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13.(수) 10:00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Ⅲ. 주요 검토사항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Ⅳ.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사항

Ⅴ. 성인지 예산

Ⅵ. 성과계획서

Ⅶ.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

Ⅷ. 종합 검토의견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21 2022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11.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11. 4.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5,782억 7,882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조 2,103억 6,311만 8천원보다 3,679억 1,570만 2천원(5.1%) 증액 편성하였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6조 1,618억 6,772만 5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5조 8,138억 5,130만 5천원 보다 3,480억 1,642만원(5.99%)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4,164억 1,109만 5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조 3,965억 1,181만 3천원 보다 198억 9,928만 2천원(1.42%)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

회 계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7,578,278,820	7,210,363,118	367,915,702	5.10
일 반 회 계		6,161,867,725	5,813,851,305	348,016,420	5.99
특 별 회 계		1,416,411,095	1,396,511,813	19,899,282	1.42
	공기업특별회계	673,570,452	565,977,816	107,592,636	19.01
	기타특별회계	742,840,643	830,533,997	△87,693,354	△10.56

	【연도별 예산규모】
※ (‘21) 58,299억원(↑0.12%) → (‘22) 63,922억원(↑9.65%) → (‘23) 70,639억원(↑10.51%) → (‘24) 72,103억원(↑2.07%) → (‘25) 75,782억원(↑5.1%)

□ 2025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추진방향

❍ 2025년 예산편성은 민생경제 활력 지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도민 행복을 우선하는 도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 ▲ 경제체질 대혁신 ▲ 녹색성장 대전환 ▲ 제주가치 극대화 ▲ 일상이 행복한 삶 ▲ 복지안전망 고도화 등 5대 분야 중점 투자를 통해

❍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하고 지역문화 진흥과 유산 가치 제고 등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경제체질 대혁신>

[ 관광산업 혁신] 도민과 여행객이 모두 행복한 관광도시 구현

❍ 관광 디지털 대전환 및 지속가능한 관광 경쟁력 제고

❍ 지역자원 연계한 주민주도 지역관광산업 육성

❍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MICE 인프라 확충

❍ 국내․외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 관광객 만족도 제고 위한 신속 대응 등 관광 혁신노력 체계화

❍ 카지노 관리․감독 체게 확립으로 도내 카지노 경쟁력 강화

<제주가치 극대화>

[ 지방외교․지방정부 ]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선도도시 확립

❍ 국제공공외교 플랫폼으로서의 제주포럼 위상 강화

❍ 평화실천사업 외연 확대를 통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 확산

❍ 글로벌 도시간 교류 및 연대를 강화하는 지방도시외교 선도

<일상이 행복한 삶>

[ 문화․체육 ]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체육으로 빛나는 제주 실현

❍ 제주 역사․문화의 가치 창출을 통한 제주인 정체성 확립

❍ 디지털 기술 활용한 문화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의 섬 제주

❍ 지역거점 기반 콘텐츠기업 지원․육성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화산업 확대

❍ 제주형 K-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문화 생태계 조성

❍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

❍ 1학생 1스포츠 지원 및 스포츠 선수․지도자 생활안정 도모 등 스포츠 생태계 선진화 구축

❍ 전국체전 대비 우수선수 육성․지원, 전문․생활․장애인․학생 스포츠 균형
발전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 교육 ] 교육혁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제주도민대학의 운영 체제 고도화

❍ 제주 특화 교육 모델 개발 및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으로 도민의식 함양

❍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 도입으로 공간의 확장, 유연한 학습시간 등 평생교육 선순환 체제 구축

□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7조 5,782억 7,882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조 2,103억 6,311만 8천원 대비 3,679억 1,570만 2천원(5.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4,814억 4,903만 2천원(총 세입액의 32.74%)으로 2024년 본예산 2조 4,068억 5,535만 6천원 대비 745억 9,367만 6천원(3.1%) 증가하고 있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3조 9,796억 8,517만 5천원(총 세입액의 52.51%)으로 2024년 본예산 3조 7,369억 8,205만 3천원 대비 2,427억 312만 2천원(6.49%) 증가하고 있음.

❍ 지방채는 2,200억원(총 세입액의 2.9%)으로 2024년도 본예산 2,000억원 대비 200억원(10%) 증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971억 4,461만 3천원(총 세입액의 11.84%)으로 2024년 본예산 8,665억 2,570만 9천원 대비 306억 1,890만 4천원(3.53%)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578,278,820	100	7,210,363,118	100	367,915,702	5.10
자체수입		2,481,449,032	32.74	2,406,855,356	33.38	74,593,676	3.10
	지방세수입	1,931,054,000	25.48	1,873,799,000	25.99	57,255,000	3.06
	세외수입	550,395,032	7.26	533,056,356	7.39	17,338,676	3.25
의존수입		3,979,685,175	52.51	3,736,982,053	51.83	242,703,122	6.49
	지방교부세	1,913,765,918	25.25	1,899,927,485	26.35	13,838,433	0.73
	보조금	2,065,919,257	27.26	1,837,054,568	25.48	228,864,689	12.46
지방채		220,000,000	2.90	200,000,000	2.77	20,000,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97,144,613	11.84	866,525,709	12.02	30,618,904	3.53

2. 세출예산 현황

❍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7조 5,782억 7,882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7조 2,103억 6,311만 8천원 대비 3,679억 1,570만 2천원(5.1%) 증가하고 있음.

❍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8,076억 1,658만 6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42억 3,322만원(8.64%) 증가        * 예산 비중 10.31%에서 10.66%로 증가

- 공공질서 및 안전은 3,243억 3,404만 1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73억 7,917만원(5.64%) 증가  * 예산 비중은 4.26%에서 4.28%로 증가

- 교육은 1,553억 2,943만 5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62억 2,828만 6천원(30.42%) 증가           * 예산 비중은 1.65%에서 2.05%로 증가

- 문화 및 관광은 3,785억 6,712만 8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87억 7,423만 7천원(14.79%) 증가   * 예산 비중은 4.57%에서 5%로 증가

- 환경은 1조 494억 3,724만 1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066억 9,354만원(11.32%) 증가       * 예산 비중은 13.07%에서 13.85%로 증가

- 사회복지는 1조 7,888억 9,837만 1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36억 9,872만 7천원(5.53%) 증가     * 예산 비중은 23.51%에서 23.61%로 증가

- 보건은 1,244억 4,394만 9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1억 197만 4천원(△3.94%) 감소             * 예산 비중은 1.8%에서 1.64%로 감소

- 농림해양수산은 7,684억 6,296만 7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26억 2,862만 4천원(3.03%) 증가     * 예산 비중은 10.34%에서 10.14%로 감소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3,351억 197만 7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91억 6,573만 6천원(13.23%) 증가

* 예산 비중은 4.10%에서 4.42%로 증가

- 교통 및 물류는 6,027억 9,585만 8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70억 2,476만 3천원(12.51%) 증가     * 예산 비중은 7.43%에서 7.95%로 감소

- 국토 및 지역개발은 3,590억 5,170만 4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281억 2,596만 4천원(△26.3%) 감소

* 예산 비중은 6.76%에서 4.74%로 감소

- 과학기술은 14억 9,678만 3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억 1,191만 7천원(37.97%) 증가      * 예산 비중은 0.02%임

- 예비비는 300억 3,300만 3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89억 9,761만 6천원(△56.49%) 감소           * 예산 비중은 0.96%에서 0.4%로 감소

- 기타는 8,527억 977만 7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39억 7,428만 9천원(5.44%) 증가하고 있음.      * 예산 비중은 11.22%에서 11.25%로 증가

《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기능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578,278,820	100	7,210,363,118	100	367,915,702	5.10
일반공공행정	807,616,586	10.66	743,383,366	10.31	64,233,220	8.64
공공질서및안전	324,334,041	4.28	307,026,124	4.26	17,307,917	5.64
교육	155,329,435	2.05	119,101,149	1.65	36,228,286	30.42
문화및관광	378,567,128	5.00	329,792,891	4.57	48,774,237	14.79
환경	1,049,437,241	13.85	942,743,701	13.07	106,693,540	11.32
사회복지	1,788,898,371	23.61	1,695,199,644	23.51	93,698,727	5.53
보건	124,443,949	1.64	129,545,923	1.80	-5,101,974	-3.94
농림해양수산	768,462,967	10.14	745,834,343	10.34	22,628,624	3.0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5,101,977	4.42	295,936,241	4.10	39,165,736	13.23
교통및물류	602,795,858	7.95	535,771,095	7.43	67,024,763	12.51
국토및지역개발	359,051,704	4.74	487,177,668	6.76	-128,125,964	-26.30
과학기술	1,496,783	0.02	1,084,866	0.02	411,917	37.97
예비비	30,033,003	0.40	69,030,619	0.96	-38,997,616	-56.49
기타	852,709,777	11.25	808,735,488	11.22	43,974,289	5.44

4.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임.

《 재정 총규모 》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8,762,022	8,951,864	9,081,498	9,331,343	9,585,913	45,712,639	100	2.3
일반회계	6,161,868	6,339,158	6,456,603	6,662,499	6,871,317	32,491,444	71.1	2.8
특별회계	1,416,411	1,424,254	1,423,387	1,453,876	1,485,796	7,203,723	15.8	1.2
기금	1,183,743	1,188,453	1,201,508	1,214,968	1,228,800	6,017,471	13.2	0.9

❍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출전망을 보면,

- 5년(2025년 ~ 2029년)간의 세출전망은 연평균 2.3% 신장률을 예측하고 있음.

- 분야별 세출전망 중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향후 5년간 세출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연평균 △1.4% 여전히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25년도 세출예산의 증액편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도의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 7% 단계적 확보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예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문화 및 관광 분야 연도별 투자계획(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단위: 억원)

구 분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비고
규모	2,319,424	474,368	491,046	464,429	441,797	447,783
비중	5.1%	5.4%	5.5%	5.1%	4.7%	4.7%

《 분야별 세출전망(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괄	8,762,020	8,951,865	9,081,497	9,331,342	9,585,915	45,712,639	100	2.3
일반공공행정	1,589,516	1,622,524	1,605,772	1,606,392	1,607,288	8,031,491	17.6	0.4
공공질서 및 안전	422,120	413,135	405,344	410,888	423,639	2,075,126	4.5	0.1
교육	155,329	155,319	168,993	178,032	191,387	849,060	1.9	5.4
문화 및 관광	474,368	491,046	464,429	441,797	447,783	2,319,424	5.1	-1.4
환경	1,053,489	1,093,717	1,073,811	1,131,199	1,169,659	5,521,875	12.1	2.6
사회복지	1,795,864	1,833,199	1,911,860	2,037,954	2,180,893	9,759,770	21.4	5.0
보건	126,604	129,411	125,285	122,523	121,484	625,307	1.4	-1.0
농림해양수산	893,966	873,657	904,666	921,142	982,379	4,575,810	10.0	2.4
산업· 중소기업	394,830	366,605	360,469	384,297	343,005	1,849,205	4.0	-3.5
교통 및 물류	602,796	625,209	645,319	673,043	727,770	3,274,138	7.2	4.8
국토 및 지역개발	368,898	443,475	487,000	480,492	423,351	2,203,217	4.8	3.5
과학기술	1,497	3,041	4,061	3,596	3,619	15,814	0.0	24.7
예비비	30,033	30,724	31,430	32,153	32,893	157,233	0.3	2.3
기타	852,710	870,803	893,058	907,834	930,765	4,455,169	9.7	2.2

4.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2025년~2029년)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 총괄계획으로서, 단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21년 4월 20일 개정되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조항이 신설됨.(법 공포 후 1년 후 시행)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사항》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사업

○ 취득계획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의회 의결 사업)  (단위 : ㎡, 백만 원)

취득(예정) 연도	회계 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기간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2025	일반	토지	제주시 아라일동	임야	3,866	4,000	산천단 곰솔군 자연유산구역 토지 매입	다년도 (25~27)
2025	일반	토지	제주시 아라일동	임야	2,600
2025	일반	토지	제주시 아라일동	임야	463
2025	일반	토지	제주시 아라일동	대	1,868
2025	일반	토지	제주시 아라일동	임야	1,555
2025	일반	토지	제주시 아라일동	도로	33
2025	일반	토지	서귀포시 성산읍	임야	10,362	320	수산동굴지역 유산구역 토지 매입	단년도
2025	일반	건물	한경면 저지리	대	1,7700	11,500	공공수장고 증축	단년도
2025	일반	토지	서귀포시 성산읍	임야	4,028	1,500	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	단년도
2025	일반	토지	서귀포시 성산읍	임야	2,086
2025	일반	토지 건물	제주시 이호이동	잡종지	4,370	8,923	실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다년도 (25~27)
2026	일반	건물	제주시 도평동	대	9,026.98	43,710	복합체육관 신축	다년도 (25~26)
2026	일반	건물	서귀포시 강정동	공원	11,853.64	48,400	종합체육관 신축	다년도 (23~26)
2027	일반	건물	서귀포시 서귀동	대	5,300	29,000	이중섭 미술관 신축

□ 공유재산 취득 ∙ 처분 총괄계획

○ 취득 계획 (2025년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     (단위 : ㎡, 천원)

취득(예정) 연도	회계 구분	재 산 표 시				취득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기간	소관 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2025	일반	토지	제주시 이호이동	잡종지	1,108	1,600,000	실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다년도 (25~27)	제주시 체육진흥과
2025	일반	토지	제주시 이호이동	잡종지	2,327	2,623,000 (304,837)
2025	일반	건물	제주시 이호이동	잡종지	935	4,700,000
2025	일반	토지	제주시 성산읍	임야	10,362	320,000 (73,674)	자연유산 구역 내 토지 매입	단년도	세계유산 본부
2025	일반	토지	제주시 아라일동	대	1,868	1,200,000 (741,596)	산천단 곰솔군 자연유산구역 내 토지 매입	다년도 (25~27)	세계유산 본부
			제주시 아라일동	임야	1,555	300,000 (141,039)
			제주시 아라일동	임야	3,866	2,000,000 (419,461)
			제주시 아라일동	임야	2,600	470,000 (125,840)
			제주시 아라일동	임야	463	10,000 (51,717)
			제주시 아라일동	도로	33	20,000
2025	일반	토지	성산읍 오조리	임야	4,028	1,200,000 (816,878)	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	단년도	세계유산 본부
	일반	토지	성산읍 오조리	전	2,086	300,000 (138,301)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971억 8,798만 4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02억 4,278만 1천원 보다 269억 4,520만 3천원(38.3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회 계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578,278,820	7,210,363,118	367,915,702	5.1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97,187,984	70,242,781	26,945,203	38.36
	일반회계		96,956,258	70,157,422	26,798,836	38.20
	특별회계		231,726	85,359	146,367	171.47
		학교용지부담금	231,726	85,359	146,367	171.47

□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69억 5,625만 8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01억 5,742만 2천원 보다 267억 9,883만 6천원(38.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과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147억 3,522만원(총 세입액의 15.2%)으로 2024년도 본예산 138억 5,100만 8천원 보다 8억 8,421만 2천원(6.38%) 증액 편성

- 국고보조금은 220억 6,885만 8천원(총 세입액의 22.76%)으로 2024년도 본예산 165억 9,337만 8천원 보다 54억 7,548만원(33%) 증액 편성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99억 1,600만원(총 세입액의 30.86%)으로 2024년도 본예산 198억 2,000만원 보다 100억 9,600만원(50.94%) 증액 편성

- 기금 보조금은 253억 3,618만원(총 세입액의 26.13%)으로 2024년도 본예산 189억 6,803만 6천원 보다 63억 6,814만 4천원(33.57%) 증액 편성

- 전입금은 49억원(총 세입액의 5.05%)으로 2024년도 본예산 9억 2,500만원 보다 39억 7,500만원(429.73%) 증액 편성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 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96,956,258	100.00	70,157,422	100.00	26,798,836	38.20
세외수입		14,735,220	15.20	13,851,008	19.74	884,212	6.38
보조금		77,321,038	79.75	55,381,414	78.94	21,939,624	39.62
	국고보조금	22,068,858	22.76	16,593,378	23.65	5,475,480	33.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9,916,000	30.86	19,820,000	28.25	10,096,000	50.94
	기금보조금	25,336,180	26.13	18,968,036	27.04	6,368,144	33.5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00,000	5.05	925,000	1.32	3,975,000	429.73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900,000	5.05	925,000	1.32	3,975,000	429.73

□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억 3,172만 6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8,535만 9천원 보다 1억 4,636만 7천원(171.4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과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5,620만원(총 세입액의 24.25%)으로 2024년도 본예산 745만원 보다 4,875만원(654.36%) 증액 편성

-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 1억 7,552만 6천원(총 세입액의 75.75%)으로 2024년도 본예산 7,790만 9천원 보다 9,761만 7천원(125.30%) 증액 편성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231,726	100	85,359	100	146,367	171.47
세외수입	56,200	24.25	7,450	8.73	48,750	654.36
보존수입등 및내부거래	175,526	75.75	77,909	91.27	97,617	125.30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578,278,820	7,210,363,118	367,915,702	5.1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97,187,984	70,242,781	26,945,203	38.36
문화체육교육국		26,251,092	20,657,280	5,593,812	27.08
	문화정책과	7,977,398	5,122,748	2,854,650	55.72
	체육진흥과	12,815,968	14,524,173	△1,708,205	△11.76
	교육정책협력과	5,457,726	1,010,359	4,447,367	440.18
관광교류국		14,264,240	6,961,200	7,303,040	104.91
	관광정책과	12,704,000	6,000,000	6,704,000	111.73
	관광산업과	822,000	184,000	638,000	346.74
	평화국제교류과	738,240	777,200	△38,960	△5.01
전국체전기획단		8,000,000	0	8,000,000	순증
세계유산본부		38,942,532	33,383,153	5,559,379	16.65
문화예술진흥원		173,000	168,000	5,000	2.98
민속자연사박물관		187,560	249,850	△62,290	△24.93
한라도서관		917,000	888,000	29,000	3.27
도립미술관		352,000	338,300	13,700	4.05
돌문화공원관리소		1,233,160	1,078,900	154,260	14.30
제주시		1,404,850	1,283,605	121,245	9.45
	문화예술과	27,200	26,600	600	2.26
	관광진흥과	92,000	84,000	8,000	9.52
	체육진흥과	1,130,700	1,025,305	105,395	10.28
	우당도서관	4,600	500	4,100	820.00
	탐라도서관	350	7,200	△6,850	△95.14
	제주아트센터	150,000	140,000	10,000	7.14
	자치행정과(평생학습)	0	0	0	0
서귀포시		5,462,550	5,234,493	228,057	4.36
	문화예술과	85,600	23,610	61,990	262.56
	관광진흥과	0	0	0	0
	체육진흥과	299,000	262,400	36,600	13.95
	서귀포예술의전당	181,307	137,918	43,389	31.46
	도서관운영사무소	10,000	10,500	△500	△4.76
	관광지관리소	4,777,838	4,590,740	187,098	4.08
	서귀포공립미술관	71,800	169,400	△97,600	△57.62
	평생교육과	37,005	39,925	△2,920	△7.31

2. 세출 예산안

□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5,269억 7,171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4,718억 5,080만 8천원 보다 551억 2,090만 2천원(11.68%) 증가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192억 7,398만 4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636억 6,102만 2천원 보다 556억 1,296만 2천원(11.9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6억 9,772만 6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81억 8,978만 6천원 보다 4억 9,206만원(△6.01%)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원, %)

회 계 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578,278,820	7,210,363,118	367,915,702	5.1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26,971,710	471,850,808	55,120,902	11.68
	일반회계		519,273,984	463,661,022	55,612,962	11.99
	특별회계		7,697,726	8,189,786	△492,060	△6.01
		학교용지부담금	1,654,726	1,189,786	464,940	39.08
		제주도개발사업	6,043,000	7,000,000	△957,000	△13.67

1) 조직별

□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교육국은 2,143억 7,035만 1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992억 5,177만 6천원 대비 151억 1,857만 5천원(7.59%) 증가

․(문화정책과)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민간자본보조/국비 지원]’ 62억 증액 등 기존 40개 사업 156억이 증액되고 있으며  21개 사업 50억이 신규 편성되고 있음

․(체육진흥과) ‘도체육회 운영비[법정운영비보조]’ 3억 증액 등 7개 사업 7억이 증액되고 ‘도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공사[시설비/국비 지원]’ 사업 13억 등  20개 시설비 사업이 53억이 증액되고 있음

․(교육정책협력과) ‘학교급식비 지원[교육기관보조]’ 12억 등 7개 사업 28억이 증액되고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출연금]’ 3억 등 9개 사업 5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관광교류국은 568억 1,056만 4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527억 7,857만 7천원 대비 40억 3,198만 7천원(7.64%) 증가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공사공단전출금]’ 9억 증액 등 기존 12개 사업 23억을 전년 대비 증액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 활용 제주 한류 관광 마케팅[공기관위탁]’ 2억 5천 등 6개 사업 7억 4천 신규 편성함.

․(관광산업과)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시설 지원[민간자본보조]’ 1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 2026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신설(2024.7.9.)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기획단이 19억 9,853만원을 신규 편성

- 세계유산본부는 615억 2,695만 6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523억 8,198만 7천원 대비 91억 4,496만 9천원(17.46%) 증가

․(세계유산본부) ‘2025 세계유산축전 개최 지원[민간경상보조]’ 2억 증액 등 31개 사업 52억을 증액 편성하고
‘멀티미디어 기반 산악박물관 전시환경 개선[시설비/국비지원]’ 26억 등 65개 사업 127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복원 사업[시설비]’ 8억 등 35개 사업 71억원을 일몰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원은 62억 4,163만 4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54억 5,915만 5천원 대비 7억 8,247만 9천원(14.33%) 증가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7억 9,766만 7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5억 7,950만 1천원 대비 2억 1,816만 6천원(13.81%) 증가

- 한라도서관은 31억 4,232만 3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6억 907만 6천원 대비 5억 3,324만 7천원(20.44%) 증가

- 도립미술관은 67억 7,434만 2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63억 7,171만 5천원 대비 4억 262만 7천원(6.32%) 증가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87억 7,580만 4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29억 7,800만 5천원 대비 42억 220만 1천원(△32.38%) 감소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시물 보강 제작․설치 사업(85억) 완료에 따라 일몰

- 제주시는 764억 2,767만 4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531억 14만 6천원 대비 233억 2,752만 8천원(43.93%) 증가

․제주시 주요증액 사업은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 시설조성[시설비]’ 47억(신규)
(체육진흥과)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시설비]’ 53억(신규)
(탐라도서관) ‘AI 기반 어린이 혁신 친화공간 조성사업[시설비]’ 21억(신규) 등 시설사업비가 대폭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사업비 총 19,371,064천원 증액 (제주시 전체 증액 예산의 83.04%)

- 서귀포시는 891억 586만 5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853억 4,087만원 대비 37억 6,499만 5천원(4.41%) 증가하고 있음.

․서귀포시 주요증액 사업은

(문화예술과) 폐산업시설등 유휴시설 문화재생 사업[시설비] 18억
(관광진흥과) 노후관광시설 재생[시설비] 5억
(체육진흥과)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시설비] 53억
강창학 보조구장 보수공사[시설비] 25억
(서귀포공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시설비] 13억 증액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문화예술과) 서귀포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건립[시설비] 25억 일몰,
문화도시 조성사업[민간위탁금] 20억 일몰 사업 등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578,278,820	7,210,363,118	367,915,72	5.1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26,971,710	471,850,808	55,120,902	11.68
문화체육교육국		214,370,351	199,251,776	15,118,575	7.59
	문화정책과	60,817,271	40,812,365	20,004,906	49.02
	체육진흥과	35,837,177	42,191,483	△6,354,306	△15.06
	교육정책협력과	117,715,903	116,247,928	1,467,975	1.26
관광교류국		56,810,564	52,778,577	4,031,987	7.64
	관광정책과	45,308,854	44,029,097	1,279,757	2.91
	관광산업과	4,443,048	2,053,254	2,389,794	116.39
	평화국제교류과	7,058,662	6,696,226	362,436	5.41
전국체전기획단		1,998,530	0	1,998,530	순증
세계유산본부		61,526,956	52,381,987	9,144,969	17.46
문화예술진흥원		6,241,634	5,459,155	782,479	14.33
민속자연사박물관		1,797,667	1,579,501	218,166	13.81
한라도서관		3,142,323	2,609,076	533,247	20.44
도립미술관		6,774,342	6,371,715	402,627	6.32
돌문화공원관리소		8,775,804	12,978,005	△4,202,201	△32.38
제주시		76,427,674	53,100,146	23,327,528	43.93
	문화예술과	23,218,358	14,569,997	8,648,361	59.36
	관광진흥과	5,797,091	3,626,233	2,170,858	59.87
	체육진흥과	37,503,510	29,436,545	8,066,965	27.40
	우당도서관	2,385,782	1,764,665	621,117	35.20
	탐라도서관	4,247,714	1,908,075	2,339,639	122.62
	제주아트센터	2,616,964	1,145,224	1,471,740	128.51
	자치행정과(평생학습)	658,255	649,407	8,848	1.36
서귀포시		89,105,865	85,340,870	3,764,995	4.41
	문화예술과	13,566,869	14,633,967	△1,067,098	△7.29
	관광진흥과	5,927,007	5,426,865	500,142	9.22
	체육진흥과	53,694,441	51,146,430	2,548,011	4.98
	서귀포예술의전당	1,970,382	1,531,226	439,156	28.68
	도서관운영사무소	3,372,984	3,307,394	65,590	1.98
	관광지관리소	2,853,839	3,047,866	△194,027	△6.37
	서귀포공립미술관	5,825,457	4,482,013	1,343,444	29.97
	평생교육과	1,894,886	1,765,109	129,777	7.35

2) 기능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교육과 문화및관광’ 분야의 세출 예산안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의 93.86%인 4,946억 3,047만 9천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안의 6.53%를 차지하고, 2024년 본예산 대비 502억 1,040만원이 증가(11.3%)하고 있음.

《 기능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구성비	2024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도 전 체			7,578,278,820	100	7,210,363,118	100	367,915,702	5.1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26,971,710	6.95	471,850,808	6.54	55,120,902	11.68
	일반공공행정		8,477,434	0.11	8,010,709	0.11	466,725	5.83
	교육		118,972,764	1.57	117,476,188	1.63	1,496,576	1.27
		유아및초중등교육	113,152,494	1.49	111,777,750	1.55	1,374,744	1.23
		평생․직업교육	5,820,270	0.08	5,698,438	0.08	121,832	2.14
	문화 및 관광		375,657,715	4.96	326,943,891	4.53	48,713,824	14.90
		문화예술	128,323,757	1.69	108,344,055	1.50	19,979,702	18.44
		관광	64,097,185	0.85	57,947,563	0.80	6,149,622	10.61
		체육	128,797,777	1.70	122,553,905	1.70	6,243,872	5.09
		문화재	54,438,996	0.72	38,098,368	0.53	16,340,628	42.89
	환경(자연)		17,731,663	0.23	13,776,572	0.19	3,955,091	28.71
	농림해양수산		4,252,141	0.06	3,718,674	0.05	533,467	14.35
	기타		1,879,993	0.02	1,924,774	0.03	△44,781	△2.33

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안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16.5억원으로, 2024년 11.9억원 대비 4.6억원(39.1%) 증가하고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예산 편성·부과: 행정시(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단위: 천원)

세 입(안)						세 출(안)
구분		2025년	2024년	증감 (증감률)		구분	2025년	2024년	증감 (증감률)
총 계		1,654,726	1,189,786	464,940 (39.1%)		총 계	1,654,726	1,189,786	464,940 (39.1%)
도	순세계 잉여금	7,675	7,780	△105 (△1.3%)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1,507,406	752,111	755,295 (100.4%)
	공공예금 이자수입	56,200	7,450	48,750 (654.4%)		예비비 (예산액의 1% 이내)	7,320	7,675	△355 (△4.6%)
	예탁금 이자수입	167,851	70,129	97,722 (139.3%)		예탁금	140,000	430,000	△290,000 (△67.4%)
제주시	학교용지 부담금	1,023,000	910,000	113,000 (12.4%)
서귀 포시	학교용지 부담금	400,000	194,427	205,573 (105.7%)

*《세입 증가 내역》 공공예금 이자수입(48,750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97,722천원)
* 부담금(제주시 113,000천원, 서귀포시 205,573천원)

*《세출 증가 내역》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755,295천원)

*《세출 감소 내역》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290,000천원)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세입 재원	세출 항목
1.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체납된 부담금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1.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Ⅲ		주요 검토사항

1. 세입 예산안

□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971억 8,798만 4천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액 7조 5,782억 7,882만원의 1.28%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 (도 전체 대비)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도 전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비중 (b/a)
		2025 세입안(a)	구성비	2025년 세입안(b)	구성비
총세입		7,578,278,820	100	97,187,984	100	1.28
지방세		1,931,054,000	25.48	0	0	0
세외수입		550,395,032	7.26	14,791,420	15.22	2.69
지방교부세등		1,913,765,918	25.25	0	0	0
보조금		2,065,919,257	27.26	77,321,038	79.56	3.74
	국고보조금	1,199,576,804	15.83	22,068,858	22.71	1.8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50,985,906	5.95	29,916,000	30.78	6.63
	기금	415,356,547	5.48	25,336,180	26.07	6.10
지방채		220,000,000	2.90	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97,144,613	11.84	5,075,526	5.22	0.57

□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702억 4,278만 1천원 보다 269억 4,520만 3천원(38.36%)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 모두 2024년도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외수입은 147억 9,142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3,296만 2천원(6.73%) 증가하여, 도 전체 세외수입 5,503억 9,503만 2천원의 2.69%를 차지하고,

- 국고보조금은 220억 6,88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4억 7,548만원(33%) 증가하여, 도 전체 국고보조금 수입 1조 1,995억 7,680만 4천원의 1.84%를,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99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9,600만원(50.94%)이 증가하였으며, 도 전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입 4,509억 8,590만 6천원의 6.63%를 차지하고 있음.

- 기금은 253억 3,618만원으로 전년대비 63억 6,814만 4천원(33.57%) 증가하여, 도 전체 기금 수입 4,153억 5,654만 7천원의 6.1%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 (전년대비)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2024년		증감액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97,187,984	100.00	70,242,781	100.00	26,945,203	38.36
세외수입		14,791,420	15.22	13,858,458	19.73	932,962	6.73
보조금		77,321,038	79.56	55,381,414	78.84	21,939,624	39.62
	국고보조금	22,068,858	22.71	16,593,378	23.62	5,475,480	33.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9,916,000	30.78	19,820,000	28.22	10,096,000	50.94
	기금	25,336,180	26.07	18,968,036	27.00	6,368,144	33.57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5,075,526	5.22	1,002,909	1.43	4,072,617	406.08

□ 재원별, 연도별 세입 추계를 살펴보면, 도 전체 세외수입은 연평균 11.38%로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외수입은 연평균 △2.28%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세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9.46%로 도 전체 연평균 증가율 8.62%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금 보조금 세입의 증가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재원별 세입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입안	연평균 증감률
세외수입		도	357,592	403,098	490,733	533,056	550,395	11.38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16,219	14,615	15,097	13,858	14,791	△2.28
소 계 (국고보조금 등)		도	1,483,880	1,670,899	1,843,282	1,837,055	2,065,919	8.62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53,864	66,552	39,757	55,381	77,321	9.46
	국고보조금	도	951,550	1,063,619	1,114,685	1,065,111	1,199,577	5.96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18,503	19,966	17,526	16,593	22,069	4.5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도	240,279	264,799	358,827	389,942	450,986	17.05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23,274	28,073	12,461	19,820	29,916	6.48
	기금	도	292,051	342,481	369,771	382,002	415,357	9.20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12,087	18,512	9,770	18,968	25,336	20.32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147억 9,142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38억 5,845만 8천원보다 9억 3,296만 2천원(6.73%) 증액 편성하고 있음.

*(도  전  체) (‘22년) 4,031억원 → (‘23년) 4,907억원 → (‘24년) 5,331억원 → (‘25년) 5,504억원

*(문광위소관) (‘22년)  146억원 → (‘23년)   151억원 → (‘24년)  139억원 → (‘25년)   148억원

《 세외수입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5 예산(안)	2024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 체		550,395,032	533,056,356	17,338,676	3.25
세 외 수 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4,791,420	13,858,458	932,962	6.73
	경상적세외수입	13,736,703	13,554,335	185,368	1.35
	임시적세외수입	1,028,317	278,623	749,694	269.0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5,200	24,000	1,200	5.00
	지난연도 수입	1,200	1,500	△300	△20.00

□ 2025년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269.07% 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세계유산본부의‘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공모 선정에 따른 일시적 세입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외수입은 연평균 △2.28%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입 감소의 원인 분석과 함께 자체세입 발굴 및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은 24개 사업에 220억 6,885만 8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65억 9,337만 8천원 보다 54억 7,548만원(33.0%)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도 전체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2.6%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은 33.79%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  전  체) (‘22년) 10,636억원 → (‘23년) 11,146억원 → (‘24년) 10,107억원 → (‘25년) 11,225억원

* (문광위소관) (‘22년)   199억원 → (‘23년)   175억원 → (‘24년)    165억원 → (‘25년)    221억원

□ 주요 세입 내역은

- (문 체 부)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 등 4개 사업 36억

- (국가유산청)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사업’ 외 172억 등임.

《국고보조금 세입 총괄》

(단위: 천원, %)

부서별	부처별	내 역	2025 예산(안)	2024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 체			1,199,576,804	1,065,110,848	134,465,956	12.6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개 부처 24개 사업	22,068,858	16,593,378	5,475,480	33.00
문화 정책과	문화체육 관광부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 등 4개 사업	3,680,618	476,078	3,204,540	673.11
교육정책 협력과	교육부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325,000	0	325,000	순증
평화국제교류과	외교부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등 2개 사업	738,240	777,200	△38,960	△5.01
세계유산 본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방문의 해 등 15개 사업	17,265,000	15,279,100	1,985,900	13.00
	환경부	․지질공원 운영지원 1개 사업	60,000	61,000	△1,000	△1.64

※ 국고보조금 세입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2 ～ 3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9개 사업에 299억 1,600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98억 2,000만원 보다 100억 9,600만원(50.94%)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도  전  체) (‘22년) 2,648억원 → (‘23년) 3,588억원 → (‘24년) 3,899억원 → (‘25년) 4,509억원

* (문광위소관) (‘22년)  280억원 → (‘23년)   124억원 → (‘24년)  183억원 → (‘25년)   299억원

□ 주요 세입 내역은

- (문체부) 폐산업시설등 유휴시설 문화재생사업  9억원

- (문체부) 제주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사업 127억원

- (환경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사업 143억원 등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 총괄》

(단위: 천원, %)

부서별	부처별	내역	2025 예산(안)	2024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 체			450,985,906	389,941,580	61,044,326	15.6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개 부처 9개 사업	29,916,000	19,820,000	10,096,000	50.94
문화 정책과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구축 등 2개 사업	1,150,000	1,500,000	△350,000	△23.33
관광 정책과	문화체육 관광부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1개 사업	12,704,000	6,000,000	6,704,000	111.73
관광 산업과	문화체육 관광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등 4개 사업	822,000	184,000	638,000	346.74
세계유산 본부	환경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업 1개 사업	14,328,000	11,251,000	3,077,000	27.35
한라 도서관	문화체육 관광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1개 사업	912,000	885,000	27,000	3.0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 내역....................... 심사 참고자료 P. 4

(4) 기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입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등 3개 기금이 해당되며,

- 총 39개 사업에 253억 3,618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89억 6,803만 6천원 보다 63억 6,814만 4천원(33.5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  전  체) (‘22년) 3,424억원 → (‘23년) 3,697억원 → (‘24년) 3,820억원 → (‘25년) 4,154억원

* (문광위소관) (‘22년)  185억원 → (‘23년)    97억원 → (‘24년)  189억원 → (‘25년)   253억원

□ 주요 세입 내역은

- (문화예술진흥기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31억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128억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국체전시설 건립 및 개보수 80억원

- (국가유산보호기금) 문화유산 돌봄사업 등 13억원 등임

《기금 세입 총괄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별	기금별	내 역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 체			415,356,547	382,002,140	33,354,407	8.7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개 기금 39개 사업	25,336,180	18,968,036	6,368,144	33.57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진흥기금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2개 사업	3,145,000	3,144,970	30	0.00
체육 진흥과	국민체육 진흥기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24개 사업	12,815,968	14,524,173	△1,708,205	△11.76
전국체전기획단	국민체육 진흥기금	․전국체전시설 건립 및 개보수 1개사업	8,000,000	0	8,000,000	순증
세계유산본부	국가유산 보호기금	․자연유산 돌봄사업 등 12개 사업	1,375,212	1,298,893	76,319	5.88

※ 기금 세입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4 ～ 6

2. 세출 예산안

□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269억 7,171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4,718억 5,080만 8천원 보다 551억 2,090만 2천원(11.68%)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보다 총 규모도 증가하면서 도 전체예산의 비중 역시 증가(6.54% → 6.95%)하고 있음.

《 주요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통 계 목		2025년예산(안)	비중	2024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26,971,710	100	471,850,808	55,120,902	11.68
	보수	225,956	0.04	0	225,956	순증
	행사운영비	16,639,219	3.16	9,967,995	6,671,224	66.93
	연구용역비	1,742,000	0.33	830,000	912,000	109.88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371,040	0.64	3,045,600	325,440	10.69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6,978,783	3.22	15,838,434	1,140,349	7.20
	출연금	27,903,746	5.30	19,327,634	8,576,112	44.37
	민간경상사업보조	34,462,697	6.54	34,769,824	△307,127	△0.88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970,600	2.08	10,081,500	889,100	8.82
	민간행사사업보조	9,617,380	1.83	11,833,600	△2,216,220	△18.73
	민간위탁금	37,134,163	7.05	34,574,451	2,559,712	7.4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3,793,412	6.41	32,361,515	1,431,897	4.42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9,967,700	1.89	7,756,165	2,211,535	28.51
	공사·공단전출금	6,790,000	1.29	5,873,680	916,320	15.60
	시설비	129,150,766	24.51	114,573,793	14,576,973	12.72
	감리비	3,120,000	0.59	2,055,000	1,065,000	51.82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6,995,800	1.33	3,444,600	3,551,200	103.09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10,258,000	1.95	1,748,000	8,510,000	486.84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600,000	0.11	0	600,000	순증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49,933	0.64	1,998,326	1,351,607	67.64
	출자금	19,587,000	3.72	16,300,000	3,287,000	20.17
	기금전출금	8,043,000	1.53	9,500,000	△1,457,000	△15.34
	기타반환금등	96,000	0.02	3,516,000	△3,420,000	△97.27

□ 성질별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은

․(행사운영비)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 12억원
(행사운영비) 제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 14억원
(행사운영비)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 : 8.4억원
(행사운영비) 도립미술관 국제특별 기획전 개최 : 5.4억원

․(출연금) 문화예술재단 104억원(증 55억), 콘텐츠진흥원 84억원(증 15억)
제주학연구센터 24.8억원(증 11억) 등

․(민간위탁금)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 : 12.5억원(증 5억)
(민간위탁금)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 12억원(증 9억)
(민간위탁금)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 12억원(증 9억)

․(시설비) 도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공사 : 13억원(신규)
(시설비) 제주 산천단 곰솔 군 토지매입 사업 : 15억원(신규)
(시설비) 탐방안전시설 정비 : 40.8억원(증 13.9억)
(시설비) 멀티미디어 기반 산악박물관 전시환경 개선 : 26억원(신규)
(시설비)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공공도서관) : 41.7억원(증 37.4억)
(시설비)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소규모공연장 등) : 47.4억원(신규)
(시설비) 제주시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 : 53.5억원(신규)
(시설비) 서귀포시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 : 53.5억원(신규)

․(민간자본사업보조) 원불교 제주국제마음센터 건립사업 : 31억원(신규)
(민간자본사업보조) 법화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 : 34억원(증 31.8억)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 : 66억원(증 62.3억)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출예산 점유율 또한 전년보다 높은 점유율(4.53% → 4.95%)을 차지하고 있어,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 (22년) 4.90% → (23년) 4.75%  → (24년) 4.57% → (25년) 5.0%

《 총 예산규모 대비 세출예산 점유율 비교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세출예산 점유율	도전체	7,578,279	7,210,363	7,063,922	6,392,245	5,829,867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26,972	471,851	477,566	343,696	288,065
	점유율	6.95%	6.54%	6.76%	5.38%	4.94%
기능별 점유율	문화 및 관광	378,567	329,793	335,876	313,451	264,646
	점유율	4.95%	4.53%	4.75%	4.90%	4.54%

□ 주요 과목별 검토

(1) 행사운영비

□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행사운영비 세출예산액은 166억 3,921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7,122만 4천원(66.93%)이 증액되고 있음.

《 행사운영비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6,639,219	9,967,995	6,671,224	66.93
	문화체육교육국		986,300	830,360	155,940	18.78
		문화정책과	910,300	804,360	105,940	13.17
		체육진흥과	0	0	0
		교육정책협력과	76,000	26,000	50,000	192.31
	관광교류국		328,000	175,000	153,000	87.43
		관광정책과	21,000	30,000	△9,000	△30.00
		관광산업과	0	0	0
		평화국제교류과	307,000	145,000	162,000	111.72
	전국체전기획단		128,000	0	128,000	순증
	세계유산본부		3,853,185	1,275,580	2,577,605	202.07
	문화예술진흥원		1,245,337	1,233,997	11,340	0.92
	민속자연사박물관		719,300	340,300	379,000	111.37
	한라도서관		296,460	91,260	205,200	224.85
	도립미술관		1,014,497	1,574,858	-560,361	-35.58
	돌문화공원관리소		1,194,000	245,000	949,000	387.35
	제주시		3,710,540	1,870,640	1,839,900	98.36
	서귀포시		3,163,600	2,331,000	832,600	35.72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행사운영비 증가율이 66.93%로 전체적으로 행사성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돌문화공원관리소 등 증가율이 100% 이상인 부서가 6개 부서로 나타나고 있음.

□ 행사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우, 행사성 사업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어 정작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투자될 재원을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행사운영비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 민간이전경비

□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민간이전경비(보험금 제외)의 세출예산액은  921억 8,484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912억 5,937만 5천원보다 9억 2,546만 5천원(1.01%) 증액되고 있음.

《 민간이전경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2,184,840	91,259,375	925,465	1.01
민간경상사업보조	34,462,697	34,769,824	△307,127	△0.88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970,600	10,081,500	889,100	8.82
민간행사사업보조	9,617,380	11,833,600	△2,216,220	△18.73
민간위탁금	37,134,163	34,574,451	2,559,712	7.40

□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은 961억 7,38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1,622만원(△18.73%)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민간위탁금은 371억 3,416만 3천원으로 25억 5,971만 2천원(7.4%)이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사업 내역은

-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홍보사무소 운영 : 12.5억원(증 5억)

- (제주시 체육진흥과)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 13.2억원

- (제주시 체육진흥과)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 13.2억원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 12억원(증 9억)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 12억원(증 9억)

□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보조금성과평가에 따라 예산편성에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금의 경우(특히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신규 문화체육복합센터 등의 준공에 따라 민간위탁 시설이 늘어나고 기존 민간위탁 사업의 인건비 등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세출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추가적으로 조성되는 복합센터 등 향후 민간위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원조달 등에 대한 방안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226,020,011	228,365,339	△2,345,328	△1.0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37,134,163	34,574,451	2,559,712	7.40
	문화체육교육국		9,506,900	13,154,500	△190,200	△1.45
		문화정책과	34,57,400	3,640,600	△183,200	△5.03
		체육진흥과	7,706,900	7,663,900	43,000	0.56
		교육정책협력과	1,800,000	1,850,000	△50,000	△2.70
	관광교류국		5,948,000	4,498,587	1,449,413	32.22
		관광정책과	3,001,000	2,496,787	504,213	20.19
		관광산업과	1,747,000	975,000	772,000	79.18
		평화국제교류과	1,200,000	1,026,800	173,200	16.87
	세계유산본부		3,556,313	3,417,230	139,083	4.07
	한라도서관		250,000	261,150	△11,150	△4.27
	도립미술관		850,000	780,000	70,000	8.97
	돌문화공원관리소		30,000	267,034	△237,034	△88.77
	제주시		5,174,600	5,168,500	6,100	0.12
		문화예술과	582,000	576,500	6,100	0.12
		관광진흥과	623,000	623,000	0	0
		체육진흥과	3,969,000	3,969,000	0	0
	서귀포시		8,360,950	7,027,450	1,333,500	18.98
		문화예술과	2,120,000	2,620,000	△500,000	△19.08
		관광진흥과	665,000	665,000	0	0
		체육진흥과	5,345,750	3,515,750	1,830,000	52.05
		도서관운영사무소	105,200	101,700	3,500	3.44
		평생교육과	125,000	125,000	0	0

※ 민간위탁금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148 ～ 155

(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99억 6,770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7억 5,616만 5천원 보다 22억 1,153만 5천원(28.5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9,967,700	7,756,165	2,211,535	28.51
	문화체육교육국		1,639,500	920,200	719,300	78.17
		문화정책과	666,500	210,200	456,300	217.08
		체육진흥과	500,000	280,000	220,000	78.57
		교육정책협력과	473,000	430,000	43,000	10.00
	관광교류국		7,082,700	5,918,960	1,163740	19.66
		관광정책과	6,039,400	5,270,960	768,440	14.58
		관광산업과	440,000	208,000	232,000	111.54
		평화국제교류과	603,300	440,000	163,300	37.11
	세계유산본부		250,000	80,000	170,000	212.50
	문화예술진흥원		5,000	5,005	△5	△0.10
	한라도서관		800,000	644,000	156,000	24.22
	도립미술관		6,000	6,000	0	0
	돌문화공원관리소		20,000	20,000	0	0
	제주시		84,500	38,000	46,500	122.37
	서귀포시		80,000	114,000	△34,000	△29.82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190 ～ 195

□ 2025년도에 신규로 편성하는 주요 공기관 대행사업을 보면

(문화정책과)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제주전시관 운영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2.7억원

(체육진흥과) 펍지 네이션스 컵대회 3.5억원
(관광정책과) 제주 최우수관광마을 디지털 기반 조성 1억원

(관광정책과) 글로벌 인플루언서 활용 제주 한류 관광마케팅 2.5억원

(관광산업과) 제주 여행객 숙박 트렌드 분석 1.2억원

(평화국제교류과) 제33회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제주개최 2억원  등임

□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시 행정 외주화 경비의 축소를 지적하고 있으나 공기관대행사업비가 2024년 대비 28.51% 증가하고 있음. 특히, 관광정책과의 경우 부서 전체 예산 증가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공기관대행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주요 부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구성비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정책과		60,817,271	100.0	40,812,365	100.0	20,004,906	49.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66,500	1.1	210,200	0.5	456,300	217.1
체육진흥과		35,837,177	100.0	42,191,483	100.0	2,389,794	5.7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0	1.4	280,000	0.7	220,000	78.6
관광정책과		45,308,854	100.0	44,029,097	100.0	1,279,757	2.9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39,400	13.3	5,270,960	11.9	768,440	14.6
관광산업과		4,443,048	100.0	2,053,254	100.0	2,389,794	116.4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40,000	9.9	208,000	15.5	232,000	111.5

《 위탁기관별 공기관대행 사업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위탁기관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
			금액	비율
제주관광공사	6,223,000	5,066,000	1,157,000	22.8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233,000	1,044,000	189,000	18.1
한국언론진흥재단	860,500	867,965	-7,465	△0.9
제주국제컨벤션센터	686,300	267,000	419,300	157.0
제주콘텐츠진흥원	433,500	100,200	333,300	332.6
제주문화예술재단	100,000	100,000	0	0
제주대학교	90,000	87,000	3,000	3.4
제주연구원	41,400	50,000	-8,600	△17.2
기타	50,000	90,000	-40,000	△44.4

(4)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는 69억 9,580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4억 4,460만원 보다 35억 5,120만원(103.0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6,995,800	3,444,600	3,551,200	103.09
	문화체육교육국		4,388,000	2,107,000	2,281,000	108,26
		문화정책과	4,276,000	2,054,000	2,222,000	108.18
		체육진흥과	109,000	50,000	59,000	118.00
		교육정책협력과	3,000	3,000	0	0
	관광교류국		1,383,000	335,000	1,048,000	312,84
		관광정책과	63,000	0	63,000	0
		관광산업과	1,120,000	0	1,120,000	0
		평화국제교류과	200,000	335,000	△135,000	△40.30
	세계유산본부		189,000	210,000	△21,000	△10.00
	문화예술진흥원		57,100	37,100	20,000	53.91
	제주시		958,700	725,500	233,200	32.14
	서귀포시		20,000	30,000	△10,000	△33.33

※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168 ～ 188

□ 주요 사업 내역은

- (문화정책과) 원불교 제주국제마음센터 건립사업(보조율 50%) 31억원

- (관광산업과)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시설 지원(50%/지방소멸대응기금) 11억 2천만원

- (평화국제교류과) 서울제주도민회관 시설개선공사(보조율 50%) 2억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는 102억 5,800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7억 4,800만원 보다 85억 1,000만원(486.8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부 서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0,258,000	1,748,000	8,510,000	486.84
	문화정책과	10,058,000	638,000	9,420,000	1,476.49
	세계유산본부	0	900,000	△900,000	△100.00
	제주시	140,000	98,000	42,000	42.86
	서귀포시	60,000	112,000	△52,000	△46.43

※ 민간자본사업보조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168 ～ 188

□ 주요 사업 증감내역은

(문화정책과)

-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3,400백만원 (국 1,200 도 2,200)

-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 6,658백만원 (국 2,350  도 4,308)

(세계유산본부)

-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요사체 정비사업 900백만원 (국 630 도 270) 일몰

(5) 출연금

□ 2025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279억 374만 6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93억 2,763만 4천원 보다 85억 7,611만 2천원(44.3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

출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감액분 미반영 금액임.

(단위: 천원, %)

출자․출연기관	2025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증감액(증감률)			23년 결산잔액 감액분
	계	기관운영 출연금	사업운영 출연금	계	기관운영 출연금	사업운영 출연금	계	기관운영 출연금	사업운영 출연금
제주문화예술재단	10,786,723	5,008,881	5,777,842	7,750,730	5,049,642	2,701,088	3,035,993 (39.2%)	△40,761	3,076,754	383,067
제주콘텐츠진흥원	8,465,668	3,878,900	4,586,768	7,689,090	3,500,290	4,188,800	776,578 (10.1%)	378,610	397,968	46,200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488,900	982,900	1,506,000	1,484,787	930,487	554,300	1,004,113 (67.6%)	52,413	951,700	2,973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4,192,750	1,475,400	2,717,350	3,585,175	1,371,775	2,213,400	607,575 (16.9%)	103,625	503,950	686,295
(재)국제평화재단	3,088,240		3,088,240	2,842,000	-	2,842,000	246,240 (8.7%)	-	246,240	0

※ 출연금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123

□ 출연기관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107억 8,67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30억 3,599만 3천원(39.2%) 증가

- 제주콘텐츠진흥원은 84억 6,566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 7,657만 8천원(10.1%) 증가

- 제주학연구센터는 24억 8,89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411만 3천원(67.6%) 증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41억 9,275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757만 5천원(16.9%) 증가

- 국제평화재단은 30억 8,824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4,624만원(8.7%)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실적 평가를 성과급지급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출연금의 감액이나 대행사업의 축소 등 예산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2025년 출연금은 기관별 모두 증액편성하고 있어 2024년(`23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기관운영 출연금】

❍ 2025년 기관운영 출연금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물가상승분 적용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13억 4,608만 1천원이며, 전년 대비 4억 9,388만 7천원(4.6%)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관운영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

기관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2024년 (23년 실적) 기관평가
합계	11,346,081	10,852,194	493,887	4.6
제주문화예술재단	5,008,881	5,049,642	△40,761	△0.8	라 → 가
제주콘텐츠진흥원	3,878,900	3,500,290	378,610	10.8	다 → 다
제주학연구센터	982,900	930,487	52,413	5.6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475,400	1,371,775	103,625	7.6	다 → 다

【사업 출연금】

❍ 2025년도 사업 출연금은 176억 7,62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7,661만 2천원(41.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사업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

기 관 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17,676,200	12,499,588	5,176,612	41.4
제주문화예술재단	5,777,842	2,701,088	3,076,754	113.9
제주콘텐츠진흥원	4,586,768	4,188,800	397,968	9.5
제주학연구센터	1,506,000	554,300	951,700	171.7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717,350	2,213,400	503,950	22.8
국제평화재단	3,088,240	2,842,000	246,240	8.7

①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출연금 검토

❍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출연금은 57억 7,784만 2천원으로, 전년도 27억 108만 8천원 대비 30억 7,675만 4천원(113.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 등 3개 사업 27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출연금 예산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에 대해 사업출연금 편성 및 전환의 적정성 여부, 사업예산 사업의 효과성, 추진 가능성 및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출연 기관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14건	5,777,842	2,701,088	3,076,754	113.9
제주 문화 예술 재단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	2,000,000	0	2,000,000	순증
	2025년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사업	837,900	780,000	57,900	7.4
	예술곶산양 예술공간 운영	281,942	281,000	942	1.4
	(가칭)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시설 예술공간 운영	400,000	0	400,000	순증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200,000	196,588	3,412	1.7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103,000	100,000	3,000	3.0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300,000	270,000	30,000	11.1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60,000	60,000	0	0
	청년예술활동지원 사업	282,000	234,500	47,500	20.3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243,000	285,000	△42,000	△14.7
	제주예술작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100,000	45,000	55,000	122.2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150,000	44,000	96,000	218.2
	제주문화예술섬 활성화 사업	520,000	405,000	115,000	28.4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 사업	300,000	0	300,000	순증

② 제주콘텐츠진흥원 사업출연금 검토

❍ 제주콘텐츠진흥원 사업출연금은 45억 8,676만 8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41억 8,880만원 대비 3억 9,796만 8천원(9.5%) 증액 편성 하고 있음.

❍ 신규 사업으로 제주공공기관 홍보플랫폼 채널운영 사업 등 4개 사업 6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기존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시급성 및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콘텐츠진흥원 사업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출연 기관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 계	25건	4,586,768	4,188,800	397,968	9.5
제주 콘텐츠진흥원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 지원	150,000	250,000	△100,000	△40.0
	제주 다양성 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	220,000	222,000	△2,000	△0.9
	영상문화육성지원 사업	85,000	90,000	△5,000	△5.6
	Be IN(비인) 콘텐츠 활성화 사업	200,000	0	200,000	순증
	콘텐츠제작 물류비 및 기술 지원사업	50,000	0	50,000	순증
	찾아가는 밤마실 극장 사업	50,000	0	50,000	순증
	작은영화관 운영	80,000	80,000	0	0
	제주공공기관 홍보플랫폼 채널운영 사업	300,000	0	300,000	순증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	236,000	223,000	13,000	5.8
	공연장 운영 사업	448,768	500,000	△51,232	△10.2
	클로벌문화콘테츠 제작 지원사업(균특이양)	400,000	360,000	40,000	11.1
	문화창작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24,000	24,000	0	0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 상품제작지원	100,000	90,000	10,000	11.1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사업	495,000	690,000	△195,000	△28.3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300,000	280,000	20,000	7.1
	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	150,000	150,000	0	0
	지역기반 웹툰 산업 활성화	160,000	123,000	37,000	30.1
	도민 미디어 역량강화 사업	175,000	151,800	23,200	15.3
	지역애니메이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120,000	102,000	18,000	17.6
	애니아일랜드 운영 사업	94,000	94,000	0	0
	CGI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사업	33,000	33,000	0	0
	지역 콘텐츠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6,000	6,000	0	0
	제주음악창작소 운영 사업	100,000	110,000	△10,000	△9.1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사업	510,000	510,000	0	0
	아세안+α K-콘텐츠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	100,000	100,000	0	0

③ 제주학연구센터 사업출연금 검토

❍ 제주학연구센터 사업출연금은 15억 6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5억 5,430만원 대비 9억 5,170만원(171.7%)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등 3개 사업은 교육특구사업임.

❍ 주요 증액사업의 경우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어 웹사전의 경우, 제주어교육연구소에서 제작 배포한 웹사전과 비교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웹사전 프로그램이 어떤 특징과 차별성을 가지고 구축 및 활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주학연구센터 사업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출연기관	사 업 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5개 사업 20개 세부사업		1,506,000	554,300	951,700	171.7
제주학 연구 센터	제주학 사업		205,000	123,300	81,700	66.3
		제주학 연구 공모 지원 사업	100,000	48,000	52,000	108.3
		제주학 교육교류 및 정책사업	40,000	23,300	16,700	71.7
		제9회 제주학 대회	30,000	25,000	5,000	20.0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발간사업	25,000	20,000	5,000	25.0
		찾아가는 제주학 이야기	10,000	7,000	3,000	42.9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 관리 운영		190,000	70,000	120,000	171.4
	제주역사 편찬 사업		400,000	155,000	245,000	158.1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 조사	120,000	75,000	45,000	60.0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사업	45,000	35,000	10,000	28.6
		제주 고전 강독회	20,000	15,000	5,000	33.3
		고문서 조사 연구 사업	45,000	30,000	15,000	50.0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교육특구사업)	150,000	0	150,000	순증
		제주 역사․문화가치 창출 위한 사료 편찬 및 교육․홍보	20,000	0	20,000	순증
	제주민속문화 및 마을기록화 사업		86,000	56,000	30,000	53.6
		제주 민속문화 연구사업	18,000	19,000	△1,000	△5.3
		마을기록화 사업	19,000	19,000	0	0.0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19,000	18,000	1,000	5.6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기록화 사업	30,000	0	30,000	순증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625,000	150,000	475,000	316.7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	130,000	100,000	30,000	30.0
		제주어 웹사전 프로그램 개발	100,000	0	100,000	순증
		제주어와 제주전통문화 전승보전사업	40,000	0	40,000	순증
		제주어 포럼	30,000	0	30,000	순증
		제주어 교육 전문강사 육성(교육특구사업)	200,000	0	200,000	순증
		제주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교육특구사업)	125,000	0	125,000	순증

④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출연금 검토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출연금은 27억 1,735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22억 1,340만원 대비 14억 35만원(22.8%) 증액편성 하고 있음.

❍ 제주도민대학 운영, 2025년도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등 주요 증액사업과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출연 기관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 계	9건	2,717,350	2,213,400	1,400,350	22.8
제주 평생 교육 장학 진흥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교육	100,000	100,000	0	0
	제주도민대학 운영	1,000,000	400,000	600,000	150.0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120,000	120,000	0	0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00,000	100,000	0	0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302,200	302,200	0	0
	도민 외국어 역량강화 사업	300,000	300,000	0	0
	2025년도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300,000	0	300,000	순증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	443,000	891,200	△448,200	△50.3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52,150	0	52,150	순증

⑤ 국제평화재단 사업출연금 검토

❍ 국제평화재단 사업출연금은 30억 8,824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28억 4,200만원 대비 2억 4,624만원(8.7%) 증액편성 하고 있음.

《국제평화재단 사업 출연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출연 기관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 계	3건		3,088,240	2,842,000	246,240	8.7
국제평화재단	제주포럼 지원		2,203,440	2,000,000	203,440	10.2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834,800	842,000	△8,000	△0.9
		사업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460,700	457,000	3,700	0.8
		국제워크숍	134,300	146,000	-11,700	△8.0
		우수사례 공유, 확산형 현지 역량강화 사업	40,000	40,000	0	0
		제주국제 청년포럼	75,000	75,000	0	0
		청년 워크숍	10,000	10,000	0	0
		세계시민교육	12,000	12,000	0	0
		국제기구 협력사업	13,000	13,000	0	0
		제주포럼 UN세션	10,000	10,000	0	0
		UNITAR Free	42,000	42,000	0	0
		CGN 및 UNITAR 협력사업	14,000	14,000	0	0
		기타(네트워킹, 발간, 자료구입)	23,000	23,000	0	0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50,000	0	50,000	순증
		평화담론 확산사업	25,000	0	25,000	순증
		제주포럼 실천 공론화 사업	15,000	0	15,000	순증
		세계평화의 섬 제주공론화사업(지방외교강화)	10,000	0	10,000	순증

⑥ 집행실적이 저조한 출연기관 직접 집행 사업(집행율50%미만_2024.10월말 기준)

(단위: 천원, %)

기관명	사업명(부기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비 고
		1,192,588	460,787	731,801		지원유형변경추경감액예정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예술인복지 지원센터 운영사업	196,588	67,000	129,588	34.1	지원유형변경추경감액예정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로케이션유치지원	250,000	116,029	133,971	46.4	영상물 제작비 사후 정산에 따른 11월 지출예정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실내 영상스튜디오 운영	223,000	100,581	122,419	45.1	추경에 따른 GHP저감장치 부착설치로 11월 지출예정 전기소방미화 등 연간계약금 12월 지출예정
제주콘텐츠진흥원	아세안+a K-콘텐츠포럼 및 네트워크운영	100,000	1,666	98,334	1.7	추경교부(6월), 총예산의 90% 이상이 일반용역비. 행사완료(12월 13일) 후 용역비 지출예정
제주콘텐츠진흥원	문화창작품 홍보마케팅 지원	24,000	5,000	19,000	20.8	개별 홍보 마케팅 지원금 사후정산에 따른 11월 지출예정
제주콘텐츠진흥원	지역콘텐츠 네트워크 활성화	6,000	820	5,180	13.7	워케이션 운영(9~11월) 완료후 12월 지출 예정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지역 기반형 웹툰작가 양성(도비)	150,000	66,492	83,508	44.3	24년추경편성 사업 프로그램 운영 (11월) 후 11월 지출예정
제주콘텐츠진흥원	지역기반 웹툰산업 활성화	123,000	58,910	64,090	47.9	24년추경편성 사업 과제지원금 11월 지출예정
제주평생 교육장학 진흥원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120,000	44,289	75,711	36.9	연구용역 완료 후 일괄 지출 예정 11, 12월 행사 완료 후 집행

❍ 출연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 중 집행실적(2024년 10월말 기준) 60% 미만인 사업은 9개 사업, 집행잔액은 7억 3,180만 1천원으로 연도 내에 집행되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당기관 및 관리감독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6)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 도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주요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행사성 사업 중에서 ‘미흡’ 평가 사업이 21개가 있음.

주요 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사업별로 5단계 등급* 부여하여 ‘24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부진사업은 예산삭감 또는 일몰조치 계획 문서 시행(예산담당관-2170(2023.2.3.)

* 매우 우수, 우수: 증액 가능, 보통: 유지, 미흡: 10% 이상 감액, 매우 미흡: 미반영

* 주요재정사업평가 대상

- 투자사업 : 시설비(5억원 이상), 공기관대행경상·자본사업비(1억원 이상)
- 행사성사업 : 행사운영비(금액 불문), 행사시설비(금액 불문)

□ 2025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일부 재정평가 결과 ‘미흡’이하 사업에 대해 재정페널티를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도 문화정책과)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사업:  2년 연속 미흡 평가에도 감액 없음.

*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 체험프로그램 운영 : 미흡 평가에도 증액 편성되고 있음.

《 2024년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

(단위: 천원)

사업 구분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평가 점수	평가
행사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 추진사업 (문화예술 프로그램 22,500 + 문화 아카데미 운영 21,600) (22년 미흡)	17,500	48,460	62.4	미흡
행사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	0	10,400	67.8	미흡
행사	문화정책과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23년 미흡 평가)	300,000	300,000	64.8	미흡
행사	관광정책과	ESG관광 확산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 개최	21,000	30,000	67.6	미흡
행사	평화국제교류과	평화아카데미 운영(성인지예산)	0	24,000	69.0	미흡
행사	세계유산본부	국립공원 활성화 공동 협력사업	3,360	4,800	65.0	미흡
행사	세계유산본부	항파두리 역사문화제 운영	48,900	69,900	67.2	미흡
행사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0	165,000	68.7	미흡
행사	문화예술진흥원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전	140,000	255,000	67.7	미흡
행사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상설 공연	36,500	54,000	69.9	미흡
행사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 체험프로그램 운영 (22년 미흡 평가)	19,000	10,000	63.3	미흡
행사	도립미술관	학술심포지엄 개최 (22년, 23년 미흡 평가)	700	1,021	68.5	미흡
행사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특별 공연	0	20,000	66.4	미흡
행사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	개관 11주년기념 공연료	55,000	80,000	69.6	미흡
행사	서귀포시서귀포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기획 전시(성인지예산)	14,000	20,000	69.8	미흡

□ 행사성사업과 마찬가지로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 받았으나, 단년도 사업으로 일몰되었음.

* 사업별로 5단계 등급* 부여, 부진사업은 예산삭감 또는 일몰조치
(매우 우수, 우수: 증액 가능, 보통: 유지, 미흡: 10% 이상 감액, 매우 미흡: 미반영)

《 2024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액(안)	2024년 예산	평가 점수	평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시민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지방이양)	0	8,506,770	66.0	미흡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노후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지방이양)	0	1,494,000	65.0	미흡

(7)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에 대한 검토

□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신규 사업(1천만원 이상)은 684억 6,592만 7천원으로 세출예산안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302개 사업)은 420억 4,707만 7천원, 중앙지원사업(71개 사업)은 264억 1,885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 소관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50건 110억원

(자체사업)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 : 20억원

(자체사업) 제주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전시공간 조성 : 5억원

(자체사업) 2025년 국제․전국대회 유치부담금 : 4억원

(자체사업) 펍지 네이션스 컵 대회 : 3.5억원

(자체사업)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 3억원

(중앙지원) 도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공사 : 13억원

❏ 관광교류국 소관: 20건, 34억원

(자체사업) 제주 멀티컬쳐 맥주 관광축제(50%) : 1.5억원

(자체사업) 글로벌 인플루언서 활용 제주 한류 관광마케팅 : 2.5억원

(자체사업)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시설 지원 : 11.2억원

(자체사업)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 2억원

(중앙지원)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 2억원

❏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18건, 19억원

(자체사업) 전국(장애인)체전 카운트다운 홍보탑 등 제작 : 1억원

(중앙지원) 학교 체육시설 보수보강 : 7.7억원

(중앙지원) 제주대학교 테니스장 보수보강 : 5억원

(중앙지원)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사업 : 1억원

❏ 세계유산본부 소관: 65건, 127억원

(자체사업) 제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 14억원

(자체사업) 거문오름 친환경토양정화 시스템 화장실 조성 : 4.3억원

(자체사업) 2025 기후위기와 침엽수림의관리 국제학술회의 : 2억원

(중앙지원) 제주목 관아 야간경관 조명 개선사업 : 6억원

(중앙지원) 제주 산천단 곰솔군 토지매입 : 15억원

(중앙지원) 멀티미디어 기반 산악박물관 전시환경 개선 : 26억원

❏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3건, 6억 20백만원

(자체사업) 대극장 무대시설 무용 댄스플로어 구입 : 5억원

❏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8건, 9억 45백만원

(자체사업)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드레스덴민족학 박물관 국제교류전 : 5억원

(자체사업) 박물관 기획전(고서 및 사진엽서로 보는 제주도 사회상 특별전 개최) : 5억원

❏ 한라도서관 소관: 8건, 2억 93백만원

(자체사업) 생애초기 독서습관 형성․강화 프로그램 운영 : 1.2억원

❏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14건, 12억 34백만원

(자체사업) 국제특별기획전 개최: 5.4억원

(자체사업) 국제특별기획전 작품보험 가입 : 1억원

(자체사업) 국제특별기획전 전시장 조성 공사 : 1억원

❏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31건, 37억원

(자체사업) 돌문화공원 재즈페스티벌 : 1억원

(자체사업) 오백장군갤러리 지하층 방수공사 : 2.5억원

(자체사업)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 연계한 예술인 작업 공간조성 : 7억원

(자체사업) 설문대할망전시관 주변 등 공원 내 야외데크 보수공사 : 5억원

(자체사업) 돌문화공원 전시시설 및 전시물 보강 : 4억원

❏ 제주시 소관: 84건, 232억 69백만원

(자체사업) 지역 공간 활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1억원

(자체사업) 시민회관 복합화 시설조성(소규모 공연장 등) : 47억원

(자체사업) 별빛누리공원 야외 환경 개선(균특이양): 2.5억원

(자체사업)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근린생활시설) : 19.2억원

(자체사업) 제주종합경기장 황톳길 조성사업: 4억원

(자체사업) 애월읍 광령3리 풋살장 조성사업 : 5.5억원

(자체사업) 납읍리 실외 풋살장 조성사업 : 3.6억원

(자체사업) 외도수영장 수질개선 사업 : 4억원

(자체사업) 기적의도서관 어린이 전문 독서 공간 조성 사업 : 2억원

(자체사업) AI 기반 어린이 혁신 친화공간 조성사업 : 21억원

(자체사업) 개관기념 특별기획공연 프로그램 : 4억원

(자체사업) 제주아트센터 객석 조명 LED 교체공사 : 2억원

(중앙지원)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 53.5억원

(중앙지원) 애월 생활SOC복합화 사업(공동육아나눔터) : 3억원

(중앙지원) 한라체육관 개보수사업 : 3.7억원

❏ 서귀포시 소관: 62건, 171억원

(자체사업) 서귀포 원도심 문화페스티벌 : 3억원

(자체사업) 서귀포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 1.6억

(자체사업)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위탁금: 4억원

(자체사업) 연극특성화 사업(주민참여예산) : 3.9억원

(자체사업) 대정읍 파크골프장 조성 : 5억원

(자체사업) 표선면 파크골프장 조성 : 3억원

(자체사업) 5월 가정의 달 특별기획공연(주민참여예산): 2.7억원

(자체사업) 서귀포예술의전당 대․소극장 조명시스템 교체 공사 : 1.2억원

(자체사업) 중앙도서관 화장실 개선공사(주민참여예산) : 3억원

(자체사업) 칠십리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 6억원

(자체사업) 고등학생 대입 합격드림 프로젝트 운영 : 1.3억원

(중앙지원) 강창학 보조구장 보수공사 : 25억원

(중앙지원)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 : 53.5억원

※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내역 ............................... 심사 참고자료  P. 28 ～ 63

(8) 2024년 집행실적 부진(집행율 50% 미만사업) 사업 검토

❍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이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30개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비 축소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 시설비인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절차 이행,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을 편성하는 등 이월금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2024년 집행률 50%미만 사업 중 2025년도 예산 증액(1천만원이상)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집행률 낮은사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30 건		26,206,995	8,814,311	1,061,924	12.0
문화정책과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예술교류사업	행사 운영비	150,000	50,000	0	0	11월 말 동아시아문화도시 예술교류 추진 예정
문화정책과	성탄트리 점등문화 행사 (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15,600	14,000	0	0	‧12월 개최 예정 ‧11월 교부 예정
문화정책과	제10회 연등문화축제 및 수륙방생대법회 (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48,000	35,000	0	0	‧12월 개최 예정 ‧11월 교부 예정
문화정책과	원불교 제주국제마음 센터 건립사업 (보조율 50%)	민간자본사업보조	3,100,000	199,350	0	0	‧10월 교부결정 ‧11월 용역완료 후 교부 예정
문화정책과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400,000	850,000	0	0	‧10월 교부결정 ‧개발행위 소요되는 건축법 기준적용 완화지역 적용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에 따른 불가피한 이월 추진
문화정책과	제주불교 역사문화 교육관 건립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658,000	1,842,000	0	0	‧6월 교부결정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등에 따른 행정절차 소요로 불가피하게 이월 추진
교육정책 협력과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시·도 법정전출금	1,507,406	752,111	0	0	12월 전출 예정
평화국제 교류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도민공감대 조성사업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24,000	16,000	0	0	사업시가 미도래 (11월 집행예정)
세계유산 본부	성읍민속마을 변형 훼손가옥 정비사업	시설비	2,700,000	1,465,000	533,533	36.4	사업완료(12월)후 준공금 집행예정
세계유산 본부	제주조릿대 시험연구지 변화모니터링(현장조사용 장비 및 소모품 구입)	시험연구비	12,874	10,000	4,493	45	하반기 조사에 따른 현장장비 및 소모품 미구입
세계유산 본부	명승 한라산 선작지왓 종다양성 회복사업	시설비	1,300,000	1,000,000	282	0.03	9월 사업착공, 12월 준공예정
문화예술 진흥원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보상금	11,600	9,650	0	0	시기 미도래 (11월 중 집행 예정)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보험가입	공공 운영비	15,000	12,000	0	0	기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하반기(12월) 신규 보험가입 추진 예정
도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및 특별전추진	사무 관리비	100,000	91,000	39,120	42	특별기획전 예산으로 종료(12월)후 집행예정.
돌문화공원 관리소	냉난방용 LPG 구입	공공 운영비	72,495	70,800	21,878	30.9	단가계약 건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돌문 공원 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LPG구입	공공 운영비	50,000	42,000	0	0	단가계약 건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	감리비	1,094,000	75,000	0	0	이월예산 우선집행으로 당해예산 미집행에 따른 예산부서와 협의 후 감액예정
제주시 관광진흥과	영상관 영상물 라이센스 구입	사무 관리비	60,000	40,000	0	0	신규 영상 계약 유찰로 인한 지연으로 11월 말 집행 예정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	시설 부대비	150,000	50,000	1,800	3.6	`25년까지 추진하는 대규모 계속비사업으로 행정절차(각종 심의 이행, 설계공모, 실시설계용역(`22.5.13.~`23.3.5.) 등) 이행에 장기간 소요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성인지예산)	시설 부대비	145,000	50,000	14,100	28.2	`25년까지 추진하는 대규모 계속비사업으로 행정절차(각종 심의 이행, 설계공모, 실시설계용역(`22.4.22.~`23.3.23.) 등) 이행에 장기간 소요)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4,560,000	1,200,000	72,840	6.1	`26년까지 추진하는 대규모 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행정절차(각종 심의 이행, 설계공모, 실시설계용역(`24.8.13.~`25.3.10.) 등) 이행에 장기간 소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창작오페라 이중섭 공연 제작 및 홍보	행사 운영비	43,000	33,000	7,930	24	11월 중 집행완료 예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유채꽃축제장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15,000	11,000	3,384	30.8	사업준공 미도래 (12월 집행예정)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사회 보장적수혜금	866,880	802,800	335,070	41.7	이용금액 월별집행 및 신청자 저조
서귀포시 도서관 운영사무소	삼매봉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공무직 (무기 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5,800	14,800	5,330	36	12월에 국비공무직 퇴직금 예치 예정
서귀포시 도서관 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공무직 (무기 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5,800	14,800	5,349	36.1	12월에 국비공무직 퇴직금 예치 예정
서귀포시 도서관 운영사무소	동부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공무직 (무기 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20,000	19,000	5,725	30.1	12월에 국비공무직 퇴직금 예치 예정
서귀포시 도서관 운영사무소	안덕산방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공무직 (무기 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24,400	15,000	5,454	36.3	12월에 국비공무직 퇴직금 예치 예정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늘품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무 관리비	21,140	20,000	2,156	10.8	‘24.11~12월중 추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집행 예정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플랫폼 중점추진의제 운영	사무관리비	11,000	10,000	3,480	34.8	‘24.12월 교육협력 플랫폼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시 집행 예정

(9) 교육발전특구사업 대한 검토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되었음.

□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하였고, 제주는 시범사업 1차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간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됨.

□ 2025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교육발전특구사업은 4개 사업 11억 7,500만원(특별교부금)이 편성되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교육발전특구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 서	사업(부기)명		통계목	2025 예산안
				계	도비	특교금
	합 계			1,725,000	550,000	1,175,000
문화정책과	제주역사 편찬사업		출연금	400,000	250,000	150,000
		제주 입도조 현황실태 조사	출연금	120,000	120,000	-
		승정원일기 번역 편찬사업	출연금	60,000	45,000	-
		제주 고전 강독회	출연금	20,000	20,000	-
		고문서 조사 연구 사업	출연금	40,000	45,000	-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출연금	150,000	-	150,000
		제주 역사․문화가치 창출 사료편찬 및 교육․홍보	출연금	20,000	20,000	-
문화정책과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출연금	625,000	300,000	325,000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	출연금	130,000	130,000	-
		제주어 웹사전 프로그램 개발	출연금	100,000	100,000	-
		제주어와 제주전통문화 전승보전 사업	출연금	40,000	40,000	-
		제주어 포럼	출연금	30,000	30,000	-
		제주어 교육 전문강사 육성	출연금	200,000	-	200,000
		제주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출연금	125,000	-	125,000
체육진흥과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정액)		민경보조	700,000	-	700,000

(10) 행정시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

□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제주시 세출예산안은 764억 2,767만 4천원으로 2024년 대비 233억 2,752만 8천원(43.93%) 증액되었으며, 서귀포시 세출예산안은 891억 586만 5천원으로 2024년 대비 37억 6,499만 5천원(4.41%) 증액 편성되고 있음.

《 행정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시		76,427,674	53,100,146	23,327,528	43.93
	문화예술과	23,218,358	14,569,997	8,648,361	59.36
	관광진흥과	5,797,091	3,626,233	2,170,858	59.87
	체육진흥과	37,503,510	29,436,545	8,066,965	27.40
	우당도서관	2,385,782	1,764,665	621,117	35.20
	탐라도서관	4,247,714	1,908,075	2,339,639	122.62
	제주아트센터	2,616,964	1,145,224	1,471,740	128.51
	자치행정과 (평생학습)	658,255	649,407	8,848	1.36
서귀포시		89,105,865	85,340,870	3,764,995	4.41
	문화예술과	13,566,869	14,633,967	△1,067,098	△7.29
	관광진흥과	5,927,007	5,426,865	500,142	9.22
	체육진흥과	53,694,441	51,146,430	2,548,011	4.98
	서귀포예술의전당	1,970,382	1,531,226	439,156	28.68
	도서관운영사무소	3,372,984	3,307,394	65,590	1.98
	관광지관리소	2,853,839	3,047,866	△194,027	△6.37
	서귀포공립미술관	5,825,457	4,482,013	1,343,444	29.97
	평생교육과	1,894,886	1,765,109	129,777	7.35

□ 특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의 경우,  2024년 보다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예산 증가율이 상승하였으나,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증액 규모에서 시설비 증액 규모의 비중이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예산편성 재원배분에 있어 도민이 직접적으로 향유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분야 정책사업에 재원이 고르게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전체 증액 예산 대비 시설비 비중 현황 》

(단위: 천원, %)

부서		25년 예산안	24년 예산	증감액 (A)	시설비 증감액 (B)	비중(%) (B/A)
제 주 시		76,427,674	53,100,146	23,327,528	19,371,064	83.0
	문화예술과	23,218,358	14,569,997	8,648,361	7,628,247	88.2
	관광진흥과	5,797,091	3,626,233	2,170,858	389,500	17.9
	체육진흥과	37,503,510	29,436,545	8,066,965	8,122,317	100.7
	우당도서관	2,385,782	1,764,665	621,117	226,000	36.4
	탐라도서관	4,247,714	1,908,075	2,339,639	2,095,000	89.5
	제주아트센터	2,616,964	1,145,224	1,471,740	910,000	61.8
	자치행정과(평생교육)	658,255	649,407	8,848	0	0

□ 양 행정시의 2025년도 세출예산안(e-호조) 요구액 대비 반영률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이 차지하는 시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제주시의 2배 가까이 되고 있어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행정시 세출예산( e-호조) 요구 현황 》

(단위:천원,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e-호조 요구액	예산안	반영율	e-호조 요구액	예산안	반영율
111,157,839	76,427,674	68.8%	141,978,567	89,105,865	62.8%

《 연도별 행정시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제주시 (전체예산)	1조 7,637억	1조 8,723억	1조 9,772억	2조 280억	1조 9,345억
문화관광 체육국	608억 (3.45%)	587억 (3.13%)	610억 (3.08%)	531억 (2.62%)	764억 (3.94%)
서귀포시 (전체예산)	1조 734억	1조 1,311	1조 2,154	1조 1,733억	1조 1,837억
문화관광 체육국	453억 (4.81%)	677억 (5.98%)	810억 (6.66%)	853억 (7.27%)	891억 (7.52%)
행정시 비교	(제주시↑) 6,903억	(제주시↑) 7,412억	(제주시↑) 7,618억	(제주시↑) 8,547억	(제주시↑) 7,508억
문화관광체육국 비교	(제주시↑) 155억	(서귀포시↑) 90억	(서귀포시↑) 200억	(서귀포시↑) 322억	(서귀포시↑) 127억

□ 1천만원 이상 신규(중앙지원, 자체재원)사업의 경우, 제주시는 87건 232억 7,975만 3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62건 171억 428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신규사업․일몰사업․증액․감액사업 .............. 심사 참고자료  P. 28 ～ 118

【제주시 주요 신규사업】

(자체사업)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소규모공연장 등) : 47.4억원

(자체사업)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근린생활시설) : 19.2억원

(자체사업) AI 기반 어린이 혁신 친화공간 조성사업 : 21억원

(자체사업) 제주아트센터 개관기념 특별기획공연 프로그램 : 4억원

(중앙지원) 노후관광시설 재생 사업 : 5억원

(중앙지원)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 : 53.5억원

【서귀포시 주요 신규사업】

(자체사업) 서귀포 원도심 문화페스티벌 : 3억원

(자체사업) 연극 특성화 사업(주민참여예산) : 3.9억원

(자체사업) 대정읍 파크골프장 조성 : 5억원

(자체사업) 칠십리 야외공연장 리모델링사업 : 6억원

(중앙지원) 폐산업시설등 유휴시설 문화재생사업 : 18억원

(중앙지원) 강창학 보조구장 보수공사 : 25억원

(중앙지원)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 : 53.5억원

□ 일몰사업(자체사업 + 중앙지원)의 경우, 제주시는 51개 사업 61억 5,626만 6천원, 서귀포시는 64개 사업 118억 6,143만 3천원으로 사업종료 등의 사유로 일몰처리 되고 있음.

【제주시 주요 일몰사업】

(자체사업) 구좌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5억원

(자체사업) 소길리 실내체육관 조성사업 : 4.5억원

(중앙지원) 시민회관 복합화시설 조성(건강생활지원센터) : 10억원

【서귀포시 주요 일몰사업】

(자체사업)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 29.6억원

(자체사업) 걸매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 19억원

(자체사업) 월라봉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 10억원

(자체사업) 남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 18억원

(중앙지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 20억원

(중앙지원) 월드컵경기장(정밀안전진단) 관람석 보수공사 : 15억원

(중앙지원) 중문국민체육센터 보수보강공사 : 15억원

□ 또한,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의 경우에도

- 제주시는 47개 사업 126억 4,005만 4천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의 경우, 35개 사업 130억 3,157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제주시 주요 증액사업】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공공도서관) : 37.4억 증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 : 8.4억 증

(체육진흥과) 제주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 33.6억 증

(제주아트센터) 국내외 우수공연 초청 기획공연 : 1.4억 증

【서귀포시 주요 증액사업】

(문화예술과) 서귀포관악단 시설 리모델링 : 5.3억 증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위탁금: 13억 증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 9억 증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9억 증

(체육진흥과)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 : 61억 증

(서귀포공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 13.9억 증

□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 제주시는 50개 사업 47억 3,05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함.

(체육진흥과) 읍면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사업 : 7억 감

(체육진흥과) 동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사업 : 7.6억 감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 10.4억 감

(자체사업) 소통협력센터 운영: 9.8억 감

- 서귀포시의 경우, 46개 사업 119억 5,42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2.0 민간위탁 : 18억 감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계속비사업) : 66억 감

(체육진흥과) 서부지역 체육시설(파크골프장 및 궁도장) 조성사업 : 10억 감

(서귀포예술의전당) 전국 우수작품 초청 공연료 : 1.2억 감

《 행정시 세출예산_신규·증액·일몰사업·감액 비교 》

(단위: 건, 천원)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2025년 예산(안)	건수	2025년 예산(안)	건수
신규 사업	합계	23,279,753	87	17,104,280	62
	(자체사업)	15,657,137	74	4,684,280	51
	(중앙지원사업)	7,622,616	13	12,420,000	11
일몰 사업	합계	6,156,266	51	11,861,433	64
	(자체사업)	5,120,000	48	11,861,433	45
	(중앙지원사업)	1,036,266	3	7,150,000	19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12,640,054	47	13,031,570	35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4,730,583	50	△11954,219	46

※ 신규사업․일몰사업․증액․감액사업 .................... 심사 참고자료  P. 28 ～ 118

(11) 계속비

□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계속비사업 조서는 총 10개 사업에 1,927억원 투입 계획으로,

- 도는 1개 사업(체육진흥과 1개), 482억원

- 제주시는 7개 사업(문화예술과 5개, 체육진흥과 2개), 총 672억원

- 서귀포시 2개 사업(체육진흥과 1개, 서귀포공립미술관 1개), 총 773억원임.

□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설공사의 경우, 스쿼시장 추가 등 설계변경에 따른 지연과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으로 공사 재개 시점이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계획 기간 내에 사업 완료 가능 여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그 외에도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 계속비 사업의 완료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 준공 예정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변경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재비, 노임 상승 등에 대비해 총사업비 규모가 증가(380억 → 420억)되고 있어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 》

(단위: 억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3년 이전	2024년	2025년 (당해년도)	2026년 이후	비고
합 계 (10개 사업)		1,927.3	830.6	439.5	288.6	539
소 계 (1개 사업)		482	256.6	95	-	130
도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19년 ~ `27년 (482)	256.6억	95	-	130	복합체육관 건립
			135.8* (52.9%)	-
소 계 ( 7개 사업)		672.3	458.2	108.6	104.6	74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 등)	`21년 ~ `26년 (145억)	88	4.3	52.6	-
			59* (67.3%)	2.5* (59.4%)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21년 ~ `26년 (61억)	32.5	5	-	23.5
			19.2* (59.1%)	-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21년 ~ `26년 (35.5억)	81.3	10.1	-	17.3
			64.9* (79.8%)	-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족센터)	`21년 ~ `26년 (48.5)	28.5	4.4	0.6	15
			25.7* (90.1%)	-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주거지주차장)	`21년 ~ `26년 (80)	31.4	23.3	15.3	10
			25.1* (79.9%)	4.9* (20.9%)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20년 ~ `26년 (140.8)	84	25	24.3	7.5
			69* (82.2%)	5.8* (21.6%)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20년 ~ `26년 (161.5억)	112.5	36.5	11.8	0.7
			97.4* (86.6%)	4.5* (12.4%)
소 계 (2개 사업)		773	25.8	235.9	184	33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24년 ~ `26년 (483억)	-	200	134	149
			-	2.4* (1.2%)
서귀포 공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21년 ~ `27년 (290억)	15	35.9	50	186
			10.8* (72.1%)	28.3* (78.9%)

* 해당연도 예산액중 지출액(집행률)

(12) 주민참여 예산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집행, 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자 2005년도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 8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3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음.

□ 2025년도 주민참여 예산은 총 516개 사업에 285억원이며, 그중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예산은 총 22개 사업에 27억 8,428만원임.

민선 8기 도정의 공약사업으로 읍면동 지역문제 해결하는 사업들을 주민들로부터 직접 공모하여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온라인 도민투표를 실사하여 최종 선정하는 사업(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민참여 예산현황 》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 업 명	2025년 예산액(안)	비 고
총계		22 건	2,784,280
도		2 건	140,000
1	관광정책과	제주형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105,000
2	관광정책과	카름 로컬 웨딩컨텐츠 운영	35,000
제주시		9 건	1,120,000
3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50,000
4	문화예술과	지역 공간 활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100,000
5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황톳길 조성사업	400,000
6	우당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엄마 저 스마트폰싫어요 책 읽고싶어요	60,000
7	우당도서관	도서관에서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제주 기행	20,000
8	우당도서관	어린이 전문 독서 공간 조성 사업	400,000
9	우당도서관	책읽는 제주시만들기(어린이 독서습관 기르기 사업)	50,000
10	우당도서관	조천읍도서관 작가초청 강연	10,000
11	우당도서관	아이랑 책이랑 더하기	30,000
서귀포시		11 건	1,524,280
12	문화예술과	김정여사 기부예우사업	50,000
13	문화예술과	연극 특성화 사업	399,600
14	문화예술과	2025 작가의 산책길 걷기행사	50,000
15	예술의전당	5월 가정의 달 특별기획공연	270,000
16	예술의전당	신명나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150,680
17	도서관운영사무소	지붕없는 도서관 운영	30,000
18	도서관운영사무소	삼매봉도서관 무인도서반납기 교체	30,000
19	도서관운영사무소	중앙도서관 화장실 개선사업	300,000
20	도서관운영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프로그램 실 개선 및 추가 조성	200,000
21	도서관운영사무소	농어촌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후 비품 교체 사업	40,000
22	공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4,000

□ 202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3건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24년 3분기 기준, 2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도 문화정책과 소관 1개 사업의 집행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주민참여예산 편성기준 기본원칙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은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이 필요하며, 2024년 주민참여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현황 》

(단위: 천원, %)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총계		3건	1,300,000	985,677	75.8
1	문화정책과	제주 마을 역사 문화 환경 조성	500,000	197,059	39.4
2	문화정책과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400,000	400,000	100
3	서귀포시도서관 운영사무소	책과 함께하는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사업	400,000	388,618	97.2

Ⅳ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2,143억 7,035만 1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1,992억 5,177만 6천원 보다
151억 1,857만 5천원(7.6%) 증가하고 있음.

《 문화체육교육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문화체육 교육국		214,370,351	100.0	199,251,776	100.0	15,118,575	7.6
	문화정책과	60,817,271	28.4	40,812,365	20.5	20,004,906	49.0
	체육진흥과	35,837,177	16.7	42,191,483	21.2	△6,354,306	△15.0
	교육정책협력과	117,715,903	54.9	116,247,928	58.3	1,467,975	1.2

【문화정책과】

① 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15억, 계속, 출연금, 사업설명서 10~56쪽)

- (내용) 제주학연구센터의 사업비 출연금을 전년대비 9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1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임연구위원 의존도 지양 및 센터 내 전문인력 활용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으나, 제주학연구센터 총 22개 세부사업 중 15개 사업(68%)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원고료 2억 6천만원, 과제위촉직 1억 5천만원 편성 □ 연구센터의 전문인력 활용방안 마련 및 사업비 편성내역 중 외부인력 원고료 및 과제위촉직에 대한 비중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② 제주예술인 복지지원 센터 운영 (2억원, 계속, 출연금 사업설명서 84~85쪽)

- (내용) 제주예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제주예술인 복지지원 센터 운영으로 200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제주예술인 복지지원 센터 운영 사업의 2024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사업비 196,588천원 중 67,000천원 집행하였음(24. 10월말 기준)

- 집행잔액은 제2회 추경에서 감액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나,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보다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감액하는 사업에 대해 증액편성하는 사유와 연내 집행 가능여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기관명	사업명(부기명)	2025 예산(안)	2024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200,000	196,588	67,000	34.1

③ (가칭)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 시설 예술공간운영(4억, 신규, 출연금, 사업설명서 81~83쪽)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 사업 (3억, 신규, 출연금, 사업설명서 103~105쪽)

- (내용) 우도 담수화 문화 재생 시설, 꿈꾸는 예술터 시설 2개소 관리 운영 위탁에 따른 사업비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기존 운영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에 더해 우도 담수화 문화재생시설, 꿈꾸는 예술터 시설 2개소 추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관리운영 위탁하는 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관리운영 위탁 시 기간제 채용이 아닌 정규인력 배치 등 내실있는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체육진흥과】

① 온오프라인 e-sports 대회 (2억원, 신규,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설명서 615~616쪽)
펍지 네이션스 컵 대회 (3.5억원, 신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업설명서 617~618쪽)

- (내용) e-sports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e-sports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e-sports 대회는 2억원(보조율 50%), 펍지 네이션스 컵 대회는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여, 대회 개최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주 브랜드 홍보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제출된 사업설명서에는 두 사업의 예산액 산출기초 및 향후 추진계획이 유사하게 작성되고 있어, 대회 개최 방식 및 개최 시기 등이 유사하여 두 대회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 2개의 e-sports 대회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제주 브랜드 홍보의 기대효과 제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두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할 필요도 있음.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568억 1,056만 4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527억 7,857만 7천원 보다
40억 3,198만 7천원(7.64%) 증가하고 있음.

《 관광교류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관광교류국		56,810,564	100.0	52,778,577	100.0	4,031,987	7.6
	관광정책과	45,308,854	79.8	44,029,097	83.4	1,279,757	2.9
	관광산업과	4,443,048	7.8	2,053,254	3.9	2,389,794	116.4
	평화국제교류과	7,058,662	12.4	6,696,226	12.7	362,436	5.4

【관광정책과】

① 제주 멀티 컬쳐 맥주 관광 축제 (1.5억원, 신규,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설명서 721~722쪽)

- (내용) 세계 각국의 맥주 문화와 마을 먹거리 자원을 연계한 축제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1억 500만원의 예산 규모로 심의를 거친 사업을 1억 5천만원(증 4,500만)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출된 사업설명서에 예산편성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기초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계획이 구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특히, ‘마을 먹거리’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세계 맥주 문화와 마을 먹거리 자원의 연계성 및 축제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②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60억원, 증액(9억2천), 전출금, 사업설명서 769~770쪽)

- (내용) 제주관광공사 관광진흥 사업(공공성) 추진을 위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제주관광공사의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6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 약 50억 8백만원과 비교할 때 9억 1천여만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주요 증가 요인은 전년도에는 77명에 대한 연봉액 총액을 32억 1천 8백만원으로 산출하였고, 2025년 예산에는 82명에 대한 연봉액 총액을 39억 4천 2백만원으로 산출하여 전년도 연봉액 총액 대비 7억 2천 4백만원 22.5% 증액하여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지방공사의 총인건비 예산은 2024년말 정규직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최종결정하여 통보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총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2025년 연봉액 총액 산출에 따른 정원 기준을 82명으로 산출한 사유와 2025년 연봉액 총액 산정에 있어 22.5% 인상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23년‧’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총인건비의 편성) 〉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 2023년도 총인건비의 편성 ○ ‘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2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7%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 단, 2021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43.6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2% 이내, 39.3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5% 이내, 34.9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2.7% 이내에서 증액 편성	▢ 2024년도 총인건비의 편성 ○ ‘24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5%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 * 단, 2022년도 1인당 평균임금이 44.8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3.0% 이내, 40.3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3.3% 이내, 35.8백만원 미만인 기관은 3.5% 이내에서 증액 편성

【관광산업과】

①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2억원, 신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설명서 855~856쪽)

- (내용) 생태(습지, 곶자왈 등) 테마 체험관광 개발 상품 선정 및 홍보 마케팅비 등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환경정책과에서는 2025년도 예산에 생태관광 관련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등을 편성하고 있음. □ 생태관광 육성에 관하여 부서 간 칸막이 없이 소통 강화 및 업무 협조 체계 구축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②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시설 지원 (11.2억원, 신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설명서 876~877쪽)

- (내용) 도내 관광사업체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관광사업체 기숙사 시설 리모델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관광사업체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종사자의 안정적인 제주 정착 및 관광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 본 사업은 기존 관광사업체 종사자 기숙사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의 경우 종사자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어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사업체와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민간 관광사업체에 대하여 공적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평화국제교류과】

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원, 신규, 사무관리비, 사업설명서 909~910쪽)

- (내용)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 투자심사 전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투자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경제성, 재원조달능력 등을 전문기관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함. □ 전문기관의 장이 타당성 조사 과제 선정에 있어 재원조달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경우 과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조사를 반려할 가능이 있으므로 주요 도입시설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 등 재원조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용역(‘22.12.) / 제주연구원(44백만원)

□ 사업소

❍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882억 5,872만 6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813억 7,943만 9천원 보다
68억 7,928만 7천원(8.5%) 증가하고 있음.

《 사업소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계	88,258,726	100.0	81,379,439	100.0	6,879,287	8.5
세계유산본부	61,526,956	69.7	52,381,987	64.4	9,144,969	17.5
문화예술진흥원	6,241,634	7.1	5,459,155	6.7	782,479	14.3
민속자연사박물관	1,797,667	2.0	1,579,501	1.9	218,166	13.8
한라도서관	3,142,323	3.6	2,609,076	3.2	533,247	20.4
도립미술관	6,774,342	7.7	6,371,715	7.8	402,627	6.3
돌문화공원관리소	8,775,804	9.9	12,978,005	15.9	△4,202,201	△32.4

【세계유산본부】

① 제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14억원, 신규, 행사운영비, 사업설명서 28~29쪽)

- (내용) 제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와 연계하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새로운 방식의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있으나, 콘텐츠 내용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타지역 미디어아트 콘텐츠와의 차별성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② 산림병해충 국제학술회의 참석 등(17,000천원, 신규, 국제화여비, 사업설명서 540~541쪽)

- (내용) 산림병해충 국제학술회의 참석을 위해 17,0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상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를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 업무수행관련 여비는 국외업무여비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을 위한 여비는 국제화여비로 구분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은 국외업무여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문화예술진흥원】

① 도립무용단 해외공연(1억원, 계속, 국외업무여비,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등, 사업설명서 685~686쪽)

- (내용) 국제교류를 통해 제주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도립무용단 해외공연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등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도립무용단이 해외공연을 통해 국제적 교류 및 우호를 증진하고 제주의 전통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기회를 강화하는 취지는 타당함. □ 다만, 2024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샤르자 문화의 날, 필리핀 코리아 페스티벌,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 1주년 행사 참여 등 도에서 추진하는 행사의 해외출장 동행 형태임. □ 도립무용단의 해외공연 참여 취지 및 효과, 다른 예술단과 형평성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민속자연사박물관】

① 제주 근현대 역사문화 콘텐츠 조사사업(0.3억원, 신규, 사무관리비, 사업설명서 730~731쪽)
전시자료구입(1.5억원, 신규,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업설명서 732~733쪽)

- (내용) (가칭)제주역사관 연계 제주 근현대 조사연구 자료집 발간 및 전시자료 구입을 위하여 신규로 1억8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가칭)제주역사관 전시콘텐츠 구성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근현대 자원들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고, 제주역사관 조성을 위한 전시 콘텐츠 구입 등 전시자료구입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집행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도립미술관】

① 전시 홍보(42백만원, 계속, 사무관리비, 사업설명서 831~832쪽)

- (내용) 온라인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한 전시 정보 홍보를 위해 4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도립미술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온라인 매체를 통해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 문화향유의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되나, - 사업설명서를 보면, 추진성과가 홍보 게수 건수나 단순 팔로워 증가수만을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SNS 매체 홍보를 통해 도립미술관을 방문하고 문화향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업성과 및 효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기획전시 추진 등 개별 사업마다 SNS 채널 홍보 등의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어 중복되는 홍보비의 통합 운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② 국제특별기획전 (7.4억원, 신규, “공공운영비(1억), 행사운영비(5.4억), 행사시설비(1억)”, 사업설명서 831~832쪽)

- (내용)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 전시를 통해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섬이라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으로 타 지역보다 작품 전시 등의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기획전을 개최하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2025년도 본 사업 세출예산 요구액과 반영액을 살펴보면, 예산 반영 비율이 78.9%이며, 소요 예산의 70%가 작품운송비, 보험료 등에 소요되고 있으며 관람료 책정 또한 과거 전시보다 2배 이상 책정하고 있어 당초 계획한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부기명	통계목	예산요구액	2025년 예산안	반영비율
계		938,000	740,000	78.9
국제특별기획전작품보험 가입	공공운영비	140,000	100,000	71.4
국제특별전 개최	행사운영비	698,000	540,000	77.4
전시장 조성 공사	행사관련시설비	100,000	100,000	100.0

- 또한, 100여점의 작품이 3개월 동안 최장기간 전시될 경우, 도립미술관 전시 공간을 대부분 차지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국내 작가나 신진 작가 등 다른 작품에 대한 전시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돌문화공원관리소】

① 돌문화공원 가치기획 홍보 (52백만원, 계속, 사무관리비, 사업설명서 985쪽)
돌문화공원 홍보 마케팅 (20백만원, 계속, 사무관리비, 사업설명서 986쪽)
돌문화공원 전국 가치기획 공모전 (10백만원, 계속, 사무관리비, 사업설명서 986쪽)

- (내용)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돌문화공원에 대한 가치를 조명하고 공모전 등 돌문화공원 홍보를 위해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돌문화공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는 필요하나 유사한 홍보 사업비에 대해 그 동안의 홍보성과 및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돌문화공원 홍보사업비를 통합 또는 전환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주시

❍ 제주시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764억 2,767만 4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531억 14만 6천원 보다
233억 2,752만 8천원(43.93%) 증가하고 있음.

《 제주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제주시		76,427,674	100.0	53,100,146	100.0	23,327,528	43.93
	문화예술과	23,218,358	30.4	14,569,997	27.4	8,648,361	59.4
	관광진흥과	5,797,091	7.6	3,626,233	6.8	2,170,858	59.9
	체육진흥과	37,503,510	49.1	29,436,545	55.4	8,066,965	27.4
	우당도서관	2,385,782	3.1	1,764,665	3.3	621,117	35.2
	탐라도서관	4,247,714	5.6	1,908,075	3.6	2,339,639	122.6
	제주아트센터	2,616,964	3.4	1,145,224	2.2	1,471,740	128.5
	평생학습팀	658,255	0.9	649,407	1.2	8,848	1.36

【제주시 관광진흥과】

① 들불축제 추진 (17.7억원, 증액(17억), 행사운영비 등, 사업설명서(제주시) 88~99쪽)

- (내용) 2025 제주들불축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제주들불축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총 6천 5백만원에서 17억원을 증액하여 17억 7천만원을 편성하고 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4년 6월 2025 제주들불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오름불놓기를 대체하는 콘텐츠 구현 등 변화된 축제 운영 방식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8억 4천 2백만원 등 총 17억 7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기본계획 수립 후 2024년 8월 오름불놓기를 포함하는 주민청구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고 10월 도의회에서 의결되는 등 들불축제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결정 방향 등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② 노후관광시설 재생 사업 (5억원, 신규, 시설비 등, 사업설명서(제주시) 116쪽)

- (내용) 올레길 등 자연 생태 관광지 산책로 조성 및 정비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관광향유권 등을 확대 및 보장하기 위한 사업 취지는 인정됨. □ 다만, 올레길 등 자연 생태 관광지의 자연경관 등에 대한 관광 활성화와 인위적 훼손 및 시설물 설치 최소화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제주아트센터】

① 개관기념 특별기획공연 프로그램(4억원, 신규, 행사운영비, 사업설명서 342쪽)
국내외 우수공연 초청 기획공연(4,8억원, 행사운영비, 사업설명서 343쪽)

- (내용) 제주아트센터 개관기념 특별기획공연, 국내외 우수공연 초청 기획공연을 위하여 4억원, 4억8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개관기념 특별기획 공연, 국내외 우수공연 초청 기획공연에 전년도에 비해 5억원을 증액하여 8억8천만을 편성하고 있음.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제주아트센터가 있어 공사 기간 중 이용객 안전 문제 발생 우려 등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기획공연 등이 계획대로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891억 586만 5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853억 4,087만원 보다
37억 6,499만 5천원(4.4%) 증가하고 있음.

《 서귀포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서귀포시		89,105,865	100.0	85,340,870	100.0	3,764,995	4.4
	문화예술과	13,566,869	15.2	14,633,967	17.1	△1,067,098	△7.3
	관광진흥과	5,927,007	6.7	5,426,865	6.4	500,142	9.2
	체육진흥과	53,694,441	60.3	51,146,430	59.9	2,548,011	5.0
	서귀포예술의전당	1,970,382	2.2	1,531,226	1.8	439,156	28.7
	도서관운영사무소	3,372,984	3.8	3,307,394	3.9	65,590	2.0
	관광지관리소	2,853,839	3.2	3,047,866	3.6	△194,027	△6.4
	서귀포공립미술관	5,825,457	6.5	4,482,013	5.3	1,343,444	30.0
	평생교육과	1,894,886	2.1	1,765,109	2.1	129,777	7.4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① 서귀포 원도심 문화페스티벌 (3억원, 신규, 행사운영비, 사업설명서(서귀포시) 24쪽)
서귀포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2억원, 신규,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사업설명서(서귀포시) 25쪽)

- (내용) 서귀포 원도심 활성화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서귀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서귀포시 원도심 문화페스티벌은 3억원, 서귀포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은 2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여 침제된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예술단체 및 작가의 참여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서귀포 원도심 문화페스티벌 사업인 경우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2~3회씩 약 60회 가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인데,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서도 서귀포 원도심 인근인 자구리공원에서 서귀포시 야해페스티벌을 4회 개최할 계획이고 새연교에서 상설 주말공연을 40회 개최할 계획임. □ 서귀포시 원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문화공연 행사를 중복‧분산 개최함에 따른 효과성 저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8억6천, 계속,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설명서(서귀포시) 134쪽)

- (내용)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년대비 6천4백만원을 증액하여 8억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2024년 집행률이 41.7%(24.10.31.기준)로 저조함에도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예산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Ⅴ		성인지 예산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1)  도 총괄

❍ 2025년도 성인지 예산사업은 총 354개 사업, 예산 전체 규모는 3,537억 418만 1천원이며, 2024년 333개 사업, 2,765억 6,530만 7천원 대비 사업수는 21개 증가하였으며, 예산규모는 771억 3,887만 4천원(27.89%) 증가하였음.

《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

(단위: 개, 천원, %)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증감률 (예산)
	사업 개수	예산(안)	사업 개수	예산액	사업 개수	금액
도 전 체	354	353,704,181	333	276,565,307	21	77,138,874	27.89
일반회계	340	317,419,161	320	238,716,648	20	78,702,513	32.97
기타특별회계	10	35,736,020	9	37,203,959	1	△1,467,939	△3.95
기금	4	549,000	4	644,700	-	△95,700	△14.84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47개사업, 546억 6,333만 4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48개사업, 413억 3,688만 9천원 대비 1개 사업은 감소 하였으나 예산액은 133억 2,644만 5천원(32.24%) 증가함.

* 도 전체 성인지 예산안(3,537억 418만 1천원)의 15.45% 차지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성인지 예산안 규모 》

(단위: 개, 천원, %)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증감률 (예산)
	사업 개수	예산(안)	사업 개수	예산액	사업 개수	금액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47	54,663,334	48	41,336,889	△1	13,326,445	32.24

《 실국별 성인지 예산안 규모 》

(단위: 개, 천원, %)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증감률 (예산)
	사업 개수	예산(안)	사업 개수	예산액	사업 개수	금액
합계	47	54,663,334	48	41,336,889	△1	13,326,445	32.24
문화체육 교육국	4	18,841,696	4	12,640,852	-	6,200,844	49.05
관광교류국	6	6,252,673	4	1,396,900	2	4,855,773	347.61
전국체전기획단	1	470,600	0	0	1	470,660	순증
세계유산본부	3	14,114,885	4	11,272,273	△1	2,842,612	25.22
문화예술진흥원	1	810,356	1	783,356	-	27,000	3.45
민속자연사 박물관	1	727,175	1	250,175	-	477,000	190.67
한라도서관	1	206,504	1	42,554	-	163,950	385.28
도립미술관	3	495,847	3	365,135	-	130,712	35.80
돌문화공원 관리소	1	728,219	1	307,954	-	420,265	136.47
제주시	7	2,902,720	8	3,383,720	△1	△481,000	△14.22
서귀포시	19	9,112,659	21	10,893,970	△2	△1,781,311	△16.35

❍ 세부적으로 성인지 예산사업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교육국은 문화예술재단 운영 지원,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평생교육 역량강화 사업 등 4개 사업 188억 4,169만 6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관광교류국은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사업, 카지노 산업 내 양성평등 인식개선 등 6개 사업 62억 5,267만 3천원 편성하고 있음.

- 전국체전기획단은 1개 사업 4억 7,060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 세계유산본부는 도심속의 문화공간 조성, 지질공원탐방안내소 및 해설사 운영, 국립공원관리 사업 등 3개 사업 141억 1,488만 5천원 편성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원은 전국 장애인 예술축전 등 기획공연 1개 사업 8억 1,035만 6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1개 사업 7억 2,717만 5천원을 편성함.

- 한라도서관은 독서문화진흥 시책 1개 사업으로 2억 650만 4천원을 편성,

- 도립미술관은 미술관대학 운영지원 및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시기획 및 홍보,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3개 사업 4억 9,584만 7천원 편성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제주돌문화공원 자료관리 및 전시 1개 사업 7억 2,821만 9천원 편성

-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는 제주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등 7개 사업 29억 272만원 편성하여 성인지 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평생교육과)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등 19개 사업 91억 1,265만 9천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25년 제주도의 성인지 예산사업은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의 목표를 연계하여 운용해야 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의 발굴 및 개선을 통해 목표 달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Ⅵ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의 경우 171개의 전략목표, 246개의 정책사업 목표, 730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 우리 위원회의 경우 27개의 전략목표, 36개의 정책사업 목표, 95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성과계획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도 전 체	171	246	497	730	6,904,708	6,644,385	260,323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7	36	74	95	526,314	471,200	55,113

❍ 도에서는 2025년 재정운용 방향을 제주 가치와 도민 삶이 빛나는 지속 가능 행복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5대 투자중점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Ⅶ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사항

□ 개 요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이며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 근거 등 현황은 아래와 같음.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 부서
제주관광 진흥기금	2006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6조,「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ㆍ관리 조례」	관광 정책과
예술인 복지기금	202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증진도모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 정책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평화 국제 교류 과

□ 총 괄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예탁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계	98,985,028	8,043,000	0	42,122,100	0	2,336,928	46,483,000
제주관광 진흥기금	93,700,112	6,043,000	0	39,360,112	0	1,814,000	46,483,000
예술인 복지기금	2,101,252	2,000,000	0	29,369	0	71,883	0
남북교류 협력기금	3,183,664	0	0	2,732,619	0	451,045	0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계	98,985,028	37,326,180	0	0	2,050,000	59,608,848	0	0	0
제주 관광 진흥기금	93,700,112	36,861,730	0	0	0	56,838,382	0	0	0
예술인 복지기금	2,101,252	450,000	0	0	1,550,000	101,252	0	0	0
남북교류 협력기금	3,183,664	14,450	0	0	500,000	2,669,214	0	0	0

가. 제주관광진흥기금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2006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568억 3,838만 2천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24년도말 조성액(393억 6,011만 2천원)보다 174억 7,827만원이 증가되었음.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39,360,112	54,340,000	36,861,730	17,478,270	56,838,382

〈수입계획〉

❍ 2025년도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937억 11만 2천원으로 2024년 대비 163억 2,265만 5천원(21.09%)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 393억 6,011만 2천원, 기타회계전입금 60억 43백만원, 기타 수입 464억 83백만원(카지노납부금 350억, 출국납부금 88억,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4억 83백만원 등), 이자수입 18억 14백만원 등으로 편성됨.

<기금수입 세부 계획>

(단위: 천원, %)

구 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률
합계	93,700,112	77,377,457	16,322,655	21.1
기타회계전입금	6,043,000	7,000,000	△957,000	△13.7
예치금회수	39,360,112	41,525,682	△2,165,570	△5.2
이자수입	1,814,000	1,337,775	476,225	35.6
기타수입	46,483,000	27,514,000	18,969,000	68.9

❍ 기타 수입액 세부내역은

(카지노납부금*)

- 외국인 입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카지노업계 매출 상승에 기인하여 전년 보다 117억 증액 편성.(도내 8개 카지노 업체 정상영업 중)

2024. 9월말 기준 누적 외국인 관광객 1,503,63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8% 증가 (2023. 9월말 470,156명)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20)151억 → (`21) 76억 → (`22)124억 → (`23)67억 → (`24)233억 → (`25)350억

(출국납부금*)

-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도내에 방문한 외국인의 출국이 증가하였으나 출국납부금 개편(24.7.1.)으로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어 2024년 대비 12억원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4. 7. 1. 출국납부금 완화 개편: (1인당 납부금) 1만원 → 7천원 인하, (면제연령) 2세 미만 → 12세 미만 상향

* (‘20)105억 → (‘21) 1억 → (‘22)9억 → (‘23)54억→ (‘24)100억→ (‘25)88억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 제주 관광의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개별 여행에 따른 면세점보다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데 기인해 제주도내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판단됨.

* (‘21)70억 → (’22)4억 → (‘23)5.8억  → (‘24)7.14억 → (‘25)4.83억

* ‘19.12.10. 제주특별법 제246조제4항 신설(‘18∼‘19년분 ‘21년에 70억 수입)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 매출액의 일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

< 기타수입액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액	증 감
				증감액	증감률
기타 수입	계	44,283,000	34,014,000	10,269,000	30.2
	카지노납부금	35,000,000	23,300,000	11,700,000	50.2
	출국납부금	8,800,000	10,000,000	△1,200,000	△12.0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483,000	714,000	△231,000	△32.4

〈지출계획〉

❍ 2025년도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은 937억 11만 2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68억 6,173만원, 예치금 568억 3,838만 2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 항목별 지출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5년 지출계획	2024년 지출액	증감	증감률
합계	93,700,112	77,377,457	16,322,655	21.1
비융자성사업비	36,861,730	30,419,930	6,441,800	21.2
예치금	56,838,382	30,388,954	26,449,428	87.0
예수금원리금상환	0	16,568,573	△16,568,573	△100.0

❍ 비융자성 사업비는 2024년 대비 디지털 연계 관광산업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5건 47억 1천만원이 편성되면서 전년 대비 64억 4,180만원이 증액(21.2%)되고 있음.

❍ 주요 지출 사업으로

- NFT 연계 대국민 여행지원사업 : 25억원 (신규)
- 카지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보조율 50%) : 18억원 (신규)
-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 70.5억원(증 30.5억)
- 국내관광박람회 제주관광홍보관 운영(정액) : 2.6억원(증 0.7억)
- 외국인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디지털 다국어메뉴판 제작 지원 : 2.5억원(증 1.8억)

□ 사업시행 주체별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제주관광공사)

- 2025년 제주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NFT연계 대국민 여행지원사업’등 19개 사업 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3,000만원 증액(140.8%) 편성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2025년 관광협회가 시행하는 사업은 관광협회 운영지원 등 26개 사업, 63억 2,02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6,600만원 감액(△6.2%) 편성하고 있음.

(제주컨벤션뷰로)

- 2025년 제주컨벤션뷰로가 시행하는 사업은 MICE 유치․홍보 개최 지원 등 8개 사업, 25억 5,38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220만원 감액(△4.2%) 편성하고 있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2025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시행하는 사업은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등 6개 사업, 34억 9,74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8,860만원 감액(△10%) 편성하고 있음.

(기타단체)

- 상공회의소 등 기타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12개 사업, 4억 4,450만원으로 전년대비 1,880만원 감액(△4.1%) 편성하고 있으며,

- 카지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보조율 50%) 18억원은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예정임.

<사업시행 주체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사업시행 주체별	사 업		예산액		증감
	개수	비중	2024년(안)	2023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1개	100	36,861,730	29,556,930	7,304,800	24.7
제주관광공사	19개	23.5	9,800,000	4,070,000	5,730,000	140.8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6개	32.1	6,320,200	5,953,600	366,600	6.2
(사)컨벤션뷰로	8개	9.9	2,553,800	2,666,000	△112,200	△4.2
㈜국제컨벤션센터	6개	7.4	3,497,400	3,886,000	△388,600	△10.0
상공회의소 등 5개 단체	12개	14.8	444,500	463,300	△18,800	△4.1
공 모	1개	1.2	1,800,000	0	1,800,000	순증
관광교류국	9개	11.1	12,445,830*	12,518,030	△72,200	△0.6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120억원 포함

【검토의견】

□ 「2023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p.103)에 의하면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우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사업체 부채 부담 경감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금 보조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운영, 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유사□중복□미흡 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통해 세출절감 및 효과성을 제고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사업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약 368억원 중 관광 홍보 및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비로 추정되는 사업이 5개 기관 17개 사업에 80억원(21.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홍보 마케팅 관련 사업>

사 업 명		사업수행기관	통계목	2025년 예산안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 지원(정액)		제주도관광협회	민간경상사업보조	63,000
국내관광박람회 제주관광홍보관 운영(정액)		제주도관광협회	민간경상사업보조	260,000
제주여행 온라인 마케팅 페스티벌(정액)		제주도관광협회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제주여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정액)		제주도관광협회	민간경상사업보조	615,600
크리에이터 활용 온라인 제주관광 홍보(정액)		제주도관광협회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0
FIT 및 SIT대상 제주여행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정액)		제주도관광협회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
국내언론매체 및 여행전문지 활용 홍보(정액)		제주도관광협회	민간경상사업보조	21,600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원(정액)		제주도관광협회	민간경상사업보조	370,000
제주관광이미지 개선 홍보마케팅(정액)		제주도관광협회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
관광지 지속가능 프로그램 홍보 지원(90%)		제주도관광협회	민간경상사업보조	21,000
제주 관광기념품 홍보관 및 홍보부스 운영(정액)		제주도관광협회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제주 카지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정액)		제주도관광협회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00
제주올레 글로벌 마케팅 사업(정액)		(사)제주올레	민간경상사업보조	171,000
컨벤션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7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	104,400
MICE 홍보 마케팅(정액)		제주컨벤션뷰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87,000
MICE 유치 홍보 개최 지원(정액)		제주컨벤션뷰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84,000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4,230,000
	비짓제주 플랫폼 운영	제주관광공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000,000
	제주관광 통합 온라인 마케팅	제주관광공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700,000
	제주관광홍보물 제작	제주관광공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30,000
	국제선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제주관광공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300,000
	제주 웰컴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	제주관광공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0,000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확산(신규)	제주관광공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50,000
	제주관광 영상 콘텐츠 활성화 및 홍보(신규)	제주관광공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00,000

□ 또한, 일반회계와 기금 편성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동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왔으나 2025년도 기금사업에 ‘NFT연계 대국민 여행지원사업(25억)’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보조사업 성과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는 공사·공사전출금인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17개 사업, 70억 5천)의 경우, 성과평가 없이 30억 5천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어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3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p.105)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듯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요인 및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 발굴 노력, 자금 지원형식보다 경영지원 서비스 또는 컨설팅 등 경영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신규재원 확보 및 기금운용 관리강화 노력이 필요함.

나. 예술인복지기금

❍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을 통한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22년 설치한 기금임.
(2025년까지 100억원 적립 목표)

*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편성: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3억원(1인 200만원 150명 지원 완료)

<기금조성 현황>

(단위: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5,729,369	2,071,883	450,000	1,621,883	7,351,252

❍ 예술인 복지기금 4개년차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중 15억 5천만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예술인 창작지원 준비금 사업에 4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그 외 수입금은 예치하여 73억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다. 남북교류협력기금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07년 설치한 기금임.(2023년까지 100억원 적립 목표)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4년도말 조성액 87억 3,261만 9천원보다 4억 3,659만 5천원이 증가된 91억 6,921만 4천원을 2025년도말 조성 목표액으로 계획하고 있음.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8,732,619	451,045	14,450	436,595	9,169,214

❍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총 60억원이 예탁되어 있으며, 도금고에 27억원을 예치하고 있음.

* (최근 전입금 현황)  (‘19)10억 → (’21)5억 → (‘22)5억 → (‘23)5억 → (‘24)5억 → (‘25)5억

❍ 2025년도 주요 지출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4,500천원, 행사운영비 9,000천원, 재정보증보험료 500천원임.

❍ 당초 2023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지만, 2023년 12월에 목표연도를 3년 연장하여 2026년까지 매년 5억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통해 목표액을 조성할 계획이나 2025년도말 조성액은 91억 69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목표연도에 100억 적립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함.

Ⅷ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규모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민생경제 활력 지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민 행복을 우선하는 도정 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총 규모 7조 5,782억 7,882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4년도 본예산 7조 2,103억 6,311만 8천원보다 3,679억 1,570만 2천원(5.1%)을 증액편성하였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971억 8,798만 4천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702억 4,278만 1천원보다 269억 4,520만 3천원(38.3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73%, 국고보조금은 3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50.94%, 기금은 33.5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5년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재원 중 세외수입의 경우 지난 5년간 연평균 △2.28%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입재원 발굴 및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5,269억 7,171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4,718억 5,080만 8천원 보다 551억 2,090만 2천원(11.6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5년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 전체예산 대비 비중이증가(6.54% → 6.95%)하고 있으며, 도체육진흥과, 돌문화공원관리소,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등 4개 부서를 제외하고 전 부서가 증액 편성되고 있음.

- 2025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출예산 또한 문화 및 관광 분야 점유율이 전년도보다 높은 점유율(4.53%→4.96%)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14.9%로 개선되었음.

* 문화 및 관광:  (22년) 4.90% → (23년) 4.75%  → (24년) 4.53% → (25년) 4.96%

- 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문화 및 관광 분야의 투자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전체 세출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평균 △1.4%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세출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검토

□ 2025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이 전년도보다 11.68%를 증액편성해 그 증액규모가 551억 2천만원에 달하나, 이 중 시설비 사업 145억 7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이전) 120억 6천만원, 출연금 85억 7천만원, 행사운영비 66억 7천만원 등의 순으로 증액편성되고 있음.

- 대부분 문화체육시설 투자에 집중되거나 도 및 출자출연기관 사업에 집중 증액편성되고 있어 즉각적이고 도민체감도 높은 정책사업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지, 민생경제 활력 지원이라는 2025년 예산기조에 부합한 예산편성 여부와 아울러 그 재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전년도 결산분 포함) 및 공사·공단 전출금의 경우, 기관운영 출연금 및 전출금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 출연금은 전년대비 41.4%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매년 운영 출연금과 전출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출자·출연기관 본연의 역할이 소홀하지 않도록 설립취지에 부합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사업 선정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출연금 사업 중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및 관리감독 부서에서 집행실적 점검 등 집행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예산이 연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 기관에서는 설립의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과 경영 성과 개선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실적 평가를 성과급 지급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2024년(`23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의 경우, 대부분 시설비 사업의 편성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일부 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증액 등이 발생하고 있어 계획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도 집행률이 부진한 일부 사업 중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주도에서는 보조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해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을 감액한 반면, 행사운영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행사의 목적과 성격,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사업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위탁금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원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복합문화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금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및 운영 방식의 전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 특히, 양 행정시의 경우 신규 조성된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체육복합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한 재원조달 등 제반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각 행정시 예산 규모와 관련해 양 행정시 문화관광체육국의 시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비교했을 때 제주시의 경우, 서귀포시의 절반 수준으로 문화예술 분야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예산 확정 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비, 투자 분야에서 신속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노력이 필요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 관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기금인 경우, 해외여행 재개와 제주관광 고물가 부정적 인식 등 방문객 감소로 인한 제주 관광산업의 위기 속에서 상환유예, 금리인하 지원 등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사업체 부채 부담 경감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나, 변화하는 외부 환경요인 및 관광트렌드를 반영하여 제주관광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며, 자금 지원형식보다 경영지원 서비스 또는 컨설팅을 통하여 관광사업체들이 마케팅에 대한 고민과 시장분석 통해 경영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함

□ 남북교류 협력 기금과 예술인 복지기금인 경우 당초 계획대로 기금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타 사항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47개 사업, 546억 6,333만 4천원이며,

성과계획서에는 27개 전략목표, 36개의 정책사업 목표, 95개 단위사업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사업, 성과계획서의 경우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여 운용해야 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계획대비 목표 달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