%) 순  * 한국 8위(0.9%)

☞ 운송비, 운송기간, 거래조건 측면에서 인근 국가와의 거래 선호

- 라오스의 최대 수입국은 태국(49.9%), 중국(36.5%), 베트남(7.0%) 순  * 한국 5위(1.1%)

☞ 제조업이 거의 없어 생활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한국 對라오스 교역 동향

- (현황)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무역수지는 ‘23년 830만 달러 기록

☞ 주요 수출품목 :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 면류, 메이크업, 전기자동차, 안료, 의약품 등

☞ 주요 수입품목 : 기타목재류, 의약품, 온도계, 기타신발, 알루미늄스크랩, 유선전송장치 , 기타완구 등

- (전망)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메이크업/기초화장품 등이 호조품목

☞ 공공인프라(철도, 공항 등) 개발 프로잭트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기자재 주요 증가.

소셜미디어(틱톡, 인스타 등)를 통한 K화장품 홍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미용제품 인기

한국 對라오스 투자 동향 (주요 진출기업)

- (캐피탈) KB, BNK, DGB, 웰컴캐피탈, KRX한국거래소, 부영 등

- (제조업) 제일산업개발주식회사, 현진스포텍, JW 등

- (건설/에너지) SK, 동부건설, 일성건설, 홍화, 한국서부발전(주), ㈜삼안 등

- (서비스/유통) 삼성전자, CJ, 대한통운, 본죽, 롯데리아, 명륜진사갈비, 제주에어부산  등

〈코트라 무역관 방문사진〉

라오스 개황 및 경제동향(PPT 설명)	라오스 개황 및 경제동향(PPT 설명)
코트라 기념품 전달	코트라 관장과 함께 단체사진

❍ 시사점

- 라오스는 대륙국가로 물류비 절감을 위해 철도를 활용한 국제 무역에 중점을 두며, 중국 등 인접한 국가와의 교역이 많고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무역 비중은 낮음.

* 한국과의 무역에서는 화장품,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 코트라 무역관은 ‘제주-라오스’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제주 특산품의 수출확대와 더불어 현지와의 문화적 이해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에 제주도 기업들이 보다 전략적으로 라오스 해외 시장에 접근하고 안정적인 수출기반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킹 구축 필요

* 무역관 역할 : 현지 시장동향과 정보교류, 수출입 절차지원, 마케팅 전략수립 지원 및 현지 유통망 연결 등

* 무역관 지사화사업 : 라오스 진출 희망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 대행하여 수출 여건 마련 등 지원

- 무역관 방문을 통해 얻은 정보는 라오스의 경제성장 전망, 한-라오스 경제교류 및 시장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무역관의 충실한 역할을 통해서 한국 기업의 라오스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2. 라오스 한인회와의 간담회

❍ 일  시 : 2024. 10. 31.(목)

❍ 장  소 : 비엔티안 내 한식당

❍ 참석자 : 양동혁 회장, 최지호 부회장, 이근영 부회장, 김상직 홍보실장, 성기철 기획실장

❍ 주요내용

- 추후 한국-라오스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

- 비엔티엔 내 한인사회의 현실태 및 추진 상황 공유

- 라오스 한인회 추후 발전 가능성 등 토의

【라오스 한인회】

❍ 설립일 : 1996년

❍ 회  장 : 양동혁(제15대, 제주 출신)

❍ 교민수 : 약 2,200명

❍ 주요기능 및 역할

-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제주도 발전과 한국-라오스 간 교류 활성화 기여

- 라오스 활동 교민의 기관·단체 등 격려 추진

- 라오스 교육사업 지원(방비엥 유치원 건립 등) 방안 모색 및 봉사활동 전개

〈라오스 한인회 간담회 사진〉

한인회 기념품 전달	한인회 기념품 전달

❍ 시사점

- 라오스 한인회는 현지의 사회환경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어, 제주가 라오스에 진출하거나 교류를 확대할 때 중요한 조언자 및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음. 이를 통해 양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제주 출신 주민의 해외정착 및 활동 사례를 통해 청년들이 해외진출 및 네트워크 구축여건 마련

- 라오스 한인회와의 협력을 통해 계절근로자 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잘 적응하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데 기여

- 라오스 한인회와의 협력 네트워킹을 통해 한인시장 및 라오스 현지 시장에 제주 특산품을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처 확대를 통해 제주 농수산물 수출 시장 다변화 및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 마련

3. 비엔티안 시의회 방문

❍ 일    시 : 2024. 11. 1.(금)

❍ 장    소 : 비엔티안 시의회

❍ 참 석 자 : 비엔티안 시의회 부의장 Lamphoy SIAKKHACHANH 등 13명

❍ 내    용

- 비엔티엔 시의회 방문하여 한국-라오스 간의 협력 관계 면담 등

- 상호 의정역량 강화 위한 교류의 장 마련

	- (구 성) 3개 위원회, 1개 사무처 - (의원수) 41명 * 위원회 : 경제·기획 및 재무위원회, 정의와 국방·평화 수호위원회, 문화·사회 및 부족위원회
- (주요역할)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비엔티안 시의 정부기관으로 입법을 고려하고 확인 ·도 정부 당국의 헌법과 법률의 시행 모니터링

❍ 주요 면담내용

【비엔티안 시의회】

·《 인사말(비엔티안 시의회 부의장 Lamphoy SIAKKHACHANH) 》

- 비엔티안 시의회를 대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들과 대표단의 방문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함.

- 아누팝 뚜나롬 비엔티안 시의회 의장님께서 중앙 라오인민혁명당의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함께 하지 못하고 제가 의장님을 대신하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림.

- 의장님께서 2024. 10월 5~9일에 진행된 제63회 탐라 문화제에 초청해 주셨지만 참석하지 못한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셨음.

- 라오스가 제44, 45회 아세안 정상회의와 다양한 관련 국제회의 및 제25회 아세안-아이파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막바지 준비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던 시기였기에 부득이한 상황이었던 점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림.

·《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경제사회발전 현황 설명 》

- 비엔티안은 9개 구역을 포함해 총 면적이 3,920㎢에 달하며, 인구(2024년 기준)는 약 876,081명임. 특히 비엔티안을 중심으로 라오스의 사회 경제적 개발계획의 실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3년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5.3%(농업부문 성장률 4%, 산업부문 성장률 6.9%, 서비스 부문 성장률 3%)이며, 2024년에 경제는 5.5% 이상의 비율로 계속 성장할 것임.

·《 비엔티안 시의회 현황 설명 》

- 비엔티안 시의회는 2021년에 선출된 제2대 의회로 2025년말까지가 임기이며, 총 41명의 의원 중, 여성의원은 12명임. 비엔티안 인민위원회는 3가지 주요 역할을 수행함.

① 입법 심의 및 채택의 역할

② 수도의 기반이 되는 중요사항 및 그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

③ 비엔티안 시 관할 정부기관들이 라오스의 헌법 및 법률 준수

- 비엔티안 시의회 조직은 7명의 상임위원 중 의장단 3명, 위원회 위원장 3명,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

- 현재 11월 중반부터 12월에 걸쳐 진행될 제8차 국회정기회의 및 비엔티안 시의회 회의 참석을 위해 준비중임. 2024. 12. 6.일 저희 의원들은 국가-경제개발계획 이행 및 정부예산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에 관해 심의하게 됨.

- 의회운영이 이제 2대 운영되고 있어 법정 규정되어 있는 역할에 비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라오스 비엔티안시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제주도의회 방문의 경우와 같이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서 우리시의회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음.

-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통해, 지금까지 상호 교류 해왔던 라오스 비엔티안 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깊이있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 세가지 주요 협력사항을 요청함.

【세가지 주요 협력사항 요청】

① 우호협력관계 강화, 입법·감사·지방 의회 활동 수행에 관한 노하우와 교류업무의 일환으로서 대표단 및 실무단 교류

② 비엔티안 시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 및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요청

③ 양측 경제·사회·문화 및 입법기관 업무에 관한 정보와 노하우 공유, 소통조정 메커니즘 연구에 공동 협력 요청

☞ 제주도의회에서는 2025년 비엔티안 시의회 초청해서 명예도민증 전달(예정) 및 협력요청 사항 등 향후 상호 발전방안 지속 협의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 인사말(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 》

- 라오스에 처음 방문했는데 상당히 청정한 지역이고 인상적인 것들이 많았음.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서로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비엔티안 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 상호 협력을 하였으면 함.

·《 질문 및 답변내용 》

- 강봉직 의원》비엔티안 시의회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 시의회 부의장》총 41명의 의원 중 여성의원은 12명이며, 여성비율은 29.2%임.

- 양홍식 의원》우리 제주 같은 경우 세수는 지방비를 거치고 있는데, 비엔티안은 지역마다 시마다 정부에서 전부 내려가는지 아니면 지방마다 그 세수가 따로 지방비를 거치고 있는지?

- 시의회 부의장》사업적인 부분은 전부 정부 예산이 각 구와 각 도시에 배정되는 예산에서 하고 있고 따로 도민들을 통해 세수를 걷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음.

- 김승준 의원》시의회의원이 될려면 별도의 기준자격이 있는지?

- 시의회 부의장》기본적인 조건은 21세이상이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함. 이제 겨우 제2대 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오픈을 하고 있음. 넓게는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업계, 관광계 등도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문을 넓게 열어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아직 산업계나 정부 측에서 참여는 많지 않는 상황임.

- 양용만 부위원장》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사무가 있음. 지방 같은 경우는 외교․국방 업무가 없는데 여기는 외교․국방하고 있음.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시의회 부의장》비엔티안시의회에서는 외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지는 않음. 사무국에서 외교 관계부분을 관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법무와 치안도 함께 하고 있음.

〈비엔티안 시의회 방문사진〉

비엔티안 시의회 방문	비엔티안 시의회 간담회
비엔티안 시의회 간담회	비엔티안시의회-도의회 간 기념품 전달
도의회-비엔티안시의회 간 기념품 전달	비엔티안시의회 의원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기념사진

❍ 시사점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와 라오스 비엔티안 시의회 간의 교류를 통해 두 지역의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글로벌 이슈에 대하여 세계 각국들이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제주와 비엔티안 간의 교류는 관광,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협력을 촉진시키며, 양 지역의 의회가 서로 정책과 의정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각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통찰력 향상 기대

4. 노동사회복지부(고용국) 방문

❍ 일    시 : 2024. 11. 1.(금)

❍ 장    소 :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 참 석 자 :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 부국장 완니 께오싸이야웡 등 4명

❍ 내    용

- 한국-라오스 간의 계절근로자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계절근로자 이탈 예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논의 등

- 라오스와 업무협약(MOU) 체결된 지자체 및 인력송출 현황 등 정보공유

	- (조직) 5개과·국장 1, 부국장 2 * 5개과 ; 고용정책과, 국내고용과, 국외고용과, 자영업지원과, 노동정보과 - (역할) ·국내 및 국외 취업지원 ·외국근로자 파견정책 및 제도개선 ·근로자 선발 및 교육 ·파견 근로자 관리 및 지원 등

【라오스 근로자 한국파견 현황】

❍ 2018년 산업인력공단과 고용허가제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

❍ 2022년 계절근로자 파견 시작, 2024년 9월까지 기준 5,203명 파견

❍ 2024년 9월 기준 2,888명이 E9 비자로 한국에서 근무 중

❍ 주요 면담내용

【노동사회복지부 발언내용】

- 라오스는 2017년부터 한국에 2가지 시스템으로 라오스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음

① 계절근로자(E-8 비자)

· 69개의 한국 시/군과 계절근로자 파견 업무 협약을 체결

· 2022년 계절근로자 최초 파견이후 현재까지 총 5,000여명이 파견되었음.

② 고용허가제(E-9 비자)

· 제조업과 2024년 6월부터 허가를 받은 농업분야임

· 2018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2,300여명이 파견됨.

- 한국의 69개 지자체와 계절근로자 파견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음

※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도 2023년 10월 제주도(서귀포시)를 방문해서 계절근로자 파견요청함.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 양영식 위원장》현재 MOU 체결은 도인 경우는 충남, 경남 두곳인데 더 확대해서 맺을 의향은 있는지 ?

- 고용국 부국장》있음. 지난해 10월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은 제주도(서귀포시)를 방문해서 계절근로자 파견요청함.

- 양영식 위원장》라오스 의향을 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의회가 가교역할 하겠음.

- 양용만 부위원장》라오스가 계절근로자 패널티, 이탈율이 높음.  이탈하는 주된 요인은 ?

- 고용국 부국장》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적정한 임금체계 이행이 안되면 이탈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임.

- 양홍식 의원》계절근로자 안내자에 들어가는 비용 공제해서 주다 보니까 노동자에게 실질적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에 되는 것 같음. 이 비용을 노동사회복지부나 한국 송출기관에서 부담하는 방안 검토 ?

- 고용국 부국장》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송출되기 위한 모든 비용을 2,200$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제외 하고 추가로 어떤 비용도 근로자에게 청구하지 않음.

2,200$에는 근로자들의 선발, 출국 비행기표, 건강검사, 비자신청, 교육 및 모든 이동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한 라오스 대출법인에서 낮은 이자(월 1.3~1.5%)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양용만 부위원장》계절근로자 인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농업분야, 제조업분야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분야로도 확대해 인력 지원 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현황(제주도)】

❍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MOU) 체결현황: 2개국

- 베트남 남딘성(‘23.3.29.), 몽골 우브르항가이주(’23.7.26.)

❍ 총 배정인원: 1,895명(제주시 971, 서귀포시 924)

※ 향후 도에서는 2025년 캄보니아, 네팔, 라오스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업무협약(MOU) 체결 할 예정임.

❍ 시사점

- 외국인계절근로사업 시행 초기에 라오스 현지 계절근로자들의 오해(재입국 불가)로 한국에 입국 후 무단이탈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라오스 정부에서 이탈방지 시스템 체계를 갖추면서 이탈율 감소 추세

- 라오스 정부의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방지 노력

· 보증금 및 이장제도 활용, 송출 전 교육 강화

· 귀국 시 안전 귀국 라오스에서 지원

· 송출에 따른 비용(항공료 및 교육비, 건강검진비 등) 은행 저리대출 알선 등

-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예방 위한 방안 모색

· 계절근로자들이 한국 입국 시 소요되는 비용(항공료 및 수수료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5개월 정도의 최소한의 근로기간 보장

· 고용주가 불법체류자와 병행하여 계절근로자 고용 운영 시 불법체류에 대한 정보공유가 용이해져 근로자 무단이탈 발생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주 철저한 관리 필요

· 고용주의 근로계약에 벗어난 고용행태에 대한 불만으로 근로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교육 및 준수 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 대한 지도 필요

- 비자발급에 따른 행정절차 복잡하여 서류준비의 과정 어려움으로 대행처리하는 경우 수수료 등 과도한 비용 발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전문 전담기관 설치 필요성 검토

〈노동사회복지부 방문사진〉

노동사회복지부-도의회 간 인사소개	노동사회복지부(고용국) 간담회
노동사회복지부-도의회 간 기념품 전달	노동사회복지부와 함께 기념사진

개인별 공무국외 출장결과

5

연번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요내용
1	농수축 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	□ 향후 라오스와 우리도 MOU체결과 인력지원은 제주지역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일손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시의회-도의회간의 상호 교류 발전방안 지속 협의 필요함.
2		부위원장	양용만	□ 한국내 외국인근로자 근무 중 이탈사례 다수 발생 하고 있음. □ 라오스에서는 계절근로자 이탈자 발생 방지를 위해 특별한 대책 마련 필요함.
3		위원	강봉직	□ 라오스 한인회와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함 - 연1회이상 상호 방문 및 상생방안 협의 □ 라오스 현지 시장에 제주 특산품을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현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
4		위원	김승준	□ 라오스는 비교적 젊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 제주에서 필요로 하는 계절근로자 공급 및 활용 가능성이 큼. □ 제주에 필요한 농업기술 및 생활문화에 대한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함
5		위원	양홍식	□ 의회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필요함 □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교육 등 고용주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 □ 라오스 산업발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장모델 보급 방안이 필요함.

연번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요내용
6	농수축 경제위원회	위원	현기종	□ 무역관 방문을 통해 라오스의 경제성장 전망, 한-라오스 경제교류 및 시장특성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었음. □ 한국기업의 라오스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7	농수축 경제전문위원실	전문위원	현길환	□ 라오스는 관광산업과 농업분야 의존도가 높은국가임. □ 우리도의 관광산업 관련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라오스 개발확대 필요함
8		정책연구위원	백지훈	□ 우리도에서 생산되는 청정농산물, 가공식품의 공급을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함 □ 농업분야 숙련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필요함.
9		행정6급	김연희	□ 라오스는 수출보다는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음. □ 한국과의 무역에서는 화장품,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이므로 제주에서는 1차산업 품목(가공품) 등 수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함.

향후 계획

6

□ 공무국외출장 방문국가의 사례로 수집된 우수사례 등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 지역 특색에 맞는 1차산업 및 물류유통,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 및 입법 가능 여부 등 검토 모색

-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 의원 의정활동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 정책 제언

- 제주지역의 청정환경 등 고유 특색을 활용한 1차산업과 유통․물류분야 관련 지원 등 체계적인 운영 방안 정책 제언

□‘라오스 비엔티안 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간의 상호 교류  협력사항 요청

- 우호협력관계 강화, 입법·감사·지방 의회 활동 수행에 관한 노하우와 교류업무의 일환으로서 대표단 및 실무단 교류

- 비엔티안 시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 및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요청

- 양측 경제·사회·문화 및 입법기관 업무에 관한 정보와 노하우 공유, 소통조정 메커니즘 연구에 공동 협력 요청

☞  제주도의회에서는 2025년 비엔티안 시의회 초청해서 명예도민증 전달(예정) 및 협력요청 사항 등 향후 상호 발전방안 지속 협의

참고 1		라오스 일반현황

□ 일반현황

□ 국명: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인구: 100.9만명(2023.7월기준), 라오스통계국)

□ 인구: 약 759만 명(자료원 : Lao News Agency 2023년)

□ 면적: 236,800㎢ (한반도의 1.1배)

□ 언어: 라오어(공용어)

□ 종교: 불교(69%), 토속신앙(28%), 기독교(1.5%) 등

□ 기후: 열대몬순기후로 연평기 기온 28℃, 연평균 강우량 2,045㎜,

5~10월이 우기, 11~4월은 건기로 12월과 1월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기후

□ 민족: 50개 종족 (라오룸 50%, 라오퉁 30%, 라오숭 10% 등)

□ 한국과의 시차 : 2시간 늦음

□ 위치: 북위 14.1°~ 22.3°, 동경 100°~ 108°

- 동쪽 베트남(2,069㎞), 서쪽 태국(1,835㎞), 남쪽 캄보디아(435㎞), 북쪽 중국(505㎞), 북서쪽 미얀마(236㎞) 등 5개국과 접경

□ 정부형태: 인민민주공화제

□ 국회: 임기 5년 단원제 (총 164석 / 여성의원 36명)

※ 라오인민혁민당에서 추천한 2-3배수 입후보자 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

□ 주요 경제 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2019	2020	2021	2022	2023
명목GDP	십억 달러	18.77	18.51	18.53	15.30	14.24
1인당 명목GDP	달러	2602.6	2529.0	2496.0	2046.9	1858.4
실질성장률	%	4.7	△0.4	2.1	2.3	4.0
실 업 률	%	3.3	3.6	3.6	2.6	2.9
인플레이션	%	3.3	5.1	3.8	22.7	31.2
공공부채(GDP대비)	%	69	72	88	112	-
총수출	백만 달러	6,154	6,604	8,351	9,903	9,933
(對韓 수출)	백만 달러	75	50	71	64	101
총수입	백만 달러	6,911	6,003	6,936	8,223	9,264
(對韓 수입)	백만 달러	39	44	48	85	93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756	601	1,416	1,679	669
환율(연평균)	현지국/US$	8,679	9,057	9,745	14,324	18,752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	-	-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7.56	9.68	10.72	5.28	-

* 자료원 : IMF(인구, 명목GDP, 1인당 명목GDP, 실질성장률), ILO(실업률), GTA(수출입, 무역수지), BANK OF LAO(소비자물가상승률, 환율), UNCTAD(해외/외국인 직접투자), 라오스 재무부(공공부채)

□ 라오스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교역 현황	2019	2020	2021	2022	2023
수 출 액	6,154	6,604	8,351	9,903	9,933
수 입 액	6,911	6,003	6,936	8,223	9,264
무역수지	△756	601	1,416	1,679	669
교 역 액	13,065	12,607	15,287	18,126	19,197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한국-라오스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전년 대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금액	75	50	71	64	101
	증가율	△10	△34	42	△9	57.3
수입	금액	39	44	48	85	93
	증가율	30	12	11	75	9.0
무역수지		36	6	22	△21	8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 전년 대비)

연번	MTI	품목명	2022		2023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1	741290	기타화물자동차	22,647	-	35,325	56.0
2	725190	기타건설중장비	8,164	150.6	20,150	146.8
3	741170	압축점화식 2,500cc이하	3,485	135.8	10,384	198.0
4	742000	자동차부품	3,828	△8.3	4,997	30.5
5	016400	면류	2,510	29.0	3,474	38.4
6	227320	메이크업, 기초화장품	1,670	△75.3	3,338	99.8
7	741400	전기자동차	779	-	2,166	178.2
8	221200	안료	-	-	1,822	-
9	226200	의약품	1,980	5.0	1,625	△17.9
10	133600	윤활유	1,001	△26.8	1,453	45.2
전체 수출			64,325	△8.8	101,161	57.3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 전년 대비)

연번	MTI	품목명	2022		2023
			수입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1	031900	기타목재류	34,716	41.2	51,054	47.1
2	226200	의약품	28,188	-	25,276	△103
3	815120	온도계	9,311	32.3	7,300	△21.6
4	521290	기타신발	2,411	5.5	2,258	△6.3
5	621120	알루미늄스크랩	1,492	50.5	1,456	△2.4
6	441110	팬티	1,089	64.1	1,036	△4.9
7	811390	기타유선전송장치	2,685	626.3	651	△75.7
8	515290	기타완구	1,329	137.2	638	△52.0
9	833200	변성기	8	△84.2	385	4,840.0
10	622110	미정제동괴	-	△100.0	287	-
전체 수입			85,237	74.9	92,891	9.0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우리기업 투자진출 현황

투자진출 현황

○ 한국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누적 신고기준으로 550건의 투자신고건수, 174개 현지법인, 7억 달러 규모의 투자진출이 이루어짐

○ 한국의 對라오스 연도별 투자실적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對라오스 투자	신고건수(건)	30	18	29	37	30
	투자금액(천달러)	69,372	1,867	38,725	73,156	34,202
신규법인수(개)		9	3	4	9	9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기업 진출현황

○ 주요 현지진출 기업 : 삼성전자, 부영, CJ대한통운, KB캐피탈, DGB캐피탈, BNK캐피탈, 웰컴캐피탈, SK에코플랜트, 한국서부발전, 흥화 등

□ 라오스 시장특성

인도차이나 반도의 내륙국가

□ 태국‧중국‧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에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주변국 의존도가 높음

- 2023년 태국, 베트남, 중국 수출 비중은 79.8%, 수입은 93.4%

∙ 운송비, 운송기간, 거래조건 측면에서 인근국과의 거래를 선호

- 라오스 북부는 중국, 남부는 베트남, 메콩강 인근은 태국 영향력이 높음

한반도 1.1배 면적에 인구 759만명, 시장규모와 인프라의 한계

□ 제한적 인구로 시장규모는 작으나, 피라미드형 구조 및 중산층 증가로 소비 점진 증가

- 제조업이 거의 없어 물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직업교육 부족으로 숙련 인력 발굴에 애로

-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구 밀도가 낮고 물류 인프라가 부족하여 유통산업이 초기단계 수준

∙ 수도 비엔티안 및 루앙프라방, 사바나켓, 팍세 등 주요 도시에 인구 집중

열악한 인프라 이면에 성장잠재력과 기회를 보유

□ 교통인프라 구축 가속화로 내륙국으로써의 한계 극복 가시화 전망

- 라오스-중국 고속철도가 2021년 12월 개통되었으며, 2023년 4월부터는 중국-라오스 간 인적교류도 시작됨

∙ 기존 대비 물류비용이 낮아지고 (30~50%) 배송기간이 단축되어 수출입이 한층 용이해짐

∙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0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고 420만톤의 화물을 운송함

- 라오스 비엔티안과 베트남 붕앙 항구를 잇는 철도 건설프로젝트는 2026년 완공될 전망으로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정책검토보고서

□ ‘제주-라오스’ 간 계절근로자 교류 활성화 및 무단이탈 방지 시스템 확립

□ (사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라오스는 비교적 젊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 제주에서 필요로 하는 계절근로자 공급․활용 가능성이 큼. 현지 언어와 문화적 이해가 필요한 만큼 제주에 필요한 농업기술 및 생활문화에 대한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제주에 입도한 라오스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근로기간 동안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공정한 근로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

* 근로기준법 준수 및 최소한의 근로일수 보장, 고용주의 고용행태 모니터링, 인권보호 등

□ (행정지원 검토) 비자발급 등 계절근로자 송출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여 대행하는 경우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 계절근로자의 부담이 과중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정부차원의 전담조직 신설하여 행정지원 필요

□ (협력 네트워크 구축) 라오스 현지에서 계절근로자 이탈자 발생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 실행 및 상호 역할분담 하여 이탈 예방 노력

* 라오스 : 보조금 및 이장제도 활용, 송출비용(항공료, 교육비, 수수료 등) 융자 알선, 출국 전 사전교육

* 우리도 : 근로기준법 및 인권보호 사전교육 실시, 고용행태 및 애로사항 모니터링, 인권침해 실태조사 등

□ 제주산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과 마케팅 전략 수립

□ (현지 시장동향 파악) 라오스 현지에서 제주 특산품(감귤류, 농산 가공품 등)에 대한 시장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파악 등 전략적으로 라오스 농수축산물 신․수출시장으로 확대 검토

□ (협력 네트워킹) 라오스 비엔티안에 위치한 코트라 무역관을 이용하여 라오스 현지에서의 제주 특산품 수출 가능성을 평가하고, 수·출입 절차지원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제주)기업이 보다 전략적으로 라오스 해외 시장에 접근하고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 (마케팅 전략수립) 라오스 한인회 및 무역관 등 라오스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라오스 현지 시장에 제주 특산품을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회를 마련하고, 제주 특산품의 친환경성 및 고품질을 강조하는 현지 맞춤형 전략 수립하고, 관광․1차산업․인력부분의 다양한 분야의 협력국으로서 유대 관계 설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