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13.(수) 10:00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규모

2. 세입·세출안 총괄

3. 중기지방재정계획

4.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3. 성인지예산안

4. 성과계획서

Ⅲ. 주요 검토사항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3. 주요과목별 검토

Ⅳ.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Ⅴ.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

Ⅵ. 종합 검토의견

□ 참고자료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21 2022		제출일자 : 2024. 11.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11. 4.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1. 예산안 총규모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7조 2,103억원 대비 3,679억원(5.10%) 증액된 7조 5,782억원으로,

❍ 회계별 예산규모는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3,480억원(5.99%) 증가한 6조 1,618억원이고,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989억원(1.42%) 증가한 1조 4,164억원임.

【 2025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

회 계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증감률
총 계		7,578,278,820	7,210,363,118	367,915,702	5.10
일 반 회 계		6,161,867,725	5,813,851,305	348,016,420	5.99
특 별 회 계		1,416,411,095	1,396,511,813	19,899,282	1.42
	공기업특별회계	673,570,452	565,977,816	107,592,636	19.01
	기타특별회계	742,840,643	830,533,997	△87,693,354	△10.56

* 예산안은 천원단위로 작성되었으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절사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음.

	【연도별 예산규모】
※ (‘20) 58,229억원(↑10.17%) → (‘21) 58,299억원(↑0.12%) → (‘22) 63,922억원(↑9.65%) → (‘23) 70,639억원(↑10.51%) → (‘24) 72,103억원(↑2.07%)→ (‘25) 75,782억원(↑5.10%)

2.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1) 세입예산안 총괄

❍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7조 5,782억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조 2,103억원 대비 3,679억원(5.1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9,310억원으로, 전년대비 572억원(3.06%) 증가

- 세외수입은 5,503억원으로, 전년대비 173억원(3.25%) 증가

- 지방교부세는 1조 9,137억원으로, 전년대비 138억원(0.73%) 증가

- 보조금은 2조 659억원으로, 전년대비 2,288억원(12.46%) 증가

- 지방채는 2,2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0억원(10.00%) 증가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971억원으로, 전년대비 306억원(3.53%)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578,278,820	100	7,210,363,118	100	367,915,702	5.10
자 체 수 입		2,481,449,032	32.74	2,406,855,356	33.38	74,593,676	3.10
	지방세수입	1,931,054,000	25.48	1,873,799,000	25.99	57,255,000	3.06
	세외수입	550,395,032	7.26	533,056,356	7.39	17,338,676	3.25
의 존 수 입		3,979,685,175	52.51	3,736,982,053	51.83	242,703,122	6.49
	지방교부세	1,913,765,918	25.25	1,899,927,485	26.35	13,838,433	0.73
	보조금	2,065,919,257	27.26	1,837,054,568	25.48	228,864,689	12.46
지 방 채		220,000,000	2.90	200,000,000	2.77	20,000,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97,144,613	11.84	866,525,709	12.02	30,618,904	3.53

2) 세출예산안 총괄

❍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7조 5,782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7조 2,103억원 대비 3,679억원(5.10%) 증가하고 있음.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8,076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42억원(8.64%) 증가

- 공공질서 및 안전은 3,243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73억원(5.64%) 증가

- 교육은 1,553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622억원(30.42%) 증가

- 문화 및 관광은 3,785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857억원(14.79%) 증가

- 환경은 1조 494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066억원(11.32%) 증가

- 사회복지는 1조 7,888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36억원(5.53%) 증가

- 보건은 1,244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1억원(△3.94%) 감소

- 농림해양수산은 7,684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26억원(3.03%) 증가

* 예산 비중은 10.34%에서 10.14%로 감소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3,351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91억원(13.23%) 증가

* 예산 비중은 4.10%에서 4.42%로 증가

- 교통 및 물류는 6,027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70억원(12.51%)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은 3,590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281억원(△26.30%) 감소

- 과학기술은 14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억원(37.97%) 증가

* 예산 비중은 0.02%로 변동없음

- 예비비는 300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89억원(△56.49%) 감소

- 기타는 8,527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39억원(5.44%) 증가하고 있음.

《 2025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안 》

(단위 : 천원, %)

기능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78,278,820	100	7,210,363,118	100	367,915,702	5.10
일반공공행정	807,616,586	10.66	743,383,366	10.31	64,233,220	8.64
공공질서및안전	324,334,041	4.28	307,026,124	4.26	17,307,917	5.64
교육	155,329,435	2.05	119,101,149	1.65	36,228,286	30.42
문화및관광	378,567,128	5.00	329,792,891	4.57	485,774,237	14.79
환경	1,049,437,241	13.85	942,743,701	13.07	106,6963,540	11.32
사회복지	1,788,898,371	23.61	1,695,199,644	23.51	93,698,727	5.53
보건	124,443,949	1.64	129,545,923	1.80	△5,101,974	△3.94
농림해양수산	768,462,967	10.14	745,834,343	10.34	22,628,624	3.0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5,101,977	4.42	295,936,241	4.10	39,165,,736	13.23
교통및물류	602,795,858	7.95	535,771,095	7.43	67,024,763	12.51
국토및지역개발	359,051,704	4.74	487,177,668	6.76	△128,125,964	△26.30
과학기술	1,496,783	0.02	1,084,866	0.02	411,917	37.97
예비비	30,033,003	0.40	69,030,619	0.96	△38,997,616	△56.49
기타	852,709,777	11.25	808,735,488	11.225	43,974,289	5.44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 인건비는 8,475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92억원(4.86%) 증가

- 물건비는 4,587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38억원(7.96%) 증가

- 경상이전은 2조 9,116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376억원(4.96%) 증가

- 자본지출은 2조 1,562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324억원(12.08%) 증가

- 융자및출자는 197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2억원(19.73%) 증가

- 보전재원은 542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08억원(62.65%)과 증가

- 내부거래는 1조 866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269억원(13.23%)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434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263억원(△83.90%) 증가

《 2025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578,278,820	100	7,210,363,118	100	367,915,702	5.10
인건비	847,529,265	11.18	808,276,750	11.21	39,252,515	4.86
물건비	458,767,022	6.05	424,931,558	5.89	33,835,464	7.96
경상이전	2,911,682,981	38.42	2,774,081,265	38.47	137,601,716	4.96
자본지출	2,156,218,982	28.45	1,923,738,842	26.68	232,480,140	12.08
융자 및 출자	19,767,000	0.26	16,510,000	0.23	3,257,000	19.73
보전재원	54,234,375	0.72	33,343,750	0.46	20,890,625	62.65
내부거래	1,086,642,678	14.34	959,707,229	13.31	126,935,449	13.23
예비비및기타	43,436,517	0.57	269,773,724	3.74	△226,337,207	△83.90

3.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계획임.

❍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세출전망을 보면,

- 5년(2025년 ~ 2029년)간의 세출전망은 연평균 2.3% 신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 재정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8,762,022	8,951,864	9,081,498	9,331,343	9,585,913	45,712,640	100	2.3
일반회계	6,161,868	6,339,158	6,456,603	6,662,499	6,871,317	32,491,445	71.1	2.8
특별회계	1,461,411	1,424,254	1,423,387	1,453,876	1,485,796	7,203,724	15.8	1.2
기금	1,183,743	1,188,453	1,201,508	1,214,968	1,228,800	6,017,472	13.2	0.9

❍ 분야별 세출전망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분야 중

- 농림해양수산 분야 2.4% 전망

- 산업·중소기업 분야 △3.5% 전망

- 과학기술 분야 24.7%로 전망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분양의 향후 5년간의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조 5,758억원으로 비중은 10.0%를 계획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조 8,492억원으로 비중은 4.0%를 계획

- 과학기술 분야는 158억원으로 비중은 0.01%를 계획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분야 연도별 투자계획(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 고
농림해양수산	규모	4,575,810	893,966	873,657	904,666	921,142	982,379
	비중	10.0	10.2	6.8	10.0	9.9	10.2
산업· 중소기업	규모	1,849,205	394,830	366,605	360,469	384,297	343,005
	비중	4.0	4.5	4.1	4.0	4.1	3.6
과학기술	규모	15,814	1,497	3,041	4,061	3,596	3,619
	비중	0.01	0.02	0.03	0.04	0.04	0.04

4.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2025∼2029)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 총괄계획으로서, 단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임.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현황(2024. 8월말 기준)

- 총괄 : 재산가액 총 26,380,981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현황 》

(단위 : 건, 천㎡, 백만원)

구 분	수량	재산가액	구 분	수량	재산가액
토지(필지수) (면적:천㎡)	141,889 (162,423)	6,433,215	선박 및 항공기	10	38,827
건물	3,804	2,8558,696	무체재산 및 용익물권	491	11,849
입죽목	194,607	67,863	유가증권	81,143,802	410,714
공작물 기계기구	123,533	15,108,701	건설중인재산	850	1,441,116

❍ 종류별 공유재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현황 》

(단위 : 건, 천㎡, 백 만원)

구 분	합 계		행 정 재 산		일 반 재 산
	수 량	재산가액	수 량	재산가액	수 량	재산가액
계		26,380,981		23,990,650		949,215
토지(필지수) (면적:천㎡)	141,889 (162,423)	6,443,215	127,916 (108,518)	6,043,295	13,973 (53,905)	399,920
건물(동)	3,804	2,858,696	3,628	2,741,514	176	117,182
입죽목(건)	194,607	67,863	179,990	65,220	14,617	2,643
공작물(건)	123,479	15,108,048	109,838	15,092,908	13,641	15,140
기계기구(점)	54	653	42	536	12	117
선박(척)	9	17,773	7	14,357	2	3,416
항공기(척)	1	21,054	1	21,054	-	-
무체재산(건)	464	5,321	454	5,305	8	7
유가증권(건)	81,143,802	410,714	-	-	81,143,802	410,714
용익물권(건)	27	6,537	25	6,461	2	76
건설중인재산	850	1,441,116	-	-	-	-

※ 기업용 재산·건설중인 재산 포함 (2023년연도 결산 기준)

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5,030억 7,274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136억 5,150만 원보다 894억 2,123만 원(21.6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7조 5,782억 원의 6.64%에 해당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재원별(일반회계 +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 체		7,578,278,820	7,210,363,118	367,915,702	5.10
농수축경제위원회		503,072,747	413,651,509	89,421,238	21.62
일반회계		500,555,554	409,947,598	90,607,956	22.10
특별회계		2,517,193	3,703,911	△1,186,718	△32.04
	기타특별회계	2,517,193	3,703,911	△1,186,718	△32.04

1)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5,005억 5,555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099억 4,759만 원보다 906억 795만 원(22.1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과목별 세입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199억 6,403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36억 6,010만 원보다 36억 9,606만 원(△15.62%) 감액 편성

- 보조금은 4,800억 8,851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825억 4,973만 원보다 975억 3,877만 원(25.50%) 증액 편성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5억 3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7억 3,775만 원보다 32억 3,475만 원(△86.54%) 감액 편성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농수축경제위원회	500,555,554	409,947,598	90,607,956	22.10%
세외수입	19,964,039	23,660,106	△3,696,067	△15.62%
보조금	480,088,512	382,549,738	97,538,774	25.5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03,003	3,737,754	△3,234,751	△86.54%

□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5억 1,719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7억 391만 원보다 11억 8,671만 원(△32.04%)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과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4,5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212만 원보다 1,387만 원(44.58%) 증액 편성

- 보조금은 16억 9,29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8억 7,780만 원보다 11억 8,490만 원(△41.17%) 감액 편성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7억 7,929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억 9,498만 원보다 1,569만 원(△1.97%) 감액 편성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천 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농수축경제위원회	2,517,193	3,703,911	△1,186,718	△32.04%
세외수입	45,000	32,124	13,876	44.58%
보조금	1,692,900	2,877,800	△1,184,900	△41.1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79,293	794,987	△15,694	△1.97%

2) 조직별 세입예산 현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천 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03,072,747	413,651,109	89,421,238	21.6%
지방노동위원회		1,434,000	1,393,000	41,000	2.9%
경제활력국		43,489,745	50,779,739	△7,289,994	△14.4%
	경제일자리과	2,663,327	3,166,814	△503,487	△15.9%
	기업투자과	16,982,077	19,157,384	△2,175,307	△11.4%
	소상공인과	5,513,000	11,329,200	△5,816,200	△51.3%
	통상물류과	3,283,000	2,465,000	818,000	33.2%
	고용센터	15,048,341	14,661,341	387,000	2.6%
혁신산업국		149,117,586	91,722,490	57,395,096	62.6%
	미래성장과	32,791,000	2,322,900	30,468,100	1311.6%
	에너지산업과	14,311,274	8,762,271	5,549,003	63.3%
	우주모빌리티과	97,122,000	77,875,400	19,246,600	24.7%
	정보정책과	4,893,312	2,761,919	2,131,393	77.2%
농축산식품국		153,407,265	148,695,493	4,711,772	3.2%
	친환경농업정책과	50,004,192	53,100,373	△3,096,181	△5.8%
	식품산업과	62,954,630	58,546,698	4,407,932	7.5%
	감귤유통과	21,702,274	20,457,215	1,245,059	6.1%
	친환경축산정책과	11,147,952	9,999,207	1,148,745	11.5%
	동물방역과	7,598,217	6,592,000	1,006,217	15.3%
해양수산국		141,901,078	105,525,225	36,375,853	34.5%
	수산정책과	36,897,242	20,686,023	16,211,219	78.4%
	해양산업과	25,163,261	30,791,914	△5,628,653	△18.3%
	해녀문화유산과	236,190	134,320	101,870	75.8%
	해운항만과	79,604,385	53,912,968	25,691,417	47.7%
농업기술원		6,000,390	6,325,150	△324,760	△5.1%
축산생명연구원		2,538,800	2,747,400	△208,600	△7.6%
해양수산연구원		375,505	27,000	348,505	1290.8%
동물위생시험소		2,066,144	3,666,734	△1,600,590	△43.7%
제주시		1,590,834	1,479,978	110,856	7.5%
	경제소상공인과	336,923	339,851	△2,928	△0.9%
	일자리에너지과	113,000	43,000	70,000	162.8%
	정보화지원과	0	0	0	0.0%
	농정과	134,500	160,000	△25,500	△15.9%
	해양수산과	977,411	937,127	40,284	4.3%
	축산과	29,000	0	29,000	순증
서귀포시		1,151,400	1,288,900	△137,500	△10.7%
	경제일자리과	49,800	30,800	19,000	61.7%
	감귤농정과	62,600	63,100	△500	△0.8%
	해양수산과	1,039,000	1,195,000	△156,000	△13.1%
	청정축산과	0	0	0	0.0%
	정보화지원과	0	0	0	0.0%
	건설과(농업기반)	0	0	0	0.0%

2. 세출 예산안

□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1조 2,948억 919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1,580억 1,286만 원보다 1,367억 9,632만 원(11.81%) 증액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7조 5,782억 원의 17.09%에 해당함.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1,998억 9,1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조 705억 2,595만 원보다 1,293억 6,504만 원(12.0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49억 1,819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874억 8,691만 원보다 74억 3,128만 원(8.4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 원, %)

회 계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578,278,820	7,210,363,118	367,915,702	5.10
농수축경제위원회	1,294,809,194	1,158,012,869	136,796,325	11.81
일반회계	1,199,891,001	1,070,525,958	129,365,043	12.08
특별회계	94,918,193	87,486,911	7,431,282	8.49

1) 성질별 세출예산

❍ 자본지출은 6,010억 7,95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의 1조 2,948억 919만 원 중 4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 경상이전이 4,206억 9,144만 원으로 32.49%

- 내부거래는 1,295억 4,124만 원으로 10.0%

- 물건비는 983억 8,164만 원으로 7.6%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질별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 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총 계	1,294,809,194	100	1,158,012,869	136,796,325	11.81
인건비	44,906,040	3.47	38,188,659	6,717,381	17.59
물건비	98,381,643	7.60	84,594,027	13,787,616	16.30
경상이전	420,691,446	32.49	390,694,898	29,996,548	7.68
자본지출	601,079,523	46.42	538,817,742	62,261,781	11.56
융자및출자	180,000	0.01	210,000	△30,000	△14.29
내부거래	129,541,249	10.00	105,476,432	24,064,817	22.82
예비비및기타	29,293	0.002	31,111	△1,818	△5.84

2)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지방노동위원회는 4억 4,6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억 3,300만 원 대비 1,300만 원(3.0%) 증가

❍ 경제활력국은 1,445억 7,345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313억 2,690만 원 대비 132억 4,654만 원(10.1%) 증가

❍ 혁신산업국은 2,634억 465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846억 3,195만 원 대비 787억 7,269만 원(42.7%) 증가

❍ 농축산식품국은 2,040억 9,378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982억 9,397만 원 대비 57억 9,980만 원(2.9%) 증가

❍ 해양수산국은 1,875억 184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245억 299만 원 대비 629억 9,884만 원(50.6%) 증가

❍ 농업기술원은 313억 6,57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97억 5,660만 원 대비 16억 909만 원(5.4%) 증가

❍ 축산생명연구원은 62억 6,011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56억 8,283만 원 대비 5억 7,728만 원(10.2%) 증가

❍ 해양수산연구원은 65억 5,986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9억 4,337만 원 대비 16억 1,649만 원(32.7%) 증가

❍ 동물위생시험소는 65억 646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92억 5,020만 원 대비 27억 4,373만 원(△29.7%) 감소

❍ 제주시는 2,272억 1,309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364억 733만 원 대비 91억 9,424만 원(△3.9%) 감소

❍ 서귀포시는 2,168억 8,42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327억 8,367만 원 대비 158억 9,946만원(△6.8%) 감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천 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94,809,194	1,158,012,869	136,796,325	11.8%
지방노동위원회		446,000	433,000	13,000	3.0%
경제활력국		144,573,455	131,326,906	13,246,549	10.1%
	경제일자리과	44,487,105	40,251,306	4,235,799	10.5%
	기업투자과	25,368,048	27,515,703	△2,147,655	△7.8%
	소상공인과	49,440,285	39,815,646	9,624,639	24.2%
	통상물류과	13,005,523	11,797,939	1,207,584	10.2%
	고용센터	12,272,494	11,946,312	326,182	2.7%
혁신산업국		263,404,657	184,631,959	78,772,698	42.7%
	미래성장과	74,286,503	37,535,928	36,750,575	97.9%
	에너지산업과	27,614,086	14,759,972	12,854,114	87.1%
	우주모빌리티과	142,405,945	119,696,296	22,709,649	19.0%
	정보정책과	19,098,123	12,639,763	6,458,360	51.1%
농축산식품국		204,093,784	198,293,976	5,799,808	2.9%
	친환경농업정책과	138,626,536	129,758,605	8,867,931	6.8%
	식품산업과	24,245,240	22,131,980	2,113,260	9.5%
	감귤유통과	22,044,270	25,495,530	△3,451,260	△13.5%
	친환경축산정책과	9,329,662	9,096,802	232,860	2.6%
	동물방역과	9,848,076	11,811,059	△1,962,983	△16.6%
해양수산국		187,501,842	124,502,996	62,998,846	50.6%
	수산정책과	78,080,584	46,237,496	31,843,088	68.9%
	해양산업과	20,224,930	25,853,957	△5,629,027	△21.8%
	해녀문화유산과	5,294,297	5,062,527	231,770	4.6%
	해운항만과	83,902,031	47,349,016	36,553,015	77.2%
농업기술원		31,365,707	29,756,608	1,609,099	5.4%
축산생명연구원		6,260,113	5,682,830	577,283	10.2%
해양수산연구원		6,559,869	4,943,378	1,616,491	32.7%
동물위생시험소		6,506,469	9,250,208	△2,743,739	△29.7%
제주시		227,213,092	236,407,333	△9,194,241	△3.9%
	경제소상공인과	11,304,611	20,590,672	△9,286,061	△45.1%
	일자리에너지과	16,886,163	14,614,552	2,271,611	15.5%
	정보화지원과	3,729,071	4,646,652	△917,581	△19.7%
	농정과	112,736,511	114,409,741	△1,673,230	△1.5%
	해양수산과	50,222,036	53,188,355	△2,966,319	△5.6%
	축산과	32,334,700	28,957,361	3,377,339	11.7%
서귀포시		216,884,206	232,783,675	△15,899,469	△6.8%
	경제일자리과	18,886,392	19,919,472	△1,033,080	△5.2%
	감귤농정과	98,331,588	105,060,879	△6,729,291	△6.4%
	해양수산과	48,431,194	58,264,169	△9,832,975	△16.9%
	청정축산과	17,969,860	18,976,402	△1,006,542	△5.3%
	정보화지원과	2,754,432	2,692,013	62,419	2.3%
	건설과(농업기반)	30,510,740	27,870,740	2,640,000	9.5%

3. 성인지 예산

❍ 성인지 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및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 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총괄

□ 2025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354개 사업, 예산 전체 규모는 3,537억 418만 원이며, 2024년 2,765억 6,530만 원 대비 771억 3,887만 원(27.89%) 증가하는 규모임.

《 2025년도 성인지 예산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단위: 개, 천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354	353,704,181	276,565,307	77,138,874	27.89
일반회계	340	317,419,161	238,716,648	78,702,513	32.97
기타특별회계	10	35,736,020	37,203,959	△1,467,939	△3.95
기금	4	549,000	644,700	△95,700	△14.84

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은 총 66개 사업, 523억 9,361만 원이며, 2024년 507억 558만 원 대비 16억 8,803만 원(3.33%) 증가하는 규모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조직별 성인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단위: 개, 천 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6	52,393,615	50,705,582	1,688,033	3.33
지방노동위원회		1	62,536	64,704	△2,168	△3.35
경제활력국		11	14,658,032	17,025,493	△2,367,461	△13.91
	경제일자리과	4	8,491,256	12,781,284	△4,290,028	△33.56
	기업투자과	1	1,755,727	796,650	959,077	120.39
	소상공인과	4	3,661,049	2,872,559	788,490	27.45
	통상물류과	1	25,000	30,000	△5,000	△16.67
	고용센터	1	725,000	545,000	180,000	33.03
혁신산업국		3	1,963,440	2,349,820	△386,380	△16.44
	미래성장과	2	1,857,800	2,157,600	△299,800	△13.90
	정보정책과	1	105,640	192,220	△86,580	△45.04
농축산식품국		8	5,787,670	5,583,234	204,436	3.66
	친환경농업정책과	3	4,461,500	3,946,800	514,700	13.04
	식품산업과	2	336,390	478,380	△141,990	△29.68
	감귤유통과	1	265,000	150,000	115,000	76.67
	친환경축산정책과	1	418,000	414,098	3,902	0.94
	동물방역과	1	306,780	593,956	△287,176	△48.35
해양수산국		10	2,737,802	2,880,302	△142,500	△4.95
	수산정책과	6	1,755,362	1,756,262	△900	△0.05
	해양산업과	1	60,000	225,000	△165,000	△73.33
	해녀문화유산과	3	922,440	899,040	23,400	2.60
농업기술원		9	2,793,599	3,699,146	△905,547	△24.48
제주시		12	15,815,455	12,576,675	3,238,780	25.75
	경제소상공인과	1	50,000	0	50,000	순증
	일자리에너지과	1	2,212,070	1,002,300	1,209,770	120.70
	정보화지원과	1	27,750	29,470	△1720	△5.84
	농정과	4	3,243,905	2,010,000	1,233,905	61.39
	해양수산과	3	10,221,330	9,516,330	705,000	7.41
	축산과	2	60,400	18,575	41,825	225.17
서귀포시		12	8,575,081	6,526,208	2,048,873	31.39
	경제일자리과	4	411,943	188,126	223,817	118.97
	감귤농정과	3	4,286,160	2,482,000	1,804,160	72.69
	해양수산과	2	3,440,738	3,177,662	263,076	8.28
	청정축산과	2	426,740	670,420	△243,680	△36.35
	정보화지원과	1	9,500	8,000	1,500	18.75

□ 노동위원회의 성인지 예산편성은

- 2025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1개사업  6,253만 원이며, 2024년 6,470만 원 대비 216만 원(△3.35%) 감소하는 규모임.

- 2024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을 성별 수혜분석한 결과 사업대상자 24명 중 여성 6명(25%), 남성 18명(75%)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제활력국의 성인지 예산편성은

- 2025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11개사업  146억 5,803만 원이며, 2024년 170억 2,549만 원 대비 23억 6,746만 원(△13.91%) 감소하는 규모임.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1개 사업·2억 3,800만 원

▸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 : 5개 사업·24억 4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 1개 사업·7억 4,200만 원

▸기타 4개 사업 : 112억 7,400만 원임.

□ 혁신산업국의 성인지 예산편성은

- 2025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3개사업·19억 6,344만 원이며,

2024년 23억 4,982만원 대비 3억 8,638만 원(△16.44%) 감소하는 규모임.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평가 사업 : 2개 사업·17억 5,4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 1개 사업·2억 900만원 임.

□ 농축산식품국의 성인지 예산편성은

- 2025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8개사업  57억 8,767만 원이며, 2024년 55억 8,323만 원 대비 2억 443만 원(3.66%) 증가하는 규모임.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사업 : 1개 사업·42억 5,300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 2개 사업·2억 5,6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 2개 사업·2억 8,900만 원

▸기타사업 : 3개 사업·9억 9,000만 원임.

□ 해양수산국의 성인지 예산편성은

- 2025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10개사업  27억 3,780만 원이며, 2024년 28억 8,030만 원 대비 1억 4,250만 원(△34.95%) 감소하는 규모임.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4건·7억 6,200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 2개 사업·7억 3,9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 2개 사업·1억 7,500만 원

▸기타사업 : 2개 사업·10억6,000만 원임.

□ 농업기술원의 성인지 예산편성은

- 2025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9개사업  27억 9,359만 원이며, 2024년 36억 9,914만 원 대비 9억 554만 원(△24.48%) 감소하는 규모임.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평가사업 : 2개 사업  1억 3,2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 5개 사업  7억 2,200만 원

▸기타사업 : 2개 사업  10억 4,000만 원임.

4.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의 경우 110개의 전략목표, 367개의 정책사업 목표, 1,112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 우리 위원회의 경우 21개의 전략목표, 57개의 정책사업 목표, 158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성과계획 현황 》

(단위 : 개, 백만 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5 예산(안)	2024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도 전 체	110	367	736	1112	10,022,955	9,844,492	178,462
농수축경제 위원회	21	57	106	158	1,281,089	1,142,942	138,147

❍ 성과계획은 법에서 정한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 대전환, ▲경제체질 대혁신, ▲일상이 행복한 삶이라는 2025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목표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검토사항

1. 세입 예산안

□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5,030억 7,274만 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액 7조 5,782억 7,882만 원의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4,136억 5,150만 원 보다 894억 2,123만 원(21.62%) 증가하였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 》 (도 전체 대비)

(단위 : 천 원, %)

구 분	도 전체		농수축경제위원회		비중 (b/a)
	2025 세입안(a)	구성비	2025년 세입안(b)	구성비
총세입	7,578,278,820	100	503,072,747	100	6.64
지방세수입	1,931,054,000	25.48	0	0
세외수입	550,395,032	7.26	20,009,039	3.98	3.64
지방교부세	1,913,765,918	25.25	0	0
국고보조금	2,065,919,257	27.26	481,781,412	95.77	23.32
지방채	220,000,000	2.90	0	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97,144,613	11.84	1,282,296	0.25	0.14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200억 903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8,219만 원이(△15.54%) 감소하여, 도 전체 세외수입 5,503억 9,503만 원의 3.64%를 차지함.

- 국고보조금은 4,817억 8,141만 원으로 전년대비 963억 5,387만 원(25.0%) 증가하여, 도 전체 국고보조금 2조 659억 1,925만 원의 23.32%를 차지함.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2억 8,229만 원으로 전년대비 32억 5,044만 원(△71.71%) 감소하였으며, 도 전체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8,971억 4,461만 원의 0.14%를 차지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 》 (전년 대비)

(단위 : 천 원, %)

구 분	2025년		2024년		증감액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도전체	7,578,278,820		7,210,363,118		367,915,702	5.10
농수축경제위원회	503,072,747	100	413,651,509	100	89,421,238	21.62
지방세수입	0	0	0	0	0	0
세외수입	20,009,039	3.98	23,691,230	5.73	△3,682,191	△15.54
지방교부세	0	0	0	0	0	0
국고보조금	481,781,412	95.77	385,427,538	93.18	96,353,874	25.00
지방채	0	0	0	0	0	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82,296	0.25	4,532,741	1.1	△3,250,445	△71.71

2. 세출 예산안

□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948억 919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1,580억 1,286만 원 보다 1,367억 9,632만 원(11.81%) 증가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출연금은 297억 5,414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8,599만 원(6.01%) 증가하고 있음.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897억 5,311만 원으로 전년대비 365억 8,005만 원(68.79%) 증가하고 있음.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803억 4,929만 원으로 전년대비 252억 4,320만 원(45.81%) 증가하고 있음.

- 기금전출금은 1,27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0억 7,400만 원(23.22%) 증가하고 있음.

《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2025년예산안	2024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도전체		7,578,278,820	7,210,363,118	367,915,702	5.10
농수축경제위원회		1,294,809,194	1,158,012,869	136,796,325	11.81
인건비		44,906,040	38,188,659	6,717,381	17.59
물건비		98,381,643	84,594,027	13,787,616	16.30
일반운영비		72,691,117	57,842,860	14,848,257	25.67
여비		1,737,036	1,659,168	77,868	4.69
업무추진비		585,246	649,460	△64,214	△9.89
재료비		16,751,081	15,855,066	896,015	5.65
연구개발비		6,617,163	8,587,473	△1,970,310	△22.94
경상이전		420,691,446	390,694,898	29,996,548	7.68
이주및재해보상금		126,000	126,000	0	0.00
포상금		22,400	22,400	0	0.00
연금부담금등		310,325	286,892	23,433	8.17
배상금등		40,000	0	40,000	순증
출연금		29,754,142	28,068,149	1,685,993	6.01
민간이전		170,597,306	192,274,870	△21,677,564	△11.27
	민간경상사업보조	134,377,115	155,077,193	△20,700,078	△13.3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958,965	1,843,645	115,320	6.26
	민간행사사업보조	2,729,130	3,419,400	△690,270	△20.19
	민간위탁금	29,718,856	31,795,932	△2,077,076	△6.53
	보험금	1,700	1,700	0	0.00
	이차보전금	20,000	32,000	△12,000	△37.50
	운수업계보조금	1,600,000	0	1,600,000	순증
	민간인위탁교육비	191,540	105,000	86,540	82.42
자치단체등이전		97,867,445	59,631,881	38,235,564	64.12
	자치단체간부담금	5,000	5,000	0	0.00
	교육기관에대한보조	6,367,731	5,526,423	841,308	15.22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715,000	900,800	814,200	90.39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9,753,114	53,173,058	36,580,056	68.79
	기타부담금	26,600	26,600	0	0.00
국외이전		4,524,300	24,000	4,500,300	18751.25
자본지출		601,079,523	538,817,742	62,261,781	11.56
시설비및부대비		237,964,646	248,500,581	△10,535,935	△4.24
	시설비	231,796,100	242,739,261	△10,943,161	△4.51
	감리비	5,742,100	5,480,600	261,500	4.77
	시설부대비	426,446	280,720	145,726	51.91
민간자본이전		273,277,865	228,833,159	44,444,706	19.42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9,228,763	44,217,342	△4,988,579	△11.28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20,212,102	180,514,237	39,697,865	21.99
	민간위탁사업비	13,837,000	4,101,580	9,735,420	237.3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0,349,292	55,106,092	25,243,200	45.81
자산취득비		9,487,720	6,377,910	3,109,810	48.76
융자및출자		180,000	210,000	△30,000	△14.29
내부거래		129,541,249	105,476,432	24,064,817	22.82
기타회계등전출금		1,181,249	1,220,432	△39,183	△3.21
	기타회계전출금	538,849	551,682	△12,833	△2.33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218,400	187,000	31,400	16.79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424,000	481,750	△57,750	△11.99
기금전출금		127,730,000	103,656,000	24,074,000	23.22
예탁금		630,000	600,000	30,000	5.00
예비비및기타		29,293	31,111	△1,818	△5.84

□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총 규모는 증가하였으며, 도 전체예산의 비중도 다소 증가(16.06% → 17.09%)하고 있음.

《총 예산규모 대비 세출예산 점유율 비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액
도전체	7,578,278	7,210,363	7,063,922	6,392,244	5,829,867	6,554,723
농수축경제위원회	1,294,809	1,158,012	1,218,011	1,115,252	969,135	1,048,071
점유율	17.09	16.06	17.24	17.45	16.62	15.99

2. 주요 과목별 검토

1) 출연금

(1) 부서별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 2025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297억 5,414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80억 681만 원보다 16억 8,599만 원(6.0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분			2025 예산안	2024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농수축경제위원회			29,754,142	28,068,149	1,689,993	6.01
	경제활력국		5,663,581	5,369,042	294,539	5.49
		소상공인과	3,783,152	3,240,158	542,994	16.76
		통상물류과	1,880,429	2,128,884	△248,455	△11.67
	혁신산업국		24,090,561	22,699,107	3,391,454	16.38
		미래성장과	22,474,261	20,699,107	3,075,154	15.85
		에너지산업과	1,616,300	1,300,000	316,300	24.33

(2) 기관별 운영출연금

❍ 2025년 기관운영 출연금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물가상승분 적용, 인건비 기준 인상률 등을 반영한 56억 8,255만 원이며, 전년 대비 2억 995만 원(3.69%)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재)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의 기관운영출연금으로 57억 2,22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3,405만 원(4.00%) 증가하고 있음.

-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20억 3,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7,820만 원(3.75%) 증가하고 있음.

《 기관별 운영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 원, %)

구 분	2025년예산안	2024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계	7,757,600	7,345,346	412,254	5.31
(재)제주테크노파크	5,722,200	5,388,146	334,054	6.2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035,400	1,957,200	78,200	4.00

《 기관별 운영출연금 세부내역 》

(단위 : 천 원, %)

부 서	사 업 명	출연기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증감액	증감사유	도의회 동의일자
소 상 공인과	소 계		2,035,400	1,957,200	78,200
	경제통상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제주 경제통상 진흥원	2,035,400	1,957,200	78,200	’24년 대비 ’25년 인건비 기준 인상률 1.4%반영 (인력2인 추가)	’24. 10.24.
미 래 성장과	소 계		5,722,200	5,388,146	334,054
	미래산업센터운영	(재)제주 테크노파크	234,900	200,000	34,900	시설 유지비 등 운영비 증액	’24. 10.24.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2,048,000	1,912,378	135,622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24. 10.24.
	용암해수센터운영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678,900	645,768	33,132	공공요금 등 증액	’24. 10.24.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415,000	400,000	15,000	임금 상승률, 공공운영비등 반영	’24. 10.24.
	기능성식품센터 운영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135,000	132,000	3,000	임금상승률 반영	’24. 10.24.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290,000	270,000	20,000	공공운영비 반영	’24. 10.24.
	화장품시험·검사 기관 운영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132,000	100,000	32,000	임금상승률, 재료비 등 반영	’24. 10.24.
	제주생물종 다양성연구소 운영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1,293,100	1,254,000	39,100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증액	’24. 10.24.
	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495,300	474,000	21,300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증액	’24. 10.24.

(3) 공사 및 출연기관 예산편성 현황 (예산서 참고)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사 및 출연기관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제주에너지공사는 369억 6,006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8,753만 원(2.18%) 증가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1,181억 9,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억 1,800만 원(2.0%) 증가

-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401억 원으로 전년대비 69억 4,558만 원(20.95%) 증가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은 820억 5,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0억 5,011만 원(30.24%) 증가

《 기관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2025년예산안	2024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제주에너지공사	36,960,069	36,172,537	787,532	2.18
(재)제주테크노파크	118,197,000	115,879,000	2,318,000	2.00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0,100,000	33,154,419	6,945,581	20.95
(재)제주신용보증재단	82,054,000	63,003,888	19,050,112	30.24

《 기관별 2025년도 예산 편성 세부내역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제주에너지공사	(재)제주테크노파크	경제통상 진흥원	(재)제주신용보증재단
2025 수입예산	소계	36,960,069	118,197,000	40,100,000	82,054,000
	사업수입	27,961,333	20,852,320	34,023,175	40,034,000
	지원금	6,100,000	81,585,062	5,103,100	5,020,000
	외부차입	-	-	-	-
	기타수입	2,898,736	15,759,618	973,725	37,000,000
2025 지출예산	소계	36,960,069	118,197,000	40,100,000	82,054,000
	사업비	31,224,396	103,014,504	39,699,000	82,035,000
	부채상환	-	-	-	-
	기타	3,197,392	14,752,496	-	-
	예비비	2,538,281	430,000	401,000	19,000

※ 1) 사업수입 : 정부, 지자체 위탁 및 대행 사업으로 인한 수입 포함

2) 지원금 : 정부, 지자체의 출자·출연금, 보조금 등

3) 외부차입 : 사채, 보증금 등

4) 기타수입 : 이자수입, 전기이월금 등

5) 기타 : 이자지급, 법인세 등

【검토의견】

○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됨. 지역적 특성상 중소기업설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상담·해결, 자금, 정보, 인력, 경영, 교육, 기술, 판로망 구축 등의 지원 업무가 주된 목적임.

-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해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 보증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

-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제주신용보증재단과 경제통상진흥원이 유사한 기능을 지닌 두 기관의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금사업 중 출연 및 위탁 사업

(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업무위탁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혼디혼, 창업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재원 출연,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3조(사업)진흥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인력·정보 등의 제공 2. 신기술개발 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4.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업 5. 창업정보 제공 및 교육 6. 중소기업 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 제공사업 7. 제주특별자치도 내ㆍ외 제주특산품 판로망 구축 8.「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판로 및 제품홍보 지원 9. 프리미엄급 제주 대표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10.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12. 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관련법령 :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7조(업무)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관련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17조(업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지난 8월 이후 (재)제주테크노파크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제주테크노파크지부가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시위 및 규탄시위를 연이어  이어가고 있음.

- 또한, 2023년도 (재)제주테크노파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회의행사비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및 집행기준 불합리,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육성지원사업 수혜기업 선정기준 불합리 등의 지적사항이 있음.

- (재)제주테크노파크 본연의 업무인 제주자치도의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역전략산업,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조직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 행사운영비·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

□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행사운영비·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안은 1,403억 4,357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603억 772만 원보다 199억 6,414만 원(△14.23%)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행사운영비∙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 총괄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40,343,577	160,307,723	△19,964,146	△14.23
행사운영비	2,506,122	1,676,200	703,210	33.12
민간경상사업보조	134,377,115	155,042,193	△20,665,078	△15.38
민간행사사업보조	3,460,340	3,589,330	△128,990	△3.73

□ 도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주요재정사업평가결과를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미흡’이하의 평가점수 사업이 19개(미흡 19개)가 있음.

주요 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사업별로 5단계 등급* 부여하여 ‘24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부진사업은 예산삭감 또는 일몰조치 계획 문서 시행(예산담당관-2170(2023.2.3.)

* 매우 우수, 우수: 증액 가능, 보통: 유지, 미흡: 10% 이상 감액, 매우 미흡: 미반영

《 2024년(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현황 》

(단위: 건)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농수축경제위원회	5	16	54	19	-

* 주요재정사업평가 대상

- 투자사업 : 시설비(5억원 이상), 공기관대행경상·자본사업비(1억원 이상)

- 행사성사업 : 행사운영비(금액 불문), 행사시설비(금액 불문)

《 2023년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

(단위: 천 원)

부서명	통계목병	사 업 명	2025년 예산안	2023년 재정사업 평가액	최종평가 점수	최종등급
소상공인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23 제주식품산업대전 개최 (2025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with 한·중·일 맥주축제 개최)	203,000	200,000	66.9	미흡
소상공인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제주기획전 연계사업	105,000	225,000	69.0	미흡
소상공인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탐나는 디지털 창작소 운영사업	70,000	100,000	62.7	미흡
통상물류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모당) 운영	119,000	180,000	69.2	미흡
미래성장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글로벌 CFI 국제협력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부서변경)	50,400	120,000	66.4	미흡
친환경농업 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관로 구축사업(균특이양)	400,000	1,200,000	69.1	미흡
우주모빌리티과	행사운영비	전기차 보급 확산 및 이용환경 개선 토론회	5,000	8,000	60.0	미흡
식품 산업과	행사운영비	식품박람회 도홍보관 참가 지원	14,000	36,000	65.7	미흡
해양 산업과	행사운영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행사운영	9,290	28,000	62.6	미흡
해양 산업과	행사운영비	제30회 바다의날 기념 행사 운영	7,000	7,000	60.2	미흡

【검토의견】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주요재정사업평가 결과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하여 사업 시행전 사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

3) 민간위탁

(1)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임.

□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은 297억 1,585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02억 3,031만 원보다 5억 1,445만 원(△1.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1억원) - 신규

* (제주시 해양수산과)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신사업 앵커조직 운영(4.2억원) - 신규

* (제주시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17억원)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위·수탁(48억)

《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분			2025 예산안	2024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578,278,820	7,210,363,118	367,915,702	5.1
농수축경제위원회			29,715,856	30,230,312	△514,456	△1.7
경제활력국			9,866,616	10,687,792	△969,796	△7.7
		경제일자리과	7,758,300	8,517,892	△759,592	△8.9
		기업투자과	90,000	0	90,000	순증
		소상공인과	1,938,116	2,089,700	△151,854	△7.3
		고용센터	80,200	80,200	0	0.0
혁신산업국			333,000	363,000	△33,000	△9.1
		우주모빌리티과	333,000	363,000	△33,000	△9.1
농축산식품국			4,414,000	4,369,600	44,400	1.0
	친환경농업정책과		2,700,000	2,700,000	0	0
	식품산업과		1,514,000	1,462,700	51,300	3.5
	친환경축산정책과		200,000	206,900	△6,900	△3.3
해양수산국			1,778,000	1,404,600	373,400	26.6
	수산정책과		78,000	67,000	11,000	16.4
	해양산업과		200,000	237,600	△37,600	△15.8
	해운항만과		1,500,000	1,100,000	400,000	36.4
농업기술원			1,250,000	2,000,000	△750,000	△37.5
축산생명연구원			180,000	144,000	36,000	25.0
제주시			7,772,240	7,223,320	548,920	7.6
	경제소상공인과		191,040	61,320	129,720	211.5
	해양수산과		419,200	0	419,200	순증
	축산과		7,162,000	7,162,000	0	0
서귀포시			4,125,000	4,038,000	87,000	2.2
	경제일자리과		1,175,000	808,000	367,000	45.4
	감귤농정과		1,000,000	1,200,000	△200,000	△16.7
	청정축산과		1,950,000	2,030,000	△80,000	△3.9

(2) 민간위탁사업비

□ 민간위탁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임.

□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민간위탁사업비는 138억 3,7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1억 158만 원 보다 97억 3,542만 원(237.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137.3억원)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창업지원공간 비품 구입(1억원) - 신규

《 민간위탁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분			2025 예산안	2024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농수축경제위원회			13,837,000	4,101,580	9,735,420	237.4%
혁신산업국			13,737,000	4,101,580	9,635,420	234.9%
		에너지산업과	13,737,000	4,101,580	9,635,420	234.9%
서귀포시			100,000	0	100,000	순증
	경제일자리과		100,000	0	100,000	순증

【검토의견】

□ 민간위탁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무로, 예산편성 이전에 도의회 동의 및 재위탁, 재계약(3년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해 민간위탁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절차상 동의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탁 종료 시점도 명확하여 예산 편성 바로 전 회기가 아니더라도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여 동의안을 제출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예산안 심의와 같은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어, 행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동일 회기 제출 동의안 : 3건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에너지공사) : ㈜ 제주북촌베스발전소

∙ BESS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2,974백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농업기술원) : 농어업인회관 사무실 입주단체 사용료 면제

-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4)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

(1)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서,

□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1,700억 4,68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889억 3,712만 원보다 811억 967만 원(91.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분			2025 예산안	2024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농수축경제위원회			170,046,806	88,937,127	81,109,679	91.2
경제활력국			19,660,818	20,185,044	△524,226	△2.6
		경제일자리과	7,702,761	9,138,787	△1,426,026	△15.7
		기업투자과	2,765,000	2,309,000	456,000	19.8
		소상공인과	5,429,557	4,669,357	979,800	16.3
		통상물류과	3,681,000	3,985,400	△304,400	△7.6
		고용센터	82,500	82,500	-	0
혁신산업국			51,323,341	7,541,122	43,782,219	580.6
		미래성장과	40,324,800	4,480,300	35,844,500	800.1
		에너지산업과	4,540,200	-	4,540,200	순증
		우주모빌리티과	4,507,500	2,485,100	2,022,400	81.4
		정보정책과	1,950,841	575,722	1,375,119	238.9
농축산식품국			23,777,000	19,545,000	4,232,000	21.7
	친환경농업정책과		16,325,000	11,950,000	4,375,000	36.6
	식품산업과		705,000	265,000	440,000	166.0
	감귤유통과		6,600,000	7,300,000	△700,000	△9.6
	친환경축산정책과		127,000	30,000	97,000	323.3
	동물방역과		20,000	-	20,000	순증
해양수산국			40,936,291	13,790,770	27,145,521	196.8
	수산정책과		38,902,891	12,322,770	26,580,121	215.7
	해양산업과		1,191,000	862,000	329,000	38.2
	해녀문화유산과		717,400	606,000	111,400	18.4
	해운항만과		125,000	-	125,000	순증
농업기술원			1,944,946	694,946	1,250,000	179.9
해양수산연구원			104,100	104,100	-	0
동물위생시험소			533,333	487,667	45,666	9.4
제주시			11,791,139	9,943,267	1,847,872	18.6
	경제소상공인과		10,000	10,000	-	0
	일자리에너지과		79,414	90,250	△10,836	△12.0
	정보화지원과		113,225	113,517	△292	△0.3
	농정과		5,500,000	3,500,000	2,000,000	57.1
	해양수산과		6,088,500	6,229,500	△141,000	△2.3
서귀포시			19,875,787	16,645,211	3,330,627	20.0
	경제일자리과		47,886	44,250	3,636	8.2
	감귤농정과		2,930,000	2,600,000	330,000	12.7
	해양수산과		12,740,401	10,129,399	2,611,002	25.8
	정보화지원과		100,051	100,562	△511	△0.5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1억 이상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공기관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도의회 보고 및 동의 절차 이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공기관 대행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기관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예산집행의 지도·감독 강화 등 공기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시 공기관대행사업을 축소하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예산이 공기관대행사업에 편성되고 있음.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는 사업 진행 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하여,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 위탁사업별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가 예산 목표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위탁사업 종료 후 철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의 위탁사업비 편성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함.

5)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에 대한 검토

□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신규 사업(1천만원 이상)은 680억 2,310만 원으로 세출예산안의 5.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289개 사업)은 650억 5,910만 원, 중앙지원사업(185개 사업)은 29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 신규사업 5억원 이상 내역 》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신규)	2025년 예산안	명세서P
자체 사업	도 경제일자리과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개최 지원	1,400,000	762
	도 미래성장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600,000	781
	도 미래성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국가직접지원)	1,500,000	783
	도 미래성장과	초·중·고 등 미래신산업 인재양성(교육특구예산)	2,297,000	784
	도 미래성장과	RE100 기반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국가직접지원)	1,000,000	784
	도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2,000,000	789
	도 에너지산업과	농업 분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시범사업	500,000	790
	도 에너지산업과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3차년도)(국가직접지원)	652,700	790
	도 에너지산업과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4차년도)(국가직접지원)	3,117,500	794
	도 우주모빌리티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한림공고) 지역인재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600,000	811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확충 지원사업(보조율 60%)	500,000	815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용 공공관정 오염방지 그라우팅 사업 (균특이양)	1,000,000	824
	도 감귤유통과	식음료산업에서의 농축액 가공공정을 위한 자율제조 기술개발 및 실증(국가직접지원)	800,000	849
	도 수산정책과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500,000	850
	도 수산정책과	품질위생형 급속 동결시설 지원(보조율60%)(균특이양)	500,000	852
	도 수산정책과	저환수 개량형 순환여과시스템 시범도입지원(보조율70%)	840,000	853
	도 수산정책과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구입지원(보조율60%)	1,020,000	855
	도 수산정책과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 (보조율70%)	735,000	860
	도 해양산업과	지방어항 태흥2리항 준설공사	500,000	863
	도 해양산업과	신창 공공 요트계류시설 조성사업(균특이양)	1,000,000	874
	도 해운항만과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손실비용 보전	1,300,000	874
	도 해운항만과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1,000,000	874
	도 해운항만과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운영 손실비용 보전	4,500,000	874
	도 해운항만과	보세구역 검사 및 검색장비 설치	2,100,000	880
	도 해운항만과	지방관리무역항 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	500,000	954
	도 농업기술원	농업미생물 배양실 장비 구입	1,700,000	183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동문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539,330	338
	제주시 농정과	제주시 농산물 유통혁신 직거래 지원(보조율 60%)	500,000	358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항로 운항결손 지원	1,600,000	271
중앙 지원 사업	도 통상물류과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2,566,000	766
	도 미래성장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33,000,000	783
	도 우주모빌리티과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 보급사업	1,280,000	797
	도 정보정책과	농업인을 위한 첨단 ICT 웨어러블 로봇 보급 사업	1,250,000	805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업·농촌 기본실태 전수 조사 및 구조분석 사업	1,200,000	807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성인지예산)	4,000,000	809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지원(정액)(균특이양)	1,300,000	811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금고협력사업비 2,100,000천원 포함)	4,991,731	812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 사업(균특이양)	3,000,000	814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2,500,000	815
	도 식품산업과	월동채소 재배면적 드론 관측사업	500,000	819
	도 식품산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한림농협)	747,000	820
	도 식품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대정농협)	2,800,000	820
	도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연계 식품산업화사업(보조율 60%)(균특이양)	1,150,000	822
	도 감귤유통과	제주농산물 소비쿠폰 발행 등 지원	500,000	824
	도 수산정책과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시설	2,560,000	851
	도 수산정책과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	736,000	851
	도 수산정책과	양식넙치 중간육성 전용시설 건립지원	4,000,000	854
	도 농업기술원	버섯 재배 연구시설 구축	600,000	895
	도 농업기술원	키위 연구포장 스마트하우스 시스템 구축	560,000	904
	도 해양수산연구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700,000	979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상권활성화사업	1,940,000	184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동문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500,000	185
	제주시 농정과	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국고보조재원)	1,060,500	333
	제주시 농정과	감귤농협(4유통)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지원사업	900,000	338
	제주시 축산과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농장)	886,000	375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대정오일시장 주차환경조성사업	2,100,000	23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오조리행복한삶터조성	932,000	27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신도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	1,480,000	271

□ 신규사업(1천만 원 이상) 중 9.16%인 1,911억 8,885만 원이 시설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음.

《 신규사업(1천만 원 이상) 중 시설비 현황 》

(단위: 천 원, %)

구분	2025 예산안	2024 예산액	신규사업 대비
합계	191,188,852	17,514,330	9.16
자체사업	65,059,109	9,415,330
중앙지원사업	126,129,743	8,099,000

【검토의견】

□ 시설비인 경우에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절차 이행,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을 편성하는 등 이월금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2025년도 예산 편성된 신규 사업 중 시설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6) 2024년 집행실적 부진(집행률 50% 미만사업) 사업검토

❍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22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하고 있음

《2024년 집행률 50%미만 사업 중 2025년도 예산편성 증액 현황》

(단위: 천 원, %)

부 서	사업명	통계목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10. 31. 현재)			부진사유 또는 집행계획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도 기 업 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6,490,657	14,861,934	-	0	- 6억원 11월 지출예정 - 40억원 12월 지출예정
도 소 상 공인과	제주지역 전통시장·상점가 매출동향 분석 및 소외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40,000	20,000	-	0	용역완료(12.20.) 후 사업비 집행
도 미 래 성장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3,500,000	3,000,000	0	0.0	수소버스(10대) 투입노선 협의 지연, 1대분 집행(12월), 9대분(명시이월)
도 에너지 산업과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13,737,000	4,101,580	585,741	14.3	공정률에 따른 집행 가능으로 실시설계 준공금 및 관급자재비 등(27억원) 12월 중 추가 지출 예정
도 우주모빌 리티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20,988,000 국 91,331,000 도 29,657,000	101,440,970 국 73,196,250 도 28,244,720	32,455,091 국 19,157,121 도 13,297,970	32.0	고금리, 전세계적 경기 침체 및 전기차 캐즘 등으로 판매 둔화 ․ 하반기 추가 보조금 (8월), 저가형 신차 출시, 제조사 각종 프로모션 등 12월까지 최대한 집행 예정
도 수 산 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 (해수열히트펌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96,000	33,340	0	0.0%	제1회추경 반영(‘24.6.14.) 에 따른 사업대상자 모집 하였으나 지연신청서 제출 함에 따라 ’24. 11월 착수예정(사업 기간 2개월소요) 및 연내 집행완료 예정
도 해 양 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000,000	2,000,000	0	0%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통과('24.7.16.) 및 기재부 총사업비 등록 지연으로 국비 미교부
도 해 운 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6,757,000	4,535,000	2,310	0.1%	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24.5.) 및 총사업비 협의완료('24.9.)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도 해 운 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5,952,000	100,000	0	0.0%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VE용역 추진중('24.11. 준공예정)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민간 위탁금	180,000	144,000	0	0	말조련 거점센터 계약해지로 집행 불가
제주시 농정과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 (보조율7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40,000	70,000	-	-	ㅇ보조사업자 ↔ 납품 업체 간 계약지연, 입찰 공고 중, 12월 중 집행 예정
제주시 농정과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보조율 7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38,000	119,000	-	-	ㅇ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제주시 농정과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33,072	19,192	-	-	ㅇ2,3차 재공모 후 하반기 선정으로 사업지연 ㅇ11~12월 준공 후 집행예정(14,941천원)
제주시 해 양 수산과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시설비	200,000	100,000	-	-	ㅇ절차 이행 중으로, 12월 내 준공 후 집행 예정
제주시 해 양 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기타 보상금	845,000	780,000	-	-	ㅇ(부진사유) 지침상 직접지불제 지급 대상자 선정에 따른 이행점검(교육이수 및 종합소득세 등 자격 충족 여부 확인) 추진 ㅇ(집행계획) 이행점검 완료 후 최종대상자 선정 및 직불금 지급 예정(12월 중)
제주시 해 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시설비	2,272,500	81,250	18,548	23%	ㅇ행정절차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위한 기획설계용역을 추진 중으로 11월 완료 후 설계공모 추진 예정
제주시 해 양 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 보물섬 웰니스 광장 조성 사업)	시설비	1,075,000	137,500	33,183	24%	ㅇ광장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지연되어 실시설계용역이 다소 늦어졌으나, 11월 중 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추진 예정
제주시 축산과	공공형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이전	1,050,000	1,050,000	-	-	ㅇ농림축산식품부 국비 미교부에 따라 부득이 집행 부진(JDC에서 사업부지 매입 완료 후 국비 교부 예정)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민간자본사업이전	2,604,000	1,302,000	-	-	ㅇ설계·시공사 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진행 등 잔여공정에 대한 사업 진행 완료 후 예산 집행 추진 예정
서귀포시 감귤 농정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3,740,000	3,013,000	808,531	26.8%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국비 교부(2차): 10.28. ․ 보조금 교부(2차): 11월
서귀포시 청정 축산과	제주흑우 사육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50,000	13,038	26	․ 장비제작 기간소요로 집행시기 미도래(11월 중 사업완료)
서귀포시 청정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157,500	1.146,000	-	-	․ '24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차 내역조정에 따른 2회추경 전액 감액 예정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충량관리과-4401(2024.7.4.)호

【검토의견】

□ 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비 축소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 앞서 언급하였으나, 시설비인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절차 이행,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을 편성하는 등 이월금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7) 행정시 예산편성안 검토

□ 2025년도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안은 2,272억 1,3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9,424만 원(△3.9%) 감액 편성되고 있고,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안은 2,168억 8,4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8억 9,946만 원(6.8%)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시 세출 예산안(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천 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농수축경제윈원회		1,294,809,194	1,158,012,869	136,796,325	11.8
제주시		227,213,092	236,407,333	△9,194,241	△3.9
	경제소상공인과	11,304,611	20,590,672	△9,286,061	△45.1
	일자리에너지과	16,886,163	14,614,552	2,271,611	15.5
	정보화지원과	3,729,071	4,646,652	△917,581	△19.7
	농정과	112,736,511	114,409,741	△1,673,230	△1.5
	해양수산과	50,222,036	53,188,355	△2,966,319	△5.6
	축산과	32,334,700	28,957,361	3,377,339	11.7
서귀포시		216,884,206	232,783,675	△15,899,469	△6.8
	경제일자리과	18,886,392	19,919,472	△1,033,080	△5.2
	감귤농정과	98,331,588	105,060,879	△6,729,291	△6.4
	해양수산과	48,431,194	58,264,169	△9,832,975	△16.9
	청정축산과	17,969,860	18,976,402	△1,006,542	△5.3
	정보화지원과	2,754,432	2,692,013	62,419	2.3
	건설과(농업기반)	30,510,740	27,870,740	2,640,000	9.5

□ 1천만원 이상 신규(중앙지원, 자체재원)사업의 경우, 제주시는 61건, 153억 4,071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46건, 102억 2,454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행정시별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현황 》

(단위: 천 원)

구분		건수	2025 예산액
합계		107	25,565,255
제주시		61	15,340,710
	중앙지원사업	25	8,605,992
	자체사업	36	6,734,718
서귀포시		46	10,224,545
	중앙지원사업	17	7,523,690
	자체사업	29	2,700,855

【제주시 주요 신규사업】

(자체사업)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유료화 조성사업 : 1.5억 원

(자체사업) 동문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5.4억 원

(자체사업)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 11억 원

(자체사업) 추자항로 운항결손 지원 : 16억 원

(중앙지원) 동문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15억 원

(중앙지원) 상권활성화사업 : 19.4억 원

(중앙지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6.5억 원

(중앙지원)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도축장) : 8.9억 원

【서귀포시 주요 신규사업】

(자체사업)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 4억 원

(자체사업)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시설현대화사업 : 3억 원

(자체사업)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 4억 원

(자체사업)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 2억 원

(중앙지원) 대정오일시장 주차환경조성사업 : 21억 원

(중앙지원)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 3.2억 원

(중앙지원) 오조리행복한삶터조성 : 9.3억 원

(중앙지원) 신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14.8억 원

(중앙지원)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농장) : 17.7억 원

□ 또한,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의 경우,

- 제주시는 125건‧222억 96만 원이 증액된 908억 1,101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는 86건‧235억 9,6841만 원 증액된 1,257억 161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주요 증액사업】

(자체사업) 제주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 13.3억 원

(자체사업) 공공근로사업 : 22억 원

(자체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 25.8억 원

(자체사업) FTA 기금 고품질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104억 원

(자체사업)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 24.9억 원

(자체사업) 하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 24.5억 원

(자체사업) 밭기반정비사업(균특이양) : 79.9억원

【서귀포시 주요 증액사업】

(자체사업) 공공근로 확대사업 : 12억 원

(자체사업)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 10.1억 원

(자체사업)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 16억 원

(자체사업) FTA기금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185.5억 원

(자체사업)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균특이양) : 45억 원

(자체사업)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 65.1억 원

(자체사업) 대평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28.7억 원

(자체사업) 배수개선사업 : 160억원

□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 제주시는 192건, 490억 913만 원이 감액된 642억 4,302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의 경우 142건, 174억 5,868만 원이 감액된 248억 158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주요 감액사업】

(자체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정액) : 3억 원

(자체사업) 세화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 2.6억 원

(자체사업) 기본형(소농,면적)공익직불금 지원 : 285.5억 원

(자체사업) 배수개선사업(6개지구) : 107.2억 원

(자체사업) 소규모 어가 수산직불제 사업 : 13억 원

【서귀포시 주요 감액사업】

(자체사업)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 9.4억 원

(자체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 2.7억 원

(자체사업)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 : 10억 원

(자체사업)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 10억 원

(자체사업) 패조류투석 : 5.7억 원

(자체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 10.4억 원

(중앙지원) 성산읍 갯벌식생복원사업 : 20.4억 원

【주요 일몰사업】

(자체사업)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 24.2억 원

(자체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 19.5억 원

(자체사업)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조성사업 : 66억 원

(자체사업)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스마트관제 플랫폼 구축 : 5억 원

(자체사업) 정부양곡 운송비 : 2.4억 원

(자체사업)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 8.5억 원

《 행정시 세출예산(신규·증액·일몰사업·감액) 비교 》

(단위: 건, 천 원)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건수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	건수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
증액사업 (1천만 원 이상)	125	90,811,011	67,910,051	86	125,701,613	102,104,772
감액사업 (1천만 원 이상)	192	64,243,028	113,334,417	142	24,801,582	42,260,269

【검토의견】

□ 신규사업은 사업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소중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8) 계속비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5년 이내) 안에서 그 내용대로 완성년도까지 지출할 수 있는 제도임.

□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계속비사업 조서는 총 3개 사업에 242억 원 투입 계획으로,

-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 40억 원

-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152억 원

-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49억 원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 업 명
		제주 스마트공동 물류센터 조성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부 서 명		통상물류과	에너지산업과	해양산업과
사 업 기 간		’23년 ~ ’26년	’24년 ~ ’28년	’19년 ~ ’25년
총 사 업 비		25,800	51,897	40,000
2023년 이전	예산액	12,880	-	26,968
	지출액	7,585	-	14,366
	지출잔액	5,294	-	13,481
2024년도	예산액	5,800	4,557	8,096
	지출액		585	4,035
	지출잔액	5,800	3,971	4,060
당해연도(2025)		4,000	15,264	4,936
2026년		3,120	17,617	-
2027년 이후			14,458	-

【검토의견】

□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의 계속비 사업은 ①행정절차 이행, ②안전하고 안정적인 전주기 가스공급체계 구축으로 투자계획 조정, ③관급자재(레미콘, 철근) 등의 파동에 따른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수시 변경되고 있음.

□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임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9) 지방채 발행 사업 검토

□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는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지방채 20억),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비(지방채 56억) 2개의 사업이 있으며, 2025년 76억 원이 지방채로 집행될 예정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지방채 발행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현황 》

①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단위: 천 원, %)

재원별	연차별 투자계획
	소계	2023년 까지	2024년 최종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25,800,000	12,880,000	5,800,000	4,000,000	3,120,000
국고보조금	9,200,000	2,740,000	2,900,000	2,000,000	1,560,000
도 비	16,600,000	10,140,000	2,900,000	2,000,000	1,560,000

②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시설비, 시설부대비)

(단위: 천 원)

재원별	연차별 투자계획
	소계	2023년 까지	2024년 최종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16,079,220	-	10,000,000	5,755,446	0
자채재원금	1,323,774	323,774	1,000,000	-	-
지방채	14,755,446	-	9,000,000	5,755,446	-

【검토의견】

□ 지방채의 발행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방채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10) 주민참여 예산

□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재정 활동의 민주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발굴․선정할 수 있게 하는 2025년도 주민참여 예산은 총 516건, 285억 원이며 그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예산은 총 2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임.

민선 8기 도정의 공약사업으로 읍면동 지역문제 해결하는 사업들을 주민들로부터 직접 공모하여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온라인 도민투표를 실사하여 최종 선정하는 사업(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주민참여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구분	사 업 명	2025예산안	비고
합계	2 건	430,000
소상공인과	청년 다시-DREAM 재창업지원	140,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의 한여름밤의 드론라이트쇼	290,000

【검토의견】

□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설문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의견수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계층이 어느 만큼의 수요를 원하는지 명확한 예산편성방향과 재원배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Ⅳ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1.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4억 4,6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4억 3,300만 원보다
1,300만 원(3.0%) 증가하고 있음.

《 지방노동위원회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지방노동위원회	446,000	100.00	433,000	100.00	13,000	3.0

2. 경제활력국

1) 예산편성 현황

❍ 경제활력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1,445억 7,345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313억 2,690만 원보다
132억 4,654만 원(10.1%) 증가하고 있음.

《 경제활력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경제활력국		144,573,455	100	131,326,906	100	13,246,549	10.1
	경제일자리과	44,487,105	30.77	40,251,306	30.65	4,235,799	10.5
	기업투자과	25,368,048	17.55	27,515,703	20.95	-2,147,655	-7.8
	소상공인과	49,440,285	34.20	39,815,646	30.32	9,624,639	24.2
	통상물류과	13,005,523	9.00	11,797,939	8.98	1,207,584	10.2
	고용센터	12,272,494	8.49	11,946,312	9.10	326,182	2.7

2) 주요사업 검토

(1) 민생경제 관련 예산

❍ 2025년도 제주도의 예산편성 기조를 보면 예산안은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 또한, 소상공인·취약계층 위기 극복지원, 소상공인 성장촉진, 내수진작과 일자리 지원, 물류 기반 확충 및 수출지원, 유망기업 유치와 워케이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경제활력국의 부서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경제활력국의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140억원

-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개최 지원  14억 원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28억 5,600만 원

-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15억 4,000만 원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2억 2,037만원

-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  25억 6,600만 원

【검토의견】

❍ 탐나는 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의 경우

- 최근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안을 전혀 반영하고 않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140억)이 전액 도비로만 집행될 경우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어느만큼 돌아갈지가 미지수임.

❍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2) 사업명 :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개최

❍ 현황 : 경제일자리과는 2025 APEC 국제회의 개주개최와 관련하여 16억 2,240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5년도 세부사업설명서의 산출기초 세부내역의 산출자료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사업명 :　제주더큰내일 센터 운영

❍ 현황 : 경제일자리과는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예산으로 49억 8,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4년도 본예산 60억 4,365만원 보다 10억 5,665만 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사업명 :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운영 관련

❍ 현황 : 기업투자과는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운영과 관련하여 17억 5,572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5년도에 제주 워케이션 브랜드 개발,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임대료, 함덕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안전관리 대행용역, 디지털노마즈 비자 설계 용역, 기업유치 연계 워케이션 오피스 운영 및 활성화사업,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 시설비,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기자재 구입 등 사업확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사업명 : 집행실적 부진사업 관련

❍ 현황

- 기업투자과는 투자협약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등 지원(정액) (5천만원), 투자협약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등 지원(정액) (7억원) 사업에 대한 전년도 사업비가 미집행되고 있음.

-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18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164억 9천원) 사업에 대한 전년도 사업비 집행률이 0%임. (2024. 10. 31. 현재)

【검토의견】

□ 해당 사업의 사업비 지급사유 미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6) 사업명 :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전환 패캐지 지원 사업

❍ 현황 :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전환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3억 5천만을 예산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해당 사업의 디지털 전환 분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7) 사업명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

❍ 현황 : 소상공인과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으로 5천만을 예산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4년도 본예산 2억원 보다 대폭 삭감된 5천만원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혁신산업국

1) 예산편성 현황

❍ 혁신산업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2,634억 465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846억 3,195만 원보다
787억 7,269만 원(42.7%) 증가하고 있음.

《 혁신산업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혁신산업국		263,404,657	100	184,631,959	100	78,772,698	42.7
	미래성장과	74,286,503	28.20	37,535,928	20.33	36,750,575	97.9
	에너지산업과	27,614,086	10.48	14,759,972	7.99	12,854,114	87.1
	우주모빌리티과	142,405,945	54.06	119,696,296	64.83	22,709,649	19.0
	정보정책과	19,098,123	7.25	12,639,763	6.85	6,458,360	51.1

2) 주요사업 검토

(1) 사업명 :　디지털 대전환 시범사업

❍ 현황

- 미래성장과는 디지털대전환 로드맵 수립에 따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도정에서 발표 예정인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및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사업명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 현황

- 미래성장과는 2025년부터 추진 예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추진을 위하여 330억원(국비 300억원, 도비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RISE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비가 가내시되지 않았으며, 도비 30억원에 대한 산출기초 세부내역의 산출자료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사업명 :　초·중·고 등 미래신산업 인재양성 사업

❍ 현황

- 미래성장과는 제주 핵심 미래신산업 정책 인식확산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위한 교육특구예산을 22억 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도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미래신산업(에너지, 청정바이오, 우주산업, 미래모빌리티 등)에 대한 실무교육 및 실습프로그램 진행, 각종 경진대회 개최, 교육혁신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인 사업을 통합하는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사업명 :　8㎿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3차년도)(4차년도)

❍ 현황

- 에너지산업과는 국내 최초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은 통한 대규모 부유식 풍력 상용화 단지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예산 (3차년도) 6억 5,270만원, (4차년도) 31억 1,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2023년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에서 반려되어 2024년도 본예산에 3차년도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했고, 기관부담금을 미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4년에 납부해야 할 3차년도 사업비와 2025년도에 납부할 4차년도 사업비를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5) 사업명 :　스마트 그린도시 쓰레기 중량제 시범사업 유지관리 용역 등

❍ 현황

- 우주모빌리티과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쓰레기 중량제 시범사업 유지관리비 3억 1,578만원, 스마트 그린도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억 8,395만원, 스마트 그린도시 시스템 운영 요금 7,19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준공 후, 쓰레기 중량제 25개소 및 인공지능 재활용 도움센터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편성으로, 우주모빌리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6) 사업명 :　하원테크노캠퍼스 신규전력 공급 시설분담금 등

❍ 현황

- 우주모빌리티과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 부지를 기업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 30억원, 추가 전력량 공급을 위한 신규전력 공급 시설분담금 25억원, 건축물 철거공사 감리 1억 5천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및 산업단지 지정 추진 등에 따른 사업추진 계획, 단계별 예산 소요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7) 사업명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 현황

- 정보정책과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 혁신산업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정 보정책과	시설비 및 부대비		400,000	0	400,000
	시설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400,000	0

【검토의견】

□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현재 행정체제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예산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4.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 현황

❍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2,040억 9,378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982억 9,397만 원보다
57억 9,980만 원(2.9%) 증가하고 있음.

《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농축산식품국		204,093,784	100	198,293,976	100	5,799,808	2.9
	친환경농업정책과	138,626,536	67.92	129,758,605	65.44	8,867,931	6.8
	식품산업과	24,245,240	11.88	22,131,980	11.16	2,113,260	9.5
	감귤유통과	22,044,270	10.80	25,495,530	12.86	-3,451,260	-13.5
	친환경축산정책과	9,329,662	4.57	9,096,802	4.59	232,860	2.6
	동물방역과	9,848,076	4.83	11,811,059	5.96	-1,962,983	-16.6

2) 주요사업 검토

(1) 사업명 : 제주향토음식 육성지원 및 제주 미식 축제

❍ 현황

- 식품산업과에서는 제주 향토음식의 발굴과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해 제주향토음식 육성지원 사업비 80,000천원과, 제주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제주 미식축제 사업비 100,000천원을 각각 편성함

【검토의견】

❍ 본 사업은 향토음식 품평회 및 요리경연대회 1회 개최 비용으로, 동일 부서에 제주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관광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편성된 ‘제주 미식 축제’사업과 사업의 목적성이 유사함.

- 제주향토음식 육성지원사업 산출기초: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및 요리경연대회

- 제주 미식 축제 산출기초: 축제개최 1식

· 제주 고메스푼 맛집(향토음식점 포함) 선정 및 홍보, 제주 향토음식·외식·미식 관련   심포지움, 제주의 맛 행사운영, 영상제작 등

❍ 두 개의 사업의 목적성이 유사함에 따라, 사업별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축제 개최 시 차별성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2) 사업명 :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전환사업) 관련

❍ 현황

- 동물방역과는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22억 1,01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동물방역과에서는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및 건축설계용역 업체 선정 기간 소요(’24. 1.∼7월)와 실시설계용역이 ’25. 1월 완료 예정으로 ’24년 예산액 38억원 증 사업비 12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24억 7,700만원)을 정리 추경 시 삭감 예정이며, 이를 감안하여 2025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 민원요구사항 발생,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추가될 수도 있으나,

□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행정절차 협의 지연으로 부진한 사업 등은 미리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일부 조정하여 조정된 재원은 긴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5. 해양수산국

1) 예산편성 현황

❍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1,875억 184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245억 299만 원보다
629억 9,884만 원(50.6%) 증가하고 있음.

《 해양수산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해양수산국		187,501,842	100	124,502,996	100	62,998,846	50.6
	수산정책과	78,080,584	41.64	46,237,496	37.14	31,843,088	68.9
	해양산업과	20,224,930	10.79	25,853,957	20.77	△5,629,027	△21.8
	해녀문화유산과	5,294,297	2.82	5,062,527	4.07	231,770	4.6
	해운항만과	83,902,031	44.75	47,349,016	38.03	36,553,015	77.2

2) 주요사업 검토

(1) 제주-중국 간 신규항로 개설 관련

❍ 현황

- 해양수산국에서는 제주-중국 간 신규항로 개설에 따라,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손실비용 보전(13억),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10억),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운영 손실비용 보전(45억), 보세구역 검사 및 검색장비 설치(21억)를 위하여 89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중국 간 신규항로 개설 관련 사업비 현황 》

(단위: 천 원)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2025년도 예산안
해운 항만과	소 계		8,900,000
	사무관리비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손실비용 보전	1,300,000
	기타보상금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1,000,000
	국외경상이전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운영 손실비용 보전	4,500,000
	시설비	보세구역 검사 및 검색장비 설치	2,100,000

【검토의견】

□ 해양수산국(해운항만과)에서는 도내 수출입 물량이 적어 안정적인 항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주항 활성화 차원에서 전라남도 목포 이남 수출입 물량에 대해 화물 유치 지원금을 지원하여 수출입 물량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손실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예산편성 사유를 밝히고 있음.

□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를 개설하여 삼다수와 제주 농수축산물 가공품, 제주인증 화장품을 중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의 우수한 상품도 제주에 수출하는 길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 어려운 민생경제 등을 감안하였을 때, 현재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2) 사업명 : 고수온 피해에 따른 육상양식장 피해 관련 지원사업

❍ 현황

- 해양수산국에서는 고수온에 의한 양식장 피해 예방 및 대책사업으로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4.7억), 고수온 특양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지원(17억),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9.5억)을 위하여 3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양식장 고수온 피해 예방 및 대책 관련 사업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2025년도 예산안
수산 정책과	소 계		2,432,500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국도비 매칭사업, 보조율 80%)	462,500
	민간경상 사업보조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지원 (보조율 60%)	1,020,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 정액)	950,000

【검토의견】

□ 최근 5년간 고수온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고수온 피해가 전무하였으나, 2020년 14어가에 174백만 원, 2021년 5어가에 306백만 원, 2022년 26어가에 486백만 원, 2023년 57어가에 2,044백만 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10월 4일 기준 75어가에 3,909백만 원으로 역대급 피해규모가 발생하여 해마다 고수온 피해는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액화산소 지원 및 재해보험 지원 등 경상적인 지원사업도 필요하지만 양식장 고수온 피해는 이상기온으로 매년마다 지속·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양식장 체질 개선 및 장비개발, 대체어종 보급 등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3) 사업명 :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 현황

- 해양수산국에서는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으로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및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국가지원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2025년도 예산안
수산 정책과	소 계		2,000,000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쥐치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1,000,000 (국비 500,000, 도비 500,000)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1,000,000 (국비 500,000, 도비 500,000)

【검토의견】

□ 위 사업은 해양생태기반 공간 및 자원조성을 위한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된 사업임. 수산자원관리사업은 현재 해양수산국에서 균특이양사업으로 대부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사전사후영향조사 및 사업효과조사, 사후관리 등 행정 절차 이행이 필요함. 특히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철저히 조사·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사업명 : 제주 크루즈산업 관련 사업

❍ 현황

- 해양수산국에서는 제주 크루즈사업 관련 예산으로 크루즈관광 수용태세 강화(150,000천 원), 크루즈관광객 유치 마케팅(40,000천 원), 크루즈관광 안내소 운영(150,000천 원),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300,000천 원),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200,000천원) 사업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크루즈산업 관련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사업명	통계목	2024년	2025년	증감	비 고
5건		887,600	840,000	△47,600
크루즈관광 수용태세 강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150,000	△50,000	제주관광공사
크루즈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40,000	△10,000	제주관광공사
크루즈관광 안내소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150,000	50,000	제주관광공사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300,000	-	제주관광공사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ACLN) 운영	민간위탁금	237,600	200,000	△37,600	사단법인 제주크루즈 산업협회

【검토의견】

□ 제주크루즈는 2016년 이후로 2023년 5월 11일 코로나 팬데믹 종식 선언 후 제주크루즈산업이 재개되면서 지난해 10만 여명이 방문하였고, 올해 8월말 기준 46만 여명이 방문하는 등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 추세에 있음.

《 국내 크루즈 관광객 입항실적 》

(단위: 횟수,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 8월
	입항	관광객	입항	관광객	입항	관광객
합계	실적없음	실적없음	204	273,124	329	625,492
제주			71	100,611	185	460,621
부산			105	150,922	118	138,881
인천			12	12,152	16	12,371
기타			16	9,439	10	13,619

□ 크루즈산업이 회복 추세인데 반해 크루즈 관련 예산은 2024년 본예산 기준 887,600천 원에서 2025년 본예산 840,000천 원이 편성되어 47,600천 원 감소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크루즈 산업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및 적정성, 신규사업발굴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313억 6,57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97억 5,660만 원보다
16억 909만 원(5.4%) 증가하고 있음.

《 농업기술원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농업기술원	31,365,707	100	29,756,608	100	1,609,099	5.4

(1) 사업명 : 해외농업 전문연수(균특이양)

❍ 현황

- 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에서는 지도공무원의 품목기술 및 현장지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실시를 위해 사업비 14,400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 원)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기술지원조정과	국외업무여비	해외농업 전문연수(균특이양)	14,400	10,800	3,600

【검토의견】

□ 기술지원조정과에서는 해외 농업관련 기관 등 단순 방문이 아닌 선도 농업기술 습득을 통해 제주 농업이 강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7. 축산생명연구원

❍ 축산생명연구원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62억 6,011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56억 8,283만 원보다
5억 7,728만 원(10.2%) 증가하고 있음.

《 축산생명연구원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축산생명연구원	6,260,113	100	5,682,830	100	577,283	10.2

(1) 사업명 :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

❍ 현황

- 축산생명연구원(축산생명과)에서는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사업비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부실에 대해 지적함에 따라, 사업 추진시 세부사업내용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8.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65억 5,986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9억 4,337만 원보다
16억 1,649만 원(32.7%) 증가하고 있음.

《 해양수산연구원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해양수산연구원	6,559,869	100	4,943,378	100	1,616,491	32.7

(1) 사업명 :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 현황

-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한 제주산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유해물질 안전관리강화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음.

《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사업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2025년도 예산안
해양수산연구원	소 계		70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700,000

【검토의견】

□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한 제주산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음.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제주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해양수산연구원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1년부터 방사능 검사장비를 도입하여 인력충원없이 감마핵종 2종(요오드, 세슘)검사 등을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방사능 검사 장비 도입이 추가되면 인력 운용‧확보 방안 및 검사 세부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9.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65억 646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92억 5,020만 원보다
27억 4,373만 원(△29.7%) 감소하고 있음.

《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동물위생시험소	6,506,469	100	9,250,208	100	△2,743,739	△29.7

10. 제주시

1) 예산편성 현황

❍ 제주시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2,272억 1,309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364억 733만 원보다
91억 9,424만 원(△3.9%) 감소하고 있음.

《 제주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제주시		227,213,092	100	236,407,333	100	△9,194,241	△3.9
	농정과	112,736,511	49.62	114,409,741	48.40	△1,673,230	△1.5
	해양수산과	50,222,036	22.10	53,188,355	22.50	△2,966,319	△5.6
	축산과	32,334,700	14.23	28,957,361	12.25	3,377,339	11.7
	경제소상공인과	11,304,611	4.98	20,590,672	8.71	△9,286,061	△45.1
	일자리에너지과	16,886,163	7.43	14,614,552	6.18	2,271,611	15.5
	일자리정보과	3,729,071	1.64	4,646,652	1.97	△917,581	△19.7

2) 주요사업 검토

(1) 사업명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

❍ 현황

- 제주시 축산과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26억 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 설치	2,604,000 기 1.860,000 도 744,000	1,050,000	1,554,000

【검토의견】

□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조건부 판정을 받은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반영과 사업비 산출 재검토를 하도록 하는 내용임.

□ 지적사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사업비 산출에 대한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1. 서귀포시

1) 예산편성 현황

❍ 서귀포시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2,168억 8,42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327억 8,367만 원보다
158억 9,946만 원(△6.8%) 감소하고 있음.

《 서귀포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서귀포시		216,884,206	100	232,783,675	100	△15,899,469	△6.8
	정보화지원과	2,754,,432	1.27	2,692,013	1.16	62,419	2.3
	경제일자리과	18,886,392	8.71	19,919,472	8.56	△1,033,080	△5.2
	감귤농정과	98,331,588	45.34	105,060,879	45.13	△6,729,291	△6.4
	해양수산과	48,431,194	22.33	58,264,169	25.03	△9,832,975	△16.9
	청정축산과	17,969,860	8.29	18,976,402	8.15	△1,006,542	△5.3
	건설과(농업기반)	30,510,740	14.07	27,870,740	1.97	2,640,000	9.5

2) 주요사업 검토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대행

❍ 현황

- 서귀포시 청정축산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대행을 위한 예산으로 41억 5,75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대행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청 정 축산과	공기관 등에대한자본적 위탁 사업비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4,157,500 국 3.326,000 도 831,500	3,771,000	386,500

【검토의견】

□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에서는 ’24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차 내역조정에 따른 2회 추경 전액 감액 예정이며, 이를 감안하여 2025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 민원요구사항 발생,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추가될 수도 있으나,

□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행정절차 협의 지연으로 부진한 사업 등은 미리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일부 조정하여 조정된 재원은 긴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Ⅴ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사항

1. 기금 개요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이며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 근거 등 현황은 아래와 같음.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2024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에 대한 공정한 금융 이용 기회 제공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 일자리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 및 운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소상공인과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017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복지 사업 활성화등에 기여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	에너지 산업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67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친환경 농업 정책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2024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 산업과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	1997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경영 안정과 미래 제주농어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농업 기술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	2019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수산 정책과

2. 기금현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4,254억 3,525만 원으로, 도 전체 기금액(1조 8,734억 1,057만 원)의 22.71%에 해당함.

- 2025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2024년도말 조성액 4,397억 7,150만 원보다 143억 3,625만 원(△3.26%) 감소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4년도말 조 성 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도전체		1,819,896,056	467,021,403	413,506,880	1,873,410,579	53,514,523
농수축경제위원회		439,771,502	152,815,948	167,152,200	425,435,250 (도 전체의 22.71%)	△14,336,252 (증감률 3.26%)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1,390,000	3,130,000	2,580,000	1,940,000	55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81,394,374	36,214,911	41,359,500	76,249,785	△5,144,589
풍력자원공유화기금		9,642,183	2,536,594	3,718,500	8,460,277	△1,181,90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2,733,877	89,993,093	88,822,800	263,904,170	1,170,293
농어업경영안정기금		42,305,534	10,470,675	15,335,700	37,440,509	△4,865,025
	농산물수급안정계정	25,751,686	6,359,254	9,938,600	22,172,340	△3,579,346
	선도농업인육성계정	4,448,530	174,046	105,600	4,516,976	68,446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2,105,318	3,937,375	5,291,500	10,751,193	△1,354,125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계획은 1,878억 1,124만 원으로

- 전입금 1,277억 3,000만 원

- 원탁금원금회수 30억 원

- 예치금회수 424억 6,596만 원

- 이자수입 66억 527만 원

- 기타수입 80억 1,000만 원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계획 현황 》

(단위: 천 원)

기 금 명	계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계	187,811,241	127,730,000	3,000,000	42,465,968	0	6,605,273	8,010,000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4,520,000	2,630,000	0	1,390,000	0	0	5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47,609,285	34,600,000	0	11,394,374	0	1,614,911	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0,178,777	0	0	7,642,183	0	36,594	2,500,0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7,726,970	80,700,000	0	17,733,877	0	4,293,093	5,000,000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10,610,940	6,000,000	3,000,000	1,251,686	0	349,254	10,000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	1,122,576	100,000	0	948,530	0	74,046	0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	6,042,693	3,700,000	0	2,105,318	0	237,375	0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은 1,878억 1,124만 원으로

- 비융자성사업비 1,518억 1,650만 원

- 예탁금 100억 원

- 예치금 259억 9,474만 원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 현황 》

(단위: 천 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계	187,811,241	151,816,500	0	0	10,000,000	25,994,741	0	0	0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4,520,000	2,580,000	0	0	0	1,940,000	0	0	0
중소기업육성기금	47,609,285	41,359,500	0	0	0	6,249,785	0	0	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0,178,777	3,718,500	0	0	0	6,460,277	0	0	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7,726,970	88,822,800	0	0	10,000,000	8,904,170	0	0	0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10,610,940	9,938,600	0	0	0	672,340	0	0	0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	1,122,576	105,600	0	0	0	1,016,976	0	0	0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	6,042,693	5,291,500	0	0	0	751,193	0	0	0

3.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및 검토의견

1)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에 대한 공정한 금융 이용 기회 제공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지원을 목적으로 2024년부터 설치하여 운용되는 기금임.

❍ 2025년 자금운용계획은 45억 2,000만원으로 2024년(10억원) 대비 35억 2,000만원 증가함.

❍ 주요 사업은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차보전금 : 18억원

-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이차보전금 : 3억 2,000만 원

- 제주혼디론 : 5억 5,000만 원

- 2025년 예치금 : 19억 4,000만 원 편성됨.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운용 계획 》

(단위: 천 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4,520,000	1,000,000	3,520,000	합 계	4,520,000	1,000,000	3,520,000
전입금	2,630,000	500,000	2,130,000	비융자성 사업비	2,580,000	10,000	2,570,000
예치금회수	1,390,000	0	1,390,000	인력 운영비	0	0	0
이자수입	500,000	500,000	0	예치금	1,940,000	990,000	950,000

2)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92년부터 설치 및 운용되고 있는 기금임.

-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813억 9,437만 원임.

❍ 2025년 자금운용계획은 476억 928만 원으로 2024년(626억 685만원) 대비 149억 9,757만 원 감소함.

❍ 주요 사업은

-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재원 출연 : 4억 원

- 소상공인 금융부담경담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 20억 원

- 이차보전금 : 360억 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업무위탁사업비 : 3억 1,000만 원

- 상장기업 육성펀드 2호 납입금 : 25억 원

-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창업초기 계정 펀드 납입금 : 1억 원  편성됨.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

(단위: 천 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47,609,285	62,606,855	△14,997,570	합 계	47,609,285	62,606,855	△14,997,570
전입금	34,600,000	17,000,000	17,600,000	비융자성 사업비	41,359,500	41,042,500	317,000
예치금회수	11,394,374	44,471,168	△33,076,794	인력 운영비	0	0	0
이자수입	1,614,911	1,135,687	479,224	예치금	6,249,785	21,564,355	△15,314,570

	< 2023회계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주요내용 >
1. 총평 ❍ (잘된 점) - ’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 : 13,818건 / 7,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 3.5%, 금액 14.0% 융자 지원 증가 - 2021년도 집합금지·영업제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공고를 통해 코로나10 엔데믹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 연장 - 소상공인·자영업자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지원자금 한시저 ㄱ이차보전 확대지원 공공에 따른 한시적 이차보전 추가지원으로 64,946건/87억원 지급 ❍ (미흡한 점) - 업종별 획일적 자금지원 체계에 따라 우량업체에 대한 공적자금 지속 지원(3회·6년) 및 제주 경제 환경에 맞는 자금지원 체계 미흡 - 청년기업 창원 생태계 조성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시책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전면 개편으로 제주 경제환경에 맞는 자금 지원체계 개선 운영 및 민원사항 모니터링 시행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 설명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목적은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 운전자금의 저금리 융자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설치 되었으며 도 재원으로 운영되는 유사한 사업은 없음. - 중소기업육성기그 재원조성은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임금으로 조성되어 있음. 2.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복권기금(200억원)과 일반회계(95억원)에서 전입 ❍ 중소기업 융자지원은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더불어 이자수입으로 기금의 규모를 키원나가고 있음. ❍ 기금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일반회계 출연에 대한 의무규정 마련 및 복권기금 확보로 2021년도말 1,031억원에서 2023년도말 기준 1,143억원까지 111억원 증가 되었음. 3.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존치 필요성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타 시·시도에 비해 중소기업의 규모와 재정면에서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 2023년 기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인 경우 최고 90억원, 경영안정자금인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금융권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있음. - 도내 산업구조는 종업원수 10인 미만인 업체가 92.2%이상을 차지(2021년도 기준)하고 있어, 이중 개인사업자 84.7%, 지역경제 기반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은 10인 미만 기업이 3,442개로 94.6%를 차지하여 규모의 영세성을 보이며, - 장기간의 경기불황과 취업률 저하로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운전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으로 지원업체 생존율 제고 기여. (2023년 지원업체 생존율 98.94% 달성) - 기금 폐지 및 예산 불성립 시 도내 97.2%에 이르는 영세사업자의 창업 및 운전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이자 차액 보전이 어려워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함으로써 고용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됨. - 2022년 시행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4년 기금 윤용체계 전면개편 시행을 통해 경영상태 평가 없이 획일적으로 2년·3회 지원하던 방식에서 창업업체 및 경영위기업체 위주의 자금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도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역학을 위해서는 존속되어야 함. ❍ 향후 조치계획 - 2024년 복권기금사업 선정(170억원)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과 복권 기금을 바탕으로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 기금운용체계 전면 개편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청년창업기업 및 경영위기업종에 집중지원하여 효율적인 정책자금체계 구축 및 운영 예정.

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설치 및 운용되고 있는 기금임.

-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96억 4,218만 원임.

❍ 2025년 자금운용계획은 101억 7,877만원으로 2024년(75억 9,212만 원) 대비 25억 8,664만 원 증가함.

❍ 주요 사업은

- 제주전력계통 분석을 통한 재생에너지 유연한 접속 연계방안 연구 : 1억 원

- 취약계층 에너지지원 사업 : 6억 원

- 제주 에너지 대전환 범도민 확산 운동 추진 : 6천만 원

- 제주 에너지대전환 정책 공감 콘서트 개최 : 8천만 원

- 제주 에너지 전환 교육·홍보를 위한 에너지 지킴이 사업 : 1억 2천만 원

- 공공주도 2.0 풍력자원 개발 사업(관리기관 운영비 지원) : 3억 원

- 김녕 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 8억 6,900만 원

-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 3억 6,000만 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 2억 원

- 2025년 예치금 : 64억 6,027만 원  편성됨.

《 풍력공유화기금 운용 계획 》

(단위: 천 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0,178,777	7,592,129	2,592,129	합 계	10,178,777	7,592,129	2,586,648
전입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3,718,500	2,799,050	919,450
예치금회수	7,642,183	3,653,546	3,998,637	인력 운영비	0	0	0
이자수입	36,594	18,583	18,011	예치금	6,460,277	4,793,079	1,667,198
기타수입	2,500,000	3,930,000	△1,430,000	기타지출	0	0	0

	< 2023회계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주요내용 >
1. 총평 ❍ 제주특별법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근거로 하여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개발이익의 도민공유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재원은 풍력발전사업자들이 내는 기부금과도 소유 풍력발전기 전력판매수입금으로 이루어졌음. ❍ 기금의 주요 용도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홍보,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원 등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풍력 관련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등 기금 성격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 ❍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유사 사업 현황 : 해당없음 2.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30년까지 제주 전력 100% 신재생 보급을 위해 주민수용성 해소 및 주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금은 존속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적립금 확보가 필요함.

【검토의견】

□ 제주 에너지대전환 정책 공감 콘서트 개최,  제주 에너지 대전환 범도민 확산 운동 추진 등 행사성 사업비를 기금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함

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조례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설치 및 운용되고 있는 기금임.

-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627억 3,387만원임.

❍ 2025년 자금운용계획은 1,077억 2,697만원으로 2024년(985억 6,526만 원) 대비 91억 6,170만 원 증가함.

❍ 주요 사업은

-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 540억 원

- 재해대책 특별융자 이차보전금 : 20억 원

- EEZ 어업협상 지연 피해어선 특별융자 이차보전금 : 10억 원

- 근해자망 피해어선 특별융자 이차보전금 : 14억 원

- 연근해어선 한시적 특별융자 이차보전금 : 15억 원

-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정액) [보조금성과평가 미흡사업] : 28억 8,000만 원

- 친환경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정액) : 11억 2,000만 원

- 친환경농자재(미생물) 공급 지원사업(보조율 60%) [보조금성과평가 미흡사업] : 288억 원

- 마을어장 해양생태환경 보전(정액) : 8억 1,000만원

- 농어업 재해 특별 경영안정 지원 : 6억 원

- 농민수당 지원 : 180억 원

- 어업인수당 지원 : 12억 원

-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정액) : 27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 100억 원

- 2025년 예치금 : 89억 417만 원 편성됨.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 》

(단위: 천 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07,726,970	98,565,265	9,161,705	합 계	107,726,,970	98,565,265	9,161,705
전입금	90,700,000	76,356,000	4,344,000	비융자성 사업비	88,096,800	84,096,000	4,726,800
예치금회수	17,733,877	15,213,853	2,520,853	예탁금	10,000,000	10,000,000	0
이자수입	4,293,093	1,995,412	2,297,681	예치금	8,904,170	4,469,265	4,434,905
기타수입	5,000,000	5,000,000	0	기타지출	0	0	0

	< 2023회계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주요내용 >
1. 총평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가 자생력 회복, 농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협약 금융기관 융자 실행에 따른 이차차액 보전(지원), 토양·해양생태환경 보전 등 제주 농어업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 인증 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밭작물 토양생태보전사업,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 사업 등 보전사업 및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2.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3. 재원조성의 적정성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조성 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 발생 수익금, JDC 출연금 등으로 적정하게 조성되고 있음 4.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23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농가부채는 가구당 964,476천 원으로 전국 1위로, 전국 평균(41,581천원) 보다 2.2배 이상, 제주 농업경영비(48,130천원)는 전국 평균(26,779천원)보다 약 1.8배 높음. ❍ 또한, 농자재 가격 급등 및 신3고(고물가·고유가·고금리)에 따른 영농(어)경영비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태풍, 한파 등 잦은 자연 재해로 인해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금이며, 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한 농어업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기금 존치 및 확대 필요.

5)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4년부터 설치 및 운용되고 있는 기금임.

-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57억 5,268만 원임.

❍ 2025년 자금운용계획은 106억 1,094만원으로 2024년(315억 1,644만 원) 대비 209억 550만 원 감소함.

❍ 주요 사업은

-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보조율 50%) : 35억 원

-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사업(정액) : 16억 9,4001만 원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정액) : 25억 원

-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지원(정액) : 15억 7,500만 원

- 세척당근 상품화 지원(정액) : 3억 6,000만 원

- 제주 월동채소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정액) : 3억 원

- 2025년 예치금 : 6억 7,234만 원 편성됨.

《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운용 계획 》

(단위: 천 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0,610,940	31,516,442	△20,905,502	합 계	10,610,940	31,516,442	△20,905,502
전입금	6,000,000	6,0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9,938,600	10,563,000	△624,400
예탁금 원금회수	3,000,000	0	3,000,000	인력 운영비	0	0	0
예치금회수	1,251,686	0	1,251,686	예탁금	0	13,000,000	△13,000,000
이자수입	349,254	150,272	198,982	예치금	372,340	7,953,442	△7,281,102
기타수입	10,000	25,366,170	△25,356,170	기타지출	0	0	0

	< 2023회계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주요내용 >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과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기금의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2024년도부터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으로 통합·운용됨 1. 총평 ❍ (농추산물소득보전기금)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농업인에게 농축산물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5년에 조성됨. - 2023년도에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3개 품목에 대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제’사업을 시행하여 품목별·월별 주 출하기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양배추, 브로콜리 품목에 대해 가격안정 관리제를 발령하고 517개 농가에 285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제주형 농산물(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발령 기준 확대를 통해 품목별 최저가격 보장, 농가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음. - 농어업분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유사 기금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으로 통·폐합(4개 → 1개)하여 기금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 1차 산업 분야 경영안정과 미래 제주 농어업 발전에 기여함.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은 밭작물의 수급 및 원할한 유통, 적정 가격의 유지 등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서하기 위하여 2014년 기금 설치됨 - 2023년에는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지원사업,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지원, 월동재소 등 수급안정사업 등 기금 고유목적사업 3개사업·4,446백만원을 투입하여 밭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음.

6)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

❍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엉업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경영안정과 미래 제주농어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설치 및 운용되고 있는 기금임.

-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4억 4,853만 원임.

❍ 2025년 자금운용계획은 11억 2,257만 원으로 2024년(12억 5,731만 원) 대비 1억 3,473만 원 감소함.

❍ 주요 사업은

- 농업·농촌 선도지도자 양성과정 국외연수 : 9,000만 원

- 2025년 예치금 : 10억 1,697만 원 편성됨.

《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 운용 계획 》

(단위: 천 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122,576	1,257,313	△134,737	합 계	1,122,576	1,257,313	△134,737
전입금	100,000	1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인력 운영비	0	0	0
예치금회수	948,530	1,114,718	△166,188	예탁금	0	0	0
이자수입	74,046	42,595	31,451	예치금	1,016,976	1,039,013	△22,037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2023회계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주요내용 >
※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2024년도부터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으로 통합·운용됨 1. 총평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품몰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사업,새로운 농업기술 도입 및 시범영농사업 등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4,665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음. ❍ 2023년은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농작업 생력화 및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 등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전문농업인육성을 위해 농업·농촌의 미래 발전방향, 국내외 농업동향 등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선도지도자 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사업에 힘써나가겠음. ❍ 본 기금은 기후변화와 고령화 탄소중립 실천 등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농업인 및 후계영농세대 육성을 위한 교육과 사업지원, 새로운 소득작물 도입 검토를 위한 연수, 미래농업 방향 제시 등의 제주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존치되어야 함.

7)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

❍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수산물수급안정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엉업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설치 및 운용되고 있는 기금임.

-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21억 531만 원임.

❍ 2025년 자금운용계획은 60억 4,269만 원으로 2024년(66억 651만원) 대비 5억 6,382만 원 감소함.

❍ 주요 사업은

- 수산물 가격 안정지원 사업(정액) : 25억 원

-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지역수상인 이차보전금 : 10억 원

- 소라가격 안정지원(정액) : 18억 8,800만 원

- 2025년 예치금 : 7억 5,119만 원 편성됨.

《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운용 계획 》

(단위: 천 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6,042,693	6,606,518	△563,825	합 계	6,042,693	6,606,518	△563,825
전입금	3,700,000	3,7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5,291,500	5,322,500	△31,00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인력 운영비	0	0	0
예치금회수	2,105,318	2,779,419	△674,101	예탁금	0	0	0
이자수입	237,375	127,099	110,276	예치금	751,193	1,284,018	△532,825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2023회계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주요내용 >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2024년도부터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으로 통합·운용됨 1. 총평 ❍ 2023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2개의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액은 3,817백만원, 지출액은 3,450백만원으로 미집행률은 9.61%임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수산물의 원할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홍모·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는 바, - 지난 2023. 8월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영향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 위기극복 및 도내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주 수산물 청정·안전 홍보마케팅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3년 고유 목적 사업 집행률은 90.39%로 역대 최대 집행함. ❍ 2024년도 전년에 이어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비 위축에 대응한 매취 및 소비촉진사업 등 기금활용을 통해 도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기금운용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기금 목적 달성 및 사업집행률 제고,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 지양을 위해 기금 고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기금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그러나 기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사업의 우선순위 및 완급의 필요성 등이 전체 예산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비효율 발생한다는 점임.

- 그러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각 기금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Ⅵ		종합 검토의견

1.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규모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활력 지원’, ‘복지안전망 고도화’, ‘제주가치 극대화’, ‘녹색성장 대전환’, ‘일상이 행복한 삶’을 기조로 하여 총 규모 7조 5,782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4년도 본예산 7조 2,103억 원보다 3,679억 원(5.10%)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2.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 5,030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136억 원보다 894억 원(21.6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의 6.64%에 해당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 1조 2,948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1,580억 원보다 1,367억 원(11.81%) 증액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1,998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조 705억 원보다 1,293억 원(12.0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49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874억 원보다 74억 원(8.4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총 규모도 증가하였으며, 도 전체예산의 비중도 다소 증가(16.06% → 17.09%)하고 있음.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1) 출연금

□ 2025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의 출연금의 경우, 기관운영출연금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증액편성하고 있으며, 사업출연금도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매년 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출자·출연기관 본연의 역할이 소홀하지 않도록 설립취지에 부합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사업 선정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출연금 사업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및 관리감독 부서에서 집행실적 점검 등 집행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예산이 연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관에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아울러「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실적 평가를 성과급 지급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2024년(`23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2)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및 자본적위탁사업비

□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도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향후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2024. 8.)에 따라 대행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실적 보고와 대행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 정산 이행 등이 이루어지는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유사·중복사업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신규 또는 증액 사업

□ 2025년 중앙정부의 민생안정 기조의 예산편성으로 국비(보조금) 증가와 함께 지방비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중앙지원 신규사업은 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과 과제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 다만, 정확한 수요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국고보조금 신청으로 긴급한 사업에 쓰여야 할 도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일몰화 필요

- 또한, 수요와 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한 신규 자체 사업 등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들과의 중복성 및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행정시 사업

□ 행정시 예산 규모와 관련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예산대비 45%가 넘는 예산이 감액되는 부서도 발생하고 있어 전체예산 대비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발굴, 국비 확보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함.

□ 예산 확정 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비, 투자 분야에서 신속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노력이 필요함.

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이며, 기금조성 규모는 2025년도말 조성액 4,254억 원으로 도 전체 기금액(1조 8,734억 원)의 22.71%에 해당함.

- 이는 2024년도말 조성액 4,397억 원보다 143억 원(3.26%)이 감소하고 있는 규모임

- 금융포용기금은 5억 원, 지역농어촌기금은 11억 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선도농업인육성계정)은 6천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1억 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11억 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은 35억 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수산물수급안정계정)은 13억 원 감소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 기금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그러나 기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사업의 우선순위 및 완급의 필요성 등이 전체 예산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비효율 발생한다는 점임.

- 그러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각 기금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기타 사항

□ 202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은 총 66개 사업, 523억 9,361만원이며, 2024년 507억 558만원 대비 16억 8,803만원(3.33%) 증가하는 규모임.

□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성과계획은  21개의 전략목표, 57개의 정책사업 목표, 158개의 단위사업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사업, 성과계획서의 경우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여 운용해야 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계획대비 목표 달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6. 종합 결론

□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전체 예산 증가율 5.10% 보다 높은 11.81% 증가하여 편성되고 있음

□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민선8기 공약사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화 지원,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보급, 해양자원보호와 바다 자치권 확보, 미래 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 육성 등에 대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출연금, 민간위탁사업, 공기관 등에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및 위탁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민간단체나 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공성 및 안정성에 대해 적정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 긴축재정으로 기존 추진중인 사업이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음에도 대폭 축소, 삭감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1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 원)

부 서		사 업 명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증감액	심사일자	심의결과 (조건부 내용)	명세서 P
경제 일자리과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빛나는 제주 청년 희망 대출)	2,630,000	500,000	2,130,000	’23.9.18.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746
소상공인과		전국품질경진대회 개최	380,000	-	380,000	’24.9.23.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757
기업투자과		제주 워케이션 거점조성사업	450,000	2,271,080	△1,821,080	’22.6.3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748
통상물류과	시설비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4,000,000	4,930,000	△930,000	’22.10.4.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766
미래 성장과	출연금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 (국가직접지원)	1,221,000	998,000	223,000	2022.10.4	＊(심사결과)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779
미래 성장과	기금전출금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조성	100,000	0	100,000	2024.6.11.	＊(심사결과)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지역향토기업우대방안필요	780
미래 성장과	출연금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 사업(국가직접지워)	600,000	0	600,000	2024.10.21.	＊(심사결과) 적정	781
미래 성장과	출연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국가직접지원)	1,500,000	0	1,500,000	2024.10.21.	＊(심사결과)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781
미래 성장과	출연금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 사업(국가직접지원)	1,612,000	5,118,000	△3,506,000	2022.10.4.	＊(심사결과)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781
미래 성장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200,000	250,000	△50,000	2023.3.23.	＊(심사결과) 적정	784
에너지 산업과	민간위탁 사업비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13,737,000 국 7,632,000 도 6,105,000	4,101,580 국 2,278,656 도 1,822,924	9,635,420 국 5,353,344 도 4,282,076	2023.11.3.	＊(심사결과) 적정	788
에너지 산업과	출연금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개발(국가직접지원)	1,000,000	1,000,000	0	2022.6.30.	＊(심사결과)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사업비 산출 근거 재검토	789
에너지 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3차년도)(국가직접지원)	652,700	0	652,700	2024.7.16.	＊(심사결과) 조건부 - 관련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①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② 기관 간 연계ㆍ조정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 강화, ③ 사업목표 명확화 및 철저한 성과관리 ④ 운영단계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	790
에너지 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4차년도)(국가직접지원)	3,117,500	0	3,117,500	2024.7.16.	＊(심사결과) 조건부 - 관련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①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② 기관 간 연계ㆍ조정을 위한 자치단체 역할 강화, ③ 사업목표 명확화 및 철저한 성과관리 ④ 운영단계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	790
우주모빌리티과	시설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833,334 국 250,000 도 583,334	1,056,667 국 317,000 도 739,667	△223,333 국 △67,000 도 △156,333	2022.8.9.	＊(심사결과) 적정 - 계획대로 추진	793
우주모빌리티과	교육기관등에대한 보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한림공고) 지역인재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600,000	0	600,000	2024.10.23.	＊(심사결과)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 프로그램 통합관리 운영방안 검토 - 취업방안 검토	794
우주모빌리티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 보급사업	1,280,000 국 800,000 도 480,000	0	1,280,000 국 800,000 도 480,000	2024.10.23.	＊(심사결과)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부대조건) ∙농가의 안전보호장비 지급방안 검토 ∙폐배터리 회수프로그램 방안 마련	797
우주모빌리티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12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정액)	210,000	300,000	△90,000	2022.11.8.	＊(심사결과)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799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용수 노후관로 정비사업(균특이양)	3,000,000	2,000,000	1,000,000	'22. 11. 2.	적정(원안가결)	814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균특이양)	390,000	332,800	57,200	'22. 10. 17.	적정(원안가결)	818
식품산업과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대정농협)	1,600,000	0	1,600,000	'24. 2. 27.	적정(원안가결)	820
식품산업과		제주 미식 축제	100,000	100,000	0	'24. 10. 21.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822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	736,000	0	736,000	2021.2.26	(적정) 원안가결	851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넙치 중간육성 전용시설 건립지원	4,000,000	0	4,000,000	2024.10.21.	(심사결과)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854
해양산업과	시설비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2,000,000	2,000,000	0	2024.7.16.	(조건부)운영중인 해양치유시설과 비교하여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861
해양산업과	시설비	지방어항건설	5,400,000	3,700,000	1,700,000	2024.10.21.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부대의견 (균특이양 재원 보전 종료 후 사업비 마련 계획을 수립할 것)	860
해양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제주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국가직접지원) (*심의사업명: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 개최)	300,000	300,000	0	2024.10.21.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부대의견	862
농 업 기술원	기술지원 조 정 과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1,250,000	2,000,000	△750,000	2023-09-18 (연례반복행사 3년심사)	조건부 (세부사업계획 보완)	918
해양수산 연구원		도립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균특이양)	1,552,000	1,572,000	△20,000	2021.5.10	적정	973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상권활성화사업	1,940,000	-	1,940,000	2024.2.29.	(심사결과) 적정	184
제주시 농정과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2,490,000	2,400,000	90,000	2023.9.27.	(심사결과) 적정	338
제주시 농정과		하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2,448,000	2,400,000	48,000	2023.9.27.	(심사결과) 적정	338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올레 인도교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	600,000	1,200,000	600,000	2021.4.15.	(심사결과) 적정	354
제주시 해양수산과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907,200	907,200	-	2024.4.12.	(심사결과) 적정	356~7
제주시 축산과		2024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	2,604	1,050	1,554	2024.6.11.	(심사결과)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비 산출 재검토	378
서귀포시 제주시경제 일자리과		대정오일시장 주차환경조성사업	2,100,000	-	2,100,000	‘24.06.11.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33
서귀포시 감귤 농정과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1,500,000	1,500,000	-	‘23.09.27.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서귀포시 감귤 농정과		농업용수 수리시설 개보수 (균특이양)	4,500,000	4,000,000	500,000	‘23.09.27.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서귀포시 감귤 농정과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 (균특이양)	3,500,000	2,800,000	700,000	‘23.09.27.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서귀포시 해양 수산과		대평포구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2,900,601	1,449,399	1,451,202	‘23.03.23.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파제제 유실방지 방안 강구	270
서귀포시 해양 수산과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2,038,000	2,835,000	-797,000	‘22.05.24.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273
서귀포시 해양 수산과		신도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1,500,000	-	1,500,000	‘24.04.12.	적정	271
청정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4,157,500	3,771,000	386,500	‘22.08.18.	·조건부 적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비로 취득한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관리 ·시설처리 용량증설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 필요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인 인력‧시설 운영방안 마련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제9조의2에 따라 이력관리등 제반규정 준수 철저	286

2		신규사업(자체) 계상 내역 (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2025년도 예산안	편성사유	명세서 P
경제일자리과	사무관리비	탐나는전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100,000	결제수단 디지털 전환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	740
경제일자리과	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	탐나는전 이용 장려 홍보	25,000	포인트 적립률 등 이용 혜택, 특정기간 프로모션 홍보 활성화	740
경제일자리과	사무관리비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개최 운영 지원	220,000	2025 APEC 제주 분산개최에 따른 국제회의 지원 비용(제2차고위장관회의 및 4개 장관회의)	740
경제일자리과
					740
	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	2025 APEC 국제회의 제주개최 지원	1,400,000
경제일자리과	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300,000	3년 주기 국가승인통계	741
경제일자리과	사무관리비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20,000	제2차 노동정책기본계획(2026-2030)수립을 위한 해당부서 공부원,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워킹그룹 운영	744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이동노동자쉼터(간이쉼터) 조성	50,000	기후변화에따른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보호를 위한 혼디쉼팡(간이쉼터)조성	745
경제일자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동노동자쉼터(간이쉼터) 비품 구입	15,860		745
기업투자과	사무관리비	제주 워케이션 브랜드 개발	100,000	제주 워케이션 인증제를 통한 홍보 강화	747
기업투자과	연구용역비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설계 용역	60,000	제주형 디지털 노마드 비자 설계를 통한 글로벌 워케이션 활성화	747
기업투자과	민간위탁금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90,000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	751
기업투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복합문화센터 물품 구매로 시설물 운영 및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751
소상공인과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40,0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여성기업 육성 추진전략 마련 필요	753
소상공인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벤처기업 인증 확산 지원사업	30,000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벤처기업 인증 지원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주지역 벤처기업 육성	755
소상공인과	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	예비창업인(in) 프로젝트 지원사업	90,000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창업지원금 지원 등 성공창업 환경 조성	755
소상공인과	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	청년 다시-DREAM 재창업 지원 (주민참여예산)	140,000	폐업 후 재창업한 청년 사업자 대상 컨설팅, 창업 프로그램 교육,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755
소상공인과	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420,000	제주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756
소상공인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지식산업센터 준공에 따른 비품 구입 등	45,000	센터 준공에 따른 각종 입주공간, 회의실, 관리실 등 집기비품 구입 비용	756
소상공인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380,000	품질분임조 전국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수 품질경영 사례를 공유하여 기업 품질 혁신 토대를 마련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757
소상공인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 소상공인 걷기 대회	30,000	전국단위 소상공인 연합회 활용 지역상권 소비촉진을 통한 관광객 유입	758
소상공인과	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	소상공인 내수회복 지원사업	200,000	내수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758
소상공인과	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100,000	지역 우수 외식업체 대상 전문 컨설팅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및 매출향상 도모	758
소상공인과	연구용역비	제주형 공공배달앱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	20,000	공공배달앱 도입 3년 성과평가를 통한 운영방식 분석 및 운영사업자 재공모에 따른 자료 활용	758
소상공인과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기반 전통시장·골목상권 현황 분석 및 로컬데이터 구축	40,000	도 전역 대상 빅데이터 기반 자료를 정기 구독하여 전통시장․골목상권 현황 분석	759
소상공인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골목상권 및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20,000	상인회 주도의 각 상권별 특색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골목상권․특화거리 활성화 도모 및 상인회 역량강화 기회 마련	760
소상공인과	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	외식업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00,000	외식업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문 컨설팅 필요	760
소상공인과	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	공공배달앱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홍보	120,000	민간배달앱의 독과점 요소 해소 및 공공배달앱 안정적 정착 및 소상공인 실질적 혜택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필요	760
소상공인과	사무관리비	제주사회적경제 발전계획 수립 (2026~2030)	40,000	지역사회 재생과 활력, 공동체 이익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필요	760
소상공인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사업	100,000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자립성장 지원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761
소상공인과	기금전출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4,0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추천을 통한 도내 소상공인 자금지원	762
통상물류과	공기관등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국가직접지원)	50,000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직접지원사업(공모사업)으로, 참여대학은 공모선정 후 3년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무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765
통상물류과	연구용역비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주 물동량 산정 용역	80,000	제주기점에 대한 정확한 반․출입 물동량 현황 부족으로 인하여 각종 정책 수립에 대한 자료 부족 현황을 극복하고, 향후 각 품목별 물동량 추이 파악으로 정책 수립 및 중앙정부 설득논리 근거 마련	766
고용센터	사무관리비	맞춤형 구인기업 발굴 프로젝트 운영	30,000	도내 구직자 위한 구인기업 발굴 및 맞춤형 채용 행사 운영	770
고용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	전기실 항온항습기 설치 등	25,000	전기실 변전설비 안전사고 예방 및 최적의 시설관리	770
미래성장과	지역대학에대한 경상보조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300,000	첨단분야(사물인터넷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도내 대학(2개) 지원	775
미래성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국가직접지원)	225,000	지역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과학 교육 프로그램, 과학문화 강사 양성 등 추진	776
미래성장과	사무관리비	재난 및 항공체류객 지원대응 플랫폼 유지보수 용역	23,108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777
미래성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세계 재료총회	50,000	첨단기술 전문 학술 행사 유치를 통해 청정에너지 첨단소재기술 산업 기틀 확보	777
미래성장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국가직접지원)	450,000	제주지역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 수립·지원	778
미래성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호남권 엔젤투자허브 운영지원(국가직접지원)	48,000	지역 엔젤투자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제주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780
미래성장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100,000	기술혁신성, 성장잠재력이 높은 예비 스타트업에 사업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780
미래성장과	기금전출금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조성	100,000	지역 창업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마련을 통해 성장 토대 마련	780
미래성장과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국가직접지원)	100,000	지식재산 인식확산 및 기업대상 교육과정 개발 등 전문인력양성 지원	780
미래성장과	출연금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국가직접지원)	80,000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첨단바이오 분야의 기술발굴,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 지원	780
미래성장과	출연금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600,000	온디바이스 AI 기술적용 제품개발지원을 위한 장비구축,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 지원	781
미래성장과	출연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국가직접지원)	1,500,000	국가 디지털 혁신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도내 설립 추진으로 제주의 산‧학‧연‧관 디지털 지역혁신 기반 강화 목적	781
미래성장과	출연금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플랫폼 구축 사업	50,000	제주 바이오산업 신규사업 기획 및 기업 실태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육성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획·전략 수립	782
미래성장과	출연금	레드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DB 고도화 사업	250,000	제주 레드바이오산업의 목표인 신약 소재 개발 5건 등 레드바이오 분야 핵심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표준화된 DB 구축을 통해 향후 빅데이터, AI 등 활용 신약 연구(효능, 성능 등) 개발 추진	782
미래성장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초·중·고 등 미래신산업 인재양성(교육특구예산)	2,297,000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	783
미래성장과	출연금	RE100 기반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국가직접지원)	1,000,000	그린수소를 통한 도내 RE100 기업 지원 실증 및 행원 3.3MW 수소생산시설의 백업 시설 확충 필요	784
미래성장과	출연금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2,000,000	도민이 이용하는 수소에너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활용처 필요, 경제성 확보 시까지 생산기지 운영비 지원	784
미래성장과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글로벌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200,000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및 재생에너지·청정(그린)수소 에너지대전환을 위한 원천기술 및 실용화 기술, 지역 인재양성	784
미래성장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디지털 대전환 시범사업	350,000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 필요	786
에너지산업과	연구용역비	에너지 대전환 2035 탄소중립 비전 실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 용역	100,000	「에너지법」제7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도내 지역적 특성 뿐만아니라 대내외 정책 환경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연구 필요	787
에너지산업과	출연금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400,000	미래관의 홍보 콘텐츠를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에 맞게 새롭게 리뉴얼	787
에너지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추진	10,000	도정 에너지정책에 대한 도민사회 수용성 제고	787
에너지산업과	행사실비지원금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공급배관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20,000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마을, 주공급배관 통과 및 연접마을 주민 대상 국내 LNG생산기지 등 견학을 통해 천연가스 생산공정과 공급계통의 안전 신뢰도 확보 도모	788
에너지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지역 건물에너지 효율 관리 목표제 수립	60,000	제주지역 건물에너지 소비의 맞춤형 효율관리 유도	789
에너지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 자원 보급 사업	200,000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지역주도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	789
에너지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농업 분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시범사업	500,000	제주 주력 감귤농업 자가 소비형 RE100 시범모델 구축	789
에너지산업과	행사실비지원금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 실비 지원	30,000	국내외 전문가 초청 확대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국제협력관계 확대 추진	789
에너지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3차년도)(국가직접지원)	652,700	공모사업 신청 시 제주도 컨소시엄 간 분담금 약정 협약	790
에너지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4차년도)(국가직접지원)	3,117,500	공모사업 신청 시 제주도 컨소시엄 간 분담금 약정 협약	790
우주모빌 리티과	사무관리비	AR기반 지하시설물 현장업무 지원시스템 HW, 상용 SW 유지관리 용역	71,000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필요	793
우주모빌 리티과	사무관리비	제주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유지관리 용역	170,000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시스템 유지관리	794
우주모빌 리티과	사무관리비	Geo-AI 플랫폼 S/W, H/W 유지관리 용역	190,000	밭작물 재배면적 산출에 따른 생산량 예측, 재배작물 신고서 관리 서비스, 불법 산림훼손 탐지 서비스 등의 서비스 지속 운영	794
우주모빌 리티과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한림공고) 지역인재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600,000	지역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협약을 통해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고등학교 인재양성 추진	794
우주모빌 리티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우주 꿈나무 체험 프로그램	210,00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실험 프로그램은 부재한 실정으로 꿈나무 육성을 통해 우주 분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794
우주모빌 리티과	인건비	구)탐라대학교 야외환경정비 인부사역(상시고용 금지)	20,628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의 주기적인 예초 작업을 통해 진드기 등 해충 예방 및 향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상태 유지	794
우주모빌 리티과	사무관리비	하원테크노캠퍼스 유지관리 용역	51,200	시설물 점검을 통한 공유재산의 기능보전 및 외부인 출입제한 등 자산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관리 필요	795
우주모빌 리티과	공공운영비	하원테크노캠퍼스 운영관리	30,822	구)탐라대학교 공과금(전기요금, 지하수 및 하수도 요금) 납부 필요	795
우주모빌 리티과	감리비	구) 탐라대학교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 감리	150,000	신속한 부지 정비를 통해 하원 테크노캠퍼스를 기업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건물 철거 필요	795
우주모빌 리티과	행사운영비	하원마을 천년문화·미래과학 축제	100,000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산업(우주) 콘텐츠와 연계하여 천년의 역사·전통의 하원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	795
우주모빌 리티과	사무관리비	제주 UAM·드론.우주 등 신산업 홍보	50,000	각종 행사·축제장에서 효과적인 미래신산업 홍보를 위해 우주발사체·위성모형 디오라마, UAM체험 VR컨텐츠 시설 등 운반 및 부스 조성 필요	795
우주모빌 리티과	공공운영비	공용 드론 보험료	10,000	제주 드론 활용 효율화 방안에 따라 드론 통합관리 및 쉐어링체계를 마련을 위한 보험 가입	795
우주모빌 리티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4회 제주컵 유소년 드론축구대회(보조율 90%	27,000	’22년부터 개최해 온 드론축구대회로 지역 드론산업 경제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 개최 필요	795
우주모빌 리티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2025 전국 드론 낚시대회(보조율 50%)	50,000	제주와 어울리는 드론 낚시대회를 유치하여 드론산업 저변 확대	795
우주모빌 리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용 스마트 제어 충전기 교체사업	200,000	최근 전기차 화재에 따른 전기차 이용자의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서 안전한 전기차 충전기의 보급 필요	797
우주모빌 리티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도민·관광 체험형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사업	300,000	도민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관광객 맞춤형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율주행 기술 활용,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율경제 활성화	797
정보정책과	공공운영비	행정업무용 생성형AI 서비스 사용료	55,000	행정 업무 효율성을 위해 생성형 AI(챗GPT 등) 활용하고자 공직자에게 챗GPT 유료계정 지원	801
정보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기본계획(2026~2030) 수립 용역	126,000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디지털 대전환 방안 마련 및 미래정보화 모델 발굴	802
정보정책과	사무관리비	J드라이브 웹오피스 라이선스 구입	161,526	e-메아리+ J드라이브의 자료공유 및 공동편집을 위한 웹오피스 라이선스 필요	803
정보정책과	사무관리비	J드라이브 유지관리	17,160	J드라이브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803
정보정책과	공공운영비	e메아리+ 이용료	440,171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대체하여 클라우드 방식의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이용료	803
정보정책과	재료비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18,000	안정적 시스템운영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비용	804
정보정책과	공공운영비	클라우드 컴퓨터(DaaS) 이용료	360,000	스마트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터 이용료	805
정보정책과	시설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400,000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부서 재배치에 따른 통신 공사	806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신지식농업인회 지식전파 제주대회 개최(보조율 70%)	35,000	·한국신지식농업인의 성공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청년농업인 등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및 성공사례 확대	808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보조율 90%)	20,000	·매년 여성농업인의 날에 제주여성농업인단체가 연대 및 주도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여성농업인의 날 홍보 및 자긍심 고취	809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보조율 90%)	135,000	·농업인들의 편의시설 미비로 기본적인 생리욕구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동식화장실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기본권 보장	809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비료사용 처방서 이행농가 지원사업(정액)	80,000	·시범사업 참여 농가에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811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확충 지원사업(보조율 60%)	500,000	·유기농자재 공급량 확대 기반 구축으로 화학비료 과다 사용 해소 및 청정농업환경 유지	811
친환경농업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농업용 공공관정 오염방지 그라우팅 사업(균특이양)	1,000,000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을 정비하여 지하수 오염원 원천차단으로 지속가능한 지하수 수질개선 도모	815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안전인증 지정 농어촌민박 위생·청결 관리 지원(보조율 90%)	45,000	·위생□청결 관리 지원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주 농어촌민박 이미지 구축	815
식품산업과	사무관리비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위한 로컬 농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합동평가 인센티브)	10,000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되는 로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817
식품산업과	연구용역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30,000	·조례에 의거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817
식품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제주, 로컬푸드를 만나다"(보조율 90%)	50,000	·제주지역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참여, 교육, 컨설팅 등 기회 제공으로 로컬푸드 판매·인식 제고	818
식품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 푸드테크 예비기업 역량강화 지원(보조율 90%)	55,000	·협력사 등 연계 정책공유, 기업발굴 및 선진 산업동향 파악, 道푸드테크 기업의 기술 습득 및 기업 간 연계 성장기반 마련	821
식품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푸드테크 글로벌플랫폼 협력 제주농식품 홍보관 운영	105,000	·AI기반 글로벌 무역거래 온라인 플랫폼(B2B) 빅데이터와 AI 거래데이터 활용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 경쟁사 분석 등 전략적 수출기반을 조성	821
식품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식품커스터마이징 기술연계 제주 미래 간편식 등 개발 지원(균특이양)	150,000	·농식품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전략 핵심과제인 미래 간편식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식품연구원과의 전략적 협업 필요	821
식품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미(濟味)담은 가정간편식 시장진출 지원 사업(균특이양)	200,000	·제주 고유의 맛과 청정 먹거리를 소재로 개발한 가정간편식의 시장진출 발판 마련	821
식품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메밀 등 특용작물 홍보지원 사업(보조율90%)	30,000	·제주메밀 등 특용작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823
감귤유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식음료산업에서의 농축액 가공공정을 위한 자율제조 기술개발 및 실증(국가직접지원)	800,000	·감귤 가공공장 AI 자율제조 기술 개발 및 실증(산자부 공모사업)을 위한 지방비 매칭금 지원 필요	824
감귤유통과	기타보상금	고품질 노지감귤 저탄소 생산 혁신농가 지원	100,000	·감귤 생산량의 74%인 노지감귤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소형과(2S~M) 위주로의 생산 전환 및 경영비 절감 필요	825
감귤유통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전략품목 키위 생산시설 지원	130,000	·키위 생산유통통합조직 미참여 등으로 FTA 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필요	826
감귤유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 농산물 수도권 물류혁신 체계 구축 시범사업	400,000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공급기간 단축, 클레임 신속 대응 등 물류혁신을 통한 직거래 시장 개척 필요	827
감귤유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거래방식 다변화 대응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130,000	·정부의 온라인 도매시장 도입에 따른 농산물 유통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점유율 및 농산물 판매 확대 필요	827
감귤유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감귤 광센서 선별기 활성화 컨설팅 지원	130,000	·광센서 선별기의 성능 유지 및 선별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인 전문업체의 컨설팅 요구	827
친환경축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낙농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화 지원	54,000	·사료비 증가에 따라 소규모 낙농가 경영안정 도모	831
친환경축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양돈장 전기안전 점검	90,000	·노후 양돈장 전기시설 점검으로 안전확보 및 재산피해 최소화	832
친환경축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커피박 활용 악취저감·친환경 실천 시범사업	13,500	·커피박 재활용하여 친환경 자원순환체계 구축	832
친환경축산정책과	행사운영비	말특구 지정 10년 이후 과제 발굴 토론회	10,000	·국내 말산업 정책 공유·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833
친환경축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산 마필 조련비 지원	117,000	·제주산 마필 육성단계부터 조련으로 말의 가치 상승	833
친환경축산정책과	사무관리비	관광승마 활성화 사무운영비	15,000	·승마상품 및 도내 승마장 홍보로 관광승마 활성화	833
친환경축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산 고품질 말고기 생산유통 지원	58,500	·생산 및 유통 지원 강화로 쳬계적인 말고기 생산 체계 구축	833
친환경축산정책과	사무관리비	제주 말문화 홍보물 제작	10,000	·다양한 제주 말문화 홍보물 제작으로 말산업 저변 확대	834
친환경축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레클리스 다큐멘터리 제작	100,000	·말문화 콘텐츠로 활용하여 제주 말산업 저변 확대	834
친환경축산정책과	시설비	김만일 기념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11,000	·침수피해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834
동물방역과	사무관리비	스마트가축방역시스템 유지관리	15,499	·가축 및 축산물 등 반입신고의 신속하고 편리한 업무 처리 및 가축방역 통합관리 구축	837
동물방역과	연구용역비	구제역 및 우결핵 청정지위 획득을 위한 방역대책 연구용역	66,000	·중장기 제주도 구제역 비백신 청정지역 및 우결핵병 청정지위 회복을 위한 사전 위험요인 분석 및 방역관리 로드맵 제시로 인증 획득을 위한 실무 및 기초자료로 활용	837
동물방역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28년 세계우병학회 제주 개최 홍보	51,300	·2028년 세계우병학회 국제대회 제주 개최 홍보 활동 지원	838
동물방역과	기타보상금	말 전염병 자율방역 협업 지원	40,000	·말 예방백신 접종률 확대(유지)를 위해 마사회와 협업, 농가 자부담비 경감 지원을 통해 말 전염병 선제적 대응	838
동물방역과	행사운영비	축산농가 가축질병 방역교육	10,000	·주요축종(소․돼지․닭) 및 기타 가축질병(꿀벌․염소․말 등)에 대한 전문가 방역교육을 통해 축산농가 역량 강화 및 방역의식 제고	839
동물방역과	연구용역비	반입 돼지생산물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	70,000	·반입 이분도체육 등 돼지 생산물과 유통경로 등을 통한 가축전염병 원인체 유입 가능성 및 전파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필요	839
동물방역과	사무관리비	맹견 기질평가	20,000	·동물보호법 개정(’24.4.27)으로 맹견 사육 전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기질평가 운영을 위한 경비 소요	841
동물방역과	재료비	동물보호활동 역량강화 사료․약품 등 구입	20,356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중인 유실․유기동물 등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료․약품 등 지원	841
동물방역과	연구용역비	반려동물 양육현황 및 연관산업 실태조사	69,000	·'18년도 연구용역 조사자료를 토대로 한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반려동물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과 신뢰성 있는 동물보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필요	841
동물방역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홍보	10,000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문제 해결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홍보를 위해 다수의 도민 및 반려인을 대상으로 언론 등을 활용한 폭넓은 홍보 필요	841
동물방역과	시설비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200,000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공원 산책 시 위생․소음․안전문제 등으로 비반려인과의 사회적 갈등 발생 및 민원 지속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 필요	841
동물방역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물 수출기업 설비 현대화 사업	117,000	·다변하는 해외 축산물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현지 맞춤형 제주산 축산물 생산을 위한 제주산 축산물 가공업체 설비 구축 지원	842
동물방역과	재료비	HACCP 인증 농장 위생 및 사양 관리 소모품 지원	10,000	·소규모 HACCP 인증농가 대상 위생 및 사양 관리 소모품 지원으로 HACCP 인증 유지 유도	843
동물방역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브랜드 홍보	10,000	·제주산 돼지고기 판로 확대 및 둔갑판매 예방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언론 등을 활용한 브랜드 홍보	843
수산정책과	행사실비보상금	수산업 위기 극복 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0,000	선진 수산업 경영 현황과 실태 파악하여 제주 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위기 극복 및 역량 강화	844
수산정책과	자산취득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수산물 판매장 시설 구축	50,000	수산물 전시 판매시설 운영에 따른 조직 활성화 및 자생력을 높여 제주 수산업을 선도하는 역할 수행 지원	845
수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100,000	귀어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24년 1회 추경 편성)	847
수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바리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국가직접지원)	500,000	지역 특화 어장 개발 및 어촌 정주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란 서식장 조성 (24년 1회 추경 편성)	849
수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수산물 수출 협력증진 해외바이어 등 관계자 초청경비지원 (보조율90%)	100,000	제주 수산물 수출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제주 수산물 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85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품질위생형 급속 동결시설 지원 (보조율60%)(균특이양)	500,000	친환경적 급속동결시설 확충으로 제주산 냉동 수산물 품질 제고	85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보조율60%)	230,000	노후 수산가공 경영체 규모화, 현대화 하여 수산가공식품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850
수산정책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중도매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정액)	10,000	수산물 유통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통한 제주수산물 유통 경쟁력 제고	85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저환수 개량형 순환여과시스템 시범도입지원(보조율70%)	840,000	기존 고환수 유수식 양식 방식에서 저환수 개량형 순환여과방식으로 일부 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폐사율 저감 및 생산성 향상	852
수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양식장 친환경수산물(무항생제) 인증 지원(정액)	20,000	친환경수산물 인증 획득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수산물 생산 및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욕구 충족	852
수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최남단청정광어협동조합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보조율90%)	36,000	최남단청정광어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제주 청정광어 자체브랜드 개발 및 판매활성화 도모	852
수산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고수온 특약가입 육상양식장 액화산소 구입지원(보조율60%)	1,020,000	폭염에 따른 고수온 영향으로 양식장 사육수온 증가에 따른 용존산소 감소로 양식생물 피해 발생함에 따라 사전 대비 및 피해 최소화	853
수산정책과	사무관리비	제주 연안어장 회복 프로젝트 시범사업	200,000	유실 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및 어업활동 피해 증가에 따른 폐어구 수거활동 추진	854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위성통신 활용 어선안전관리 체계 구축 장비 지원 (보조율70%)	735,000	우리나라 통신 90% 이상 제공중인 투라야 위성 통신 고장으로 인한 대체 통신 수단 확보	855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선 야간 항행장비 지원(보조율70%)	315,000	야간 시야 확보로 항해 및 항내 접안 시 어선사고 예방 (24년 1회 추경 반영)	855
수산정책과	시설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유지보수	10,000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2층 테크시설 파손 및 노후화로 시설 보수 필요	855
해양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해양수산 바이오소재화 기술개발	210,000	제주해양수산 바이오 기능성 소재(건강기능식품 소재, 의약용 소재 등)에 대한 대량 공정 기술개발 및 시스템 공정 확보	860
해양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방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140,000	어항 기본시설인 방파제, 파제제 등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구조물 안전 확보 및 어항시설의 적기 보수․보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확립	860
해양산업과	시설비	법환항 정비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350,000	법환항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주기적으로 조사․분석 및 평가하여 최소화 되도록 관리	860
해양산업과	시설비	지방어항 태흥2리항 준설공사	500,000	태흥2리 지방어항 내 일부 지역에 적정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어선정박이 불가함은 물론 어선통행에 지장을 주고 선박좌초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적정수심 확보 필요	860
해양산업과	시설비	태흥2리 노천풀장 정비공사	300,000	태흥2리 노천풀장은 2014년 조성되어 운영중으로 일부 시설물이 해풍 등으로 인하여 녹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되어 이용객 사용에 불편을 끼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교체 정비 필요	860
해양산업과	시설비	신천항 해수풀장 배수로 정비	200,000	신천항 해수풀장 내 집중 호우시 빗물 유입에 따른 풀장 운영이 어려워 배수로 시설 필요	860
해양산업과	시설비	연료운반선 선박검사 대비 수리	110,000	「선박안전법」에 근거한 법정 검사 대비를 위해 연료운반선 정비․수리를 하고 연료운반선의 안전 운항 및 원활한 연료공급 수행	860
해양산업과	시설비	제주해양치유센터건립부지조성	250,000	제주 특화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미래의 주력 신산업으로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861
해양산업과	시설비	신창 공공 요트계류시설 조성사업(균특이양)	1,000,000	어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기존 유휴어항 활용방안 마련 및 해양레저 등 요트·마리나 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 요트계류시설 선석 추가 확보 필요	863
해양산업과	연구용역비	성산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	20,000	성산지역에 대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구상 수립을 통한 국가사업화 추진과 지역 특성화 추진방안 제시	864
해양산업과	사무관리비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지원사업	10,000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1호 지정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한 입법 지원, 사례 조사,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필요	865
해양산업과	사무관리비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공감대 확산 토론회 등	19,000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1호 지정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한 서포터즈 콘테스트 및 국회토론행사, 미디어데이 등 행사 개최 필요	865
해양산업과	연구개발비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도입 영향조사	70,000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1호 지정 추진에 따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 후 예상되는 서식지 인근 어민에게 미치는 영향, 경제적 파급효과 및 지역사회 생태관광의 변화 등 조사 필요	866
해녀문화유산과	행사운영비	제주-경북(독도) 해양문화 협력 및 교류 행사	30,000	제주-경북(독도) 간 해양문화 및 섬 생태관광 활성화 교류 협력 행사 지속 추진	868
해녀문화유산과	시설비	제주해녀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홍보 해녀상 설치 (포항)	35,000	제주해녀의 자긍심을 제고를 위해 국내 해녀교류지역에 제주해녀상 설치	868
해녀문화유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해녀 양성 멘토링 운영지원 사업(정액)	90,000	해녀물질기술 및 공동체문화의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고령해녀와 인턴해녀의 멘토링 운영으로 조기정착 및 해녀양성 활성화 도모	869
해녀문화유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해녀박물관 소장자료 구입	10,000	박물관 소장자료의 특성상 지속적인 보존처리가 필요하며, 특히 목재류․금속류 등은 적기에 보존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료의 원형 보존이 어려움	872
해운항만과	사무관리비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손실비용 보전	1,300,000	화물운송 작업 시 하역장비 운영이 필요하나, 취급 화물량이 적어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하역 유도	874
해운항만과	기타보상금	제주항 화물 유치 지원	1,000,000	수출입 물량이 적어 안정적인 항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해상운임과 육상운임과의 차이가 적은 전남 이남 화물을 유치하여 물동량 창출	874
해운항만과	국외경상이전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운영 손실비용 보전	4,500,000	적은 물동량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초기 손실 비용 보전	874
해운항만과	시설비	보세구역 검사 및 검색장비 설치	2,100,000	제주항 내 통관시설 부재로 수출입 물품 반출입에 필요한 관련 장비 구축	874
해운항만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냉동 수출품 운송용 컨테이 구입 지원	150,000	도내 냉동 수출 전용 컨테이너 부재	874
해운항만과	국외업무여비	대중국 신규항로 개설 실무논의 추진	20,000	칭다오항 신규항로 개설을 위해 지속적인 중국측 관계자와 수시 논의 필요	875
해운항만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항 항로지정 고시에 따른 어업보상	125,000	어업 피해 보상 추가 이의 신청 건에 대한 사업비 증가	878
해운항만과	시설비	강정크루즈부두 갱웨이(승하선용 사다리) 제작 등 편의시설 설치	150,000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을 이용하는 크루즈 여행객의 이동성 확보	879
해운항만과	시설비	크루즈터미널 무인자동심사대 인입시설 설치공사	250,000	법무부와 업무 협력으로 기존 유인심사대 철거후 전기.통신 인입공사	879
해운항만과	사무관리비	제주항 전기안전관리 및 점검수수료	21,000	제주항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879
해운항만과	시설비	지방관리무역항 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	500,000	제주지역 무역항 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소요사업비	880
해운항만과	시설비	강정크루즈터미널 친수시설 등 식재 조경수 전정	20,000	강정 크루즈터미널 주변 친수공간에 식재된 조경수 관리	881
농업기술원	공공운영비	클라우드 이용료	117,000	․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플랫폼 클라우드 이용료	889
농업기술원	공공운영비	IoT장비 무선인터넷 사용료	10,890	․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플랫폼 IoT 장비 센싱 데이터 송,수신 무선 인터넷 사용료	889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식품가공연구용 장비구입	40,000	․ 제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 연구용 장비 필요	891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버섯 재배 연구시설 운영 지원 인부임	16,697	․ 버섯 재배에 필요한 배지 및 종균 선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필요 ․ 버섯 재배 연구시설 운영 지원 등	893
농업기술원	공공운영비	버섯 재배 연구시설 유지관리	10,180	․ 버섯 재배 연구시설 운영 장비 수리 및 교체 부품 구입 ․ 버섯 재배 연구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운영 경비(유류, 각종 공공요금 등) 확보	893
농업기술원	재료비	버섯 재배 연구시설 운영 재료	14,000	․ 버섯 재배 연구를 위한 화학배지 및 소모성 재료 등 구입	893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비	버섯 재배 연구용 물품 구입	14,000	․ 버섯 재배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약 등 자재 구입	893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버섯 재배 연구시설 운영 장비 구입	100,000	․ 버섯 재배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필요	893
농업기술원	사무관리비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연구포장 관리용 사무용품 구입	16,500	․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및 사무관리비 필요	893
농업기술원	공공운영비	ICT하우스, 노지 스마트과원 연구포장 운영관리	13,640	․ ICT하우스 등 시험포장 운영·관리비 필요	893
농업기술원	시설비	비닐하우스 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설 구축	200,000	․ 영농 하우스 곡간부 활용 필름형 영농 태양광발전 시설 구축 검증 필요	894
농업기술원	사무관리비	무인항공방제 임차료 및 운영 물품구입	13,500	․ 무인항공방제기 임차료, 및 병해충 발생조사용 물품구입	897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비	병해충 예측모델, 자동 진단, 무인 항공방제 농약등록 연구용 물품 구입	57,500	․ 병해충 스마트 예찰·AI 자동진단, 무인항공방제 연구용 물품 구입	897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비	감귤 무병묘 생산 관리용 물품 구입 (바이러스 검정 자재 및 비료·농약)	39,400	․ 종자산업법 제36조 품종 출원시 무병화 시료 제출 의무화에 따른 무병묘 생산에 필요	900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월동채소 이상기상 및 스마트농업 대응기술 개발	33,393	․ 시험포장 관리 및 시험항목 조사 보조	906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촌지도사업용 차량 구입	60,000	․ 공용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 필요	916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과학영농분석센터 운영 장비 구입	10,000	․ 토양, 퇴‧액비 정밀분석 기기 필요	916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감귤류 품질조사용 장비 구입	104,600	․ 감귤류 품질관리 위한 장비 구입	916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시범	140,000	․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 지원	918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안정 성장지원 시범	90,000	․ 청년농업인 안정 영농정착 지원	918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및 성분검사 인부임	22,266	․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민원해소	922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과채류 줄기유인 생력화 기술보급 시범	18,000		927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소비자 수요 맞춤형 농산가공상품 패키지 개발 시범	27,000		927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블루베리 선별방법 개선 시범	21,000		927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촌지도기반 시설 보수	60,000	․ 누수에 따른 시설물 방수	940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기계 안전시설 설치	150,000	․ 중형농기계 승하차 사고방지	940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기계 교육장 비가림 시설	284,000	․ 우천시 농업기계교육 효율화 및 교육기계 보관	940
농업기술원	재료비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녹두재배 농가 실증(균특이양)	20,000	․ 월동채소 과잉생산 해소 및 농가 소득 도모 작부체계 개선 작목 실증	942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블루베리 선별방법 개선 시범	14,000	․ 블루베리 농가 선별 방법 개선	942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탄소저감 농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시범	50,000	․ 비상품 농산물 등 폐기 자원 상품 전환을 통한 소득화	952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인부임	16,697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관리	952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업미생물 배양실 장비 구입	1,700,000	․ 배양실 증축에 따른 운영장비 구입으로 농업인 수요 해결	954
축산생명연구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조사료 생산 및 방목지 관리용 부속장비 구입	100,000	노후 조사료 생산장비 교체 구입	960
축산생명연구원	시설비	청사 등 보안용 CCTV 교체공사	16,000	청사 시설물(축사) 관리 노후 CCTV 교체	964
축산생명연구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돼지 액상정액 영상분석시스템 장비 구입	77,000	돼지 액상정액 제조용 영상분석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966
동물위생시험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실험실 환경관리 장비 구입	10,000	시험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조건을 관리함으로써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유지	985
동물위생시험소	사무관리비	제주유기동물 도외 입양활성화	20,000	제주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의 입양률 향상을 위한 도외지역 홍보	988
동물위생시험소	사무관리비	유기동물 입양활성화를 위한 유기동물 사진 공모전	12,000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도민 관심 증대 및 입양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진 공모전 소요 경비	988
동물위생시험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2동물보호센터 기간제근로자(사양관리) 인건비	33,393	제2동물보호센터 내 보호동물(평균 50마리)에 대한 보호·관리 및 입소‧입양 업무보조를 위한 인력 필요	990
동물위생시험소	사무관리비	제2동물보호센터 운영	11,800	제2동물보호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비품 구입 및 시설물 관리 용역비	990
동물위생시험소	사무관리비	제2동물보호센터 분뇨처리 용역	19,500	제2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를 위한 필수경비	990
동물위생시험소	사무관리비	제2동물보호센터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	10,800	제2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사체, 약품용기 및 폐주사기 등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필수 경비	990
동물위생시험소	공공운영비	제2동물보호센터 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31,500	제2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위한 공공요금	990
동물위생시험소	재료비	제2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사료 구입	10,000	제2동물보호센터 내 보호동물 급여용 사료구입을 위한 필수경비	990
동물위생시험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제2동물보호센터 관리 물품 구입	200,000	제2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	990
동물위생시험소	재료비	제주마 말전염성자궁염 일제검사	12,000	기존 사후검사식 검사체계를 벗어난 사전검사 체계 전환으로 질병 차단방역 및 경제적 피해 예방 효과 극대화	995
동물위생시험소	기타보상금	제주마 말전염성자궁염 일제검사 시료채취비	35,850	야생성이 강한 제주마 특성상 검사시료 채취 시 부상 위험성이 높아 수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말 임상수의사를 통한 정확하고 안전한 시료채취 필요	995
해양수산 연구원	소 계	14건	11,100,693
해양수산 연구원	행사운영비	전국 광역자치단체 수산연구소 세미나 개최	30,000	전국 광역자치단체 수산연구소 세미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 경비	971
해양수산 연구원	시험연구비	어류 부산물 등 해양바이오 연구	50,000	제주지역 생산 양식종(연어, 해조류 등)의 부산물 활용 바이오 소재(PDRN 물질) 개발	972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비	순환여과수조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130,000	순환여과수조 사양관리 및 환경제어 기술 개발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972
해양수산 연구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연구원 노후 장비 및 통신장비 등 교체(균특이양)	50,000	연구원 노후 장비 및 통신장비 교체를 통한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	973
해양수산 연구원	시험연구비	해녀어업 안전 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78,000	해녀조업위치 및 건강상태 수집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975
해양수산 연구원	행사운영비	제주 바다 환경보전 현장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13,000	도내 초등학생 대상 마을어장 체험 교육을 통한 바다환경보전 필요성 인식제고	976
해양수산 연구원	사무관리비	수산종자연구센터 3종 시설물 안전점검	12,000	시설물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한 재해 예방	976
해양수산 연구원	사무관리비	수산종자연구센터 기계설비 성능점검용역	10,000	「기계설비법」제17조상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필요	976
해양수산 연구원	시설비	수산종자연구센터 고가수조시설 개선공사	400,000	고가수조 노후화(‘09년 준공)에 따른 파손(수리불가)으로 새 고가수조 필요	977
해양수산 연구원	감리비	수산종자연구센터 고가수조시설 개선공사	40,000	고가수조시설 개선공사 감리비	977
해양수산 연구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고부가가치 해조장 기반조성사업 효과조사 잠수부 인부임	73,920	부서협업사업(해녀문화유산과)으로 해조류 복원사업의 사전․사후 영향 조사(법정사무)등 수중 잠수부 인건비	977
해양수산 연구원	재료비	어미 및 사료 등 기술지원 관련 재료 구입	19,200	어업인 현장애로 기술지원 강화 및 마을어장 자원조성 품종 수정란 보급 확대를 위한 재료비	977
해양수산 연구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먹이생물 배양대 등 구입	50,000	양식어업인 먹이생물 보급사업 용도로 배양대 노후화(‘08년 구입) 및 부품 단종으로 보수 불가에 따른 구입 필요	978
해양수산 연구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700,00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979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보조율 90%)	30,000	맞춤형 (온라인/디지털) 컨설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진 도모	180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행사운영비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준공식	10,000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준공 사실 알림 및 주민 관심을 증대 시켜 소통의 장 마련 및 인구 유입으로 경제 활성화 도모	180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민간위탁금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109,000	복합문화센터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	181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물품 구입	100,000	복합문화센터 준공에 따라 필요 비품을 구매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 및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도모	181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승강기 유지관리대행 용역	23,328	전통시장 내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으로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	182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사무관리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운영비	10,560	오일시장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주차관제시스템 운영비	182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시설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100,000	민속오일시장 내 건폐율 초과로 도시계획 결정(변경) 필요	183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시설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유료화 조성사업	150,000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오일시장 이용고객 주차 불편 해소	183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시설비	동문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균특이양)	539,330	동문재래시장 내 노후 아케이드(천막) 교체 필요	183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시설비	동문시장 게이트 안내판 설치사업(주민참여예산)	60,000	동문시장 내 혼잡도 해소를 위한 안내판 설치 필요	185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사무관리비	일자리 나침반 사업(합동평가 인센티브)	10,000	취업취약계층 대상 구직기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본 역량 강화 및 취업 의욕 고취	187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사무관리비	전기차 충전소 관제 플랫폼 유지관리	55,000	전기차 충전소 관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6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32,500	내용연수 초과 교체	208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전산개발비	침입방지시스템(IPS) 교체	85,000	노후화에 따른 교체	209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26,000	노후화에 따른 교체	209
제주시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 (보조율50%)	40,000	ㅇ제주 농특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	328
제주시농정과	민간행사사업보조	고향주부모임제주시지부 지역우수농특산물 소비촉진 행사 (보조율50%)	15,000	ㅇ제주 농특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	328
제주시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GAP 인증 확대 지원사업 (보조율60%)	1,100,000	ㅇGAP인증 참여 농가 확대 및 생산기반 확충	336
제주시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보조율 50%)	450,000	ㅇ생산유통 조직 참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가입 유도	337
제주시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시 농산물 유통혁신 직거래 지원 (보조율 60%)	500,000	ㅇ생산지 ↔ 소비지 간 직거래 확대로 농산물 유통비 절감	338
제주시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지원(추가분)	100,000	ㅇ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소	339
제주시농정과	공공운영비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469,000	ㅇ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원수대금 납부	342
제주시농정과	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00,000	ㅇ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343
제주시 해양수산과	재료비	비양도 자원회복 조성 사업	350,000	ㅇ비양도 마을어장 수산종자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으로 어업생산력 증대 및 어업인 소득 증대	345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행원육상양식단지 침천조시설 보수보강(보조율 60%)	24,000	ㅇ침전조 시설 보수· 보강으로 바다환경 개선 및 양식어가 경영 부담 완화	352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관광객 및 도민들의 안전한 야간쉼터 도두포구 만들기(주민참여예산)	50,000	ㅇ야간 포구 이용객의 안전사고(추락 등) 우려에 따른 야간경관조명 설치	355
제주시 해양수산과	운수업계보조금	추자항로 운항결손 지원	1,600,000	ㅇ추자지역의 안정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통한 관광객 편의 증진 및 추자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358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	40,000	ㅇ안전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용역 시행	358
제주시 해양수산과	공공운영비	해수욕장 시설물 이용 편의시설 운영비	100,000	ㅇ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해수욕장 편의용품(파라솔, 평상 등) 가격인하에 따른 수익 손실분 지원 필요	359
제주시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제주산 한우 유통 직거래 판매장 구축지원(보조율 60%)	100,000	ㅇ한우 직거래 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에 저렴한 가격에 한우고기 제공 및 농가 수취율 증대로 상호 이익 도모	364
제주시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물류비 지원 (보조율 60%)(균특이양)	100,000	ㅇ축산농가 경영 부담완화 및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365
제주시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젖소(저지종) 성감별 정액 인공수정료 지원(정액)(균특이양)	10,000	ㅇ이산화탄소 및 분뇨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젖소(저지종) 개량을 통한 친환경적 낙농산업 육성	365
제주시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폐사가축 처리비 지원(정액)	15,000	ㅇ축산농가 재해 발생에 따른 가축 사체 처리 인력 지원	373
제주시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말 연관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비 지원 (보조율 90%)(균특이양)	20,000	ㅇ제주산 말 연관제품의 판로 확대 및 말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및 우수성 홍보 방안 마련	380
제주시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꿀 등급판정 소분장 인센티브 지원(정액)	10,000	ㅇ제주 꿀 등급판정소 지정업체가 없어 등급판정 지정 농가 인센티브 지원	382
제주시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기후위기 대응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보조율 60%)	10,000	ㅇ기후위기로 인한 여름철 고온지속으로 양봉 필요 제품 및 양봉산물 부패 방지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지원	38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민간위탁금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400,000	․ 서귀포시 창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되는 스타트업타운 내 창업지원시설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민간위탁사업비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창업지원 공간 비품 구입	100,000	서귀포시 창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되는 스타트업타운 내 창업지원시설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사무관리비	소상공인디지털 간편결제 확산지원사업	30,000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23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기타보상금	소상공인디지털 간편결제 확산지원사업	70,000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23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민간위탁금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145,000	문화, 주거, 편의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위탁운영을 통하여 즉각적인 민원 응대 및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	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물품구입	145,000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체력단련실, 사무실, 기숙사 등) 시설에 필요한 헬스기구, 가구류 등 직접적인 물품이 없어 운영에 필요한 집기비품 구입 요구	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시설현대화사업 (균특이양)	300,000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및 선정에 따른 예산반영 - 이중섭거리 노후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으로 상권활성화 도모	233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시설비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승강기 부분 교체공사	35,000	2006년 설치된 노후 승강기의 잦은 고장과 부품 수급이 어려워(해외 제품) 국내 제품으로 부분 교체	23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시설비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정밀안전진단 용역	20,000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용역 필요	25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상기후 대응 마늘산업 육성 기계화 지원	250,000	이상기후 대응 마늘 대체품종 확대를 위한 기계 지원	25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마늘 주아 재배지원	100,000	병해충 등에 강한 주아 구입 지원을 통한 제주 마늘 경쟁력 확보	25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공공운영비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400,000	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농업용 공공관정 원수대금 납부	258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시설비	공공 농업용 신규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50,000	농업용 관정 개발 민원 해소	258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시설비	농업용 수리시설 토지보상비	10,000	농업용 배수조 이설 민원 해소	25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자산취득비	법환해녀학교 사무용집기비품구입	17,000	해녀문화 보존·전승을 위한 체계적인 해녀양성과정 운영	26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 설 비	보목어촌계 열린화장실 시설설비	100,000	보목동 찾는 지역주민및 관광객들에게 화장실 이용 편의 제공	26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어민신문 구독(어업인)	15,500	관내 어촌계, 어선주협회에게 어민신문을 보급하여 수산경여의 경쟁력 강화 도모	2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수산전문지보급	21,000	관내 수산업경영인들에게 수산전문지를 보급하여 수산경영의 경쟁력 강화 도모	2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배상금 등	도서지역 소송업무에 따른배상금	40,000	부당이득금 등 반환창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비용	26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 설 비	도서지역미지급 용지토지매입사업	35,000	소송 패소토지에 대한 조속한 토지매입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26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재 료 비	해변파래제거 저질개선제구입	40,000	대량 유입되는 파래 대량 번식 어제로 해안 환경 보전	273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재료비	양계사육농가 질병예방 백신 지원(합동평가 인센티브)	15,000	가금질병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백신공급을 통하여 가금농가 안전축산물 생산에 필요	283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자체)	200,000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통해 초식가축 사료비 절감 및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287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물류비 지원	50,000	조사료 물류비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288
정보화지원과	사무관리비	클라우드 모니터링 툴 이중화	14,080	클라우드로 전환된 대표홈페이지 성능 모니터링용 솔루션 구입	61
정보화지원과	전산개발비	업무혁신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20,000	업무처리 능력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단순 반복 프로그램을 자동화 처리하는 프로그램 개발	61
정보화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25,500	노후화된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62
정보화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광케이블 측정장비 구입	25,000	광케이블 공사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측장비 구입	64
정보화지원과	전산개발비	개인정보침해사고대응 모의훈련평가 솔루션 구입	27,775	주기적인 악성메일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훈련 솔루션 구입	64

3		신규사업(중앙지원사업) 계상 내역 (1천만 원 이상)

(단위: 천 원)

부 서	통 계 목	사 업 명	2025년도 예산안			명세서 P
			계	국비	지방비
경제일자리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사민정활성화사업	178,000	80,000	98,000	744
소상공인과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	외식업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00,000	50,000	50,000	760
소상공인과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	공공배달앱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홍보	120,000	60,000	60,000	760
통상물류과	기타보상금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2,566,000	1,283,000	1,283,000	766
미래성장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33,000,000	30,000,000	3,000,000	783
우주 모빌리티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농촌에너지 취약지구 등 사용후 배터리 활용 제품 보급사업	1,280,000	800,000	480,000	797
정보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농업인을 위한 첨단 ICT 웨어러블 로봇 보급 사업	1,250,000	1,000,000	250,000	805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왕진버스 사업	168,000	96,000	72,000	808
친환경농업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9차 동아시아농업유산학회 국제 컨퍼런스개최 지원	280,000	140,000	140,000	814
식품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안덕농협)	39,267	21,815	17,452	819
식품산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안덕농협)	95,733	53,185	42,548	820
식품산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대정농협)	2,800,000	1,600,000	1,200,000	820
식품산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밭작물 주산지 수급거버넌스 운영 지원사업	320,000	160,000	160,000	820
감귤유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816,000	272,000	544,000	827
감귤유통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420,000	210,000	210,000	827
친환경 축산정책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생승마체험	28,000	12,000	16,000	835
수산정책과	행사운영비	2025년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 전국행사 개최	220,000	100,000	120,000	846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시설	2,560,000	1,710,000	850,000	851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	736,000	460,000	276,000	851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넙치 중간육성 전용시설 건립지원	4,000,000	1,500,000	2,500,000	854
수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인버터)	19,891	14,918	4,973	854
수산정책과	기타보상금	수거 폐어구 수매비	25,000	12,500	12,500	857
수산정책과	사무관리비	수거 폐어구 수매비	35,000	17,500	17,500	857
해녀문화유산과	소 계	2건	200,000	100,000	100,000
해녀문화유산과	국외업무여비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글로벌 홍보	20,000	10,000	10,000	870
해녀문화유산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글로벌 홍보	180,000	90,000	90,000	870
농업기술원	사무관리비	농산물 소득 농가 현장 조사	100,200	100,200	-	888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키위 가공 상품화 연구 인부임	20,000	10,000	10,000	891
농업기술원	사무관리비	키위 가공 상품화 연구 분석 수수료 및 운영물품 구입	18,000	9,000	9,000	891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비	키위 가공 상품화 연구 추진 물품 구입	16,000	8,000	8,000	891
농업기술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골드키위 이용 소비자 선호형 제품 개발	50,000	25,000	25,000	892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비	메밀 기능성 제품 개발 연구 추진 물품 구입	13,000	6,500	6,500	892
농업기술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 메밀의 다이어트 효과 연구	85,000	42,500	42,500	892
농업기술원	시설비	버섯 재배 연구시설 구축	600,000	300,000	300,000	895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업기술원 ICT 하우스 고도화	300,000	150,000	150,000	895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내육성 골드키위 유통수급조절을 위한 저장성 향상 기간제근로자 보수	19,250	9,625	9,625	901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업재배 전주기 DB구축 농업 빅데이터 조사원 보수(키위)	59,000	29,500	29,500	902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비	센서 및 시험포 운영 물품 구입	17,680	8,840	8,840	902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골드키위 안정생산 및 생력화 연구 기간제근로자 보수	53,600	26,800	26,800	903
농업기술원	전산개발비	키위 생육관리 플랫폼 구축	40,000	20,000	20,000	903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비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시험연구사업 물품 구입	20,000	10,000	10,000	903
농업기술원	시설비	키위 연구포장 스마트하우스 시스템 구축	560,000	280,000	280,000	904
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주지역 신품종 메밀 농가실증 연구 기간제근로자보수	16,200	8,100	8,100	908
농업기술원	사무관리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운영	60,000	30,000	30,000	915
농업기술원	사무관리비	늘봄학교 강사양성 교육 운영	20,000	10,000	10,000	915
농업기술원	재료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재료	20,000	10,000	10,000	915
농업기술원	행사실비지원금	늘봄학교 강사양성 교육 운영	10,000	5,000	5,000	915
농업기술원	시설비	병해충 예찰방제 물품보관 시설 증축	200,000	100,000	100,000	915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업인 안전 및 편의시설 보수	300,000	150,000	15,0000	915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	100,000	50,000	50,000	922
농업기술원	시설비	콘테이너형 식물공장 시설 공사	100,000	50,000	50,000	926
농업기술원	시설비	제주농업생태원 환경정비 및 안전시설 보수공사	300,000	150,000	150,000	933
농업기술원	시설비	과학영농 전시포 시설 보수공사	150,000	75,000	75,000	933
농업기술원	시설비	감귤품종전시관 및 홍보관 보수공사	400,000	200,000	200,000	933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기계격납고 승강기 및 안전난간 설치	50,000	25,000	25,000	933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입대응 지역맞춤형 기능성 땅콩 기계화 생산단지 조성	70,000	35,000	35,000	937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시범	40,000	20,000	20,000	937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시범	25,000	12,500	12,500	938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과수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지원	36,000	9,000	27,000	938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촌지도기반 시설보수	60,000	30,000	30,000	940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기계 안전시설 설치	150,000	75,000	75,000	940
농업기술원	시설비	농기계 교육장 비가림 시설	284,000	142,000	142,000	940
농업기술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기계임대사업 노후 농기계 교체	200,000	100,000	100,000	941
농업기술원	시설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육묘시설 기반 조성	50,000	25,000	25,000	946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술보급 블렌딩 수꽃가루 생산 기반 조성 시범	375,000	187,500	187,500	946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	30,000	15,000	15,000	947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	50,000	25,000	25,000	947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미래세대 대상 농업체험 키드키드팜 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	20,000	10,000	10,000	947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정밀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 시범	50,000	25,000	25,000	947
농업기술원	시설비	서부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	300,000	150,000	150,000	950
농업기술원	시설비	딸기 우량종묘 생산 기반시설	200,000	100,000	100,000	950
축산생명연구원	사무관리비	우량 암소 선발 유전체 분석 및 부대비용	50,000	25,000	25,000	958
축산생명 연구원	재료비	공란우 사양관리용 건초 구입	61,200	30,600	30,600	958
축산생명 연구원	시설비	한우 수정란 생산용 축사시설 현대화	50,000	25,000	25,000	959
축산생명 연구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	120,000	60,000	60,000	964
축산생명 연구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보급 시범	60,000	30,000	30,000	964
축산생명 연구원	사무관리비	천연기념물 보존관 홍보물	37,000	25,900	11,100	969
동물위생 시험소	재료비	유통 달걀 등 검사 재료비	14,586	7,293	7,293	988
동물위생 시험소	재료비	럼피스킨 항원 모니터링 검사	48,000	33,600	14,400	994
동물위생 시험소	자산및물품취득비	가축방역차량 구입	40,000	20,000	20,000	995
동물위생 시험소	사무관리비	동물검역센터 통제초소 운영	10,600	5,300	5,300	997
해양수산 연구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700,000	350,000	350,000	979
재주시 경제소상 공인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상권활성화사업	1,940,000	970,000	970,000	184
재주시 경제소상 공인과	시설비	동문공설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500,000	900,000	600,000	185
제주시 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번기 돌봄지원	31,066	15,533	15,533	328
제주시 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아이돌봄 지원	16,960	8,480	8,480	329
제주시 농정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지원	167,310	92,950	74,360	329
제주시 농정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 보조원 인부임	16,700	8,350	8,350	333
제주시 농정과	사무관리비	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 추진 운영비	10,800	5,400	5,400	333
제주시 농정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국고보조재원)	1,060,500	530,250	530,250	333
제주시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지원사업	66,256	30,116	36,140	335
제주시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감귤농협(4유통)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지원사업	900,000	450,000	450,000	338
제주시 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240,000	120,000	120,000	339
제주시 해양수산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36,000	20,000	16,000	347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도서지역형 드론 물류배송 인프라 구축)	85,000	68,000	17,000	354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비양리 천년의 섬 새마을사업)	100,000	80,000	20,000	354
제주시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 보물섬 엔조이풀 조성사업)	200,000	160,000	40,000	354
제주시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50,000	35,000	15,000	356
제주시 해양수산과	민간위탁금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419,200	293,440	125,760	356
제주시 해양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438,000	306,600	131,400	357
제주시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지원	655,300	378,500	276,800	367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지원(장비)	360,000	180,000	180,000	367
제주시 축산과	기타보상금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	37,400	18,700	18,700	369
제주시 축산과	시설비	거점세척소독시설 개보수	60,000	30,000	30,000	371
제주시 축산과	기타보상금	실외견 중성화수술 지원	98,400	19,680	78,720	374
제주시 축산과	기타보상금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농장)	886,000	443,000	443,000	375
제주시 축산과	기타보상금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도축장)	324,000	162,000	162,000	375
제주시 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승마트레킹)	75,000	37,500	37,500	381
제주시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주마 경매장시설 환경개선	100,000	50,000	50,000	381
서귀포시 경제일 자리과	시설비	대정오일시장 주차환경조성사업	2,100,000	1,680,000	420,000	23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정액)	80,000	40,000	40,000	24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167,310	92,950	74,360	24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사무관리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24,000	12,000	12,000	249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320,000	160,000	160,000	249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93,200	46,600	46,600	249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아이돌봄지원	16,960	8,480	8,480	25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36,000	20,000	16,000	26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원	72,000	40,000	32,000	26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오조리행복한삶터조성	932,000	652,000	280,000	27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신도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20,000	14,000	6,000	27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신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480,000	1,036,000	444,000	271

4		민간위탁금 계상내역

(단위: 천 원)

부 서	사 업 명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증감액	도의회 동의 또는 보고여부	도의회 동의 또는 보고일자	명세서 P
경제일자리과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4,987,000	6,043,652	△1,056,652	○	'24.10.22.	744
경제일자리과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460,000	453,240	6,760	○	'22.10.14	745
경제일자리과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4개소)	820,000	741,000	79,000	○	'22.3.12	745
경제일자리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521,300	500,000	21,300	○	'24.9.13	745
경제일자리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170,000	180,000	△10,000	○	'22.10.14	745
경제일자리과	노동권익센터 운영	800,000	600,000	200,000	○	'24.9.13	745
기업투자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90,000	-	90,000	○	'24.10.21.	751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126,916	1,137,200	△10,284	○	'22.10.7.	760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도민참여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사업	251,200	333,200	△82,000	○	'22.10.7.	760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교류 사업	110,000	119,600	△9,600	○	'22.10.7.	760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200,000	220,000	△20,000	○	'22.10.7.	760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100,000	135,700	△35,700	○	'24.9.23.	760
소상공인과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지방이양사업)	150,000	144,000	6,000	○	'24.9.23.	761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80,200	80,200	-	○	'24.10.24	771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330,000	363,000	△33,000	동의	'23.10.31.	796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2,700,000	2,700,000		동의	'23.10.27.	808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044,000	1,044,000		동의	'22.11.4.	818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균특이양)	390,000	332,800	57,200	동의	'22.12.15.	818
식품산업과	제주향토음식 육성지원	80,000	85,900	-5,900	동의	'23.10.31.	821
친환경 축산정책과	김만일 기념관 위탁 관리비	200,000	206,900	-6,900	동의	'23.10.31.	834
수산정책과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48,000	49,000	△1,000	○	'23.7.13.	845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	30,000	18,000	12,000	○	'23.12.6.	855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200,000	237,600	△37,600	○	'23.9.20.	863
해운항만과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1,500,000	1,100,000	400,000	○	'23.9.22	880
농업기술원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1,250,000	2,000,000	△750,000	○	'24.10.21	918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180,000	144,000	36,000	○	'24.9.11	962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109,000	-	109,000	동의	'24.10.24	181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비	62,040	61,320	720	동의	'23.10.31.	182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20,000	-	20,000	동의	'24.10.24	185
제주시 해양수산과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419,200	-	419,200	보고	'24.4.26.	356
제주시축산과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662,000	662,000	-	보고	'22.11.04.	374
제주시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1,700,000	1,700,000	-	보고	'24.05.24.	377
제주시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4,800,000	4,800,000	-	보고	'23.10.27.	377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145,000	-	145,000	〇	'24.10.21.	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620,000	808,000	-188,000	〇	'24.10.21.	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400,000	-	400,000	〇	'24.10.21.	2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지원	10,000	-	10,000	〇	'24.10.21.	23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1,000,000	1,200,000	-200,000	〇	'24.9.11.	248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1개소)	1,450,000	1,450,000	0	〇	'22.11.02	286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민간위탁 운영	500,000	580,000	-80,000	〇	'22.11.02	291

5		기관운영출연금 계상내역

(단위: 천 원)

부 서	사 업 명	출연기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증감액			증감사유	도의회 동의일자	명세서 P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소상 공인과	경제통상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제주 경제통상 진흥원	2,035,400	2,035,400	-	1,957,200	1,957,200	-	78,200	78,200	-	’24년 대비 ’25년 인건비 기준 인상률 1.4%반영 (인력2인 추가)	’24.10.24.	753
미래 성장과	미래산업센터운영	(재)제주 테크노파크	234,900	30,000	204,900	200,000	30,000	170,000	34,900	0	34,900	시설 유지비 등 운영비 증액	’24.10.24.	777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2,048,000	1,720,645	327,355	1,912,378	1,660,445	251,933	135,622	60,200	75,422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24.10.24	778
	용암해수센터운영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678,900	378,900	300,000	645,768	414,420	231,348	33,132	△35,520	68,652	공공요금 등 증액	’24.10.24.	781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415,000	90,000	325,000	400,000	80,000	320,000	15,000	10,000	5,000	임금 상승률, 공공운영비등 반영	’24.10.24.	781
	기능성식품센터 운영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135,000	33,000	102,000	132,000	30,000	102,000	3,000	3,000	0	임금상승률 반영	’24.10.24	781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290,000	150,000	140,000	270,000	150,000	120,000	20,000	0	20,000	공공운영비 반영	’24.10.24	781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132,000	72,000	60,000	100,000	70,000	30,000	32,000	2,000	30,000	임금상승률, 재료비 등 반영	’24.10.24.	781
	제주생물종 다양성연구소 운영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1,293,100	930,175	362,925	1,254,000	845,158	408,842	39,100	85,017	△45,917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증액	’24.10.24.	782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495,300	242,433	252,867	474,000	235,372	238,628	21,300	7,061	14,239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증액	’24.10.24.	782

6		사업출연금 계상내역

(단위: 천 원)

부 서	사 업 명	출연기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증감액			증감사유	도의회 동의일자	명세서 P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소상공인과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363,000	-	363,000	357,000	-	357,000	6,000	-	6,000	온·오프라인 이벤트,온라인 쇼핑몰 유지보수비 등 증액	’24.10.24.	754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및 마케팅 강화 지원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420,000	184,000	236,000	417,500	197,000	220,500	2,500	△13,000	15,500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스튜디오 제품 촬영 기초/심화 교육 비용 증액, 디자인스튜디오 운영관리 인력 축소(1명)로 인건비 감액	’24.10.24.	754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제주신용보증재단	120,000	-	120,000	120,000	-	120,000	-	-	-	-	’24.10.24.	755
	브릿지보증운용 재원 출연	제주신용보증재단	400,000	-	400,000	250,000	-	250,000	150,000	-	150,000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폐업률 상승으로 브릿지 보증 강화 필요	’24.10.24.	756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신용보증기금	45,000		45,000	50,000		50,000	△5,000		△5,000	사업진행현황에 따른 사업비 조정	’24.10.24.	756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제주신용보증재단	400,000		4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도내 골목상권 점포들의 부실 증가로 공적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해소 및 지속적인 경영안정 지원 필요	’24.10.24.	759
통상물류과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1,069,600	473,083	596,517	1,053,084	459,766	593,318	16,516	13,317	3,199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반영 편성	’24.10.24.	764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300,000		300,000	200,000		200,000	100,000		100,000	수출선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중 제주전시 판매장 구축·운영 부분을 통합편성	’24.10.24.	764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운영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895,100	334,660	560,440	875,800	321,460	554,340	19,300	13,200	6,100	인건비 증감분 반영 편성	’24.10.24.	767
미 래 성장과	도내 ICT 기업 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100,000	23,100	76,900	114,000	23,100	90,900	△14,000	0	△14,000	예산조정에 따른 기업지원비 감액	’24.10.24.	778
	제2단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국가직접지원)	(사)제주산학융합원	300,000	126,000	174,000	300,000	126,000	174,000	0	0	0	-	’24.10.24.	778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4,811,000	568,000	4,243,000	3,763,000	564,800	3,198,200	1,048,000	3,200	1,044,800	국가직접지원사업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	’24.10.24.	779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350,000	0	350,000	350,000	0	350,000	0	0	0	-	’24.10.24.	779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70,000	56,500	13,500	70,000	40,000	30,000	0	16,500	△16,500	-	’24.10.24.	779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 (국가직접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1,221,000	483,000	738,000	998,000	290,000	708,000	223,000	193,000	30,000	국가직접지원사업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	’24.10.24.	779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 (국가직접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343,000	180,000	163,000	133,000	0	133,000	210,000	18,000	30,000	국가직접지원사업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	’24.10.24.	779
미 래 성장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국가직접지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200,000	371,600	1,828,400	2,000,000	321,600	1,678,400	200,000	50,000	150,000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지역 창업 기업 지원사업비 등 반영	’24.10.24.	780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국가직접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80,000	13,140	66,860	0	0	0	80,000	13,140	66,860	국가공모사업 신규 선정에 따른 신규편성	’24.10.24.	780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사)제주산학융합원	600,000	132,000	468,000	0	0	0	600,000	132,000	468,000	신규 국가직접지원사업 공모선정	’24.10.24.	78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국가직접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500,000	658,000	842,000	0	0	0	1,500,000	658,000	842,000	신규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	’24.10.24.	781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100,000	0	100,000	120,000	0	120,000	△20,000	0	△20,000	홍보 운영비 등 일부 조정	’24.10.24.	781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 사업(국가직접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1,612,000	287,912	1,324,088	5,118,000	287,912	4,830,088	△3,506,000	0	△3,506,000	당초 국가직접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	’24.10.24.	781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플랫폼 구축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50,000	0	50,000	0	0	0	50,000	0	50,000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뒷받침하기 위한 기획전략 수립	’24.10.24.	781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527,600	180,000	347,600	500,000	160,000	340,000	27,600	20,000	7,600	인건비 상승률, 사업비 반영	’24.10.24.	782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국가직접지원)	(재)제주 테크노파크	110,000	53,142	56,858	110,000	42,571	67,429	0	10,571	△10,571	-	’24.10.24.	782
	레드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DB 고도화 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250,000	0	250,000	0	0	0	250,000	0	250,000	천연물 소재 R&D를 위한 자원 표준화 (신규사업)	’24.10.24.	782
미 래 성장과	RE100 기반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국가직접지원)	제주 에너지공사	1,000,000	0	1,000,000	0	0	0	1,000,000	0	1,000,000	신규 국가직접지원사업 공모 선정	’24.10.24.	784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제주 에너지공사	2,000,000	320,000	1,680,000	0	0	0	2,000,000	320,000	168,000	그린수소 경제성을 위한 운영지원	’24.10.24.	784
에너지 산업과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제주 에너지공사	400,000	0	400,000	0	0	0	400,000	0	400,000	변경된 에너지 정책에 맞는 홍보 콘텐츠 개선 필요	’24.10.24.	787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개발 (국가직접지원)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000,000	0	1,000,000	1,000,000	0	1,000,000	0	0	0	-	’24.10.24.	789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개발 (국가직접지원)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	216,300	0	216,300	300,000	0	300,000	△83,700	0	△83,700	국가 R&D과제 예산삭감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24.10.24.	789

7		집행률 50%미만 사업내역

(10. 31. 기준 / 2천만원 이상)

(단위: 천 원)

부 서	사업명	통계목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10. 31. 현재)			부진사유 또는 집행계획	명세서 P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경제일자리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무관리비	25,000	55,000	18,258	33%	ㅇ4분기 지역생산품 할인 지원 금액 집행 예정(`24.12월)	739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23년도 특교세분)	기타보상금	-	150,000	-	0	ㅇ착한가격업소(310개소) 대상 공공요금 지원금 집행 예정(11월중)	-
	착한가격업소 이용 배달료 지원	기타보상금	-	260,000	63,270	24%	ㅇ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국비 반납 *(국비)78,000→ 36,255천원 (지방비)182,000→84,595천원 ㅇ10~12월 배달료 집행 예정	-
	착한가격업소 지역사랑상품권 추가적립 지원	사무관리비	-	150,000	53,810	36%	ㅇ행안부에서 도내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과다계상하여 국비 편성 ㅇ11월~12월 포인트 적립분 집행 예정(30,000천원)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655,000	1,200,000	422,292	35.2	ㅇ기업(근로자)의 수요 감소 및 중도 퇴사 증가	742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0,000	85,000	3	3.5%	ㅇ2차 신청(9.19~10.31)에 따른 281명 신청자분 근로복지공단 부과내역 자격검증 후 집행 예정 (‘24.12월) *281명, 57백만원 집행 예정	744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활동(보조율90%)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	20,000	9	45%	ㅇ’24.10월 1차 무료법률상담활동 진행 후 집행잔액 발생	744
	2024 전국경영자총협회 제주포럼(보조율50%)	민간행사 사업보조	-	50,000	-	0%	ㅇ보조사업자 사업포 기로 2회 추경 시 삭감 예정	-
기업투자과	상장기업 육성지원 네트워크 운영	행사운영비	20,000	20,000	8,000	40%	ㅇ기업 및 유관기관간 네트워킹 행사 개최 예정(12월)	747
	국외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및 잠재투자가 방문	국외업무여비	30,000	30,000	11,384	37.9%	ㅇ신재생에너지 해외투자유치활동(11월 중 예정)	749
	투자협약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등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0	100,000	-	0%	ㅇ지급사유 미발생	750
기업투자과	투자협약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등 지원(정액)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700,000	1,900,000	-	0%	ㅇ지급사유 미발생	750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800,000	2,980,000	-	0%	ㅇ지급사유 미발생	750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6,490,657	14,861,934	-	0%	ㅇ6억원 11월 지출예정 ㅇ40억원 12월 지출예정	750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시설비	0	1,000,000	-	0%	ㅇ앵커기업 협의 및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협의 지연에 따라 미집행	-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지원사업(균특이양)	시설비	2,200,000	640,000	313,130	48.9%	ㅇ2024. 12월 구좌농공단지 공업용수관로 정비공사, 대정농공단지 안내판 정비공사 준공금 집행 예정	751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0	3,328,274	1,518,514	45.6%	ㅇ2024. 11월 1차분 준공금 및 2차분 선금 지출, 2024. 12월 기성금 지출 후 집행잔액 명시이월 예정	-
소상공인과	메이드인 제주제품 대중매체 홍보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	42,000	-	0%	ㅇ광고 및 기획보도 진행중으로 11월 초 집행 예정(언론재단)	754
	공동상표 제주마씸관련 단체 홍보마케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63,000	-	0%	ㅇ사업포기(2회 추경시 삭감 예정)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시설비	-	14,691,779	6,269,835	42.6%	ㅇ동절기·우기 등에 따른 공정 지연으로 건축공사 지연 및 타 공정(전기‧통신‧소방) 연계 지	-
		감리비	-	666,485	-	0%
		시설부대비	-	2,112	-	0%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00	800,000	89,790	11.2%	ㅇ국비종료(9월)에 따라 자체재원으로10~12월분 11월부터 순차적 집행 예정	761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력 모색을 위한 소상공인 세미나개최 (보조율 70%)	민간경상 사업보조	-	20,000	-	0%	ㅇ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2회추경 시 삭감 예정
	제주지역 전통시장·상점가 매출동향 분석 및 소외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40,000	20,000	-	0%	ㅇ용역완료(12.20.) 후 사업비 집행
	골목상권 업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보조율 70%)	민간경상 사업보조	-	32,000	-	0%	ㅇ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2회추경 시 삭감 예정
	미디어를 활용한 골목상권 홍보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200	40,200	-	0%	ㅇ홍보(한국언론진흥재단)종료(`24.12.13.) 후 사업비 집행 예정	760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	43,000	-	0%	ㅇ지게차 납품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시설비	4,000,000	5,800,000	-	0%	ㅇ‘23~26년 계속비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11,626,639천원 중 531,959천원(4.5%) 집행 ㅇ‘24. 12월 착공 예정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2,566,000	6,200,000	1,917,257	31%	ㅇ매월 2~3회 추가배송비 지원금 지급, 1인당 평균 신청 금액 4만1천원으로 지급 인원 약 45천명 대비 신청 금액 저조	766
고용센터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신고보상금	기타보상금	16,000	16,000	-	0%	ㅇ부정수급 신고 건수 미발생	771
	실업급여 업무 공무직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25,971	21,592	6,997	32.4%	ㅇ월별 지급 및 12월 퇴직금 등 집행 예정	773
	기본업무수행 여비	국내여비	73,656	73,656	10,644	14.4%	ㅇ출장사유 미발생	774
미래성장과	재난 및 항공체류객 지원대응 플랫폼 클라우드 사용료 및 통신료	공공운영비	78,000	78,000	10,962	14.1%	ㅇ시범 운영기간(~7월) 동안 사용료 및 통신료 미집행	777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타당성 조사 및 방법론 제시 용역	연구용역비	0	76,900	0	0%	ㅇ공사·공단 전입금 세입(11월) 후 발주 예정	-
	수소경제 시법사업 입지마을(함덕리) 지원	민간자본 사업조조	1,350,000	150,000	0	0%	ㅇ마을숙원사업 규모선정 등 사유로 사업지연,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 집행 예정	-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3,500,000	3,000,000	0	0%	ㅇ수소버스(10대) 투입노선 협의 지연, 1대분 집행(12월), 9대분(명시이월)	784
에너지 산업과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13,737,000	4,101,580	585,741	14.3%	ㅇ공정률에 따른 집행 가능으로 실시설계 준공금 및 관급자재비 등(27억원) 12월 중 추가 지출 예정	788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유지비(공공요금, 시설유지 등)	공공운영비	20,000	20,000	369	1.9%	ㅇ유지보수 사유 미발생	790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설 유지비	공공운영비	70,000	70,000	7,000	10%	ㅇ유지보수 사유 미발생	790
	강정마을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정액)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0	3,000,000	0	0%	ㅇ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업대상지(농산물집하장) 건축물 완공 지연, 실시설계비 12월 집행 예정	-
	제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2,544,699	2,973,082	887,044	29.8%	ㅇ사업완료분에 한해 지급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집행 예정	790
	서귀포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2,792,448	1,849,429	916,848	49.6%	ㅇ사업완료분에 한해 지급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집행 예정	79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지역자원시설세분)	기타회계 전출금	538,849	551,682	0	0%	ㅇ지역자원시설세 세입(11월) 후 지출 예정	791
우주모빌 리티과	스마트 그린도시 쓰레기 중량제 시범사업 운영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315,785	236,704	0	0%	ㅇ유지관리 용역 진행 중, 12월말 집행 예정	794
	스마트 그린도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183,954	152,552	59,120	38.8%	ㅇ유지관리 용역 진행 중, 12월말 집행 예정	794
	드론 통합관제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98,000	92,201	6,655	7.2%	ㅇ유지관리 용역 진행 중, 12월말 집행예정	795
	제주 우주,UAM신산업 홍보	사무관리비	50,000	30,000	0	0%	ㅇ1회 추경 사업으로 원인행위 완료 및 12월 집행예정	795
	제주의 한여름밤의 드론 라이트쇼(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290,000	250,000	74,234	29.7%	ㅇ행사완료(4~10월)에 따라 11월중 집행 예정	795
	하원마을 천년문화 미래과학축제	행사운영비	100,000	50,000	0	0%	ㅇ행사 완료(’24.10.27.)에 따라 11월 중 집행 예정	795
우주모빌 리티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계획 수립 (23년특별교부세)	연구용역비	0	200,000	0	0%	ㅇ1회추경 사업으로 현재 입찰 진행중(’25년 집행 예정)
	위성영상 AI분석 기반 멀티영상 분석 풀랫폼 고도화 사업	전산개발비	0	300,000	144,000	48%	ㅇ준공기한(’24.12.) 미도래로 12월 중 집행 예정
	제주 국제 UAM 드론 컨페스타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250,000	250,000	0	0%	ㅇ행사완료(10.8.~9.)에 따라 11월중 집행 예정	796
	전기자동차 차세대 스마트 충전기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0	50,000	0	0%	ㅇ전기차 화재 및 충전기 설치 수요감소에 따른 충전사업자 참여저조
	자율주행·전기차 구역 표시 및 위치안내판 설치	시설비	20,000	20,000	0	0%	ㅇ전기차 구역 표시 위치 선정 및 부지 협의에 따라 12월중 집행 예정	796
	전기자동차 개방형 충전기 설치공사	시설비	200,000	300,000	72,179	24.1%	ㅇ전기자동차 충전기 선정 및 부지 협의후 12월 중 집행 예정	796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20,988,000	101,440,970	32,455,091	32%	ㅇ고금리, 전세계적 경기 침체 및 전기차 캐즘 등으로 판매 둔화 ㅇ하반기 추가 보조금 (8월), 저가형 신차 출시, 제조사 각종 프로모션 등 12월까지 최대한 집행 예정	798
정보정책과	전 도민 디지털배움터 교육 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191,540	105,000	0	0%	ㅇ사업 완료 후 12월 중 지출 예정
	정보통신 보조기기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39,768	169,166	0	0%	ㅇ청구서 접수 후 11월 중 집행 예정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보조율 90%)	민간자본 사업보조	135,000	99,000	2,430	2.5%	ㅇ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절차 추진 등으로 11~12월 집행 완료 예정	809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PLS) 광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5,000	50,000		0%	ㅇ8~11월 중 홍보영상 송출 완료 후 12월 중 집행 예정	811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생산자단체·마을 육성(보조율60%)(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210,000	189,000	65,190	34.5%	ㅇ사업계획변경신청에 따라 11월 중 집행예정	811
	계절근로자 국내·귀국항공료 지원	기타보상금	50,000	200,000	19,974	10.0%	ㅇ귀국항공료 지원대상 계절근로자 감소	813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500,000	10,000,000	1,250,000	12.5%	ㅇ국비 교부 후 12월 중 집행 예정	815
식품산업과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체험·편의시설확충지원 (보조율60%)(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45,000	45,000		0.0%	ㅇ보조사업자 사업수행 중으로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12월)	819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보조율60%)(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360,000	210,000	76,161	36.3%	ㅇ보조사업자 사업수행 중으로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12월)	822
	국산 밀 생산농가 수매가 보전(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0	150,000	50,841	33.9%	ㅇ초기 사업량 대비 정부수매 배정물량이 적어 집행률 부진	822
감귤유통과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00	100,000		0.0%	ㅇ수확시기(11~12월)에 맞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11월) 후 교부	826
	감귤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8,000	20,000		0.0%	ㅇ지출완료(11. 1.)	826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63,000	70,000		0.0%	ㅇ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완료(11월) 후 교부	827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44,900	161,000	26,816	16.7%	ㅇ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완료(11월) 후 교부	827
	제주농산물 유통대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00		0.0%	ㅇ12월 행사 개최 예정으로 보조금 교부(11월)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12,500	225,000		0.0%	ㅇ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완료(11월) 후 교부	827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000	700,000	164,000	23.4%	ㅇ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완료(11월) 후 교부	827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772,200	832,200		0.0%	ㅇ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완료(11월) 후 교부	828
친환경 축산정책과	흑우 소득 직불금	기타 보상금	130,000	130,000	-	0.0%	ㅇ11월 흑우발전위원회 심의 후 지출 예정	830
	유가공장 자동설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35,000	270,000	80,000	29.6%	ㅇ도입장비가 수입산 시설 장비로 수입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한 설치기간 지연(12월 중 완료 예정)	831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민간자본 사업보조	540,000	540,000	88,000	16.3%	ㅇ환경 관련 인허가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ㅇ준공(기성) 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24. 12월한)	833
	악취저감형 양돈장 구축 시설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450,000	432,000	101,000	23.4%	ㅇ사업 대상자 포기 및 추가공모 후 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ㅇ준공(기성) 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24. 12월한)	833
친환경 축산정책과	헌마공신 김만일 정신계승 및 말산업 진흥 전국 학술 심포지엄	행사 운영비	50,000	35,000		0.0%	ㅇ행사완료 후 집행예정 ㅇ심포지엄 개최('24.11.7) ㅇ완료보고서 접수 후 집행 예정('24.12.15.)	834
	퇴역경주마 휴양목장 시범조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00,000	100,000		0.0%	ㅇ대상자 선정('24.6.27) ㅇ준공 확인 후 집행예정(12월 중)	834
	우수 씨수말 도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400,000	350,000		0.0%	ㅇ시장조사 및 대상마 선정 기간 소요 ㅇ사업 완료 후 집행예정(12월 중)	834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항체양성 모돈 등 갱신지원	기타 보상금	22,000	22,000		0.0%	ㅇ'24년 6월 돼지열병 오염백신사고로 인한 돼지열병 양성개체 도태 검토 중(12월 집행 예정)	838
	살처분가축 처리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000	618,000		0.0%	ㅇ시설 지원사업으로 현재 추진중(11~12월 집행 예정)	840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시설비	2,210,100	3,800,000	7,900	0.2%	ㅇ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및 건축설계용역 업체 선정 기간 소요('24.1.~7월) * 실시설계용역 '25.1월 완료(예정) ㅇ'24년 사업비 중 사업 부지 토목공사 등 연내 추진으로 1,257백만원 집행예정 ㅇ나머지 금액(2,477백만원) 정리 추경 시 삭감 후 '25년 본예산 편성	841
수산정책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보조율60%)(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000	50,000	0	0.0%	ㅇ행정절차(건축허가) 이행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지연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예정, 이후 집행잔액에대해 이월추진예정	850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보조율60%) (균특이양)	민간자본 사업보조	600,000	810,000	147,622	18.2%	ㅇ사업자 선정완료하였으며 12월 내 집행완료 예정 (16개소·727백만원)	851
	친환경에너지보급 (해수열히트펌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6,000	33,340	0	0.0%	ㅇ제1회추경 반영(‘24.6.14.) 에 따른 사업대상자 모집하였으나 지연신청서 제출함에 따라 ’24. 11월 착수예정(사업 기간 2개월소요) 및 연내 집행완료 예정	854
수산정책과	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 (보조율60%)	민간자본 사업보조	450,000	540,000	194,200	36.0%	ㅇ어업경영 악화로 인한 자부담 여력부족 등 사업참여 저조	855
해양산업과	이어도문화 의식제고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	80,000	0	0	ㅇ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1회추경에 예산 전액 삭감	859
	지방어항건설 (균특이양)	시설비	5,000,000	3,500,000	356,389	10.2%	ㅇ실시설계용역 완료('24.6.) 후 행정절차 이행(공공디자인심의, 공유수면점용, 문화재 현상변경 등)에 따른 기간 소요되었으며 공사발주 시행중	860
	지방어항건설 감리비(균특이양)	감리비	400,000	200,000	62,257	31.1%	ㅇ실시설계용역 완료('24.6.) 후 행정절차이행(공공디자인심의, 공유수면점용, 문화재 현상변경 등)에 따른 기간 소요되었으며 공사발주 시행중	860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 유류 구입비	공공운영비	80,000	100,000	15,646	15.6%	ㅇ기상악화 및 선박운항계획 변경으로 유류 소모량 감소	860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000,000	2,000,000	0	0%	ㅇ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통과('24.7.16.) 및 기재부 총사업비 등록 지연으로 국비 미교부	861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시설비	4,936,000	8,096,000	4,035,880	49.85%	ㅇ관급자재 수급지연 등에 따른 토목공사 연장으로 집행 일부 부진('25년까지 계속비 사업)	863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어업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	시설비	38,000	42,000	6,696	0.0%	ㅇ집행예정: '24. 12월	868
	해녀탈의장 등 부지 대부료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24,000	30,000	0	0.0%	ㅇ집행예정: '24. 11월	868
	고부가가치 해조류 천해양식 기반조성(균특이양)	시설비	1,000,000	1,120,000	525,869	47%	ㅇ집행예정: '24. 12월	870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6,757,000	4,535,000	2,310	0.1%	ㅇ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24.5.) 및 총사업비 협의완료('24.9.)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876
	추자항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3,715,000	5,100,000	1,348,508	26.4%	ㅇ레미콘 수급 문제로 인한 민원에 따른 공사 중지 중	876
	한림항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5,952,000	100,000	0	1.6%	ㅇ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VE용역 추진중('24.11. 준공예정)	877
농업기술원	감귤 관측조사 농가 보상	기타 보상금	80,000	80,000	-	-	ㅇ11월 3차 관측조사 종료후 수확물에 대한 농가보상금 지출 예정	889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26,043	26,043	5032	19.3%	ㅇ퇴직금 지출 예정	888
	아열대과수 연구사업 난방비 및 기자재 보수	공공 운영비	70,836	45,826	17,943	39.2%	ㅇ겨울7철 아열대 하우스 등유 구입 예정	900
	감귤 관측조사 농가 보상	기타 보상금	80,000	80,000	-	-	ㅇ11월 3차 관측조사 종료후 수확물에 대한 농가보상금 지출 예정	889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26,043	26,043	5032	19.3%	ㅇ퇴직금 지출 예정	888
	아열대과수 연구사업 난방비 및 기자재 보수	공공 운영비	70,836	45,826	17,943	39.2%	ㅇ겨울7철 아열대 하우스 등유 구입 예정	900
	종합분석실 운영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600	32,840	15,591	47.5%	ㅇ월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출	909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차량 임차	사무관리비	22,000	22,880	3,880	17.0%	ㅇ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차량 임차 완료 후 일괄 집행	911
	농업인 전문교육 교재 제작	사무관리비	138,050	138,050	-	-	ㅇ교재 제작 계획 수립 중, 12월 일괄 집행	916
	종합검정분석 운영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33,600	29,580	9,236	31.2%	ㅇ월별 공무직 보험료 집행 및 연말 퇴직연금 지출	917
	농업기상관측시스템 유지 보수	사무관리비	45,000	45,000	14,392	32.0%	ㅇ관리용역 계약 중, 사업완료 후 일괄집행	921
축산생명 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민간 위탁금	180,000	144,000	0	0	ㅇ말조련 거점센터 계약해지로 집행 불가	962
동물위생 시험소	축산물 안전성 검사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27,650	20,908	9,835	47.04%	ㅇ축산물분석검사보조원(국비공무직)보험료 부담금 등 10~12월분 집행 예정	984
동물위생 시험소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기타 보상금	86,000	137,500	44,404	32.29%	ㅇ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신청자 부족으로 입양자 대상 사업신청 독려 추진	989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161,821	115,129	40,890	26.36%	ㅇ가축방역보조원(국비공무직) 보험료 부담금 등 10~12월분 집행 예정	996
해양수산 연구원	안전성조사 분석장비 유지보수관리	공공 운영비	43,000	43,000	17,565	40.8%	ㅇ질량분석기 유지보수 관리계약(12,246천원) 지급예정(11~12월) ㅇ유전자추출장비 수리비 지출(5,575천원) 계약 및 지급 예정(11월) ㅇ기타 분석장비 점검 및 수리비지출(7,000천원)	979
	품종개량용 광어 유전자 분석 소모품 및 수수료	사무 관리비	40,000	40,000	-	-	ㅇ품종개량 어미 유전자 분석완료(‘24.10.23)로 11월 집행 예정(40,000천원)	981
제주시 경제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 컨설팅 지원사업	사무 관리비	20,000	30,000	10,839	36.1%	ㅇ컨설팅 진행 중(6월~11월)으로 컨설팅 완료 후(12월) 지급	179
	농공단지(금능,구좌) 노후 시설물 보수	사무 관리비	70,000	50,000	10,081	27.9%	ㅇ예상치 못한 누수 등으로 당초 계획사업 추진 지연,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11월 추진 및 지급(90%이상 집행예정)	181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사유지 임차료	사무 관리비	-	184,000	23,228	12.6%	ㅇ사유지 매입으로 정리추경 시 삭감 예정(△160,772천원)	일몰
	동부권 민속오일시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연구 용역비	-	47,452	-	-	ㅇ계약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예정(34,229천원)	일몰
	로얄쇼핑센터 시설 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	300,000	-	-	ㅇ사업 변경 신청 예정(11월) ㅇ도 심의위원회 현장평가 심의(12월) 결과에 따라 사업 발주(300백만원 이월 예정)	일몰
	중앙로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균특이양)	시설비	-	500,000	156,420	31.3%	ㅇ관급자재 잔금 지급 39백만원(11월) ㅇ준공금 지급 223백만원(12월)	일몰
제주시 일자리 에너지과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00,000	7,000,000	1,991,493	28.4%	ㅇ10월~12월 인건비 지출 예정 (5,000,000천원)	187
제주시 농정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499,905	158,400	36,765	23%	ㅇ 건강검진 완료에 따라 분기별 집행 ㅇ 향후 집행계획: 12월 - 집행예상액: 121,635천원 - 건강검진 예약 및 수검 독려 추진	329
	출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보조율 80%)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70,000	34,042	49%	ㅇ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한 집행 부진	329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2,580,000	2,226,000	598,572	27%	ㅇ 사업추진계획 상 반기별 집행하며, 국비 미교부로 사업비 교부 지연 - 국비 교부일: '24.10.28 ㅇ 향후 집행계획: 11월 - 집행예상액: 1,627,143천원	330
	상품외 감귤 유통지도 단속요원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95,348	193,013	71,702	37%	ㅇ기간 미도래 ㅇ단속기간(9~12월)내 월별 집행 예정	331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율 50%)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0	100,000	41,821	42%	ㅇ포장재 디자인변경 제작 50% 자부담 부담으로 투자저조	332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 사업 (보조율 6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00,000	100,000	41,420	41%	ㅇ신규 투자 심리위축 사업신청 저조 및 중도 포기 발생	33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기타보상금	400,000	400,000	-	-	ㅇ집행시기 미도래 - 이행점검후 12월 집행예정	332
	기본형(소농,면적) 공익직불금 지원	기타보상금	25,850,000	26,129,000	-	-	ㅇ 집행시기 미도래 - 이행점검후 12월 집행예정	333
	친환경인증농가 농작업 생력화 사업 (보조율 6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00,000	100,000	40,750	41%	ㅇ사업완료 지연, 12월 중 집행예정	334
제주시 농정과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 (보조율7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40,000	70,000	-	-	ㅇ보조사업자 ↔ 납품 업체 간 계약지연, 입찰 공고 중, 12월 중 집행 예정	334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보조율 7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38,000	119,000	-	-	ㅇ보조사업자 사업포기	334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및 운영비	사무 관리비	20,800	20,800	6,257	30%	ㅇ3분기 검사비 일부 미집행(분석완료 후 처리) ㅇ11월 중 4분기 검사 실시 후 12월 집행예정	334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33,072	19,192	-	-	ㅇ2,3차 재공모 후 하반기 선정으로 사업지연 ㅇ11~12월 준공 후 집행예정(14,941천원)	335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28,000	128,000	55,560	43%	ㅇ노지감귤 주 수확 시기인 11~12월 집행예정	336
	농업재해업무 보조원 인부임(상시고용금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70,900	114,498	43,943	38%	ㅇ추후 재해 발생 상황에 따라 집행 예정	337
	농업재해 현장점검 등 운영경비(차량임차 등)	사무관리비	50,000	44,000	13,519	31%	ㅇ추후 재해 발생 상황에 따라 집행 예정	337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보조율 6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500,000	650,000	252,196	39%	ㅇ공모 사업 저조 및 입찰 등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예정	338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보조율 7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00,000	70,000	32,216	46%	ㅇ작물 재배시기 및 여름철 가뭄 심화에 따라 사업처리지연	338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경비 (통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6,000	20,000	9,808	49%	ㅇ9월 이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등으로 인한 사업비 11월 이내 집행 예정	339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7,000	25,200	9,000	36%	ㅇ국비 공모 사업 미선정에 따른 국비예산 미반영으로 추경 감액 예정	340
제주시 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30,449	154,700	39,953	26%	ㅇ농지이용실태조사가 8~1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하반기(11~12월) 집중됨	341
	농지이용실태조사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60,000	64,650	6,406	10%	ㅇ농지이용실태조사가 8~1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하반기(11~12월) 집중됨	341
	농지이용관리지원 유지비	공공운영비	31,000	31,000	8,645	28%	ㅇ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및 청문통지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결과에 따른 우편 발송시 고지서 지출	341
	밭기반정비사업(균특이양)	시설비	7,992,000	7,492,500	3,676,262	49%	ㅇ준공기한 미도래 - 7지구 추진 중 (준공기한 12월)	342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398,000	1,098,000	255,052	23%	ㅇ준공기한 미도래 - 9지구 추진 중 (준공기한 12월)	34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300,000	160,000	10,154	6%	ㅇ제1회추경 예산반영 되어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 이행으로 발주 지연 ㅇ11월 착공 및 12월 준공금 집행예정	343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시설비	200,000	100,000	-	-	ㅇ절차 이행 중으로, 12월 내 준공 후 집행 예정	345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0	110,000	6,702	6.1%	ㅇ해상운송비 추가 접수 및 집행 예정	346
	어민신문 구독	사무관리비	27,000	22,500	5,625	25%	ㅇ구독료 4분기 지출 예정	345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6,000	22,320	-	-	ㅇ1회 추경 반영 후 검진 추진 중으로 사업추진기관에서 일괄 정산 요청 예정	347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70,000	90,000	26,308	29.2%	ㅇ준공검사 완료에 따른 준공금 집행 예정	347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기타보상금	800,000	1,200,000	-	-	ㅇ이행점검 항목 해수부 전산반영 시기에 따라 지출시기 확정 가능으로, 집행 지연	348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사업	사무관리비	22,100	32,640	950	2.9%	ㅇ연내 전액집행 예정	348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사업	기타보상금	1,300,000	1,920,000	-	-	ㅇ이행점검 항목 해수부 전산반영 시기에 따라 지출시기 확정 가능으로, 집행 지연	348
	연·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설치사업 (보조율 60%)	민간자본 사업보조	36,000	60,000	24,000	40%	ㅇ(부진사유)어선 조업출어로 인한 검수 및 보조금 지출 지연 ㅇ(집행계획) 12월중 3척‧94,500천원(보조 36,000 자담 58,500) 사업 완료 예정	349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 시설(균특이양)	시설비	450,000	450,000	195,877	44%	ㅇ(부진사유) 행정절차 (계약심사 등) 이행 지연으로 공사 계약 및 착공 지연 ㅇ(집행계획) 12월 중 사업완료에 따른 208,160천원 추가 집행예정	350
	생분해성어구보급	민간경상 사업보조	357,143	470,000	196,667	42%	ㅇ생분해성어구 납품 지연에 따른 집행지연	350
	어선원 직불제	기타보상금	845,000	780,000	-	-	ㅇ(부진사유) 지침상 직접지불제 지급 대상자 선정에 따른 이행점검(교육이수 및 종합소득세 등 자격 충족 여부 확인) 추진 ㅇ(집행계획) 이행점검 완료 후 최종대상자 선정 및 직불금 지급 예정(12월 중)	351
	도서종합개발사업 (월파방지 시설 보강)	시설비	428,500	453,500	68,353	15%	ㅇ행정절차 (해역이용협의 등)가 지연됨에 따라 ‘24.10월 착공되어 ’25.2월 준공예정	353
	도서종합개발사업 (우도 농축수산물 판매장 건립)	시설비	212,500	287,500	-	-	ㅇ행정안전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24.10월 되어 변경된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추진 중	353
	도서종합개발사업 (올레길 팀방로 시설)	시설비	112,500	387,500	89,642	23%	ㅇ행정절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됨에 따라 ’24.11월 착공할 계획으로 ’25.02 준공 예정	353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사업)	시설비	2,272,500	81,250	18,548	23%	ㅇ행정절차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위한 기획설계용역을 추진 중으로 11월 완료 후 설계공모 추진 예정	354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 보물섬 웰니스 광장 조성 사업)	시설비	1,075,000	137,500	33,183	24%	ㅇ광장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지연되어 실시설계용역이 다소 늦어졌으나, 11월 중 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추진 예정	354
	항만 및 어항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수보강	시설비	60,000	60,000	24,239	40%	ㅇ항만 및 어항시설 내 가로등(보안등) 점검 및 보수보강공사로 단가계약을 추진중으로 ‘24.12월 준공예정	354
	어항 내 방치폐선 처리사업	시설비	20,000	40,000	-	-	ㅇ’24.10.29.행정대집행 계고서 발부 ㅇ’24.11.6.이후 행정대집행 실시예정	355
	행정선(추자호)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29,000	30,000	4,019	13%	ㅇ행정선 운항일수 미달로 인한 집행 부진	358
	행정선(추자호)유류비	공공운영비	36,000	40,000	-	-	ㅇ행정선 운항일수 미달로 인한 집행 부진	358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시설비	40,000	40,000	-	-	ㅇ11월 실시설계 완료	360
	파제벽 등 정비사업	시설비	40,000	40,000	-	-	ㅇ애월읍 재배정 사업으로 12월 준공금 지출	360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균특이양)	시설비	900,000	900,000	375,837	41.8%	ㅇ공사 진행중으로 12월 준공금 지출	360
	함덕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수수료	시설비	25,000	25,000	11,879	47.5%	ㅇ공사 진행중으로 12월 완료 및 잔금 지출	359
제주시 축산과	조사료 경영체 장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140,000	108,000	51,920	48.07%	ㅇ제12차 보조금 심의위 상정 및 1개소 선정되어 12월 중 보조금 교부 예정	366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	기타보상금	37,400	25,000	5,580	22.3%	ㅇ축산과-39424(2024. 10. 9.), 송아지 럼피스킨 보강접종 지속 추진 및 완료 후 공수의사 백신 접종시술비 지급 예정(11월~12월)	369
제주시 축산과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35,200	336,000	107,507	31.9%	ㅇ'24년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양돈농가 선호도 및 사업비가 많은 방역시설인 외부울타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로 집행부진 및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보조사업자 사업 완료(11월~12월)에 따른 보조금 교부 예정	370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성인지예산)	민간경상 사업보조	50,400	8,575	-	-	ㅇHACCP 인증 완료 후 사후 보조금 교부 (국비사업 지침) ※ 인증 소요기간: 6개월 이상	376
	공공형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 사업이전	1,050,000	1,050,000	-	-	ㅇ농림축산식품부 국비 미교부에 따라 부득이 집행 부진(JDC에서 사업부지 매입 완료 후 국비 교부 예정)	378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에너지화)사업	민간자본 사업이전	2,604,000	1,302,000	-	-	ㅇ설계·시공사 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진행 등 잔여공정에 대한 사업 진행 완료 후 예산 집행 추진 예정	378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전환사업)	민간자본 사업이전	260,000	350,000	100,000	28.5%	ㅇ설계내역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인허가 완료 후 선교부 및 기성금 지급	378
	학생 승마체험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400	469,000	142,814	30.45%	ㅇ승마체험 완료 후 12월 중 보조금 교부 예정	380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외승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83,600	283,600	122,460	34.15%	ㅇ외승체험 완료 후 12월 중 보조금 교부 예정	381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승마트레킹)	민간경상 사업보조	75,000	75,000	-	-	ㅇ1회 추경 예산으로 트레킹 체험 완료 후 12월 중 보조금 교부 예정	381
	승용마 조련 강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	40,000	12,000	30%	ㅇ10월29일 국비 교부됨에 따라 11월 중 집행 예정	381
	곤충 사육기반 시설확충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00	21,600	21,600	-	ㅇ사업포기로 인해 공고 후 10월말 대상자 선정 ㅇ12월까지 사업완료 추진	382
서귀포시 경제 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	2,156,000	708,103	32.84%	(부진사유) ㅇ공사 시 명시이월(1,655백만원) 우선 지출로 본예산 집행부진 ※ 현재 본예산 원인 행위 :1,890백만원 (향후계획) ㅇ 하반기 문화센터 공사준공:‘24.12월	-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	21,560	380	1.76%	(부진사유) ㅇ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준공에 따른 준공식 예산으로 건축 준공(‘24.12.) 및 물품구입 등 추진(’25.3월) 후 실시 (향후계획) ㅇ준공식: ‘25. 3~4월	-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사업	시설비	54,050	35,300	-	-	ㅇ준공시기 미도래 (`24.11.30.준공예정)	237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토양용수 분석	사무관리비	150,000	150,000	-	-	ㅇ사업완료 이후 사업비 집행: 11월 중	241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200,000	200,000	-	-	ㅇ이행점검 및 대상자 확정 후 집행: 12월 중	241
	친환경웰빙작물 생산 유통단지 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00	100,000	-	-	ㅇ사업완료 이후 보조금 집행: 11월 중	243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노후회관 개보수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	30,000	-	-	ㅇ사업완료 이후 보조금 집행: 11월 중	243
	청년농업인 선발 심사수당 및 운영비	사무관리비	26,000	26,000	7,689	29.5%	ㅇ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11월	24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3,740,000	3,013,000	808,531	26.8%	ㅇ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국비 교부(2차): 10.28. ㅇ보조금 교부(2차): 11월	243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64,000	100,000	34,041	34.04%	ㅇ연중 사업(최대 7개월 소요)으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후 검토하여 순차 집행 예정 ※ 예산 20,000천원 전용	24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국내여비	20,880	20,880	6,029	29%	ㅇ공공형 계절근로자 인솔 등 비용(4,000천원) ㅇMOU 체결 국가 비자 제한(몽골 우브르항가이주) 에 따른 부진	244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사무관리비	50,400	30,400	11,540	38%	ㅇ공공형 계절근로자 인솔시 차량 임차 및 통역, 교육에 따른 비용(9,800천원) ㅇMOU 체결 국가 비자 제한(몽골 우브르항가이주) 에 따른 부진	244
	농업재해피해복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00	90,000			ㅇ재해 발생 시 현장점검을 위한 업무보조원 채용	245
	농민신문 구독료 지원	사무관리비	60,000	40,500	-	-	ㅇ농민신문 구독료 지급 예정(40,500천원)	245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67,310	158,400	75,559	47.7%	ㅇ부진사유 - 1회추경사업으로 8월에 대상자 선정완료 ㅇ 집행계획 - 월별 검진완료 후 집행(24년 12월 중)	245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	240,000	-	-	ㅇ사업준공 후 11월 집행예정	-
	감귤화아분화기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	60,000	15,000	25%	ㅇ사업 준공 후 11월 집행예정	-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감귤 생산자재지원사업	기타보상금	-	750,000	322,419	43%	ㅇ원지정비(FTA) 사업 완료 후 집행하는 사업으로 11월 집행예정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4,590	64,534	-	-	ㅇ사업 준공 후 11월 집행예정	247
	농수축산물 온오프라인 홍보	사무관리비	-	20,000	2,491	12.46%	ㅇ부진사유 - 11월 사업 추진 시 예산 집행예정 ㅇ집행계획 - 11월 중 사업완료 후 전액 집행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000	300,000	-	-	ㅇ추진상황 -3개소·285백만원 ㅇ부진사유 - 제조가공(체험)시설 구축에 따른 공사 업체선정, 준공,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등 절차 이행 절대공기 필요 ㅇ집행계획 - 사업완료(준공)에 따른 보조금 교부('24년 12월 내)	248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00	400,000	117,978	29.5%	ㅇ읍면동 재배정 ㅇ농가 대부분이 여름철(폭염, 태풍 등)지나고 착공 희망 ㅇ 사업완료에 따라 12월까지 집행 예정	252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00	50,000	18,018	36%	ㅇ읍면동 재배정 ㅇ농가 대부분이 여름철(폭염, 태풍 등)지나고 착공 희망 ㅇ사업완료에 따라 12월까지 집행 예정	252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00	200,000	79,852	39.9%	ㅇ읍면동 재배정 ㅇ사업완료에 따라 12월까지 집행 예정	252
	지역특화원예소득 작물 육성 장려금 등 지원	기타보상금	100,000	1,000,000	245,207	24.5%	ㅇ시기 미도래 ․ 12월 파종 및 수확 확인후 집행예정	253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00	80,000	-	-	ㅇ4차 공모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현재 2개소 진행 중	253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기타보상금	-	1,000,000	382,218	38%	ㅇ노지감귤주출하시기인 11월, 12월에 집중되어 11~12월중 집행 계획	-
	농지이용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7,000	208,000	74,350	35.75%	ㅇ(읍면동 재배정) 9 ~ 10월 채용 후 12월까지 매달 지출	255
	농지이용관리지원	사무관리비	33,069	52,970	7,867	14.85%	ㅇ(읍면동 재배정) 12월까지 매달 지출	256
	농지이용관리지원	공공운영비	16,380	18,380	4,603	25.04%	ㅇ(읍면동 재배정) 12월까지 매달 지출	256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이행강제금 산출에 따른 농지 감정 평가	사무관리비	41,000	42,000	-	-	ㅇ11월 감정 평가 의뢰 후 집행 예정	256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기타보상금	31,496	30,044,000	-	-	ㅇ11월 대상자 확정 후 12월 집행 예정	257
	가뭄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	885,000	31,223	4%	ㅇ도순교 관매달기 협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공사 지연(‘24. 12. 공사 준공)	-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연계 배수조 개선사업	시설비	300,000	1,180,639	308,920	26%	ㅇ설계안전성 검토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공사 지연 (‘24. 12. 공사 준공)	25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녀 안전공제 가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0,128	46,000	-	-	ㅇ매년 12월에 보험만기일 이 도래 ㅇ2024. 12월 중 보험금 집행예정	260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및 연안오염시설정비	시 설 비	150,000	240,000	28,000	12%	ㅇ공유수면 등 인허가 협의 진행중 ㅇ읍면동 재배정 : 113백만원	261
	마을어업 및 어장안내판 정비	시 설 비	10,000	10,000	-	-	ㅇ해루질관련 조례개정(11월중) 예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261
	항내 어선 화재예방 보안카메라 시설	시 설 비	25,000	25,000	-	-	ㅇ사업대상지 선정 지연 ㅇ사업 완료: `24. 11월	265
	어항정비사업 (설계및공사비)	시 설 비	150,000	700,000	288,000	41%	ㅇ1회 추경에 따른 사업추진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필요로 지연 ㅇ사업완료:‘24. 12월	268
	항내 보안등 및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시 설 비	150,000	150,000	33,000	22%	ㅇ당초 설계 및 계약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지출 ㅇ사업완료: `24. 12월	268
	항내폐기물 처리용역	시 설 비	24,000	24,000	-	-	ㅇ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에 따라 처리비용 지출 : ‘24. 12월	26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모슬포항 시설물 정비	시 설 비	80,000	230,000	55,000	24%	ㅇ1회 추경에 따른 사업추진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필요로 지연 ㅇ사업완료 (공사) ‘24. 11월 (용역) ‘24. 12월 ㅇ공사발주: ‘24. 11월	268
	성산포항 시설물 정비	시 설 비	30,000	450,000	193,000	43%	ㅇ1회 추경에 따른 사업추진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필요로 지연 ㅇ사업완료 : ‘24. 12월	269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제주흑우 사육기반구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0	50,000	13,038	26	ㅇ장비제작 기간소요로 집행시기 미도래(11월 중 사업완료)	277
	가축분뇨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157,500	1.146,000	-	-	ㅇ'24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차 내역조정에 따른 2회추경 전액 감액 예정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충량관리과-4401(2024.7.4.)호	286
	액비저장조설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8,000	50,000	-	-	ㅇ인허가 사전절차 이행(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등) 지연으로 착공 지연(‘24.11월말 선금급 집행예정)	286
	말사육환경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00	240,000	93,000	39%	ㅇ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장기화	289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150,000	300,000	106,362	35%	ㅇ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장기화	289
서귀포시 정보화 지원과	대민서비스 기능개발	전산개발비	45,000	45,000	19,800	44%	ㅇ사업 진행중, 사업종료후 지출예정(사업기간 : ‘24.10월~11월)	61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사무관리비	116,800	68,800	0	0%	ㅇ사업 진행중, 사업종료후 지출예정(사업기간 : ‘24.8.20~12.17)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