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23 2024		제출일자 : 2024. 11.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4. 11. 4.

Ⅰ.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973억 5,8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억 6,800만원(0.1%) 증가하였음

【표 1-1】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비고
			금액	증감률
금액	1,597,358	1,596,390	968	0.1%

가. 세입예산안

□ 이전수입 (1조 4564억원, 세입전체의 91.2%)

-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입의 91.2%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825억 3,800만원으로 총 세입의 74.0% 차지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731억 5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7.1% 차지

▸ 기타이전수입은 7억 9,600만원으로 총 세입의 0.01% 차지

□ 자체수입 (144억원, 세입전체의 0.9%)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4억 9,700만원, 행정활동수입 1억 8,200만원, 자산수입 3,300만원, 이자수입 16억원, 기타수입 121억 900만원으로 총 세입의 0.9%를 차지함

□ 기타 (117억원, 세입전체의 0.7%)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 추정액)과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대비 △1억 7,500만원 감소(△1.5%)한 117억원 2,500만원, 금융자산회수는 전년대비 △7억 4,500만원 순감되어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의 0.7%를 차지함

□ 내부거래 (1,148억원, 세입전체의 7.2%)

-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으로 교육정보화기금전입금 34억 5,2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입금 97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 78억 7,100만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전입금 62억 5,000만원이 전입되어 전년대비 △429억 9,600만원(△27.3%) 감소한 총 1,147억 7,300만원을 편성함

【표 1-2】세입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97,358	100.0%	1,596,390	100.0%	968	0.1%
이전 수입	소 계	1,456,439	91.2%	1,411,800	88.4%	44,638	3.2%
	중앙정부이전수입	1,182,538	74.0%	1,138,793	71.3%	43,745	3.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73,105	17.1%	272,667	17.1%	438	0.2%
	기타이전수입	796	0.0%	340	0.0%	456	134.2%
자체 수입	소 계	14,421	0.9%	14,175	0.9%	246	1.7%
	교수학습활동수입	497	0.0%	497	0.0%	0	0.0%
	행정활동수입	182	0.0%	432	0.0%	△250	△57.9%
	자산수입	33	0.0%	38	0.0%	△5	△13.2%
	이자수입	1,600	0.1%	1,986	0.1%	△386	△19.4%
	기타수입	12,109	0.8%	11,222	0.7%	887	7.9%
기타	소 계	11,725	0.7%	12,645	0.8%	△920	△7.3%
	전년도이월금	11,725	0.7%	11,900	0.7%	△175	△1.5%
	금융자산회수	0	0.0%	745	0.0%	△745	순감
내부 거래	소 계	114,773	7.2%	157,769	9.9%	△42,996	△27.3%
	전입금	114,773	7.2%	157,769	9.9%	△42,996	△27.3%

나. 세출예산안

□ 2025년 세출예산안은 1조 5,973억 5,8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억 6,800만원(0.1%) 증가함

1)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 유아및초중등교육 (7,643억원, 세출전체의 47.8%)

▸ 인적자원운용 편성액은 전년보다 7억 7,300만원(5.9%) 증가한 138억 5,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9% 차지

▸ 교수학습활동지원 편성액은 전년보다 △105억 8,300만원(△6.3%) 감소한 1,573억 7,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9% 차지

▸ 교육복지 편성액은 전년보다 72억 4,800만원(5.2%) 증가한 1,473억 6,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2% 차지

▸ 보건급식 편성액은 전년보다 22억 3,500만원(2.4%) 증가한 950억 9,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0% 차지

▸ 학교재정지원관리 편성액은 전년보다 73억 9,900만원(3.6%) 증가한 2,141억 5,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3.4% 차지

▸ 학교시설여건개선 편성액은 전년보다 △128억 1,400만원(△8.6%) 감소한 1,364억 8,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5% 차지

□ 평생교육 (41억원, 세출전체의 0.3%)

▸ 평생교육 편성액은 전년보다 △1억 2,100만원(△2.9%) 감소한 40억 8,0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3% 차지

□ 교육일반 (302억원, 세출전체의 1.9%)

▸ 교육행정일반 편성액은 전년보다 △5,300만원(△0.3%) 감소한 156억 8,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0% 차지

▸ 기관운영 편성액은 전년보다 △111억 1,500만원(△54.2%) 감소한 93억 7,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6% 차지

▸ 재무활동 편성액은 전년보다 △338억 6,600만원(△86.7%) 감소한 51억 7,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3% 차지

□ 예비비 (65억원, 세출전체의 0.4%)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전년보다 20억(44.4%) 증가한 65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4% 차지

□ 인건비 (7,922억원, 세출전체의 49.6%)

▸ 인건비 편성액은 전년보다 498억 6,600만원(6.7%) 증가한 7,922억 1,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9.6% 차지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예산액이 7,922억 1,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2,141억 5,200만원(구성비 13.4%), 교수학습활동지원 1,573억 7,400만원(구성비 9.9%), 교육복지 1,473억 6,600만원(구성비 9.2%)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의 정책사업이 전년대비 소폭 증감하고 있으나 예비비 및 기타 44.4%증가, 인건비가 6.7% 증가하고 있고 재무활동 △86.7%, 기관운영 △54.2%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1,597,358	100.0%	1,596,390	100.0%	968	0.1%
1. 유아및초중등교육	764,322	47.8%	770,063	48.2%	△5,742	△0.7%
가. 인적자원운용	13,853	0.9%	13,080	0.8%	773	5.9%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57,374	9.9%	167,957	10.5%	△10,583	△6.3%
다. 교육복지	147,366	9.2%	140,118	8.8%	7,248	5.2%
라. 보건급식	95,092	6.0%	92,856	5.8%	2,235	2.4%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214,152	13.4%	206,753	13.0%	7,399	3.6%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136,486	8.5%	149,300	9.4%	△12,814	△8.6%
2. 평생교육	4,080	0.3%	4,201	0.3%	△121	△2.9%
가. 평생교육	4,080	0.3%	4,201	0.3%	△121	△2.9%
3. 교육일반	30,239	1.9%	75,273	4.7%	△45,034	△59.8%
가. 교육행정일반	15,686	1.0%	15,740	1.0%	△53	△0.3%
나. 기관운영	9,377	0.6%	20,493	1.3%	△11,115	△54.2%
다. 재무활동	5,175	0.3%	39,041	2.4%	△33,866	△86.7%
4. 예비비	6,500	0.4%	4,500	0.3%	2,000	44.4%
가. 예비비및기타	6,500	0.4%	4,500	0.3%	2,000	44.4%
5. 인건비	792,218	49.6%	742,352	46.5%	49,866	6.7%
가. 인건비	792,218	49.6%	742,352	46.5%	49,866	6.7%

2)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

□ 인건비 편성액은 6,230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9억 1,200만원(6.3%) 증가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39.0%를 차지하고 있음

□ 물건비 편성액은 952억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81억 5,100만원(9.4%) 증가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 운영비는 전년 대비 79억 200만원(13.3%) 증액 편성되었는데 2025학년도 초 3~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교과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이용료 44억 5,500만원 등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임

□ 이전지출 편성액은 2,386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9억 7,100만원(7.2%) 증가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14.9%를 자치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이전은 80억 1,400만원(5.3%), 보전금은 34억 4,200만원(110.6%) 증가함

- 민간이전 증가 요인은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보수 인상에 따른 법정부담금 등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금 증가 요인은 어린이집장애영유아치료지원비를 순증 편성하여 증가함

□ 자본지출 편성액은 1,503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3억 4,100만원(△16.8%) 감소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9.4%를 차지함

□ 전출금등 편성액은 4,784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4,200만원(0.2%) 증가하였고, 전체 세출예산의 30.0%를 차지하고 있음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65억원으로 전년대비 20억원(44.4%) 증가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0.4%를 차지함

□ 내부거래 편성액은 5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예수금이자 상환분을 편성한 것임

【표 1-4】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1,597,358	100.0%	1,596,390	100.0%	968	0.1%
100 인건비		623,004	39.0%	586,092	36.7%	36,912	6.3%
	110 인건비	623,004	39.0%	586,092	36.7%	36,912	6.3%
200 물건비		95,211	6.0%	87,060	5.5%	8,151	9.4%
	210 운영비	67,239	4.2%	59,337	3.7%	7,902	13.3%
	220 여비	5,137	0.3%	5,608	0.4%	△472	△8.4%
	230 업무추진비	1,439	0.1%	1,285	0.1%	154	12.0%
	240 복리후생비	20,927	1.3%	20,266	1.3%	661	3.3%
	250 직무수행경비	429	0.0%	390	0.0%	39	10.0%
	260 연구개발비	0	0.0%	134	0.0%	△134	순감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0	0.0%	40	0.0%	0	0.0%
300 이전지출		238,691	14.9%	222,720	14.0%	15,971	7.2%
	310 보전금	6,555	0.4%	3,113	0.2%	3,442	110.6%
	320 민간이전	159,503	10.0%	151,489	9.5%	8,014	5.3%
	330 자치단체등이전	72,443	4.5%	67,748	4.2%	4,695	6.9%
	340 해외이전	190	0.0%	370	0.0%	△180	△48.6%
400 자본지출		150,357	9.4%	179,698	11.3%	△29,341	△16.3%
	410 토지매입비	0	0.0%	140	0.0%	△140	순감
	420 건설비	127,539	8.0%	153,345	9.6%	△25,805	△16.8%
	430 유형자산	22,679	1.4%	25,890	1.6%	△3,211	△12.4%
	440 무형자산	139	0.0%	323	0.0%	△185	△57.1%
600 전출금등		478,420	30.0%	477,278	29.9%	1,142	0.2%
	610 전출금등	6,925	0.4%	7,006	0.4%	△81	△1.2%
	620 학교회계전출금	471,495	29.5%	470,272	29.5%	1,223	0.3%
700 예비비및기타		6,500	0.4%	4,500	0.3%	2,000	44.4%
	710 예비비및기타	6,500	0.4%	4,500	0.3%	2,000	44.4%
800 내부거래		5,175	0.3%	39,041	2.4%	△33,866	△86.7%
	820 기금전출금	0	0.0%	35,246	2.2%	△35,246	순감
	840 예수금원리금상환	5,175	0.3%	3,795	0.2%	1,380	36.4%

(단위: 백만원)

3)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본청 1조 2,184억 9,600만원(76.3%)을 차지하고 있고, 2개 교육지원청 3,638억 2,800만원으로 22.8%, 8개 직속기관은 150억 3,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9%를 차지함

□ 본청 부서 중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이 높은 부서는 다문화국제정책과 61억 300만원(231.3%) 증가, 미래공간기획과 79억 4,200만원(61.1%) 증가 순으로 나타남

- 다문화국제정책과는 2024. 9. 1.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국제교육원의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61억 9,300만원이 이관됨에 따라 증가한 것임

- 신설된 미래공간기획과는 교실증개축 77억 400만원, 교육환경개선 28억 5,200만원의 시설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

□ 반대로 본청 부서 중 전년대비 예산 감소율이 높은 부서는 학교시설과로 전년대비 △500억 1,600만원(△56.6%) 감소하였는데, 2024년 본예산 계수조정 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317억 9,300만원 전출분 및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등 계속비 사업의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직속기관시설 114억 9,700만원이 감액 반영됨

□ 2024. 9. 1.자 조직개편에 따라 대외협력과, 노사법무과는 순증 편성하였고, 디지털미래기획과·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총무과·예산재정과 등은 분장 사무 조정으로 예산이 증감되어 반영됨

□ 직속기관은 전년대비 94억 1,200만원(△38.5%) 감소하고 있는데, 기관별 증감현황은 제주유아교육진흥원(120.8%), 제주교육박물관(42.9%), 탐라교육원(3.0%) 증가하고 있고, 제주국제교육원(△72.6%), 제주융합과학연구원(△59.2%), 제주학생문화원(△19.0%), 제주도서관(△17.9%), 서귀포학생문화원(△15.8%) 순으로 감소하고 있음

□ 교육지원청은 2개 교육지원청 모두 예산이 소폭 감소하고 있음

【표 1-5】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 관 명		2025 예산안		2024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97,358	100.0%	1,596,390	100.0%	968,251	0.10%
본 청		1,218,496	76.3%	1,199,283	75.1%	19,213	1.60%
	공보담당관	937	0.1%	873	0.1%	64	7.30%
	감사관	230	0.0%	206	0.0%	24	11.80%
	정책기획과	1,434	0.1%	1,579	0.1%	△144	△9.1%
	디지털미래기획과	58,866	3.7%	56,129	3.5%	2,737	4.90%
	다문화국제정책과	8,742	0.5%	2,639	0.2%	6,103	231.30%
	대외협력과	4,010	0.3%	0	0.0%	4,010	순증
	초등교육과	21,398	1.3%	19,172	1.2%	2,226	11.60%
	중등교육과	31,058	1.9%	27,154	1.7%	3,903	14.40%
	체육건강과	40,278	2.5%	40,231	2.5%	47	0.10%
	민주시민문화교육과	5,914	0.4%	5,581	0.3%	333	6.00%
	정서회복과	65,106	4.1%	61,360	3.8%	3,746	6.10%
	진로환경교육과	0	0.0%	17,393	1.1%	△17,393	순감
	안전관리과	19,935	1.2%	21,805	1.4%	△1,870	△8.6%
	노사법무과	94,740	5.9%	0	0.0%	94,740	순증
	미래공간기획과	20,935	1.3%	12,993	0.8%	7,942	61.10%
	학교시설과	38,520	2.4%	88,736	5.6%	△50,216	△56.6%
	총무과	157,198	9.8%	231,278	14.5%	△74,080	△32.0%
	예산재정과	647,285	40.5%	606,131	38.0%	41,154	6.80%
	교육행정과	1,909	0.1%	2,879	0.2%	△970	△33.7%
	교육재정과	0	0.0%	3,143	0.2%	△3,143	순감
직속기관		15,034	0.9%	24,446	1.5%	△9,412	△38.5%
	탐라교육원	3,220	0.2%	3,127	0.2%	93	3.00%
	제주도서관	2,412	0.2%	2,938	0.2%	△526	△17.9%
	제주융합과학연구원	2,573	0.2%	6,303	0.4%	△3,731	△59.2%
	제주국제교육원	2,148	0.1%	7,842	0.5%	△5,694	△72.6%
	제주학생문화원	1,359	0.1%	1,679	0.1%	△320	△19.0%
	서귀포학생문화원	1,183	0.1%	1,405	0.1%	△221	△15.8%
	제주교육박물관	745	0.0%	522	0.0%	224	42.9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393	0.1%	631	0.0%	762	120.80%
교육지원청		363,828	22.8%	372,660	23.3%	△8,832	△2.4%
	제주시교육지원청	257,888	16.1%	262,361	16.4%	△4,474	△1.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5,941	6.6%	110,299	6.9%	△4,358	△4.0%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현황

가. 성인지예산

□ 2025년 성인지 예산안은 24개 기관(부서), 44개 사업에 예산 규모는 437억  5,400만원으로 교육청 총 세출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1억 6,500만원(10.5%)이 증가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도 전년 대비 0.2% 증가하고 있음

【표 1-6】성인지 예산 현황(총괄)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비교증감
기관(부서) 수	24	23	1
사업 수	44	45	△1
성인지 예산액(A)	43,754	39,589	4,165
총 예산액(B)	1,597,358	1,596,390	968
총 예산대비 성인지 비율(A/B)	2.7%	2.5%	0.2%

나. 예산의 성과계획서

□ 2025년 성과관리 대상 사업 예산액은 7,840억 8,8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9억 1,600만원 감소하고, 성과지표 수는 79개로 2개가 증가되고 있음

【표 1-7】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감
성 과 계 획	전략목표 수	4	5	△1
	성과목표 수	10	10	0
	단위과제 수	42	42	0
	성과지표 수	79	77	2
예 산 액	총 예산액(A)	1,597,358	1,596,390	968
	성과관리대상사업예산액(B)	784,088	790,004	△5,916
	설정비율(B/A)	49.1%	49.5%	△0.4%

3. 기금 현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도내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교육정보화기금은 디지털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되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운용 여건 악화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1,500억원을 계획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78억 7,1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재정에 활용할 예정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총 21억 7,800만원으로 계획됨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총 972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고 있고, 2025년도말 조성액은 750억 700만원으로 계획됨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62억 5,0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및 제주동부특수학교 설립 사업에 투입하고 있고, 2025년도말 조성액은 1,103억 8,900만원으로 계획됨

□ 교육정보화기금은 34억 5,2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부족한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하고 있고 2025년도말 조성액은 5,400만원으로 계획됨

【표 1-8】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설치 연도	2024년도말조성액 (a)		2025년도		2025년도말조성액 (b)	증감
				수입	지출		증감액 (c=b-a)		증감률 (c/a)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150,000	5,175		5,175	150,00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9,839	210		7,871	2,178		△7,661	△78%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09 (2021개정)	167,212	4,996		97,200	75,007		△92,204	△55%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2021	112,768	3,871		6,250	110,389		△2,379	△2%
교육정보화기금	2023	3,452	54		3,452	54		△3,398	△98%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검토

□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상황이 지속되어 재정수입의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교부금 추이, 특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4항 및 제14조에 따라 교부된 고교무상교육비의 일몰기한(2024.12.31.)이 도래하여 증액교부금이 순감 될 전망이고 더불어 2025년 이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2025년 이후일몰 예정 등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의 불안전성이 증가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전문개정 2017. 4. 18.]

부칙<법률 제16673호, 2019. 12. 3.)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불안정한 재정상황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교육정보화기금 등 내부거래를 통해 기금전입금 1,147억 7,3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6,800만원(0.1%)이 증가하였음

【표 2-1】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본예산액		1,169,942	1,365,114	1,593,530	1,596,390	1,597,358
최종예산액		1,194,716	1,324,696	1,709,589	1,601,543
전년대비	증감액	△36,195	195,172	228,416	2,860	968
	증감률	△3.0%	16.7%	16.7%	0.2%	0.1%

* 전년대비 : 본 예산액 기준 증감액, 증감률

【표 2-2】세입·세출 편성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금 액	구성비	구 분		금 액	구성비
중앙 이전 재원	보통교부금	1,093,655	68.5%	법적․ 의무적 경비	인건비*	775,489	48.5%
	특별교부금	37,669	2.4%		누리과정	46,113	2.9%
	증액교부금	0	0.0%		국고보조 등 목적지정	78,732	4.9%
	국고보조금	5,100	0.3%		이자지출	0	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46,114	2.9%
					기타의무지출	6,884	0.4%
지방이전재원		273,105	17.1%		소 계	907,218	56.8%
기타이전수입		796	0.0%	가용재원 (재량지출)	기금별	114,773	7.2%
자체수입		14,421	0.9%		시설사업비	46,274	2.9%
전년도이월금		11,725	0.7%		교육사업비	529,093	33.1%
내부거래		114,773	7.2%		소 계	690,140	43.2%
합 계		1,597,358	100.0%	합 계		1,597,358	100.0%

* 인건비 : 공무원보수 및 법정부담금, 계약제교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 합계

□ 세입예산 구성 현황을 보면 중앙이전재원 중 보통교부금이 전체 예산의 68.5%(1조 94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이전재원이 17.1%(2,731억원), 중앙 및 지방 이전 재원 감소에 따라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전입금이 7.2%(1,148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 0.9%(144억원), 전년도이월금0.7%(117억원)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 세출예산 구성 현황을 보면, 인건비 등이 전체의 48.5%(7,755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누리과정이 전체의 2.9%(461억원)를 차지하는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구성 비율이 전체의 56.8%(9,072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43.2%인 6,901억원으로, 기금 1,148억, 시설사업비 463억원이며, 교육사업비는 5,291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법적·의무적 경비, 기금, 시설사업비를 제외한 교육사업비는 5,290억 9,300만원으로 학교재정지원관리(학교운영비지원, 사학재정지원) 2,141억 5,2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청 가용재원은 3,149억 4,100만원임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1조 4,564억원, 전체세입의 91.2%)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2025년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825억 3,8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37억 4,500만원(3.8%) 증가하였음

【표 2-3】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안	2024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82,538	1,138,793	43,745	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31,324	1,082,638	48,686	4.5%
	보통교부금	1,093,655	1,050,080	43,575	4.1%
	특별교부금	37,669	23,291	14,378	61.7%
	증액교부금	0	9,267	△9,267	순감
국고보조금		5,100	6,908	△1,808	△26.2%
	국고보조금	5,100	6,908	△1,808	△26.2%
특별회계전입금		46,113	49,247	△3,133	△6.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46,113	49,247	△3,133	△6.4%

□ 보통교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에 의해 보통교부금 총액(내국세 총액의 20.79%+교육세분)의 1.57%로 교부되는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35억 7,500만원(4.1%)이 증가한 1조 936억 5,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보통교부금 : 내국세 총액의 20.79%의 96.2% + 교육세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표 2-4】보통교부금 산출내역

(단위: 억원)

구분		’25년	’24년	’24년 대비		비고
				증감	증감률
정부 수입	내국세분	670,776	647,249	23,527	3.6%	내국세 20.79%의 96.2%
	국세 교육세분	25,820	21,592	4,228	19.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합 계	696,596	668,841	27,755	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0,937	10,500	437	4.1%	교부금 총액의 1.57%

□ 특별교부금 본예산 반영 현황은 총 159개 사업 376억 6,9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43억 7,800만원(61.7%) 증가하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늘봄학교운영지원과 늘봄학교지원체계구축 총 52억 8,900만원,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 39억 3,500만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 45억 8,000만원 편성 등에 따른 것임

내국세 총액 20.79%의 3.8% (국가시책사업 380분의 180, 지역교육현안수요 380분의30, 재해대책수요 380분의 30, 디지털교육혁신 380분의 80)

특별교부금 편성내역 : 예산안 P19~25. 참고

- 부서별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 2-5】와 같이 총 159개 특교사업 중 초등교육과 늘봄학교운영지원 등 25개 사업(119억원, 31.6%), 디지털미래기획과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등 29개 사업(105억원, 28.0%)으로, 2025년 전체 특별교부금 중 초등교육과 및 디지털미래기획과 2개 부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5】특별교부금 세입 편성 부서별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주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구성비
합 계 (159개 사업)			37,669	100.0%
1	정책기획과	교원업무부담경감 등 2개 사업	488	1.3%
2	디지털미래기획과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등 29개 사업	10,546	28.0%
3	다문화국제정책과	다문화학생교육지원 등 6개 사업	399	1.1%
4	대외협력과	유보통합시범사업운영 등 2개 사업	1,847	4.9%
5	초등교육과	늘봄학교운영지원 등 25개 사업	11,902	31.6%
6	중등교육과	취업기능강화 등 31개 사업	4,768	12.7%
7	체육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운영 등 7개 사업	1,190	3.2%
8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독도교육활성화지원 등 20개 사업	663	1.8%
9	정서회복과	교원의교육전념여건지원 등 24개 사업	2,242	6.0%
10	안전관리과	학교안전교육내실화운영지원 등 2개 사업	180	0.5%
11	미래공간기획과	성산중다목적체육관수리(지역현안)등 3개 사업	2,402	6.4%
12	예산재정과	지방교육재정분석지원 등 2개 사업	122	0.3%
13	교육행정과	편불법운영학원지도점검지원 등 2개 사업	181	0.5%
14	탐라교육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교원연수지원(디지털) 등 3개 사업	736	2.0%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4항 및 제14조에 의하여 통지된 고교무상교육비로 2024. 12. 31. 일몰기한 도래(정부예산 미반영) 로 전년대비 △92억 6,700만원 순감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 하여야 한다.

부칙<법률 제16673호, 2019. 12. 3.)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로 전년대비 △17억 400만원(△25.0%) 감소한 51억을 반영함

- 전년대비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교육급여지원 △1억 2,600만원, 흡연예방교육지원 △1억 1,700만원, 그린스마트스쿨 △17억 400만원 감액 교부 등에 따른 것임

【표 2-6】국고보조금 세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101	6,805	△1,704	△25.0%
정서복지과	교육급여지원	2,957	3,083	△126	△4.1%
체육건강과	학교체육지원	223	-	223	순증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지원	239	239	-	-
체육건강과	흡연예방교육지원	186	303	△117	△38.6%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그린스마트스쿨	1,496	3,180	△1,684	△53.0%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수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31억 3,300만원(△6.4%) 감소한 461억 1,300만원이 편성됨

【표 2-7】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예산안		2024본예산		증감액 (C=A-B)	증감률 (C/B)
	유아수	지원금액(A)	유아수	지원금액(B)
합 계	12,415명	46,113	13,259명	49,247	△3,134	△6.4%
유치원	4,982명	13,735	5,196명	14,124	△389	△2.8%
어린이집	7,433명	32,378	8,063명	35,123	△2,745	△7.8%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및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편성액은 2,731억 5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억 3,800만원(0.2%)이 증가하고 있음

【표 2-8】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항	목
합 계		273,105	272,667	438	0.2%
법정이전수입		234,124	234,982	△858	△0.4%
	지방교육세전입금	129,111	131,566	△2,455	△1.9%
	시도세전입금	82,936	80,226	2,710	3.4%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507	752	755	10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20,241	18,748	1,494	8.0%
	교육급여보조금	329	771	△442	△57.4%
	무상교육경비전입금	0	2,919	△2,919	순감
비법정이전수입		38,981	37,685	1,295	3.4%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8,958	37,685	1,273	3.4%
	지방이양사무지원지원사업보전금	22	0	22	순증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은 2,341억 2,4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억 5,800만원(△0.4%) 감액 편성되고 있음

【표 2-9】법정이전수입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198,585	208,409	249,482	234,982	234,124
증감액	△2,397	9,823	41,073	△14,500	△858

□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 전년대비 △24억 5,500만원(△1.9%) 감소한 1,291억 1,100만원이 편성됨

□ 시도세전입금 은 도세전입금(제주특별자치도 보통세 총액의 5%)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을 합한 829억 3,600만원이 편성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지방소비세분)이 시도세 총액에서 제외됨에 따른 시도세전입금 감소 보전을 위한 보전금

- 도세전입금은 전년대비 26억 8,800만원(3.6%) 증가된 780억 2,400만원이 반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전환사업 보전금은 49억 1,200만원이 편성됨

- 지방이양사무지원사업보전금은 2025년 과목 신설에 따라 시도세전입금에서 분리되어 비법정전입금으로 편입됨

【표 2-10】시도세 전입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시도세전입금 합계	82,936	80,226	2,710	3.4%
도세전입금	78,024	75,336	2,688	3.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전환사업 보전금	4,912	4,868	44	0.9%
지방이양사무지원	0	22	△22	순감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전년대비 7억 5,500만원(100.4%) 증가한 15억 700만원이 편성됨

【표 2-11】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편성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내용	예산액	비 고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학교증축비용 지원(1개교) 신제주초 교실 증축	1,50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3390(2024.10.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국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라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전년대비 14억 9,400만원(8.0%) 증가한 202억 4,100만원이 편성됨

□ 교육급여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보조금으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이 변경되어(8:2→9:1) 전년대비 △4억 4,200만원(△57.4%) 감소한 3억 2,900만원이 편성됨

□ 무상교육경비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비 전입금으로,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6673호(2019. 12. 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교육부 고시(제2020-220호)】2024.12.31. 법적 일몰기한 도래로 전년대비 △29억 1,900만원 순감됨

(※한편 국회교육위원회에서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 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입법 완료되면 고교 무상교육 재정지원은 유효하게 됨)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비로 총 8개 사업 389억 5,800만원과 지방이양사무지원사업보전금 2,200만원 등 총 389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2억 9,500만원(3.4%) 증가하고 있음

【표 2-12】비법정이전수입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교육청					도청 소관부서	전년대비 증감사유
	소관부서	예산액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8,958	37,685	1,273	3.4%
학교환경 교육운영	다문화국제 정책과	275	250	25	10.0%	환경정책과	학생수 증가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지원	중등교육과	48	35	13	37.1%	친환경 농업정책과	기숙사 입사학생 수 증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체육건강과	4,992	4,780	212	4.4%	친환경 농업정책과	지원단가 7% 인상
학교급식비지원	체육건강과	29,287	28,056	1,231	4.4%	교육정책 협력과	지원단가 7% 인상
학교다목적 체육관건립	체육건강과	1,509	2,560	△1,051	△41.1%	체육 진흥과	연도별 순차적 지원
전국체전대비 체육시설개보수	체육건강과	770	0	770	순증	전국체전 기획단	2026년전국체육대회 학교 배정 체육관 개보수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지원	안전관리과	1,852	1,781	71	4.0%	교육정책 협력과	통학교통비 지원 대상 학생수 증가
도서관운영	교육행정과	225	223	2	0.9%	한라도서관	임금인상분 증액

※ 지방이양사무지원사업보전금 제외

- 전년대비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2026년 제주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으로 배정된 학교체육관 개보수 예산 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 10월 24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비 단가 7% 인상을 합의함에 따라 학교급식비지원 292억 8,700만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비지원 49억 9,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다) 기타이전수입

□ 기타협력사업비는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지원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포함) 지원 사업비로 제주교육사랑카드적립금 3억 9,600만원, 교육금고협력사업비출연금 4억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억 6백만원(174.5%) 증가된 총 7억 9,600만원이 편성됨

2) 자체수입 (144억원, 전체세입의 0.9%)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성액은 144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4,600만원(1.7%)이 증가함

【표 2-13】자체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관	목
합 계		14,421	14,175	246	1.7%
교수학습활동수입		497	497	-	0.0%
	기숙사및급식	497	497	-	0.0%
행정활동수입		182	432	△250	△57.9%
	사용료수입	63	63	-	0.0%
	수수료수입	119	369	△250	△67.8%
자산수입		33	38	△5	△13.2%
	임대료수입	32	37	△5	△13.5%
	기타유형자산매각	1	1	0	0.0%
이자수입		1,600	1,986	△386	△19.4%
	예금이자수입	1,600	1,986	△386	△19.4%
기타수입		12,109	11,222	887	7.9%
	그외수입	3,217	2,625	592	22.6%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8,892	8,597	295	3.4%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기숙사및급식으로 4억 9,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기숙사및급식비: 탐라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과학고 교직원 및 학생급식비, 학생 교육프로그램 수익자부담 경비

-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2억 5,000만원(△57.9%)이 감소한 1억 8,200만원이 편성됨

- 자산수입은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은 공유재산 중 건물, 대지 등에 대한 임대수입 및 불용도서 매각대금으로 전년대비 △500만원(△13.2%)감소한 3,300만원이 편성됨

-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 수입으로 전년대비 △3억 8,600만원(△19.4%)이 감소한 16억원이 편성됨

- 기타수입은 타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인 그외수입과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전년대비 8억 8,800만원(7.9%)이 증가한 121억 900만원이 편성됨

【표 2-14】기타수입 세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109	11,222	887	7.9%
1	그외수입		수익자부담급식인건비	306	537	△231	△43.0%
2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	1,260	420	840	200.0%
3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금	-	237	△237	순감
4			지난년도사업비 집행잔액	1,402	1,180	222	18.8%
5			기타 그외수입	248	251	△3	△1.2%
6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수입			8,893	8,597	296	3.4%

·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수입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2억 9,600만원이 증가한 총 88억 9,300만원이 반영되고 있음

· 2021년부터 목적사업비 중 일부를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음에도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목적사업비가 과다하게 교부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시 가급적 해당 연도에 반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3) 기타 (117억원. 전체세입의 0.8%)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과 금융자산회수(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로 구성되는데 전년대비 △9억 2,000만원(△7.3%) 감소한 117억 2,500만원이 편성됨

【표 2-15】 세입‘기타’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725	12,645	△920	△7.3%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	11,725	11,900	△175	△1.5%
금융자산회수(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0	745	△745	순감

□ 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은 [표 2-15]와 같이 202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전년대비 1억 7,500만원이 감소된 117억원 2,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표 2-17】과 같이 지난 3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74.0% 적정비율로 순세계잉여금의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나 2023년부터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통해 도출된 예상집행잔액, 초과수입 규모와 실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초과수입 규모를 비교하여 추계의 부정확성을 야기하는 세부 변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활용토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표 2-16】 2024회계연도 결산 전망

(단위: 백만원)

예산 현액 (A)	세입 결산액 (B)	세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B-C)
			소계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669,026	1,669,026	1,592,924	76,102	10,112	0	37,980	31	27,979

【표 2-17】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입 결산액 ①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		다음연도 추경예산 반영		비고
		금액 ②	세입결산대비비율 ②/①	금액 ③	비율 ③/②	금액 ④	비율 ④/②
2021	1,396,118	13,551	1.0%	25,000	184.5%	△11,449	△84.5
2022	1,792,232	30,335	1.7%	22,460	74.0%	7,875	26.0%
2023	1,669,754	27,183	1.6%	11,900	43.8%	15,283	56.2%
2024	1,669,026	28,010	1.7%	11,725	41.9%	-

4) 내부거래 (1,148억원. 전체세입의 7.2%)

□ 내부거래는 전입금(기금전입금)으로 전년대비 △429억 9,600만원이 감소된 1,147억원 7,3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재정상황 불안정 및 미래 교육 대비 수요 증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78억 7,100만원, 학교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입금 972억원, 신설학교 건립을 위한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전입금 62억 5,000만원,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정보화기금전입금 34억 5,2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편성하고 있음

【표 2-18】내부거래 세부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4,773	157,769	△42,996	△27.3%
1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전입금	예산재정과	7,871	31,200	△23,329	△74.8%
2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전입금	미래공간기획과	97,200	116,000	△18,800	△16.2%
3	교육기관등의설립 기금전입금	교육행정과	6,250	10,569	△4,319	△40.9%
4	교육정보화기금전입금	디지털미래기획과	3,452	-	3,452	순증

나. 세출예산안

1)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가) 유아및초중등교육 (7,643억원, 전체세출의 47.8%)

(1) 인적자원운용 (139억원, 전체세출의 0.9%)  (예산안 P.81~126)

【표 2-19】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853	13,080	773	5.9%
교직원역량강화	4,295	4,249	46	1.1%
교직원인사	2,973	2,846	127	4.4%
교직원복지	6,585	5,984	601	10.0%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7억 7,300만원(5.9%)이 증가한 138억 5,300만원이 편성됨

□ 전년대비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교직원역량강화 사업은 전년대비 4,600만원(1.1%) 증가한 42억 9,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수석교사자격연수 대상자 10명에 대한 연수 운영비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른 것임

- 교직원인사 사업은 전년대비 1억 2,700만원(4.4%) 증가한 2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등 각종시험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험운영지원 인력 인건비 4,100만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른 교원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1억 7,800만원 반영에 따른 것임

- 교직원복지 사업은 전년대비 6억 100만원(10%) 증가한 65억 8,500만원 편성하였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의 이관에 따른 예산 1억 8,800만원 등을 반영에 따른 것임

(가) 연수관련 예산 검토

□ 2025년 교직원 연수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4,600만원(1.1%) 증가한 42억 9,500만원(교원 34억 3,600만원, 지방공무원 6억 4,500만원, 교육공무직원 2억 1,400만원)이 편성됨

【표 2-20】세부사업별 연수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295	4,249	46	1.1%
교원연수운영	3,436	3,321	115	3.4%
지방공무원연수운영	645	696	△51	△7.3%
근로자연수운영	214	232	△18	△7.8%

□ 2025년 신규개설 연수과정은 총 3개 과정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다문화국제정책과는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탐방 및 연수를 운영하고, 초등교육과는 수석교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연수 운영, 체육건강과는 학교급식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표 2-21】신규개설 연수 과정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연수명	연수대상	연수내용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50
다문화 국제정책과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국내연수	교원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운영학교 및 기관 탐방을 통한 다문화교육 운영방안 모색	6	456	294
초등교육과	수석교사자격연수	교원	수석교사 전문역량 강화	34	86	348
체육건강과	학교급식관계자 역량강화도외연수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학교급식관계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도외연수	8	494	753

【표 2-22】국외연수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황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5년	’24년	증감액
합 계 (27건)			1,117	1,024	93
신규 소계 (5건)			185	0	85
초등교육과	제주형자율학교 국외특색교육과정 체험교원연수	제주형 자율학교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국외특색교육과정 사례 체험 교원 연수	43	0	43	202	381
디지털미래기획과	과학교육연수지원	창의융합교육관련전문성신장국외연수	100	0	0	85	125
중등교육과	직업계고 해외인턴십지원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32	0	32	311	630
노사법무과	법무관리	법제업무담당자국외연수	5	0	5	619	1052
교육 행정과	도서관직원국외 연수참가비지원	도서관직원국외연수참가비지원	5	0	5	578	1297
기존 소계 (22건)			932	1,024	8
디지털미래기획과	국제교류협력지원	교류협력국교육정보화지원에 따른 교류협력국(몰도바공화국) 방문	20	48	△28	691	246
디지털미래기획과	과학교육내실화	고등학생국외대학R&E프로그램운영	5	5	0	148	141
다문화국제정책과	지속가능생태 교육운영	습지교육활성화이행추진	40	21	19	160	262
다문화국제정책과	국제학교운영지원	국제학교설립및운영	30	25	5	603	302
다문화국제정책과	국제교류협력지원	국제교류추진	50	30	20	693	307
대외 협력과	교육자치국외연수	지방교육자치활성화국외연수	35	35	0	630	330
중등교육과	대학진학지도 운영지원	진학지도교사국외연수	100	150	△50	406	649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 지도자운영	학교운동부유공교직원국외연수	120	100	20	347	705
체육건강과	각종체육행사 및 대회지원	국제교류경기참가국외여비	3	3	0	352	717
민주시민문화교육과	학생평화·인권 교육국외교류운영	동아시아 국가 간 우호 증진, 평화 ·인권교육 교류 강화를 위한 상호 간 교사·학생 교류, 평화·인권 교육 자료 교류	8	0	8	206	800
정서회복과	학교폭력예방및사안처리역량강화국외연수	학교폭력 담당교사 국외연수	100	150	△50	376	915
노사법무과	교육공무직원 역량강화국외연수	교육공무직원역량강화국외연수	115	115	0	102	1045
총무과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고급관리자과정	15	14	1	100	1157
총무과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혁신리더양성과정	13	12	1	100	1157
총무과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지방공무원국외연수	115	110	5	100	1157
총무과	기관운영기본경비	해외 유관 기관 방문	50	48	2	716	-
제주시교육지원청	다문화가족부모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 부모-자녀 동반 모국 방문기회 제공	30	42	△12	461	167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협력 플랫폼운영	서귀포시교육협력플랫폼 사제동행 체험연수 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지원청 관계자 국외여비 편성	5	6	△1	211	173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지원	다문화가족모국방문지원	30	50	△20	461	1781
제주국제교육원	제주외국어학습 센터운영	화상프로젝트수업 연계 해외대학탐방(인솔자)	15	40	△25	174	1471 1472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모국방문지원	30	20	10	458	1508
제주도서관	국외여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여비	3	0	3	579	1355

□ 2025년 국외여비는 총 27개 사업에 11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세수 결손 등에 따른 긴축 재정 운용과 경직성 경비가 높은 재정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외연수의 필요성 및 사업 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하여 무분별하게 국외연수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국외연수 사업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학생 대상 국외 체험활동 관련 예산은 13개 프로그램에 총 17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보다 4억 5,300만원이 증액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국외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데,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대상학생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2) 교수학습활동지원 (1,574억원, 전체예산의 9.9%) (예산안 P127~415.)

【표 2-23】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57,374	167,957	△10,583	△6.3%
교육과정운영	36,252	42,398	△6,146	△14.5%
학력신장및평가	9,515	13,903	△4,388	△31.6%
장학및연구	1,036	1,062	△26	△2.4%
유아교육	8,357	6,729	1,628	24.2%
특수교육	12,918	10,683	2,235	20.9%
영재교육	633	896	△263	△29.3%
독서교육	662	1,340	△678	△50.6%
직업교육	4,437	6,491	△2,055	△31.7%
학교정보화	48,952	46,631	2,320	5.0%
특별활동지원	15,947	17,421	△1,475	△8.5%
학생생활지도	11,270	11,361	△91	△0.8%
대안교육	1,766	1,872	△106	△5.7%
진로진학교육	3,863	5,348	△1,484	△27.8%
학생선발배정	1,765	1,821	△56	△3.1%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교수-학습지도 방법의 개선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05억 8,300만원(△6.3%) 감소한 1,573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별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유아교육은 유보통합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23억원 반영,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개원에 따른 유아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비 2억원 반영되는 등 전년대비 16억 2,800원(24.2%) 증액된 83억 5,700만원이 편성됨

-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자원봉사자 및 사회복무요원 인원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22억 3,500만원(20.9%) 증액된 129억 1,800만원이 편성됨

- 학력신장및평가는 전년대비 △43억 8,800만원이 감액된 95억 1,500만원 편성되었는데, 교실수업개선 사업은 전년대비 △10억 7,800만원 감액된 40억원이 편성되었고 기초학력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6억 3,900만원 감액된 25억 8,300만원 편성됨

- 직업교육은 특성화고 및 일반고 직업계열학과의 실질적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위사업으로 전년대비 △20억 5,500만원 감액된 44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2-24】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억원)
단위사업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주요증감내역
학력및신장평가	△4,388	△31.6%	- 교실수업개선및환경개선 △11억원/기초학력향상지원 △36억원 □ 학습역량 도움프로그램 운영 지원 19.7억(통합)
직업교육	△2,055	△31.7%	- 자연농수산과운영 △2억원 / 협약형특성화고운영 10억원 - 직업계고취업기능강화사업 △4원 - 직업계고해외인턴십지원 △7억원 □ 직업계고실험실습실기자재확충및여건개선 5억(통합)
유아교육	1,628	24.2%	- 유치원교육과정운영 △4억원 / 유치원교육역량강화 3억원 - 유보통합기반마련 23억원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억원 -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 △2억원 - 유치원놀이환경개선 △2억원 / 사립유치원지원 △1억원
특수교육	2,235	20.9%	- 특수교육운영지원 20억원 /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4억원(통합)
학교정보화	2,320	5.0%	-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7억 /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4억 - 학교정보화기기보급 △9억(통합) / 학교정보화관리운영 △2억 -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 △4억 / 스쿨넷서비스이용 3억 -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36억 / 창의적SW교육지원 △15억 - AI기반교수학습역량강화 25억 □ 노후정보화기기교체 13.8억(통합) / □ 스마트교육 지원 3.4억(통합)

* (통합): 목적사업비인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관련 예산의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가) 고교학점제  (예산안 P.187~197, P.523~524)

□ 고교학점제는 정부의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본격 시행될 예정임

【표 2-25】고교학점제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2레벨사업 기준)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772	9,991	781	7.8
중등교육과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운영	학교 미개설 과목의 이수 기회 제공	자체	170	150	20	13.3	187	520
중등교육과	고교-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운영	대학 연계 진로선택 및 전공특화 과목 공동교육과정 지원	자체 특교	133	54	78	144.4	187	520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지원 센터운영	고교학점제 제반 사업 수행을 통한 구심점 구축	자체 특교	189	86	103	119.8	187	521
중등교육과	중앙고교학점제 지원센터운영	고교학점제 전문적 지원체제 및 연구센터 운영 분담금 지원	특교	18	86	△68	△79.1	187	523
중등교육과	학교밖교육운영	학교 및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	특교	40	0	40	순증	188	524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교실 증축 (대정고 등 6교)	자체	9,517	8,288	1,229	14.8	523	1089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체험 학습지원	공동교육과정운영	자체	51	69	△18	△26.1	156	1415
통합사업비	고교학점제운영지원	고교학점제운영지원	자체	654	0	654	순증		통합 78

□ 2025년 고교학점제 사업 관련 편성액은 107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8,1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정고등학교 등 6교에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교실 증축 사업비 95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고교학점제지원센터운영사업비 1억 300만원 증액된 1억 8,900만원 편성되고 있음

□ 고교학점제 예산을 보면 중앙고교학점제지원센터운영, 학교밖교육운영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음

-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고교학점제지원센터와 온라인학교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나) 제주형자율학교 (예산안 p.201,209)

□ 학교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을 창출하고, 국제 수준의 공교육 실현으로 미래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IB학교 제주형 교육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표 2-26】제주형자율학교 관련 주요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327	3,657	△330	△9.0
초등교육과	제주형자율학교운영지원	-제주형자율학교심의위원회 운영 및 컨설팅 -제주형자율학교평가 -제주형자율학교활성화 -제주형자율학교국외특색교육과정체험교원연수	자체	93	219	△126	△57	201	377~ 382
초등교육과	IB프로그램 운영지원	-IB프로그램도입확산지원 -IB프로그램 추진 -IB학교교육환경지원 -교직원연수,프로그램운영국제부담금	자체 특교	645	689	△44	△6.4	209	383~ 388
통합사업비	(통합)IB프로그램 운영지원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자체	605	628	△23	△3.7		(통합) 58
통합사업비	(통합)제주형 자율학교운영비	2025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학교 운영비 지원	자체	1,984	2,121	△137	△6.5		(통합) 64

□ 제주형자율학교운영지원사업은 단위학교의 개별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1억 2,600만원(△57.0%) 감액된 9,300만원이 편성되고 제주형자율학교 국외특색 교육과정체험 교원연수가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음

·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에 있는 제주형자율학교 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3,700만원 감소한 19억 8,400만원 편성되었는데 교당 지원금액의 감액에 따른 것임

□ IB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은 평가 혁신, 행정지원 혁신, 리더십 혁신으로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창출하고, IB 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학생 및 교직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년대비 △6,700만원(△5.1%) 감소한 1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6개 학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

IB학교 예산지원 현황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교
2025년	교당 3,500만원 (총 16교) 6학급 초과 학교 학급당 700천원 추가 지원	토산초, 표선초, 표선중, 표선고 온평초, 풍천초, 제주북초, 성산중 성산초, 시흥초, 가마초, 한마음초, 장전초, 보목초, 애월중, 제주중앙여중

(나) 기초학력향상지원 (예산안 P221~226)

□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6억 1,500만원 감액된 60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기초학력 수준과 원인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개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각각 기초학력지원센터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표 2-27】기초학력향상 관련 주요 예산 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028	6,643	△615	△9.3
초등교육과	(특교)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운영	기초학력진단검사 시스템 유지 관리 및 기능개선 분담금	특교	294	89	205	230.3	221	391
초등교육과	(특교)경계선지능연구지원(신규)	학부모용체크리스트개발시도분담금	특교	10	0	10	순증	221	392
초등교육과	기초학력지원 센터운영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및 맞춤형지원	자체	60	40	20	50.0	221	392
초등교육과	경계선지능 맞춤형프로그램	초등경계선학생개별맞춤형지원교사역량강화연수	자체	30	30	0	0.0	222	393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	정규수업시간중협력수업 및 방과후 학생 개별 학습 지도	자체	800	800	0	0.0	222	394
초등교육과	경계선지능 학생치료비지원	경계선지능학생 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자체	300	260	40	15.4	222	394
초등교육과	난독·난산 학생치료비지원	난독·난산증 학생 기관 연계치료비 지원	자체	450	467	△17	△3.6	223	394
초등교육과	난독지도전문가 양성교육	난독증학생지도전문가 양성 교육경비	자체	15	22	△7	△31.8	223	395
초등교육과	학력향상지원 자료개발보급	문해력 및 수리력 등 기초학력 자료 개발 보급	자체	70	130	△60	△46.2	223	395
초등교육과	학습역량도움 프로그램운영지원	정규수업 이후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도	자체	20	2,970	△2,950	△99.3	223	396
초등교육과	중등맞춤형학습 지원프로그램	중등다문화학생개별맞춤형지원교사역량강화연수	자체	8	15	△7	△46.7	223	396
초등교육과	중등기초학력 실천교사연구지원	중등 현장기반 연구 지원 및 자료개발	자체	30	55	△25	△45.5	223	397
초등교육과	중등문해력·수리력프로그램	중등 개별맞춤형 문해력· 수리력 지도역량강화	자체	31	30	1	3.3	223	397
초등교육과	학습종합클리닉 센터운영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맞춤형지원	자체	210	280	△70	△25.0	224	398
초등교육과	(특교)책임학습 도약튜터링	정규수업 중 튜터링 활동 또는 방과후 학습보충 활성화	특교	384	203	181	89.2	225	403
초등교육과	(특교)책임교과 보충운영지원	교(강)사가 방과후에 소규모(1~5명) 학습보충 지원	특교	486	407	79	19.4	225	403
초등교육과	(특교)책임계절 학기운영지원	방학 중 희망학생 대상 한시적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특교	120	196	△76	△38.8	225	404
초등교육과	(특교)컴퓨터기반학업성취도평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시도분담금	특교	410	267	143	53.6	226	406
초등교육과	인공지능(AI)활용스마트학습지원	학습자 맞춤형 스마트 학습 시스템 지원	자체	50	100	△50	△50.0	226	406
초등교육과	학력향상역량강화	학력향상지원 교육공동체역량강화	자체	15	29	△14	△48.3	226	407
제주시 교육지원청	기초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탄탄학교운영,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운영	자체	206	175	31	17.7	224	163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초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SOS 프로젝트운영	자체	49	69	△20	△29.0	224	1740
통합사업비	학력향상 자율학교 지원	학생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자체	9	9	0	0.0		통합 67
통합사업비	학습역량도움 프로그램운영지원	정규수업 이후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도	자체	1,971	0	1,971	순증		통합 68

-  【표 2-27】 와 같이‘공립학교의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은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로 별도 지원 되고 있으며 향후 직무연수 확대,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다) 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예산안 P245~260, 467)

【표 2-28】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951	9,595	4,356	45.4
유아교육 관련 사업 소계				1,615	1,804	△189	△10.5
초등교육과	유아나이스 인프라운영	-유아 나이스 응용SW 및 인프라 유지관리 -클라우드 센터 운영 지원 -유아 나이스 중앙상담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운영 지원	자체 특교	132	141	△9	△6.4	245	427
초등교육과	유치원 교육과정지원	-유아교육 운영 계획 교육과정 지원 -유아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바른 인성 함양 생활수첩 제작·보급, -제주특별자치도유아교육위원회 구성·운영	자체	32	40	△8	△20.0	245	427
초등교육과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운영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홍보자료 보급 및 사용자 연수 운영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도 분담금	자체	37	35	2	5.7	245	428
초등교육과	유아나이스운영 및 사용자 지원	-유아 나이스의 안정적 운영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사용자 지원	자체	20	30	△10	△33.3	246	428
초등교육과	누리과정 포털운영	-교육부 누리과정포털 콘텐츠 및 시스템 운영 지원 시도분담금	자체	9	10	△1	△10.0	246	429
초등교육과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지원	-이음교육(유초) 문화조성 위탁기관 운영 시도분담금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발·보급 시도분담금	특교	34	44	△10	△22.7	246	429
초등교육과	영유아보호자교육 및 인식개선	유치원 보호자 교육	특교	89	0	89	순증	247	430
초등교육과	유아인지·사회정서발달지원	유아인지·사회정서 발달지원 시도분담금	특교	71	0	71	순증	246	430
초등교육과	지역기반형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지역기반형 유아교육 보육 혁신 지원 시도분담금	특교	17	26	△9	△34.6	246	431
초등교육과	이음교육(유초) 시범유치원운영	유치원 및 초등학교 연계 지원	자체 특교	144	173	△29	△16.8	247 248	431
초등교육과	디지털기반유치원운영	-디지털 기반 유치원 교육환경 구축 -유아의 디지털 역량 함양 및 학부모·교원의 디지털 교육 지원 역량 강화	특교	24	0	24	순증	247	432
초등교육과	소규모공립병설유치원 여건개선	-소규모 병설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교사 연수 공동 운영 등 한울타리 유치원 시범 운영	특교	200	0	200	순증	247	432
초등교육과	심리정서교육활동봉사자활동비지원	심리·정서유아 교육활동봉사자 활동비 지원	자체	136	136	0	0.0	248	433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협력 네트워크운영	-1~2학급 소규모 공·사립유치원 프로그램 공동 운영 -네트워크별 유치원수, 학급수, 유아수를 고려한 차등 지원	자체	140	140	0	0.0	248	433
초등교육과	학부모안심 유치원운영	학부모안심유치원 현장지원 컨설팅 운영	자체	87	135	△48	△35.6	248	433
초등교육과	유치원 맞춤형방과후 과정활성화지원	-시범유치원 운영사례 공유 및 선도모델 개발·보급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및 연계 등 지원센터 시도분담금	특교	36	91	△55	△60.4	254	436
초등교육과	방과후놀이 배움터운영	유아·놀이중심 체험활동 운영	자체 특교	50	98	△48	△49.0	254 255	437
초등교육과	방과후과정 운영지원비	방과후 과정 전담사 대체 보조인력 및 대체수당비 지원	자체	42	32	10	31.3	254 255	437
초등교육과	유치원방과후 과정시설 환경개선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지원	자체	130	300	△170	△56.7	255	439
초등교육과	유치원놀이 환경조성	유치원 놀이환경조성 지원	자체	150	360	△210	△58.3	257	441
제주시 교육지원청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유치원컨설팅활동지원	자체	9	5	4	80.0	247
제주시 교육지원청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방과후과정전담사대체전담인력제운영	자체	6	0	6	순증	254
제주시 교육지원청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모니터링	자체	1	1	0	0.0	25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유치원컨설팅활동지원	자체	6	6	0	0.0	24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대체전담인력제	자체	11	0	11	순증	255	174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	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모니터링	자체	1	1	0	0.0	256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관련 사업 소계				3,810	3,757	53	1.4
초등교육과	이음교육(유초) 시범유치원운영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 지원	자체	16	19	△3	△15.8	258 259	444
초등교육과	방과후놀이 배움터운영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연계 신체놀이 특색 체험활동 운영	자체	25	56	△31	△55.4	258 259	444
초등교육과	처우개선비	교원 기본급 보조 및 육아휴직수당 지원	자체	1,485	1,448	37	2.6	258 259	445
초등교육과	학급운영비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	자체	807	888	△81	△9.1	259	446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 원비지원	유아 1인당 월40천원 사립유치원 원비 경감 지원	자체	1,020	846	174	20.6	259 260	446
초등교육과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방과후 과정 학급운영비 지원	자체	310	313	△3	△1.0	259 260	447
초등교육과	놀이환경 조성지원	자연친화적 유치원 바깥놀이터 조성	자체	30	70	△40	△57.1	259 260	447
초등교육과	단기대체교사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교사 경조사 및 병가)	자체	49	49	0	0.0	259 260	448
초등교육과	심리정서교육 활동봉사자 활동비지원	심리·정서지원 유아 교육활동 봉사자 활동비 지원	자체	68	68	0	0.0	259 260	448
유보통합 관련 사업 소계				8,527	4,034	4,493	111.4
정서회복과	누리과정지원	누리과정지원	자체	5,169	2,943	2,226	75.6	449	94
대외협력과	유보통합 기반마련	-유보통합관리체계일원화추진 -유보통합시범사업운영	자체 특교	2,315	0	2,315	순증	251	321
대외협력과	어린이집 급식비지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자체	1,043	1,091	△48	△4.4	467	326

□ 유아교육 및 유보통합은 95억 9,500만원 증액된 139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소규모공립병설유치원여건개선 사업은 읍면지역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제주형 한울타리 유치원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별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였음

- 유치원방과후과정대체전담인력제운영 사업은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의 휴가 등 방과후과정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700만원 여비 지급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음

·사립유치원지원 사업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아 1인당 지원단가(30천원→40천원) 인상으로 전년대비 1억 7,400만원(20.6%) 증액된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유보통합기반마련 사업은 교육부의 유아교육(유치원)-보육(어린이집) 체계실행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단위 이관 준비를 착수하여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기 위한 표준보육과정 개정 연수, 이음학기 및 돌봄 운영, 어린이집 장애영․유아치료비 지원 등 총 23억 1,500만원 순증 편성되고 있음

- 2025년 유보통합 시행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도청 등 기관들과 협의하여 철저히 준비하여야 함

- 어린이집급식비지원 사업은 2024년 10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 원아의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4,800만원 감액된 10억 4,3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함

(라) 직업교육 (취업률 향상 등) (예산안 P305~313)

□ 직업교육 단위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직업 실습  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0억 5,500만원 감액된 44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13개 사업 28억원 편성되었음【표 2-30 참고】

【표 2-29】직업교육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437	6,491	△2,055	△31.7
중등교육과	학생기능 신장지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전국FFK전진대회·전국상업경진대회 참가 지원 -전국아쿠아스케이프 참가 지원	자체	434	498	△64	△12.9	305	602
중등교육과	자영농수산과운영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 지원	자체 비법정	96	256	△160	△62.5	306	606
중등교육과	직업계고노동인권교육지원	-노동인권교육 연수 및 청소년 노동인권캠프 운영	자체	23	23	0	0.0	306	608
중등교육과	협약형 특성화고운영	-협약형특성화고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	자체 특교	1,000	0	1,000	순증	307	615
중등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	-특성화고 취업 지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자체 특교	131	136	△5	△3.7	308	617
중등교육과	직업계고취업기능강화사업	-직업교육 고도화지원 시도분담금	특교	694	1,092	△398	△36.4	309	620
중등교육과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	-선정관리 및 협력지원단 운영 -학교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체	61	61	0	0.0	310	623
중등교육과	직업계고현장 실습및취업지원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점검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과정 지원금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	자체 특교	783	828	△45	△5.4	310	625
중등교육과	직업계고해외 인턴십지원	-직업계고 해외인턴십학교 사업단 운영	자체	340	1,001	△661	△66.0	311	629
중등교육과	특성화고 혁신지원	-특성화고 우수선도모델 선정 관리 -특성화고 미래역량 플러스 지원	자체 특교	401	401	0	0.0	312	632
중등교육과	직업교육 전문성신장	-특성화고교원직무연수지원 및 직업교육과정정책협의회 참가 지원	자체	29	42	△13	△31.0	312	634
중등교육과	직업계고학과개편운영지원	-직업계고학과개편컨설팅	자체	3	82	△79	△96.3	313

【표 2-30】직업교육 관련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재원	예산현황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842	3,576	△734	△20.5
중등교육과	공동 실습소 운영 지원	자체	252	360	△108	△30.0%	통합 29
중등교육과	군 특성화고 운영 지원	자체	45	65	△20	△30.8%	통합 30
중등교육과	실습실 환경개선비 지원	자체	459	592	△133	△22.5%	통합 34
중등교육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여건개선	자체	656	1,000	△344	△34.4%	통합 35
중등교육과	자영생명산업과 영농시설 운영	자체	507	450	57	12.7%	통합 37
중등교육과	전문대연계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자체	45	65	△20	△30.8%	통합 38
중등교육과	제주고 영농시설 운영비	자체	215	149	66	44.3%	통합 39
중등교육과	직업계고 인식개선 홍보 지원	자체	26	36	△10	△27.8%	통합 41
중등교육과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자체	344	484	△140	△28.9%	통합 42
중등교육과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자체	21	12	9	75.0%	통합 58
중등교육과	학생 노동인권 교육 지원	자체	20	26	△6	△23.1%	통합 59
중등교육과	해양산업과 승선실습 지원	자체	156	200	△44	△22.0%	통합 60
중등교육과	현장실습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자체	96	137	△41	△9.9%	통합 61

□ 자영농수산과운영 사업은 자연생명산업 학생의 급식비와 선박운항에 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6,000만원 감액 되었는데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 1억 5,600만원 편성되었음

□ 협약형특성화고운영 사업은 2024년 5월 한림공고가 항공 우주분야 지역인재 양성 등으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돼 향후 5년간 특별교부금 45억, 지자체 30억원, 자체예산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에 특별교부금 및 자체예산 등 총 10억원 순증 편성하였음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산업 분야, 지역전략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새로운 선도모델로, 지방자치단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해나가는 마이스터고에 준하는 특성화고 육성정책

- 한림공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으로 교육과 산업의 벽을 허무는 다양한 교육 방식이 도입되고 프로젝트수업, 캡스톤디자인, 인턴십 등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교수학습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며, 협약기관들과 연계하여 입학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진로 설계 지원과 졸업 후 성장 경로를 구축하여 지역에서 취업하고 지속 성장하며 교육-취업-성장-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에 포함된 직업교육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3,400만원 감액된 28억 4,200만원 편성되었음

(마) (세부사업)특수교육복지 (예산안 P.282~284)

□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복지 사업은 전년대비 25억 1,700만원 증액된 99억 8,000만원이 편성됨

【표 2-31】특수교육복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5년 예산안	24년 예산액	증감액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9,980	7,595	2,517
특수교육 복지지원	통학비 및 편의, 치료비 지원	4,362	4,428	△66	282	589
특수교육 인력지원	특수교육지원인력비 지원	5,169	3,135	2,034	283	593
특수교육 방과후교육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지원	449	32	417	284	593

□ 특수교육복지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통학비와 치료비 등 편의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6,600만원(△1.5%) 감액된 43억 3,600만원이 편성됨

□ 특수교육인력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신변처리 및 행동 관리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자원봉사자와 사회복무요원 인력지원비로 전년대비 20억 3,400만원(64.9%) 증가한 51억 6,900만원이 편성됨

- 주요 요인은 사립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원 및 안전실무원의 인건비가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에서 목적사업비로 전환되었고

-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증원(310명→370명) 및 사회복무요원의 증원(69명→85명)에 따른 증가와 인건비 상승(100만원→12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 특수교육자원봉사자와 사회복무요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적정 특수교육인력 배치기준 및 추이, 관리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교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1,700만원(30.8%) 증가한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특수학교 늘봄 방과후학교운영비 4억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데에 따름

(바) (세부사업)학교정보화여건개선 사업 (예산안 P.315)

【표 2-32】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사업 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25년 예산안	24년 예산액	증감액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21,332	20,644	688
디지털미래 기획과	중학생드림 노트북지원	· 위원회심사수당 · 노트북(1,800천원×6,588대)	11,860	12,236	△376	315	179
	초등학생태블릿컴퓨터지원	· 위원회심사수당 · 태블릿컴퓨터(700천원 ×10,302대) · 충전보관함(2,000천원×629대)	8,472	8,408	64	315	179
	학교스마트기기운용지원(특교)	· 테크센터운영용역	1,000	-	1,000	315	179

□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사업은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미래형 학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학교 신입생에게 노트북 지원 예산 118억 3,6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에게 태블릿컴퓨터 지원 예산 84억 7,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드림노트북이 액정 등 파손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학부모가 20%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설명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 활용 및 관리방안을 일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보다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AI디지털 교과서 수업 및 자기주도학습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활동 계획과 더불어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정보통신 윤리교육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에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또한, 철저한 수요자 사전조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태블릿PC와 노트북 중 원하는 학습도구 선택권을 부여하고 꼭 필요한 수량만 구매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은 학내(유선)망 개선이 필요한 초․중학교 30개교학내망 고도화 및 감리․유지관리 용역비 72억 9,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무선망 운영 및 설치 예산 15억 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학교정보화기기기보급은 노후정보화기기 교체 및 자연증가학급에 대해 정보화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3억 2,900만원이 감액된 10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대형 영상기기 보급 사업 13억 9,000만원을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계약을 추진하면 예산 절감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일선학교에서 자율 선택권을 높였을 때 향후 실익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음

(사) (세부사업)ICT활용교육지원  (예산안 P.319~328)

□ AI디지털교과서 도입 활용과 원격수업 플랫폼 지원을 통하여 미래형 맞춤형 교육체계를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ICT활용교육지원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표 2-33】ICT활용교육지원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5년 예산안	24년 예산액	증감액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15,184	10,281	4,902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AI디지털교과서 교과서 구독비 운영 및 활성화	9,602	5,975	3,627	319	196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교육기관 저작물 지원과 학교 안심폰트 도입 및 활성화,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167	164	2	320	202
창의적SW교육지원	SW·AI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 및 디지털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2,908	4,142	△1,234	322	206
AI기반교수학습 역량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연수 및 AI 교수·학습 환경 조성	2,507	0	2507	327	215

□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지원 및 원격수업 플랫폼 지원을 목적으로 미래형‧맞춤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 특별교부금 39억을 포함해서 전년대비 59억 7,500만원(60.7%) 증가한 96억 1,0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2025학년도 초등(특수학교 포함) 3~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교과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구독비로 학생 1인당 구독료 6만원 씩 총 44억 5,600만원 순증 편성됨

-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적 기능인 '맞춤형 학습지원' 부분은 기술적으로 ITS(지능형 튜터링), ICC(문항특성곡선) 등 다양한 최신기술이 활용되어 개발되고 있지만, 맞춤형 학습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까지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므로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교육부는 11월 29일 AI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국회에서 2025년 AI디지털교과서 전면도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9개교육청(인천,대전,광주,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남)은 촉박한 교과서 선정, 디지털 과몰입 및 학생 건강 우려, 학교현장 혼란, 교과서구독료 부담 등의 이유로 내년 도입에 신중 입장을 밝히고 있음.

【표 2-34】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사업명	구분	중기학생배치계획		2025년 예산안		비고
		학생수	소요액	학생수	소요액
합 계		26,300	4,717	24,648	4,437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초등학교 3~4학년	12,686	2,283	12,020	2,164
	중학교 1학년	7,142	1,286	6,778	1,220
	고등학교 1학년	6,273	1,129	5,850	1,053
	특수학교 3학년~4학년	311	19	313	19

□ 창의적SW교육지원 사업은 SW·AI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학교 수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2억 3,400만원(△29.8%) 감소한 29억 8백만이 편성됨

□ AI기반교수학습역량강화 AIDT 교원연수 기반 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와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 교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기반교육혁신교원연수지원 및 AI 디지털교과서 수업보조 및 디바이스 전담관리를 지원하는 디지털 튜터 양성 및 지원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25억 700만원을 순증 편성됨

(아) 중독(인터넷, 도박, 음주, 흡연) 예방 (예산안 P.321,~322, P.363, P.475)

□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사행성 게임 또는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쉽게 접근하게 되고, 음주, 흡연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마약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는 등 학생들의 중독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흡연예방교육지원, 마약류 예방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표 2-35】중독예방(인터넷, 도박, 음주, 흡연) 관련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49	592	△43	△7.3
정보통신윤리 교육운영및지원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치유캠프위탁	자체	20	20	0	0.0	321	204
정보통신윤리 교육운영및지원	사이버도박중독 예방교육위탁	자체	50	50	0	0.0	321	204
정보통신윤리 교육운영및지원	정보화역기능예방교육 프로그램사업	자체	50	50	0	0.0	321	204
흡연예방교육지원	흡연예방교육지원	자체 국고	265	303	△38	△12.5	363	720
학교보건운영관리	마약류예방강화	자체	130	156	△26	△16.7	475	729
정보통신윤리 교육운영및지원	건강한미디어생활 프로그램운영	자체	28	8	20	250	321	1648
정보통신윤리 교육운영및지원	올바른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으로 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	자체	6	5	1	20	322	202 1646
통합사업비	정보통신윤리교육지원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자체	145	125	△19	△15.2		통합 10

□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사업은 전문기관과 연계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및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위해 1억 2,000만원 예산 편성했으며,

□ 학교흡연예방교육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흡연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이 70%로 조정되서 전년대비 3,800만원 감액된 2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도내 학생들의 음주 및 흡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저연령화되어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중독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3) 교육복지 (1,474억원, 전체세출의 5.2%)  (예산안 P.419~468)

【표 2-36】교육복지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47,366	140,118	7,248	5.2%
학비지원	4,148	3,854	295	7.6%
방과후학교및늘봄학교	38,342	30,873	7,469	24.2%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42	1,526	△1,484	△97.3%
교육복지지원	104,834	103,865	969	0.9%

□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양성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72억 4,800만원(5.2%) 증액된 1,473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전년대비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학비지원 사업은 교육급여지원 초·중·고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2억 9,500만원(7.6%) 증가한 41억 4,800만원이 편성됨

* 초 461천원 → 487천원, 중 654천원 → 679천원, 고 727천원 → 768천원

- 방과후학교및늘봄학교 사업은 전년대비 74억 6,900만원(24.2%) 증가한 383억 4,200만원 편성됨. 주요증감 사유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사업은 저소득층자녀 및 다자녀가정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수 증가로 15억 5,800만원 증액된 45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고

·늘봄학교운영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56억원을 반영하여 총 47억 6,600만원 증액된 64억 3,800만원이 편성됨에 따름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전년대비 △14억 5,000만원(△97.3%) 감소한 4,200만원 편성되었는데, 기숙사운영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이 16개교 8억 1,000만원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임

-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9억 6,900만원(0.9%)증가한 1,048억 3,400만원 편성되었는데 고등학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저녁 급식비 산출단가(5,300원→5,500원) 등에 따라 전년대비 15억 1,800만원(16.8%) 증액 편성됨

□ 한편, 최근 3년간 본예산 교육복지 정책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283억원에서 2025년 예산안 1,47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 지원이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후 복지 지원 예산의 감액 또는 폐지가 쉽지 않으므로 신규사업 편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 교육복지 사업의 수혜자가 특정 대상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복지효과  분석을 통해 연도별 지원 총액을 설정하여 예산 규모에 맞게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복지 예산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이 심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복지 사업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37】최근 3년간 교육복지 정책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비고
교육복지 예산	147,366	140,118	128,342
전년대비 증감액	7,248	11,776	15,737
전년대비 증감률	5.2%	9.2%	14.0%

(가)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표 2-38】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주요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2,535	29,886	617	△2.1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 소계				11,175	10,159	1,016	10.0
초등교육과	초등돌봄 교실운영	-돌봄지도 제작 -돌봄교실 운영비 및 급간식비 지원 -돌봄전담사 연수	특교 자체	11,175	10,159	1,016	10.0	431	463
방과후학교 사업 소계				21,360	19,727	1,633	△8.3
중등교육과	특수교육 방과후교육지원	-건강장애학생 방과후교육 지원 -특수학급(교) 방과후교육 활성화 지원	자체특교	110	43	67	155.8	284	596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및 교과보충집중프로그램운영지원	특교 자체	5,173	8,871	△3,698	△41.7	423	450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수강료 지원	자체	4,589	3,030	1,559	51.5	426	454
초등교육과	초등방과후 학교운영	-초등학생 수요에 맞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특교 자체	10,967	7,140	3,827	53.6	433	468
중등교육과	특수교육 방과후교육지원	-건강장애학생 방과후교육 지원 -특수학급(교) 방과후교육 활성화 지원	자체 특교	110	43	67	155.8	284	596
통합사업비	방과후학교운영지원	-방과후학교운영비 지원	자체	411	600	△189	△31.5		통합 60

□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사업은 전년대비 23억 100만원(7.4%) 증가한 333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2-39】돌봄교실 운영 주요 증감 내역
(단위: 명, 실수)
구분	돌봄교실 신청 학생수	오후돌봄교실		연계형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비고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2024년	6,460	205	72	7	5	20	14
2025년	6,780	230 230: 오후돌봄교실 220실 + 방학 중 오후돌봄연장 10실	84	15	6	52	24
증감	320	25	12	8	1	32	10

-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은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서비스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년도 본예산 101억 5,900만원 대비 10억 1,600만원 증액된 111억 7,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오후 및 저녁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따라 급·간식비 지원 대상자 및 돌봄교실 수가 증가하고 있고 급·간식비 또한 단가가 인상되고 있음

- 간식비가 전체 무상 지원되고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한 이용 수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내실있는 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사업은 학교지원센터에서 집행하는 초등방과후학교 운영지원비가 늘봄학교운영사업으로 분리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36억 9,800만원 감액된 51억 7,300만원 편성되었음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사업은 사업은 저소득층․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하여 연 60만원 내외 수강료를 지원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수 증가로 전년대비 15억 5,900만원 증액된 45억 8,900만원 편성되었음

·저소득층자녀자유수강권지원: 1,300여명→2,860명

·다자녀가정자유수강권지원: 9,100여명→14,473명

- 초등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은 방과후학교운영의 초등방과후 사업을 세부사업 ‘늘봄학교운영’으로 분리 변경에 따라 전년대비 38억 2,700만원 증액된 109억 6,700만원 신규 편성되었음

(나) 늘봄학교운영

【표 2-40】늘봄학교 주요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현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25년	’24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777	1,672	5,105	305.3
초등교육과	늘봄학교운영	늘봄학교 시도분담금, 프로그램 운영, 환경 구축	특교 자체	6,438	1,672	4,766	285.0	428	457
중등교육과	특수교육 방과후교육지원	특수학교 늘봄학교 운영	특교	240	0	240	순증	284	597
중등교육과	특수교육 방과후교육지원	특수학교 늘봄학교 기간제근로자 채용	자체	99	0	99	순증	285	596

□ 늘봄학교운영 사업은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교육부 주요시책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6억과 자체예산 8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전년대비 47억 6,600만원(285%) 증가한 64억 3,800만원 편성됨

- 도내 114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축하고 행정실무원이 없는 늘봄학교에 늘봄실무인력 22명분 인건비와 국립학교 자원봉사자 1명 지원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 4,000만원, 특수학교 늘봄학교 실무인력 인건비 지원 3명분을 위해 9,900만원을 순증 편성함

(4) 보건급식 (951억원, 전체세출의 6.0%)  (예산안 P.471~502)

【표 2-41】보건급식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5,092	92,856	2,235	2.4%
보건관리	5,431	6,704	△1,273	△19.0%
급식관리	89,661	86,152	3,508	4.1%

□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22억 3,500만원(2.4%) 증가한 950억 9,200만원이 편성되고, 단위사업별로 보건관리 54억 3,100만원, 급식관리 861억 5,200만원이 편성됨

□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 보건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대비 △12억 7,300만원(△19.0%) 감소한 54억 3,1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6개 사업에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에 33억 3,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표 2-42 참고】

· 학교보건운영관리 사업에서 보건실환경개선지원사업이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전년대비 △3억 5,000만원(△37.9%) 감액 편성됨

· 마음건강지원 사업은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정서지원공간구축학교 지원금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3억 9,200만원(△29.6%) 감액 편성한 9억 3,500만원을 편성함

·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사업은 일선학교 및 교육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시에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며, 전년대비 △8,500만원 감액된 7억 2,300만원 편성됨

- 주요 증감 사유로는 공․사립학교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건강검진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1억 2,300만원 신규 편성했고 휴게시설조성지원사업은 대상 학교수 감소로 2억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2-42】보건관리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 편성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구분	사업명	‘25년	‘24년	증감액	통합 페이지
체육건강과	기존	생리용품구입비 지원	212	241	△30	147
체육건강과	기존	실내공기질 개선	2,065	2,064	1	156
체육건강과	기존	학생건강증진활동 지원	238	236	2	196
체육건강과	신규	자동심장충격기(AED) 교체지원	4	0	4	171
체육건강과	편입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162	500	△338	140
체육건강과	편입	보건실 환경 개선 지원	290	585	△295	145
체육건강과	편입	실내음수대 설치 지원	364	30	334	163

- 급식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대비 △35억 8백만원(△4.1%) 감액된 896억 6,100만원이 편성됨

·학교급식비지원 및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에서 전년대비 28억 8,500만원 증액된 656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학교급식운영관리사업에서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및 급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5,600만원을 증액된 10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급식시설개선 사업은 급식종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급식실 환기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0억 8,300만원 감액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물량이 감소해서 이번 예산에 감액 편성되었음

·급식시설현대화사업은 노후 급식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현대화된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5억 8,200만원이 증액된 56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동광초 및 인화초, 신성여중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를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급식기구환경개선사업은 조리종사원의 업무경감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 현대화 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2,400만원 감액된 61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와는 별도로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기구 구입’ 예산을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으로 4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현대화자동화기구확충을 위하여 학교급식조리로봇설치비 및 현대화기구 확충비 5억 6,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5) 학교재정지원관리 (2,142억원, 전체세출의 13.4%)  (예산안 P505~514)

【표 2-43】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14,152	206,753	7,399	3.6%
학교운영비지원	118,890	115,217	3,673	3.2%
사학재정지원	95,262	91,536	3,726	4.1%

□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급․계열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기본운영비의 적정 배분과 사립학교 재정결함을 지원하여 사학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73억 9,900만원(3.6%) 증가한 2,041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학교운영비지원 1,188억 9,000만원, 사학재정지원 952억 6,2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학교운영비지원 단위사업은 전년대비 36억 7,300만원(3.2%)이 증액된 118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 33억 5,400만원(8.7%) 증가하여 총 1,118억 9,000만원 편성 등에 따른 것임

- 사학재정지원 단위사업은 전년대비 37억 2,600만원(4.1%)이 증액 되었는데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사업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호봉승급분, 법정부담금 3%를 반영하여 총 952억 6,200만원을 편성함

□ 2021년부터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에 반복적으로 교부하는 목적성 경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하여 운영․관리 하고 있는데 2024년 120개 사업에서 2025년 127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495억원을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로 총액 지원하고 있음

【표 2-44】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25(A)				2024(B)				비교증감(C=A-B)
	예산액	기본경비통합사업			예산액	기본경비통합사업			예산액	기본경비통합사업
		사업수	예산액	비율*		사업수	예산액	비율*		사업수	예산액	비율
학교운영비지원	118,565	126	41,795	35.3%	115,096	115	38,595	33.5%	3,469	11	3,200	1.8%
운영비재정결함지원	18,932	90	7,726	40.8%	19,568	86	8,474	43.3%	△636	4	△748	△2.5%

* 비율 : 세부사업 예산액 대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예산액 비율

* 사업수 : 사업수는 사업별 지원대상(공·사립)에 따라 중복될 수 있음(통합사업수 ‘24년 120개→’25년 127개)

(6) 학교시설여건개선 (1,365억원, 전체세출의 8.5%)  (예산안 P.517~553)

【표 2-45】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6,486	149,230	△12,814	△8.6%
학생배치시설	23,212	25,132	△1,919	△7.6%
학교시설개선	113,273	124,168	△10,894	△8.8%

□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신설 및 학교시설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28억 1,400만원(△8.6%) 감소한 1,364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는 학생배치시설 232억 1,200만원, 학교시설개선 1,132억 7,3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학생배치시설 사업은 전년대비 △19억 1,900만원(△7.6%) 감소하는데 주요 요인은 온라인학교 공사 완료 및 계속비 연부액 조정에 따른 것임

- 학교시설개선 사업은 전년대비 △108억 9,500만원(△8.8%) 감소하고 있고 주요 증감은 아래와 같음

【표 2-46】학교시설개선사업 주요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교실 증개축	유치원 증개축	지원시설증개축	관리실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화장실 개선	설비시설개선	학교안전시설	학교교구개선
2025	20,835	1,906	31,622	634	42,369	2,979	3,745	741	1,133
2024	23,365	3,056	21,079	2,056	55,520	3,205	2,926	10,358	1,233
증감	△2,530	△1,151	10,543	△1,872	△13,151	△226	820	△2,947	△101

□ 학교신증설 사업은 전년대비 △19억 4,900만원(△7.8%) 감소한 229억 7,4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나) 평생교육 (41억원, 전체세출의 0.3%) (예산안 P.559~591)

【표 2-47】평생교육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080	4,201	△121	△2.9%
평생교육운영	1,923	1,597	326	20.5%
독서문화	2,156	2,605	△448	17.2%

□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억 2,100만원(△2.9%) 감소한 40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단위사업별로는 평생교육운영 19억 2,300만원, 독서문화 21억 5,6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평생교육운영 사업은 전년대비 △1억 2,100만원(△2.9%) 감소하였는데,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행사 운영비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임

- 독서문화 사업은 전년대비 △4억 4,800만원(△17.2%) 감소한 2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디지털실감체험존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이 종료 되었고 도서 및 비디오콘텐츠, 마크구축 용역비가 전년대비 △2억 1,200만원(△33.5%)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임

다) 교육일반 (302억원, 전체세출의 1.9%)

(1) 교육행정일반 (157억원, 전체세출의 1.0%)  (예산안 P.597~706)

【표 2-48】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5,686	15,740	△53	△0.3%
정책기획및비상계획	1,875	1,652	222	13.5%
감사법무관리	489	534	△45	△8.4%
기관평가및조직관리	540	548	△8	△1.4%
의회협력및선거관리	975	67	908	1354.0%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6,421	5,814	606	10.4%
예결산관리	416	364	52	14.3%
재무관리	1,666	2,790	△1,125	△40.3%
학생배치계획	408	252	156	61.9%
사학기관관리	32	28	5	16.4%
교육협력	1,259	1,442	△184	△12.7%
시설사업관리	736	1,440	△703	△48.9%
특별교육재정수요	500	500	0	0.0%
교직원단체관리	370	308	62	20.0%

□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의 기획, 홍보, 감사, 평가, 민원 및 행정서비스, 재무관리 등 교육행정의 기본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5,300만원(△0.3%) 감액된 156억 8,6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의회협력및선거관리 사업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9억 400만원순증 편성하여 전년대비 9억 8백만원(1,354%) 증액된 9억 7,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재무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11억 2,500만원 감소한 16억 6,600만원 편성 되었는데 기관(부서)별 자산취득비 및 전자태그(RFID) 기반 사업 지원 대상 수가 감소되어 감액 편성됨

- 학생배치계획 사업은 전년대비 1억 5,600만원(61.9%)이 증가한 4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유아배치계획수립을 위한 취학수요조사 용역비 및 지방교육행재정분석지원 시도교육청 분담금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임

- 시설사업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7억 300만원(48.9%)이 감소한 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디지털 설계공모 심사장 구축이 완료(2억) 되고 국토교통부 건축 hub 시스템 도입으로 자체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예산 5억 절감에 따른 것임

(2) 기관운영 (220억원, 전체세출의 1.4%)  (예산안 P.709~779)

【표 2-49】기관운영관리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377	20,493	△11,115	△54.2%
기본운영비	8,120	7,685	435	5.7%
교육행정기관시설	1,257	12,808	△11,551	△90.2%

□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11억 1,500만원(△54.2%) 감소한 93억 7,700만원이 편성되는데, 단위사업별로 기본운영비 81억 2,000만원, 교육행정기관시설 12억 5,7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별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기본운영비 사업은 전년대비 △7억 5,300만원(△8.9%) 감소한 76억 8,5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감소 원인은 부서(기관)별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기본운영비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임

-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은 전년대비 △115억 5,100만원(△90.2%) 감소하고 있고 사업은 주요 증감은 아래와 같음

【표 2-50】교육행정기관시설 기관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내용
직속기관	1,052	12,738	△11,686	△91.7%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계속비 사업 시기 조정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준공에 따른 시설비 규모 감소 -직속기관 시설공사 완료
교육지원청	205	70	135	19.4%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부환경개선공사 및 청사시설환경개선

(3) 재무활동 (52억원, 전체세출의 0.3%)  (예산안 P.783~785)

【표 2-51】재무활동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175	39,041	△33,866	△86.7%
내부거래지출	5,175	39,041	△33,866	△86.7%

□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단위)내부거래지출에서 기금예수금상환이자 51억 7,500만원이 편성됨

- 예수금상환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예탁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51억 7,500만원을 편성함

라) 예비비 (65억원, 전체세출의 0.4%)

(1) 예비비및기타 (65억원, 전체세출의 0.4%)  (예산안 P.791~793)

□ 예비비및기타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20억원(△44.4%) 증가한 65억원이 편성됨

【표 2-52】예비비및기타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500	4,500	2,000	44.4%
예비비및기타	6,500	4,500	2,000	44.4%

마) 인건비 (7,922억원, 전체세출의 49.6%)

(1) 인건비 (7,922억원, 전체세출의 49.6%)  (예산안 P.799~830)

□ 인건비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498억 6,600만원 증가한 7,922억 1,800만원이 편성됨

【표 2-53】인건비 단위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92,218	742,352	49,866	6.7%
공무원인건비	641,961	606,048	35,913	5.9%
근로자인건비	150,256	136,304	13,952	10.2%

(가) 공무원인건비 (예산안 P.800~814)

□ 공무원인건비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률(3.0%) 적용 및 공무원 호봉 승급분 반영, 법정부담금 요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59억 1,300만원(5.9%)이 증가한 6,419억 6,100만원이 편성됨

연도별 공무원 보수인상률

(’21년) 0.9% → (’22년) 1.4% → (’23년) 1.7% → (’24년) 2.5% → (’25년) 3.0%

【표 2-54】 (단위)공무원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41,961	606,048	35,913	5.9%
교원인건비	497,732	475,748	21,984	4.6%
지방공무원인건비	120,309	109,118	11,191	10.3%
교육전문직원인건비	23,920	21,182	2,738	12.9%

(나) 근로자인건비 (예산안 P.815~830)

□ 근로자인건비는 전년대비 139억 5,200만원(10.2%) 증가한 1,502억 5,600만원 편성됨

- 교육공무직원 정원 증가분 반영, 급식종사자 방학 중 연 20일 근무일수 확대에 따른 임금 증가분 반영, 2025년 임금교섭이 진행중으로 공무직 임금 평균 인상률 3%를 우선 반영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고 있음

【표 2-55】 (단위)근로자인건비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50,256	136,304	13,952	10.2%
계약제교원인건비	51,670	45,139	6,530	14.5%
계약제근로자인건비	5,830	5,502	328	6.0%
교육공무직원인건비	92,756	85,662	7,094	8.3%

(다) 장애인의무고용 (예산안 P.819, )

□ 2025년 편성된 장애인의무고용 예산은 총 28억 900만원으로 그 중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예산이 총 17억 3,700만원 편성됨

- 장애인고용촉진 등 관련 법률 부담금 감면 규정 적용이 종료되어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은 전년대비 2억 100만원이 증가(13.1%)한 15억 3,600만원이 편성됨

【표 2-56】 장애인 의무고용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부서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809	2,580	229	8.9%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소 계	1,737	1,536	201	13.1%
	공무원(중등교육과)	1,700	1,500	200	13.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노사법무과)	37	36	1	2.8%
장애인일자리사업(노사법무과)		1,072	1,044	28	2.7%

□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비율이 2024년 기준 1.4%로 크게 낮아 향후 지속적인 장애인고용부담금 발생 부담이 예측 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표 2-57】 장애인 고용률 현황

(단위: 명, %)

구 분		연도	인원	장애인수			장애인 고용률	부담금 납부현황	비고
				계	중증	경증
공무원	소계	2022	9,554	236	51	134	2.5%	732
		2023	9,771	254	55	144	2.6%	1,539
		2024	6,734	134	16	102	2.0%	1,651	`25납부예정금액
	교육 공무원	2022	5,292	76	11	54	1.4%	710
		2023	5,389	77	11	55	1.4%	1,525
		2024	5,356	79	10	59	1.4%	1,651	`25납부예정금액
	지방 공무원	2022	1,331	55	7	41	4.1%	0
		2023	1,334	57	7	43	4.2%	0
		2024	1,378	55	6	43	3.9%	0	`25납부예정금액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022	2,931	105	33	39	4.0%	22
		2023	3,048	120	37	46	3.9%	14
		2024	-	-	-	-	-	-	`25납부예정금액

※ 장애인 의무고용률 : 2021년까지 3.4% →  2022~2023년 3.6%  → 2024년이후 3.8%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에 따라 2021~2023년 부담금 1/2 감면 받았으나, 2024년부터는 감면 규정 적용되지 않음

2) 인건비 검토

□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및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는 인건비이며 총 7,922억인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의 경우 2022년 698억원에서 2025년에는 927억원으로 32.8%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022년 1,983명→2025년 2,259명)

□ 인건비 정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로서는

- 학교 현장의 7개분야의 교육보조인력 인건비 103억,

- 15개 분야 교육봉사 위촉자 인건비 92억이며

- 이와는 별도로‘인건비성 사업 예산’도 21개 사업에 대한 2,635명의 인건비로 총 954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금번 본예산에 계상된 제주교육청의 실질 인건비성 예산은 9,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6%를 넘어가고 있는 실정임

- 최근 교육봉사 위촉분야도 확대되고 새로운 정책사업에서 인력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총 인건비에 대한 적정 관리를 통하여 건전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정원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교육보조인력 및 교육봉사 위촉자, 인건비성 사업 등의 관리를 위하여 인력관리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인력 운영 방안 마련을 모색 할 필요가 있음

□ 교육봉사의 분야가 확대되고 있기에 필요한 곳에 봉사 인력을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교육봉사 위촉을 위한 인력풀 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와 형평성 있는 봉사 사례 방안 마련을 위한‘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3) 신규사업 검토

□ 2025년 천 만원이상 신규사업은 총 121개 사업 390억 2,700만원원 중 자체예산 228억 3,200만원, 특별교부금 154억 2,500만원, 비법정전입금7억 7,000만원이 편성됨

- 본청은 94건으로 총 신규사업 예산의 95.2%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지원청 14건에 0.9%, 직속기관은 총 13건으로 전체 신규 사업예산의 3.8%를 차지함

【표 2-58】신규사업 예산편성 총괄 내역

2025년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은 P.103 【별첨자료1】 참고

(단위: 건, 백만원)

기관별	사업 건수	2025년 예산안				예산구성비
		비법정	특교	자체	합계
합 계	121	770	15,425	22,832	39,027	100.0%
본 청	94	770	14,719	21,672	37,161	95.2%
제주시교육지원청	10	0	0	285	285	0.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	0	0	77	77	0.2%
직 속 기 관	13	0	706	798	1,504	3.8%

□ 2025년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캠프 및 어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외에서 현장실습에 참가, 국가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직업계고 해외 인턴십 학교사업단 운영을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대체 운영하게 되어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학생국외업무협약(MOU)체결학교체험연수지원 사업은 함덕고 및 애월고 재학중인 예술고 학생에게 해외 MOU를 체결한 예술대학을 탐방하여 체험연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1억 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사업 및 학생국외업무협약체결학교체험연수지원 사업 체험 국외 탐방 및 참가 학생 선발 시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청소년4․3국제화사업운영 사업은 4․3에 대한 세대 전승과 민주시민교육으로 성장하여 평화․인권교육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4․3 국제화 문화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용역비 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학교급식소현대화및자동화기구확충 사업은 조리 종사원의 업무경감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신 기기를 도입하여 급식기구를 보급해 주는 사업으로 조리로봇 및 자동화기구 확충비 총 5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학생의 진단․상담․교육 및 치료를 하기 위하여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병원형 센터 초기 구축비와 운영비 등 총 5억 6,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사업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구축비 등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효과와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함

- (제주시교육지원청)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청의 협력사업으로 제주시청에서 합창지도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합창을 배우는 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총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다양하고 질 높은 예술교육 지원으로 예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향후 이런 다양한 협력사업이 지원되면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표 2-59】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중등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 인재양성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한 글로벌 캠프 및 어학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체	339	311	629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청소년4․3 국제화 사업 운영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제주4․3의 의미 확산 및 평화 인권 정의에 대한 가치 확산	자체	160	207	801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학생국외업무협약(MOU) 체결학교체험연수지원	국외 MOU체결학교 해외 대학 체험 연수	자체	180	337	833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소현대화 및 자동화기구확충	학교 급식소 현대화 및 자동화 기구 보급으로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자체	565	500	766
정서회복과	시범 위(Wee)센터 운영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및 개편을 위한 시범 위(Wee)센터 운영	자체	564	381	918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제주시청 예술교육강사 협력을 통한 예술프로그램 지원	자체	50	342	1658

4) 시설사업비 및 계속비사업

가) 시설사업비

□ 교육비특별회계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현황은, 2021년 747억 3,10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경직성 비용과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등 교육현안 재정지출 증가로 인하여 1,497억 2,4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시설사업비 세부사업 : 학교급식개선, 학교신증설, 학교시설확충, 학교시설여건개선, 기관시설유지관리

【표 2-60】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추경반영 시설 사업비	최종예산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세출예산 총액	시설 사업비	시설사업비 비율
2021	1,169,942	74,731	6.4%	83,311	1,324,696	158,041	11.9%
2022	1,365,114	166,151	12.2%	59,216	1,652,424	225,367	13.6%
2023	1,390,610	202,921	14.6%	△7,537	1,342,476	195,384	14.6%
2024	1,422,476	173,914	12.2%	△16,358	1,457,432	157,556	10.8%
2025	1,597,358	149,724	9.4%

□ 2025년 시설사업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 학교신증설 사업은 교사 재배치, 교실 증축,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및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신설 사업 등 전년대비 19억 4,900만원 감액된 232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 학교시설확충 사업은 교실 증개축, 지원시설 증개축 등을 위해 전년대비 46억 6,300만원 증액된 553억 4,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시설물 보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55억 5,800만원 감액된 579억 2,700만원이 편성되어, 2025년 시설사업비는 총 1,497억 2,400만원이 편성됨

【표 2-61】 시설사업비 총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2025년		2024년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49,724	100.0%	173,914	100.0%	△24,190	△0.1%
학교급식 환경개선	급식시설개선	130	0.1%	4,213	2.4%	△4,083	△1.0%
	급식시설현대화	5,686	3.8%	1,104	0.6%	4,582	4.2%
	급식기구환경개선	6,166	4.1%	6,489	3.7%	△323	△0.0%
	소 계	11,982	8.0%	11,807	6.8%	175	0.0%
학교 신증설	학교신증설	22,974	15.3%	24,924	14.3%	△1,950	△0.1%
	학교신증설교구구입	143	0.1%	208	0.1%	△65	△0.3%
	시설부대비	95	0.1%	0	0.0%	95	100.0%
	소 계	23,212	15.5%	25,132	14.5%	△1,920	△0.1%
학교시설 확충	교실증개축	20,835	13.9%	23,365	13.4%	△2,530	△0.1%
	유치원증개축	1,906	1.3%	3,056	1.8%	△1,150	△0.4%
	지원시설증개축	31,622	21.1%	21,079	12.1%	10,543	0.5%
	관리실증개축	634	0.4%	2,507	1.4%	△1,873	△0.7%
	시설부대비	350	0.2%	536	0.3%	△186	△0.3%
	토지매입비	0	0.0%	140	0.1%	△140	△1.0%
	소 계	55,346	37.0%	50,683	29.1%	4,663	0.1%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42,369	28.3%	55,520	31.9%	△13,151	△0.2%
	화장실개선	2,979	2.0%	3,205	1.8%	△226	△0.1%
	설비시설개선	3,746	2.5%	2,926	1.7%	820	0.3%
	학교안전시설	7,411	4.9%	10,358	6.0%	△2,947	△0.3%
	학교교구개선	1,133	0.8%	1,233	0.7%	△100	△0.1%
	시설부대비	290	0.2%	243	0.1%	47	0.2%
	소 계	57,927	38.7%	73,485	42.3%	△15,558	△0.2%
기관시설유지관리	본청시설관리	0	0.0%	0	0.0%	0	0.0%
	교육지원청시설관리	205	0.1%	70	0.0%	135	1.9%
	직속기관시설관리	1,052	0.7%	12,738	7.3%	△11,686	△0.9%
	소 계	1,257	0.8%	12,808	7.4%	△11,551	△0.9%

□ 2024년 시설비 이월액 추정치가 471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5년 실질적인 시설사업비 총 규모는 1,968억원(예산안 1,497억원 + 전년도이월금 471억원)으로 인력여건 및 공사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예산편성이 필요함

2024년 결산전망 추정액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 (추정치, 예산(안) p.863)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백만원)
시설비	시설비외	이월 합계
47,124	967	48,091

* 다음연도 이월액 시설비 규모는 2024년도 결산 추정액 총(순)계표 중 보건급식, 학교시설여건개선, 기관운영 사업을 합한 금액임

【표 2-62】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B)		이월액(C)		집행잔액(A-B-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20	305,476	207,948	68.1%	69,795	22.8%	27,733	9.1%
2021	227,836	144,682	63.5%	77,549	34.0%	5,606	2.5%
2022	293,574	170,958	58.2%	110,432	37.6%	12,184	4.2%
2023	306,255	206,320	67.4%	94,509	30.9%	5,426	1.8%
2024	252,142	191,902	76.1%

□ 시설사업비 중 학교회계전출금 비율을 보면, 2023년 28.3%, 2024년 19.7%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나, 2025년 본예산에는 학교회계전출금 비율이 19.6%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3】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시설사업비 총액	학교회계전출금		비고
		금액	비율*
2023년	195,384	55,199	28.3%
2024년	157,556	30,112	19.1%
2025년	149,724	29,277	19.6%

나) 계속비 사업 (예산안 p.833~843)

□ 계속비는「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총 910억원으로,‘동광초 급식실 수리 및 증축’등 4개 사업이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16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에 893억 8,800만원이 편성됨

전체 계속비 사업 현황은 P.111 【별첨자료2】 참고

- 신규 계속비 사업중 에 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은 동광초 급식실 수리 및 증축(66억),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신설(369억), 효돈초 복합체육관 증축(110억), 저청초․중그린스마트스쿨 조성(275억) 등 4개 사업임

□ 한편, 2025년 계속비 사업은 43개, 총사업비 5,737억원으로 제출되었는데 사업기간을 6년 조정한 사업이 5개이고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는 8년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업추진이 미진한 경우도 있음

-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해당연도 예산 규모에 맞는 시설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공사계획 수립 시 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전기획, 설계용역 단계에서 사업 범위 확대를 최소화하여 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비 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세수 감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 계속비 사업 확대 편성 등 대내외적인 재정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계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을 위한 시설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5)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가) 민간보조

□ 민간보조 사업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보조금 사업은 31개 사업 24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10.8%)이 감소함

【표 2-64】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현황	25년 예산안	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31개 사업	2,495	2,797	△302	△10.8%

❍ 2025년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은 총 1건으로 7,000만원을 편성함

- 읍면지역 및 원도심학교의 과학․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2-65】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 신규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신규편성	민간보조 기관(단체)	2025년 예산안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70
디지털미래 기획과	과학교육내실화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읍면지역 및 원도심학교 과학· 메이커교육 활성화	제주과학 문화협회	70	149	142

나) 민간위탁 사업

□ 민간위탁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2025년 민간위탁 사업은 총 23개사업에 18억 5,1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전년대비 1건 감소, 예산액은 △1,600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34건, 24억 8,200만원에서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표 2-66】최근 5년간 민간위탁 사업 총괄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건수	편성액	증감률	비고
2021년	34	2,482	△13.2%
2022년	23	2,540	2.3%
2023년	22	2,459	△3.2%
2024년	23	1,867	△24.1%
2025년	23	1,851	△0.9%

【표 2-67】민간위탁금 폐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 본예산	폐지사유
중등교육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진로교육지원센터운영	170	꿈키올래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서귀포 지역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병행 운영

6) 주민참여예산 (예산안 P.899~911)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출 건수는 61건으로 이 중 52건을 반영(반영률 85.2%) 하였고, AI 실습교육 제공을 위한 온디바이스 활용 지원, 경계성아동 및 ADHD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재정지원, 생태오감을 통한 함께하는 생태 농부마을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음

□ 2025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1,504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6억 8,700만원(60.0%)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회 예산안에는 주민참여 예산 제출 및 반영 사업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신규 사업은 1건에 불과하여 기존의 사업들과 비교하여 단순 예산 규모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학부모와 지역주민,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와 연수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제도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68】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사업반영률			본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율			주민참여예산 전년대비 증감률
	제출 사업수	반영 사업수	반영률	본예산	주민참여 예산	비율
2023년	76	67	88.1%	1,530,930	49,556	3.4%	8.1%
2024년	77	72	93.5%	1,596,390	90,253	3.2%	82.0%
2025년	61	52	85.2%	1,597,358	150,455	5.7%	66.7%

2.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검토

가. 성인지 대상사업 규모

□ 2025년 성인지 예산은 24개 기관(부서), 44개 사업에 예산 규모는 437억 5,400만원으로 교육청 총 세출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1억 6,500만원(15.9%)이 증가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중도 전년대비 0.3%p 증가하고 있음

【표 2-69】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A)	2024년 본예산(B)	비교증감
			증감액(C=A-B)	증감율(C/B)
기관(부서) 수	24	23	1	4.3%
사업 수	44	45	△1	△2.2%
성인지 예산액(A)	43,754	39,589	4,165	10.5%
총 예산액(B)	1,597,358	1,596,389	968	0.1%
총 예산대비 성인지 비중(A/B)	2.7%	2.5%	-	0.3%

나. 사업분류별 현황

❍ 성인지 예산을 사업분류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1개 사업에 3억 4,100만원이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은 23개 사업에 140억 6,800만원, 교육부지정사업은 16개 사업에 232억 3,400만원이며, 자체선정사업은 4개 사업 61억 1,100만원이 편성됨

【표 2-70】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		2025년 예산안
	개수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4	100.0%	43,754	10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2.3%	342	0.8%
성별영향평가사업	23	52.3%	14,068	32.2%
교육부지정사업	16	36.4%	23,234	53.1%
자체선정사업	4	9.1%	6,116	14.0%

다. 기관별 현황

❍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를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176억 1,700만원으로 전체 성인지예산의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6억 4,000만원(12.9%), 체육건강과 44억 2,400만원(10.1%) 순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1】기관별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기관(부서)별	사업수	2025년		2024년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43,754	100.0%	37,749	100.0%	6,005	15.9%
본 청		28	16,677	38.1%	8,405	22.3%	8,272	98.4%
1	공보담당관	2	886	2.0%	747	2.0%	138	18.5%
2	디지털미래기획과	2	238	0.5%	95	0.3%	143	149.9%
3	다문화국제정책과	1	541	1.2%	703	1.9%	△162	△23.0%
4	대외협력과	1	161	0.4%	0	0.0%	161	순증
5	초등교육과	3	3,596	8.2%	227	0.6%	3,369	1483.2%
6	중등교육과	4	1,947	4.5%	645	1.7%	1,302	201.9%
7	체육건강과	3	4,424	10.1%	3,553	9.4%	871	24.5%
8	정서회복과	5	2,244	5.1%	898	2.4%	1,347	150.0%
9	노사법무과	1	1,110	2.5%	0	0.0%	1,110	순증
10	미래공간기획과	1	535	1.2%	0	0.0%	535	순증
11	학교시설과	1	712	1.6%	1,245	3.3%	△533	△42.8%
12	총무과	1	62	0.1%	59	0.2%	3	4.7%
13	예산재정과	1	162	0.4%	137	0.4%	26	18.8%
14	교육행정과	2	59	0.1%	97	0.3%	△38	△39.0%
직속기관		13	3,820	8.7%	4,081	10.8%	△261	△6.4%
15	탐라교육원	3	587	1.3%	802	2.1%	△215	△26.8%
16	제주도서관	2	457	1.0%	680	1.8%	△223	△32.8%
17	제주융합과학연구원	3	1,242	2.8%	1,313	3.5%	△71	△5.4%
18	제주국제교육원	1	416	1.0%	409	1.1%	7	1.6%
19	제주학생문화원	1	336	0.8%	516	1.4%	△180	△34.8%
20	서귀포학생문화원	1	140	0.3%	62	0.2%	78	125.7%
21	제주교육박물관	1	65	0.1%	29	0.1%	36	122.8%
22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578	1.3%	270	0.7%	308	114.4%
교육지원청		18	23,257	53.2%	25,264	66.9%	△2,007	△7.9%
23	제주시교육지원청	9	17,617	40.3%	19,468	51.6%	△1,851	△9.5%
2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	5,640	12.9%	5,796	15.4%	△156	-2.7%

라. 주요 분야별 현황

❍ 2025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은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의 정책분야로 구분하고 있음

【표 2-72】정책분야별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분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1	2	3	4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1	23	16	4	43,754	100.0%	37,749	100.0%	6,005	15.9%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1	1,110	2.5%	0	0.0%	1,110	순증
	1-1.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1	1,110	2.5%	0	0.0%	1,110	순증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1	2		16,468	37.6%	16,075	42.6%	393	2.4%
	2-1.아동 돌봄 지원 강화		1	2		16,468	37.6%	16,075	42.6%	393	2.4%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1		1		527	1.2%	223	0.6%	304	136.3%
	3-2.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	1		1		527	1.2%	223	0.6%	304	136.3%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21	13	3	25,439	58.1%	21,200	56.2%	4,239	20.0%
	4-1.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18	13	2	24,230	55.4%	20,316	53.8%	3,914	19.3%
	4-2.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3		1	1,209	2.8%	884	2.3%	325	36.8%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1			210	0.5%	251	0.7%	△41	△-16.3%
	5-2.성 주류화 추진 역량 제고		1			210	0.5%	251	0.7%	△41	△16.3%
※ 사업분류 :“1”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2”성별영향평가사업,“3”교육부지정사업,“4”자체선정사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에서는 아래와 같이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인지 예․결산을 정의하고 있고 있음

【표 2-7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 제2조

사업명	용어정리	비고
성인지예산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성인지예산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
성인지결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

❍ 2025년 신규사업 중 제주외국어학습센터운영은 학생과 학부모(주민)학부모(주민)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원어민교사의 양성평등교육을 통하여 성평등문화 조성 및 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표 2-74】성인지예산 신규사업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제주교육정책홍보지원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제주교육 홍보	홍보물 성평등 체크리스트 점검률	(홍보물 체크리스트 점검 횟수/홍보물 제작횟수)X100	100%
예산편성운영	주민참여예산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준수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중 성인지 예산 교육 이수율 및 홍보자료 성별영향평가승인	{(주민참여예산위원 성인지 예산교육인원/주민참여예산위원수)× 50%}+{(홍보자료 성별영향평가승인여부)×50%}	80%
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성인지 감수성 함양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중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위원수/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외부위원 수)×100	63.7%
제주외국어학습 센터운영	제주국제교육원 직원 대상 양성평등교육을 통한 성인지 감수정 증진	제주국제교육원 직원 대상 양성평등교육 참여율	(성인지교육 참여 직원수 /제주국제교육원 직원 수) ×100	62%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의 양성평등 교육과정 이수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한 성평등 분위기 확산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양성평등 및 성교육 이수율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양성평등 및 성교육 이수자수/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수)×100	70%

❍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예산편성으로 인한 수혜가 남성과 여성에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결과분석을 통해 개선된 정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나. 예산의 성과계획서

1) 총괄

□ 2025년도 도교육청은‘배움의 즐거움을 통해 함께 행복한 제주를 열어 나간다’라는 임무와‘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성과관리 목표체계를 수립함

□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총 4개의 전략목표, 10개의 성과목표, 42개의 단위과제, 7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2025년도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전략목표별 예산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환경 조성」3,506억 3,700만원(2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학생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2,424억 5,700만원(15.2%),「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미래교육 추진」1,712억 2,700만원(10.7%) 순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표 2-75】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	재원 비중
총 계 (A+B)		1,597,358	1,596,390	968	100.0%
성과 관리 대상 사업	Ⅰ. 핵심역량을 키우는 행복한 미래교육 추진	171,227	181,037	△9,810	10.7%
	Ⅱ. 학생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및 학생건강 증진	242,457	232,974	9,483	15.2%
	Ⅲ.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환경 조성	350,637	356,053	△5,415	22.0%
	Ⅴ. 소통과 참여의 교육행정 실현	19,766	19,941	△175	1.2%
	소 계 (A)	784,088	790,004	△5,916	49.1%
성과 관리 비대상사업	기관운영	9,377	20,493	△11,115	0.6%
	재무활동	5,175	39,041	△33,866	0.3%
	예비비및기타	6,500	4,500	2,000	0.4%
	인건비	792,218	742,352	49,866	49.6%
	소 계 (B)	813,270	806,386	6,885	50.9%

2) 성과지표 설정 검토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과지표는 총 79개 모두 정량지표로 설정되어 내용별로 산출·결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출지표는 44개(55.7%), 결과지표는 35개(44.3%)로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의 비중이 산출지표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어 결과지표의 비중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표 2-76】성과지표 분류 현황
(단위: 개)
연도	성과지표수	측정여부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정량	정성	투입	과정	산출	결과
2024	77	77	0	0	0	46	31
	100%	100%	0%	0%	0%	52.7%	47.3%
2025	79	79	0	0	0	44	35
	100%	100%	0%	0%	0%	55.7%	44.3%

3) 목표치 설정 검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2023.9.)」

구분	개 념
투입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과정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산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결과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일부 항목에서 이미 달성한 목표치를 그대로 반영하거나 매년 동일한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성과계획 전반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하고,

- 성과계획서를 예산과 별도로 수립하는 이유가‘현상의 유지’가 아닌 ‘현상의 개선’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진취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표 2-77】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내역

(단위: %)

성과지표	연도별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고
	구분	‘23	‘24	‘25	‘26	‘27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율(%)	목표	61.22	65.35	66.76	67.12	67.50	(치료비 지원학생 수/특수교육대상학생 수)×100
	실적	72.39	71.16	-	-	-
진로관련 현장(직접) 체험 학생 참여도(%)	목표	86.50	87.00	87.50	87.50	87.50	{진로체험(현장직업,직업실무,현장견학,학과체험형) 참여 중·고 학생 수/(전체 중·고 학생 수×2)}×100
	실적	90.94	90.00	-	-	-
기숙사 운영 지원	목표	75.00	80.00	85.00	85.00	85.00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실적	75.05	80.00	-	-	-
비만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율(%)	목표	77.50	85.28	84.80	84.85	84.91	{(학생주체건강증진활동운영학교수/전체학교수)×50}+{(학교 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학교수/전체학교수)×50}-{학생건강체력평가 4~5등급 비율}
	실적	88.08	85.28	-	-	-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 및 운영 평가점수 A등급 (90점이상) 학교 수 비율(%)	목표	98.66	99.19	99.19	99.19	99.19	{(위생점검 90점 이상 학교 수/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학교 수)×50}+ {(운영평가 90점 이상 학교 수/학교급식 운영 평가 학교 수)×50}
	실적	99.19	99.19	-	-	-
학교자율선택 사업 운영 만족도(%)	목표	신규	80.00	84.93	86.87	88.74	(만족 이상 응답 교직원수/ 설문참여 교직원수)*100
	실적		88.75	-	-	-
정보공개 처리기한 단축률(%)	목표	92.43	95.00	95.00	95.00	95.00	(정보공개 처리기한 30%단축 건수/정보공개 청구 건수)×100
	실적	95.83	95.00	-	-	-
민원처리기한 준수율(%)	목표	99.16	99.60	99.60	99.60	99.60	(민원처리기한 내 처리건수/전체민원처리건수)×100
	실적	100	99.60	-	-	-
폐교재산 대부율 (%)	목표	83.33	78.26	75.00	75.00	75.00	(폐교 대부 건수/대부 가능 폐교 수)×100
	실적	72.73	75.00	-	-	-
제주국제청소년 포럼 참여율(%)	목표	96.09	96.55	96.78	97.01	97.24	｛(참가지역수/참가지역계획수)×0.5+(참가자수/참가자 계획수)×0.5｝×100
	실적	100	99.00	-	-	-

3. 기금 검토

❍ 2025년도말 기금 조성 계획액 규모는 3,376억 2,900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4,432억 7,100만원 대비 1,056억 4,200만원(△23.8%)이 감소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교육정보화기금」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표 2-78】2025년 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근거 법령	2024 년도말조성액 (A)	2025년도		2025 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액 (D-A)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회계연도간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관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 조례	150,000	5,175	5,175	150,00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839	210	7,871	2,178	△7,661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20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관할교육시설의환경개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67,212	4,996	97,200	75,007	△92,204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2021	교육기관등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2,768	3,871	6,250	110,389	△2,379
교육정보화 기금	2023	디지털기반 학교 교육 환경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452	54	3,452	54	△3,398
합 계				443,271 (293,271)	14,306 (9,131)	119,948 (114,773)	337,629 (187,629)	△105,642

※ 합계란의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가. 기금별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으로

□ 2024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규모는 1,5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1,500억원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1억 7,500만원을 계획하여 기금별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이자 상환을 위해 51억 7,500만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음

【표 2-79】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재원별	2024년도말 조성액(A)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25년도말 조성액 (D=A+B-C)
		수입계획(B)	지출계획(C)
예수금 수입	150,000	0	0	150,000
이자수입	0	5,175	0	5,175
예수금 원리금 상환	0	0	5,175	△5,175
합 계	150,000	5,175	5,175	150,000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2024년 말 98억 3,900만원이 조성되었는데 미래교육수요 대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을 보전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78억 7,1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예정임

【표 2-80】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재원별	2024년도말 조성액(A)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25년도말 조성액(D= A+B-C)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9,262	0	7,871	1,391
이자수입	577	210	0	787
합 계	9,839	210	7,871	2,178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9억 9,6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972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표 2-81】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4년도말 조성액(A)	2025년도		2025 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액 (D-A)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167,211	4,996	97,200	75,007	△111,476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 2025년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8억 7,1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비융자성사업비로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 및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제주동부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62억 5,000만원을 전출하여 사용할 계획임

【표 2-82】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4년도말 조성액(A)	2025년도		2025 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액 (D-A)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112,768	3,871	6,250	110,389	△2,379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 교육정보화기금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급학교 학습용 스마트 기기 보급,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및 유․무선망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 2025년도 교육정보화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4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비융자성사업비로 교육비특별회계로 34억 5,200만원을 전출하여 부족한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표 2-83】교육정보화기금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4년도말 조성액(A)	2025년도		2025 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액 (D-A)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교육정보화기금	3,452	54	3,452	54	△3,398

나.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중·장기 투자 목표를 수립하여 목표에 맞는 금액을 계획적으로 적립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와 연계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2025~2029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중기 재정지출 전망을 살펴보면, 시설사업비는 2025년 1,730억원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고 특히, 2026년에는 시설사업비에 2,461억원 투자를 예상하고 있음

- 전체 세출 규모 대비 막대한 예산이 시설사업비로 투입되어 교육재정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기금의 계획적인 운용을 통해 향후 소요될 사업비의 체계적인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84】중기 재정지출 사업비 지출 전망

2025~2029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 p.33~35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별지출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소계
세출 합계(A)		1,788,893	1,958,047	1,877,548	1,905,386	1,890,026	9,419,900
시설 사업비	소 계(B)	173,048	246,061	169,557	172,622	208,512	969,800
	학교신·증설	31,887	63,180	66,748	34,445	11,424	207,684
	학교교육환경개선	139,904	182,175	102,277	137,467	196,359	758,182
	행정기관시설유지	1,257	706	531	710	730	3,934
(B/A) × 100		9.7%	12.6%	9.0%	9.1%	11.0%	10.3%

□ 한편, 2024년 2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40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할 예정으로, 향후 예탁한 기금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지방채 검토

❍「2025~2029년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에는 교육청의 재정상황,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시설개선 추진을 위해 2026년 1,064억원, 2027년 140억원 총 1,204억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음

❍ 2029년까지 채무비율 관리목표 예산규모의 12% 이내를 목표로 1,204억 2,100만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5년 거치후 10년간 분할 상환을 수립하여 집행할 예정임

【표 2-85】중기 지방채 전망

2025~2028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 p.47~48, p.50~63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상환 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지방채 발행	0	0	106,416	14,005	0	0
지방채 상환	0	0	0	0	0	0
지방채 잔액	0	0	106,416	120,421	120,421	120,421

❍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학생배치시설, 학교시설개선 및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 등 전액 시설 사업에 투입될 계획인데 교육청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업 예산 확보 방안, 사업추진 시기 조정 등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2025~2029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p.50~p30)에 명시된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40억 이상 사업 중에 총 18개 사업을 약 1,200억원 가량의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제시되고 있음

❍ 교육청 세입재원 중 대부분이 중앙정부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 예산구조 상 대내외적인 교육재정 감소 기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등에 따른 교육청 가용재원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상환시기 도래시 교육재정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Ⅲ. 종합의견

□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6,800만원이 증액된 1조 5,973억 5,800만원으로 본예산 규모로는 역대 최대로 편성했으나 경직성 고정비용 증가와 교육복지, 유보통합시행, 늘봄학교 확대 등 교육현안 재정지출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기금의 내부거래를 통해 세입 재원을 확충하고 있음

□ 2025년 세출예산은 늘봄학교 운영과 누리과정 지원, 미래형 맞춤형 교육체계 지원을 위한 AI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지원 사업, 학교 드림노트북 및 초등학생 태블릿컴퓨터 지원 등 학교정보화여건개선 사업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에 예산을 중점 반영하고 있음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보면 연차적으로 세수 증가에 따라 재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연평균 3.4%증가, 2029년 1조 8,900억원)하고 있으나, 향후 세수요건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변동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사업투자 우선 순위 마련 및 체계적인 기금 적립 계획수립 등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할 것임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재정 운용의 책무성 및 계획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성과 부진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을 명시하고 있어 평가도구 개발시 사업의 성과를 유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평가결과 반영 등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표설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시설사업비는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스마트 스쿨(공간재구조화) 사업을 비롯하여 신증설, 교실증축,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함

□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과반을 넘어서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공무직원 및 다양한 인건비성 사업에 대한 적정 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전반의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 운영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및 교육봉사센터 운영, 인건비성 사업의 관리를 위한 인력관리 협의체 구성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위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통한  유사사업의 통합,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는 등 민간위탁사업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바, 민간위탁 사업비 편성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무분별하게 민간위탁 사업이 증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2025년 성인지예산 예산액은 437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억 6,500만원(10.8%)으로 증가하였고 사업 수는 44개로 편성되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이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예산 투자로 성별 수혜도의 균형적인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2025년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액은 7,840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억 1,600만원(△0.7%)이 감소하였고, 성과지표 수는 총 79개로 전년대비 2개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 성과지표 모두 정량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과지표는 총 79개 모두 정량지표로 설정되었고, 내용별로 산출·결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출지표는 44개(55.7%), 결과지표는 35개(44.3%)로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의 비중이 산출지표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어 결과지표의 비중을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성과계획서를 예산과 별도로 수립하는 이유가‘현상의 유지’가 아닌 ‘현상의 개선’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진취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 기금은 현재「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정보화기금」4개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25년 본예산에서는 2024년도말 전체 조성 금액 2,932억 7,0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제외) 중 그 동안 기금 적립을 통해 조성한 전체 조성액 약 39% 가량인 1,147억 7,300만원을 2025년 본예산에 일시적으로 투입하고 있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규모 등을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용기준 마련이 필요함

Ⅳ. 별첨자료

【별첨자료 1】 2025년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예산안				계상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비법정	특교	자체
합 계		39,026	770	15,425	22,832
공보 담당관	제주교육학생 기자단운영	15	0	0	15	학생 스스로 언론 등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활동에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607	42
감사관	청렴문화주간운영	17	0	0	17	청렴 제주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 활성화	615	59
감사관	갑질예방 및 근절	20	0	0	20	갑질·직장 내 괴롭힘 인식 개선	616	61
정책 기획과	함께학교디지털 소통플랫폼활성화	181	0	181	0	교육주체 간 소통기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디지털 소통공간 구축	608	104
정책 기획과	지방시대 엑스포 교육발전특구관 운영	13	0	0	13	제주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따른 추진사업의 대국민 홍보 및 성과 확산	211	78
디지털 미래 기획과	과학교육중앙지원단운영분담금	14	0	14	0	과학교육 정책사업에 대한 모니터링·효과성 분석 및 과학 격차 완화를 위한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과학교육 중앙지원단 운영	148	142
디지털 미래기획과	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및현장적용분담금	14	0	14	0	영재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을 위한 교원 연수 시스템 개선	291	175
디지털 미래기획과	정보보호 영재교육지원분담금	46	0	46	0	정보보호 인재 육성을 위해 전국 4개 권역 교육부 지정 정보보호 영재교육원 운영	291	175
디지털 미래기획과	디지털기반 교육혁신교원연수지원	563	0	563	0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의 수업 역량강화	319	216
디지털 미래기획과	찾아가는학교 연수운영	1,068	0	1,068	0	디지털 교육 전환에서 교사와 학교가 겪는 어려움 감소	328	217
디지털 미래기획과	디지털튜터 양성및지원	573	0	573	0	AI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 및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328	218
디지털 미래 기획과	해양교육전문기관설립 타당성조사	40	0	0	40	체계적인 해양교육 활성화에 따른 도내 해양교육전문기관 설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필요	194	154
디지털 미래 기획과	디지털AI교육지원 센터 운영	20	0	0	20	디지털AI교육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각종 연수나 프로그램 운영 필요	320	199
디지털 미래 기획과	AI디지털 교과서구독비	4,445	0	0	4,445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과서 구독 필요	320	200
디지털 미래 기획과	미래교실구축지원	180	0	0	180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 교실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교실 구축 필요	320	200
디지털 미래 기획과	노후보안장비교체	279	0	0	279	노후지능형위협대응시스템 장비 교체	639	239
다문화 국제정책과	(특교)이중언어 교육활성화사업	48	0	48	0	창체 및 교과 시간을 활용한 이중언어 동아리 운영 및 수업 활동 전개	458	296
대외 협력과	유보통합소통강화	26	0	20	6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협조 체계 구축	251	321
대외 협력과	(특교)유보통합시범사업운영	2,264	0	1,664	600	유보통합의 이상적 모델 현장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0-2세 표준 보육과정 개정 후속조치 및 4대 분야 교사 역량 강화 지원, 유보통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유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51	321
대외 협력과	유보통합관리체계 일원화추진	26	0	0	26	영유아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기반 마련	251	321
초등 교육과	교원역량개발지원	178	0	136	42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후속조치 실행 연구	112	367
초등 교육과	2022개정교육과정이해제고지원	20	0	20	0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 제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	133	375
초등 교육과	IB프로그램 도입·확산지원	120	0	120	0	교실수업 혁신 분위기 조성 및 학생 맞춤 교육 구현	209	384
초등 교육과	경계선지능 연구지원	10	0	10	0	경계선지능 선별 학부모용 체크리스트 개발	221	392
초등 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공동관리위원회지원	30	0	30	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간 소통과 협력의 장 마련	228	410
초등 교육과	수업나눔콘서트운영	20	0	20	0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역량 강화 및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241	419
초등 교육과	수업혁신역량 강화지원	10	0	10	0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역량 강화 및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241	420
초등 교육과	수업‧평가교사학습공동체지원	15	0	15	0	수업‧평가 사례 나눔 활성화를 통한 수업 혁신 분위기 조성	242	421
초등 교육과	영유아보호자교육및인식개선	89	0	89	0	유치원 보호자 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활용으로 유아교육 이해 제고 지원	246	430
초등 교육과	유아인지·사회정서발달지원	71	0	71	0	유아 문해·자기 조절력·친사회적 행동 등 데이터 수집·분석으로 유아 인지·사회정서 발달 지원	246	430
초등 교육과	디지털기반 유치원운영	24	0	24	0	디지털 기반 유치원 교육환경 구축, 유아의 디지털 역량 함양 및 학부모·교원의 디지털 교육 지원 역량 강화	247	432
초등 교육과	소규모공립 병설유치원 여건개선	200	0	200	0	읍·면지역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제주형 한울타리 유치원 운영 기반 마련	247	432
초등 교육과	늘봄학교운영	5,175	0	4,337	838	수요자 중심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 제공	428	457
초등 교육과	초등방과후 학교운영	10,966	0	2,426	8,541	초등학생 수요에 맞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433	468
초등 교육과	수석교사자격연수	34	0	0	34	수석교사 선발에 따른 자격연수 운영	86	348
초등 교육과	교육실습운영학교지원	20	0	0	20	교육실습대용학교 운영 및 실습 지도교사 전문성 신장 지원	96	355
초등 교육과	제주형자율 학교국외특색교육과정체험교원연수	50	0	0	50	제주형 자율학교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국외특색교육과정 사례 체험 교원 연수 추진	202	381
중등 교육과	(특교)2022개정교육과정실행지원	23	0	23	0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및 플랫폼(에듀넷 티클리어) 기능 개선	134	506
중등 교육과	(특교)2022개정 교육과정이해제고	23	0	23	0	교육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자료 개발 및 보급	134	507
중등 교육과	(특교)학교밖교육운영지원	40	0	40	0	학교 밖 교육 이해도 제고 및 운영 역량 강화	189	524
중등 교육과	(특교)학교현장실습	27	0	27	0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으로 교육청-학교-대학 연계 모델 도출 및 매뉴얼 개발	234	542
중등 교육과	(특교)시도 협의회지원	40	0	40	0	수업 관련 정책 협의 및 시도 사례 공유	243	549
중등 교육과	(특교)AIDT 교원연수	145	0	145	0	수업의 숲, 전국 단위 수업연구회 지원, 전국 교육혁신 컨퍼런스 개최에 따른 시도분담금,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입상 교원 국외연수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243	550
중등 교육과	(특교)장애영유아교육역량강화	50	0	50	0	유치원 현장 요구를 반영한 주제별 분임토의 운영으로 시도별 현안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	271	583
중등 교육과	특수학급(교)늘봄(방과후)학교운영지원	439	0	340	99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으로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 및 사교육비 절감	284	597
중등 교육과	협약형특성화고프로그램운영	400	0	300	100	협약형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307	615
중등 교육과	협약형특성화고 환경개선	600	0	200	400	협약형특성화고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307	616
중등 교육과	(특교)질문있는학습및학생멘토링지원	500	0	500	0	정규수업 이후 학교에서 질문있는 학습 운영, 학교에서 학생-학생 간 멘토링 활용 학습자료 지원	405	653
중등 교육과	(특교)방송중고콘텐츠개발지원	114	0	114	0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 교과 콘텐츠 개발 및 제공	573	667
중등 교육과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	100	0	0	100	자율형 공립고 운영비 지원	134	507
중등 교육과	제주꿈끼이음123지역교육과정인정 도서개발	23	0	0	23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의 지역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지역화 교재 「제주이해의 기초(가칭)」 교육감 승인 과목과 인정도서 개발	186	516
중등 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 인재양성	339	0	0	339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글로벌 캠프 및 어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311	629
중등 교육과	고3진로진학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지원	16	0	0	16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부서 내 업무 이관)	408	654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독도교육 활성화지원	150	0	150	0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독도체험관 개선	138	774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19	0	19	0	인성교육 우수교사 네트워크 운영 및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 발표회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189	788
민주시민문화교육과	학교도서관및독서교육지원기반구축	22	0	22	0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지원 기반 구축	303	812
민주시민문화교육과	학생맞춤형독서 교육선도학교운영	10	0	10	0	학생 맞춤형 독서교육 선도학교 운영	303	812
민주시민문화교육과	학업중단위기학생실태조사	24	0	24	0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93	865
민주시민문화교육과	학교외벽 벽화그리기지원	50	0	0	50	밝고 개방적인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반영	191	792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세계평화의날기념행사운영	10	0	0	10	세계평화의 날인 9월 21일은 제주4·3에서도 한라산 금족령 해제일이므로 제주4·3의 세계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계기 마련	206	801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청소년 4·3 국제화사업 운영	160	0	0	160	4·3의 세대전승 및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젝트 운영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제주4·3의 의미 확산 및 평화‧인권‧정의에 대한 가치 확산	207	801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주어교육낱말카드및제주어동화책교육운영	10	0	0	10	제주어낱말카드 및 제주어동화책을 활용한 수업 지원	333	825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주어활용교육 영상자료제작	21	0	0	21	제주어 활용 교육영상자료 제작 및 보급으로 제주어 보전	333	826
민주시민문화교육과	학생국외업무협약(MOU) 체결학교체험연수지원	180	0	0	180	국외MOU체결학교(함덕고 및 애월고) 해외 대학 체험 연수	337	833
체육 건강과	(특교)제주아침체육활동활성화지원	90	0	90	0	아침체육활성화에 따른 제주아침체육활동 시범학교 운영	165	685
체육 건강과	전국체전대비 체육시설개보수	770	770	0	0	2026년 제주 개최 전국체육대회 대비 경기장으로 배정된 학교체육관 개보수	215	698
체육 건강과	교직원학습 연구지원	15	0	0	15	체육연구회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	164	678
체육 건강과	바다생존수영교육	29	0	0	29	생존수영교육 확산을 위한 바다생존수영교육 운영	167	690
체육 건강과	학생건강증진관리프로그램개발	22	0	0	22	건강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478	735
체육 건강과	조리종사자 급식비지원	528	0	0	528	조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리종사자 교직원 급식비 감면 추진	495	756
체육 건강과	학교급식소 현대화및자동화기구확충	565	0	0	565	학교 급식소 현대화 및 자동화 기구 보급으로 조리 종사자 업무 경감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500	766
정서 회복과	(특교)교육활동보호센터운영분담금	109	0	109	0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및 피해교원 지원	123	877
정서 회복과	지역교권보호 위원회운영	79	0	79	0	교육활동침해 사안 심의 및 조치	124	878
정서 회복과	시범 위(Wee)센터운영	10	0	10	0	위(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및 개편을 위한 시범위센터 운영	385	922
정서 회복과	시범교육지원청 및 선도학교운영	220	0	220	0	[국정과제 추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모색 및 성공 모델 개발	441 444	933
정서 회복과	자체역량강화 연수운영	48	0	30	18	[국정과제 추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관련 관리자 인식개선 및 교직원 역량 강화	441	934
정서 회복과	역량강화연수위탁운영시도분담금	177	0	177	0	[국정과제 추진] 외부 전문기관 위탁 연수 추진을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협업 역량 강화	441	935
정서 회복과	사회정서교육 활성화지원	46	0	46	0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가정 연계 강화 등 사회정서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481	983
정서 회복과	지역교권보호 위원회운영	109	0	0	109	교육활동침해 사안 심의 및 조치	124	878
정서 회복과	병원형 위(Wee)센터운영	565	0	0	565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치료·교육 등의 맞춤형 One-stop 통합지원	381	918
정서 회복과	전문상담인력운영	360	0	0	360	사립중‧고등학교 상담사 인건비 지원	386	924
정서 회복과	교육활동봉사자운영	1,288	0	0	1,288	정서위기학생 증가로 인한 맞춤형 지원 필요	442 444 446	939
안전 관리과	학교안전교육 내실화운영지원	174	0	174	0	학교안전지원시스템과 맞춤형 안전교육 내실화	388	1018
안전 관리과	현장체험학습지원 (안전체험학습비지원)	85	0	0	85	안전체험관을 이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요청	193	1004
안전 관리과	현장체험학습지원 (현장체험학습보조 인솔자경비지원)	30	0	0	30	초등학교의 담임 외 학생을 인솔하기 위한 교사의 부족으로 학교에서 필요성 제기	193	1004
안전 관리과	학교안전교육지원 (학교맞춤형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40	0	0	40	집합 교육 중심의 재난 안전 교육에서 교과 수업이나 창의척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388	1021
안전 관리과	산업안전보건 사업운영 (급식종사자 폐암건강검진)	123	0	0	123	급식종사자 폐 질환 예방 및 관리 ※ 고용노동부의 폐암 건강검진 실시 계획 통보가 늦어짐에 따라 2022~2024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함	489	1027
노사 법무과	나이스시스템 운영	151	0	0	151	4세대나이스 교육공무직원 서비스(인사,급여,복무) 기술 업무지원	635	1056
총무과	선거관리경비	904	0	0	904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계도·홍보 및 위법행위 단속사무 등에 필요한 선거관리경비 부담	631	1185
총무과	기록물관리 보조원인건비	53	0	0	53	기록물 정수검검 및 전자기록물 육안검수 등 기록관리업무 지원	641	1187
총무과	학교행정전화망 통합시스템운영	60	0	0	60	학교 행정전화망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터넷 전화요금 지원	647	1196
예산 재정과	(특고)지방교육재정운영지원시도분담금	58	0	58	0	지방교육재정 재원의 과학적 검증 및 지방교육재정 관련 제도 기획 운영 시도분담금	651	1245
예산 재정과	주요재정사업 자율평가운영	13	0	0	13	시·도교육청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 및 평가결과를 지방교육재정운용에 활용	650	1239
예산 재정과	지역업체우선 구매우수기관포상	20	0	0	20	지역업체 물품 구매실적 우수기관(학교) 포상	658	1255
본청(소계)		37,160	770	14,719	21,672
제주시 교육 지원청	수학자신감 향상프로젝트운영지원	30	0	0	30	수학에 대한 흥미 및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수학 자신감 향상 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 신설	136	1617
제주시 교육 지원청	인성함양을위한 학부모교육	12	0	0	12	학생들의 자기조절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는 양육 방법 코칭 프로그램 운영	192	1625
제주시 교육 지원청	저연차교사교육 활동프로그램운영	10	0	0	10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35	1638
제주시 교육 지원청	순회교육거점 학교지원	10	0	0	10	특수학급 미설치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거점학교 확대	267	1641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문화예술 교육지원	50	0	0	50	제주시교육지원청-제주시청 예술교육 전문강사 협력을 통한 양질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342	1658
제주시 교육 지원청	제주미래지키미 프로그램	40	0	0	40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366	1660
제주시 교육 지원청	미래사회대응진로교육운영지원	15	0	0	15	선진 진로교육기관 신산업 관련 우수 프로그램 벤치마킹 사업 신설	403	1668
제주시 교육 지원청	미래설계자기관리역량강화운영지원	48	0	0	48	미래설계자기관리역량강화운영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403	1669
제주시 교육 지원청	지역사회협력건강증진학교운영지원	10	0	0	10	지역사회 협력 학생건강증진학교 운영의 효과성 증대	479	1681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문서고 환경개선	60	0	0	60	학교 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비 지원	643	1703
제주시 소계		285	0	0	285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수학자신감향상 프로젝트운지지원	32	0	0	32	다양한 원인으로 수학학습을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과 조기 개입 시스템 필요	137	1720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4·3평화·인권 교육도외교류연수	19	0	0	19	4·3전국화 및 평화·인권교육을 위한 4·3유족회와 함께하는 도외 교류 연수 운영 필요	208	1732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유치원방과후 과정전담사 대체전담 인력제운영	11	0	0	11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휴가 등에 따른 방과후 과정 인력 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운영비 필요	255	1746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진로직업교육 운영지원	15	0	0	15	예술에 재능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발굴 및 진로직업교육 운영 지원 필요	268	1748
서귀포시 소계		77	0	0	77
탐라 교육원	AIDT적용교원연수운영	706	0	706	0	AIDT적용교원 역량 강화	90	1317
제주융합과학 연구원	제주수학학술제	12	0	0	12	수학 관련 자기주도적 탐구활동 결과물인 주제탐구보고서와 통계포스터 서류심사 및 발표회 평가	144	1407
제주국제교육원 (서부외국 문화학습관)	다문화강의실구축	15	0	0	15	강의실구축	180	1490
제주국제교육원 (서귀포 외국문화 학습관)	다문화강의실구축	12	0	0	12	강의실구축	183	1497
제주국제교육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한국어교실운영	10	0	0	10	한국어교실운영비	184	1501
제주국제교육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다문화이해 교육운영	11	0	0	11	다문화이해교육운영비	184	1502
제주교육박물관	승강기교체	75	0	0	75	승강기 교체	779	1585
제주교육박물관	물탱크교체	13	0	0	13	물탱크 교체	779	1585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 프로그램운영 (회천분원)	213	0	0	213	유아교육프로그램운영비	250	1598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단지원프로그램운영(회천분원)	49	0	0	49	비품 및 운영용품	250	1599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보호자교육 (회천분원)	14	0	0	14	보호자보호교육운영비	251	1599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사무용집기 (회천분원)	210	0	0	210	컴퓨터 외 21종	67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기관운영비 (회천분원)	164	0	0	164	일반운영비	751
직속기관 소계		1,504	0	706	798

【별첨자료 2】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번	사업명	소관 부서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2024년도			계 획 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계속비사업 총합계					573,737	87,324	40,113	47,208		91,019	178,070	217,324
합 계					81,913					1,631	11,430	68,854
신규 사업	1	동광초 급식실 수리 및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5-27	6,572					405	3,322	2,846
	2	(가칭)제주동부 특수학교 신설	미래공간 기획과	25-29	36,884					250	1,767	34,867
	3	효돈초 복합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5-27	10,971					486	5,181	5,305
	4	저청초중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5-28	27,486					490	1,160	25,836
기존사업 합 계					491,824	87,324	40,113	47,208		89,388	166,640	148,470
	1	인화초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6	4,617	224	48	176		2,131	2,261	0
	2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	미래공간 기획과	23-27	57,815	3,037	1,924	1,113		6,000	23,265	25,512
기	3	(가칭)서부중 신설	학교 시설과	23-27	35,723	1,712	1,143	569		1,592	12,010	20,409
존	4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제주시 교육지원청	19-26	28,016	6,399	3,541	2,857		10,852	10,765	0
사	5	봉개초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25	1,131	442	312	130		690	0	0
업	6	해안초 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5	4,003	3,466	2,189	1,277		538	0	0
	7	서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27	9,685	429	222	207		2,144	4,800	2,312
	8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학교 시설과	23-26	3,782	195	195	0		1,300	2,287	0
	9	서귀포산과고 마장교실 증축	학교 시설과	24-25	1,208	314	194	120		894	0	0
	10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학교 시설과	23-26	13,558	3,137	231	2,906		3,932	6,489	0
	11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학교 시설과	23-26	6,482	319	300	18		1,700	4,463	0
	12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학교 시설과	23-27	16,233	399	347	52		929	7,000	7,905
	13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학교 시설과	23-27	24,743	545	99	446		565	10,154	13,480
	14	안덕중 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6	6,593	301	171	130		920	5,372	0
	15	안덕초 특별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26	2,583	1,250	50	1,200		550	783	0
	16	중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29	9,404	0	0	0		0	0	9,404
	17	표선초 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25	3,369	1,643	383	1,259		1,726	0	0
	18	더럭초 병설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25	1,575	348	77	271		1,227	0	0
	19	서귀포산과고 유리온실 증축 및 실습실 대수선	학교 시설과	24-26	3,470	148	140	8		0	3,322	0
	20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	학교 시설과	22-26	14,656	2,930	507	2,423		8,546	3,180	0
	21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6	8,990	1,696	192	1,504		2,444	4,850	0
	22	도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27	11,295	200	51	150		1,225	5,996	3,873
	23	가마초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1-25	7,630	3,672	2,991	681		3,958	0	0
	24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5	8,626	3,657	3,041	616		4,969	0	0
	25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6	10,552	5,642	1,211	4,431		360	4,550	0
	26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6	9,629	1,857	284	1,573		3,386	4,386	0
	27	하례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5	7,098	2,975	1,597	1,378		4,123	0	0
	28	흥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27	9,853	482	0	482		376	6,777	2,218
	29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학교 시설과	22-27	25,231	4,102	1,115	2,987		2,191	12,610	6,328
	30	제주여상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학교 시설과	21-25	14,927	12,374	7,063	5,311		2,553	0	0
	31	한림공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학교 시설과	22-26	13,775	3,212	738	2,474		6,622	3,941	0
	32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6	20,469	6,975	4,753	2,222		8,127	5,367	0
	33	신엄중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8	20,600	1,540	150	1,390		0	5,292	13,768
	34	한라초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5	3,265	2,615	2,407	207		650	0	0
	35	한림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8	28,326	1,540	150	1,390		0	6,860	19,926
	36	도순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6	9,077	3,921	1,137	2,784		1,148	4,008	0
	37	동남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28	20,914	1,540	0	1,540		0	5,852	13,521
	38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학교 시설과	23-25	2,040	1,020	728	292		1,020	0	0
	39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학교 시설과	22-29	10,881	1,066	432	634		0	0	9,814

【별첨자료 3】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사업(1천만원 이상)

① 총 괄

(단위: 건, 백만원, %)

기관별	사업건수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액		비고
				금액	비율
합 계	93	97,260	54,460	42,620	78.0%
본 청	51	93,492	53,312	40,180	75.4%
제 주 시	14	569	242	327	135.1%
서 귀 포 시	14	542	194	348	179.4%
직 속 기 관	14	2,657	892	1,765	197.9%

② 부서별 30%이상 증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기관별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 액		예산안 페이지
				금액	비율
합 계		97,292	54,127	43,165	79.7
본청(소계)		93,524	52,799	40,725	77.1
감사관	부패방지및청렴업무	83	51	32	62.7	615
디지털미래기획과	과학교육연수지원	202	50	152	304.0	85
디지털미래기획과	과학교육업무실무원관리	488	0	488	순증	151
디지털미래기획과	영재교육운영지원	165	98	67	68.4	291
디지털미래기획과	스쿨넷서비스운영	620	365	255	69.9	317
디지털미래기획과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9,602	5,975	3,627	60.7	319
디지털미래기획과	AI기반교수학습역량강화	2,507	1,670	837	50.1	327
디지털미래기획과	통합누리집운영	243	183	60	32.8	636
디지털미래기획과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운영	412	176	236	134.1	637
디지털미래기획과	보안관제및시스템운영	982	170	812	477.6	638
대외협력과	학부모학교참여지원	163	0	163	순증	685
초등교육과	현장적합성높은교육실습운영 기반조성	20	14	6	42.9	96
초등교육과	교원전문성신장평가체제지원	234	107	127	118.7	112
초등교육과	학력향상	475	30	445	1483.3	226
초등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관리	62	29	33	113.8	228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4,589	3,030	1,559	51.5	426
초등교육과	늘봄학교운영	6,438	1,672	4,766	285.0	428
초등교육과	교직단체관리	270	206	64	31.1	704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817	449	368	82.0	134
중등교육과	장학활동지원	32	8	24	300.0	234
중등교육과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지원	326	187	139	74.3	242
중등교육과	특수교육인력지원	5,169	3,135	2,034	64.9	283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방과후교육지원	449	33	416	1260.6	284
중등교육과	협약형특성화고운영	1,000	0	1,000	순증	307
중등교육과	방송통신중고운영지원	504	369	135	36.6	573
중등교육과	부서운영기본경비	116	76	40	52.6	761
체육건강과	생존수영교육지원	2,225	1,505	720	47.8	167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5,374	3,824	1,550	40.5	346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운영관리	981	500	481	96.2	494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역사교육	178	38	140	368.4	138
민주시민문화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548	403	145	36.0	206 207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제주어보전교육지원	125	95	30	31.6	333
민주시민문화교육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35	10	25	250.0	302 303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활성화	27	20	7	35.0	362
정서회복과	양성평등교육지원	342	228	114	50.0	368
정서회복과	학교폭력예방지원	637	101	536	530.7	371
정서회복과	학교폭력사안및화해조정지원	574	310	264	85.2	375
정서회복과	위(Wee)센터 및 위(Wee)클래스운영	895	270	625	231.5	381
정서회복과	학생상담활동지원	485	96	389	405.2	384
안전관리과	현장체험학습지원	389	287	102	35.5	192
안전관리과	학교안전공제회지원	1,093	813	280	34.4	387
안전관리과	학교안전교육지원	375	158	217	137.3	387
노사법무과	교육공무직원관리	79	57	22	38.6	119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급식시설현대화	5,686	1,304	4,382	336.0	499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지원시설증개축	31,622	21,079	10,543	50.0	525
총무과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220	128	92	71.9	818
예산재정과	학교회계운영	25	18	7	38.9	649
예산재정과	계약관리	41	19	22	115.8	658
예산재정과	사학기관지도육성	13	6	7	116.7	680
예산재정과	예수금상환	5,175	3,795	1,380	36.4	785
교육행정과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380	165	215	130.3	676
제주시 (소계)		569	242	327	135.1%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내실화	50	29	21	72.4	136
제주시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운영	64	24	40	166.7	191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과자료개발보급	46	3	43	1433.3	199
제주시교육지원청	장학활동지원	64	49	15	30.6	234
제주시교육지원청	유치원교육과정운영	9	5	4	80.0	247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지원	22	8	14	175.0	267
제주시교육지원청	정보통신윤리교육운영및지원	28	8	20	250.0	321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연수	4	1	3	300.0	372
제주시교육지원청	진로교육활동지원	119	60	59	98.3	402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발전기획	30	15	15	100.0	601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협력활동지원	3	2	1	50.0	689
제주시교육지원청	부패방지및청렴업무	9	3	6	200.0	616
제주시교육지원청	법무관리운영	27	13	14	107.7	619
제주시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	94	22	72	327.3	642
서귀포시(소계)		542	194	348	17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인사관리	39	24	15	62.5	11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운영내실화	54	26	28	107.7	13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과자료개발보급	17	3	14	466.7	19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24	12	12	100.0	20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1	0	11	순증	25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지원	25	9	16	177.8	26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어보전교육지원	22	15	7	46.7	33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연수	11	5	6	120.0	37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보건운영관리	11	6	5	83.3	47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지원	3	2	1	50.0	56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발전기획	23	17	6	35.3	60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정보화관리운영	5	2	3	150.0	63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	112	38	74	194.7	64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	185	35	150	428.6	777
직속기관(소계)		2,657	892	1,765	197.9
탐라교육원	사이버연수	20	5	15	300.0	89
탐라교육원	사이버연수	10	4	6	150.0	89
탐라교육원	사이버연수	47	34	13	38.2	89
탐라교육원	직무연수	706	0	706	순증	90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장학자료개발보급	14	9	5	55.6	233
제주국제교육원	서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85	53	32	60.4	178
제주국제교육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운영	98	68	30	44.1	180
제주국제교육원	직속기관시설	130	53	77	145.3	779
제주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운영	179	106	73	68.9	292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운영	139	61	78	127.9	293
제주교육박물관	평생학습운영	65	29	36	124	568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교육역량강화	578	270	308	114.1	248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자산취득	286	11	275	2500.0	670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기관운영기본경비	300	189	111	58.7	748

【별첨자료 4】 30% 이상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① 총 괄

(단위: 백만원)

기관별	사업건수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금액	비율
합 계	90	27,414	75,195	47,781	△63.5%
본 청	66	25,677	70,984	△45,307	△63.8%
제 주 시	5	111	500	△389	△77.8%
서 귀 포 시	5	274	753	△479	△63.6%
직 속 기 관	14	1,352	2,958	△1,606	△54.3%

② 부서별 30%이상 감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기관별	사업명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예산안페이지
				금액	비율
합계		27,414	75,195	△47,781	△63.5
본청(소계)		25,677	70,984	△45,307	△63.8
정책기획과	학교체제개편	23	102	△79	△77.5	194
정책기획과	원도심학교활성화	102	165	△63	△38.2	202
정책기획과	작은학교 및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41	75	△34	△45.3	435
정책기획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	68	102	△34	△33.3	602
디지털미래기획과	과학교육여건개선	1,508	2,277	△769	△33.8	213
디지털미래기획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	1,045	3,373	△2,328	△69.0	316
디지털미래기획과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	578	965	△387	△40.1	316
디지털미래기획과	교육정보화관리운영	428	631	△203	△32.2	636
디지털미래기획과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69	512	△443	△86.5	638
디지털미래기획과	국제교류협력지원	210	368	△158	△42.9	691
다문화국제정책과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425	778	△353	△45.4	159
대외협력과	마을교육공동체운영지원	161	232	△71	△30.6	202
초등교육과	교원직무연수지원	38	113	△75	△66.4	87
초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내실화	181	363	△182	△50.1	132
초등교육과	제주형자율학교운영지원	93	219	△126	△57.5	201
초등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2,328	5,976	△3,648	△61.0	221
초등교육과	학생평가관리	53	345	△292	△84.6	229
초등교육과	교원전문성신장	113	203	△90	△44.3	240
초등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28	251	△123	△49.0	254
초등교육과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	130	300	△170	△56.7	255
초등교육과	유치원놀이환경조성	150	360	△210	△58.3	257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지원	5,173	8,871	△3,698	△41.7	423
초등교육과	자산취득	6	12	△6	△50.0	663
중등교육과	교원직무연수지원	296	656	△360	△54.9	88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운영	550	1,634	△1,084	△66.3	187
중등교육과	교과자료개발보급	186	523	△337	△64.4	197
중등교육과	특수교육위탁운영지원	103	180	△77	△42.8	262
중등교육과	자영농수산과운영	96	256	△160	△62.5	306
중등교육과	학교협동조합운영지원	20	30	△10	△33.3	306
중등교육과	직업계고취업기능강화사업	694	1,092	△398	△36.4	309
중등교육과	직업계고해외인턴십지원	340	1,001	△661	△66.0	311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전문성신장	29	42	△13	△31.0	312
중등교육과	직업계고학과개편운영지원	3	82	△79	△96.3	313
중등교육과	진로교육활동지원	1,178	2,769	△1,591	△57.5	399
중등교육과	자산취득	9	39	△30	△76.9	664
중등교육과	교육기부활성화	2	10	△8	△80.0	688
체육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운영	808	3,320	△2,512	△75.7	165
체육건강과	학교보건운영관리	574	923	△349	△37.8	473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역사교육	157	546	△389	△71.2	139
민주시민문화교육과	통일대비교육운영	10	30	△20	△66.7	139
민주시민문화교육과	통일대비교육운영	90	129	△39	△30.2	140 141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창의인성교육운영	423	570	△147	△25.8	통합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창의인성교육운영	48	105	△57	△54.3	종료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독서논술활성화지원	23	60	△37	△61.7	299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독서논술활성화지원	78	169	△91	△53.8	298
민주시민문화교육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131	487	△356	△73.1	통합
민주시민문화교육과	학교도서관질개선	207	338	△131	△38.8	303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예술교육활성화지원	1,289	1,992	△703	△35.3	336 337 342 343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예술교육활성화지원	144	166	△22	△13.3	337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활성화	99	213	△114	△53.5	362
민주시민문화교육과	학생자치활동활성화지원	53	247	△194	△78.5	364 365
민주시민문화교육과	부서운영기본경비	29	44	△15	△34.1	762
정서회복과	학생인권교육센터운영	146	233	△87	△37.3	360
정서회복과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지원	375	579	△204	△35.2	373
안전관리과	학생안전강화지원	2,146	3,370	△1,224	△36.3	378
안전관리과	기숙사운영학교지원	1	1,451	△1,450	△99.9	437
안전관리과	중대산업재해예방운영	226	476	△250	△52.5	489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급식시설개선	130	4,213	△4,083	△96.9	499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관리실증개축	634	2,508	△1,872	△74.7	527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시설부대비(시설확충)	350	536	△186	△34.7	528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비재원배분)	직속기관시설	506	11,924	△11,418	△95.8	778
총무과	민원실운영	93	642	△549	△85.5	647
총무과	자산취득	47	77	△30	△39.0	666
예산재정과	물품및에너지관리	280	625	△345	△55.2	661
교육행정과	조직정원관리	8	40	△32	△80.0	624
교육행정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15	66	△51	△77.3	678
제주시(소계)		111	500	△389	△77.8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업무	12	29	△17	△58.6	110
제주시교육지원청	예술교육활성화지원	50	151	△101	△66.9	342
제주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지원	3	11	△8	△72.7	565
제주시교육지원청	자산취득	46	309	△263	△85.1	671
서귀포시(소계)		274	753	△479	△63.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독서논술활성화지원	93	139	△46	△33.1	3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지원	80	211	△131	△62.1	46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자산취득	42	312	△270	△86.5	67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설사업관리	59	91	△32	△35.2	698
직속기관(소계)		1,352	2,958	△1606	△54.3
탐라교육원	사이버연수	30	84	△54	△64.3	89
탐라교육원	인성교육	191	327	△136	△41.6	356
탐라교육원	직속기관시설	130	245	△115	46.9	778
제주도서관	직속기관시설	60	86	△26	△30.2	778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과학교육여건개선	85	470	△385	△81.9	214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운영	13	21	△8	△38.1	219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창의적SW교육지원	210	387	△177	△45.7	324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원격교육운영지원	7	14	△7	△50.0	326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자산취득	3	11	△8	△72.7	669
제주학생문화원	예술교육활성화지원	336	516	△180	△34.9	338
제주학생문화원	공립대안교육기관운영	210	315	△105	△33.3	396
제주학생문화원	기관시설관리	21	136	△115	△84.6	779
제주국제교육원	자산취득	4	27	△23	△85.2	669
서귀포학생문화원	직속기관시설	52	294	△242	△82.3	239
서귀포학생문화원	재산관리	0	25	△25	-100.0	종료